처음에 문재인의 발언을 접한 필자도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후좌우 모두 다 생략하고 문제의 부분만 잘나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하이에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보도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그리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수사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들(상당한 설득력이 있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대표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임정당 소리나 듣는 제1야당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할 일입니다. 잠재적 대선후보 1위라고 해도 당대표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필자도 포함된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당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통념처럼 굳어 있는 ‘보수정부가 안보에 유능하다’는 것을 정조준했다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현대사 중 진보정부가 집권한 기간은 정확히 10년입니다. 따라서 그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에서 보수정부와 비교할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서해해전과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은 전승했습니다. 피해도 북한이 많이 입었고, 우리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보복하지 못했고,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격퇴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돈을 퍼줘서 핵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김일성 때부터이라 틀린 얘기입니다. 93년(YS정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도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정부도 민주정부 10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의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패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도 우리의 영해에서 폭침당했고, 연평도마저 포격을 당했습니다. 노크귀순은 너무나 창피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그래서 최악이다)에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제2의 중동붐으로 대치하려는 것 말고는.. 아, 국내 전단 살포는 신속‧정확‧과잉되게 단속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관만 한 것은 있었네요. 그 덕분에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전쟁위협만 커졌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해군 지휘부의 일탈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소모적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영해를 침범당하고, 병사들을 동원해 국민을 속이는데 이용한 것에 대해 준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냄으로 해서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이념을 초월한 절대명령이라 그 영광이 박근혜 정부에 돌아간다고 해도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국방이 빈틈없이 갖추어졌다면 사드미사일 도입을 둘러 싼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에도 당당하게 응할 수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이 실린다 해도 현역 군인과 국방을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기에 진영논리에 빠져 손익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낮은 수준의 경제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동포의 삶도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천안함에 얽혀 있는 진실도 정권이 바뀌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3.26 07:47 신고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2. 모두 다같이 2015.03.26 07:52

    문재인이 배신 때렸지만 쉴드는 쳐야겠고 ㅋㅋ 고뇌가 느껴지는 글이네욤 ㅋ

  3. 공수래공수거 2015.03.26 09:13 신고

    음..어떤 발언인지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4. 耽讀 2015.03.26 09:14 신고

    문재인과 진보세력은 수구기득권정당인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몰아붙야 합니다. 이명박그네정권이야 말로 '안보무능정권'이라고.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과 화해했지만, 그들이 공격하면 싸워 승리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35 신고

      그것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부분을 모조리 돌파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6 11:27 신고

    지금이 태평성대였다면 문재인이 참 돋보일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을 보면 조선시대 문종이 떠오릅니다. 지금이 치세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텐데...
    지켜보고 있지만, 지켜봐야 겠지만, 지켜보겠지만...
    저는 좀 더 이분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0 신고

      저는 문재인을 보고 있으면 놀라곤 합니다.
      문재인은 현재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 국방까지, 외교도 물론.
      문재인인 새누리당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정면돌파해서 그 허상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보다 더욱 강경합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통념을 이겨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 나비오 2015.03.26 16:35 신고

    문대표 천안함 발언으로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분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26 18:41 신고

      그럼요, 냉정하게 접근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잡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하나하나 돌파해나가야 하겠지요.

  7. 참교육 2015.03.26 16:40 신고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대권을 꿈꾸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는 천안함을 야당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인지... 많이 실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5 신고

      저는 다르게 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장점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전통의 진보적 가치는 다른 의원들이 말하면 되니 당 대표로서 그는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 됩니다.
      진실은 정권을 잡은 후에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묻힐 진실이라면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나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방법에 놀라움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미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적 비판은 우리의 몫이듯이 그는 현실정치인으로서 성공해야 합니다.

  8. 알아야산다구 2015.03.26 20:31 신고

    문재인씨를 다시한번 바라보게 되네요~

  9. 하늘이 2015.03.27 21:16


    다음 대선은 반드시 찾아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중하면서도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도를 아우르면서 해야할 소리는 반드시 하는 문재인이기에 믿고 지켜보면서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22:37 신고

      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 해도 사람이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특히 지도자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에 못지 않습니다.

  10. 고드름 2016.06.25 14:03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 등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반토막(유럽의 경우)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직면했습니다. 샤오미의 약진처럼, 애플의 스마트폰과 독일차의 선전이 예상보다 컸던 것도 환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재작년부터 시작됐다가, 유럽중앙은행이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를 1: 1 수준까지 낮추겠다며 1444조원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며 본격화됐습니다. 유러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한국제품은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살 깎아먹기에 이를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유럽의 판매고를 반토막 가까이 줄여 잡았습니다. 유럽의 현지법인들도 수백억에 이르는 적자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할 형편입니다.



애플의 선전도 상당 부분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의 결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수출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일방독주가 가능했던 것은 환율과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것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율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차는 날아다니고, 현대기아차는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차의 선전도 현대기아차로서는 유럽에서의 판매고를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차도 엔저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생겨 미국과 유럽, 중국과 국내 등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이 생긴 독일차도 국내에서 대대적인 가격할인에 따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부진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도 만회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제2의 중동붐에 목숨을 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실패로 끝나면서 실적부진과 내수경제 위축이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선택폭은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이들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를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경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상반기 내로 시장에 10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하도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원화약세에 동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적완화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최경환의 대책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한국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환율 때문에 갤럭시S6가 애플을 추격할 수 있을지, 현대기아차의 신차들이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환율전쟁에 뛰어들어 원화가치를 대폭 낮춘다 해도 그 피해는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업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라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늘려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이명박의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 삼성전자는 샤오미의 추격까지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S6가 실패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올해가 향후 2~3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줄 텐데 유럽의 경기회복이 느려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은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환율의 압박은 기술력으로 뚫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가격경쟁력입니다.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환율전쟁의 여파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에 맞대응하는 방식이나 시기, 규모, 내용, 방향 등의 모든 면에서 한 발 늦거나, 충분하지 못해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24 18:28

    박근혜정부의 정책 담당자들. 아부는 프로급이어도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먹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놨으니 자업자득이지요. 이명박근혜시절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막장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42 신고

      경제까지 말아먹으면 답이 없는데, 제2의 IMF 환란을 만들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2. 모두 2015.03.24 18:29

    도령님 매우 신나신듯

    • 늙은도령 2015.03.24 18:44 신고

      신난 것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좋던 싫던 내수경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두 재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팍팍 때려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니....

  3. *저녁노을* 2015.03.25 05:48 신고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쩝^^

  4. 피터펜's 2015.03.25 07:17 신고

    기업이라는 것의 속성상 항상 성장하지 못하면 현상유지는 커녕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이미 스마트폰은 포화상태이고 성장 정체상태이지요. 그러면 남은 답은 쇠락 뿐 인 듯 합니다. 참.. 애증의 삼성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5 17:18 신고

      삼성에 대한 애증은 상당 부분 정치권이 만든 것입니다.
      삼성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존재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재무와 인사를 맡은 쪽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삼성을 애증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을 현대적 의미의 재벌로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인데 그러는 것이 만만치 않아 항상 문제를 양산합니다.

  5. 뉴론♥ 2015.03.25 08:30 신고

    돈많이 버는 기업들도 이젠 어려움을 더 느끼어보면 생각도 변하겟지염.

  6. 耽讀 2015.03.25 08:56 신고

    박그네정권 경제정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수경기를 살린다고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 있으니, 그것도 빚 잔치로 말입니다. 삼성과 현대기아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를 결국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5 17:21 신고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글을 써둔 것이 있으니 내일 올리겠습니다.

  7. 지엔지피 2015.03.25 09:03 신고

    진짜 지옥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3.25 10:53 신고

    모지리 최경환을 경제수장으로 앉혀놓는 판에 뭘 기대하오리까...

  9. 공수래공수거 2015.03.25 11:04 신고

    요즘 딱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사면초가네요
    한국경제,... ㅡ.ㅡ;;

    • 늙은도령 2015.03.25 17:25 신고

      아직은 탈출구가 있는데 박근혜와 최경환이 정반대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3.25 11:05 신고

    유럽경기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제가 이해하는데 어렵지만요;;
    저만봐도 삼성 현기차 별로 안좋아 합니다.
    자국민인데도 말이지요. 이유를 말하자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현기차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소비자탓으로 돌리는데.. 분오하지 않을 수 없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3.25 17:27 신고

      현대기아차의 한계입니다.
      헌데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는 더한답니다.
      <도요타의 어둠>인가 하는 책을 보면 기가막힐 정도입니다.
      불량률이 100%를 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리콜을 몇 번이란 한 것이지요.

  11. 『방쌤』 2015.03.25 12:40 신고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대놓고 미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싫으네요

    • 늙은도령 2015.03.25 17:29 신고

      세계화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해야 할 분야와 하지 말아야 할 분야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12. 쿠쿠쿠 약사엄마 2015.03.25 16:19

    전후방 할 것 없이 답답한 지금이네요.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건 없어보입니다. ㅠㅠ

  13.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48

    최경환 경제팅의 수준은 역대 최악인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일반적인 수준의 한계로 보아집니다 과연 박근혜정부는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8:00 신고

      네, 최악의 수준입니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지만 재정만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수단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위의 인용문은 1975년 박정희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켜준 중동특수에 관한 말이 아니랍니다. 이 인용문은 2015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말이랍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고급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자며 ’해외 일자리 포털 개설 및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을 보고하자 박근혜가 한 말입니다(참석자 일동 함박웃음, ㅠㅠ).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평생을 거쳐 배운 것의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 박근혜는 IMF 환란 때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중동에 가서 뭐 뺑이 치게 일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녀는 중동 진출이 ‘하늘의 준 기회’여서 열사의 땅에서 돈을 벌어 국내로 부치랍니다. 박근혜는 퇴임 전에 제2의 ‘국제시장’을 직접 제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선의로 표현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을 보는 관점이 이러합니다. 대통령은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열악한 환경의 중동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희망도 없는 오포세대나 청년실신세대로 사느니, 죽도록 힘들겠지만 중동에 가서 돈을 벌면 암울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덤으로 국가도 좋고, 노후준비도 못한 부모도 좋은 것 아니냐는 투입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 '국제시장' 세대처럼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닥치고 고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간 아프리카에 가서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MOU만 잔뜩 맺어오면 이번에는 청년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할 판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수없이 많은 청춘들에게 비수로 박힌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을 텐데, 공주에서 여왕으로 등극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중동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북한이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저임금노동자를 씁니다. 두바이 기적이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동국가들도 저유가 때문에 떼돈을 벌던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중동특수란 저임금노동자가 필요한 일들뿐입니다.



최근에는 중동국가들이 발주하는 사업도 저가경쟁이 심해져 이익도 별로 남지 않습니다. 저유가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겨우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든 (그러나 잠복된 부실이 너무 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미국의 청년실업률도 높은데, 중동국가들이 한국의 청년들에게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값싼 인력은 인도와 중국에도 넘쳐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주 일부에게만 적용됐듯이, 제2의 중동붐이라는 것도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특히 청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일한 것이 중요한 스펙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산업적으로 뒤쳐진 중동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써먹을 곳이라고는 남미의 가난한 나라와 아프리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포세대, 청년실신시대라는 참혹하고 서글픈 유행어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임에도 대통령은 그들에게 열사의 땅, 중동에 진출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도 없는 청년들의 실업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만 쌓겠다는 것인지, 발언의 선의를 추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들과 계약한 한국기업들이 그렇게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교육과 유학 등 온갖 스펙으로 중무장한 상위층의 자녀부터 자발적으로 갈 텐데 대통령의 굳이 청년들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스펙 쌓을 돈도, 시간이나 여력도 없는 오포세대들에게 주어질 자리가 존재하기나 하겠습니까?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가장 빨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가서 생고생을 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청춘에게 무모하기 짝이없는 모험과 도전만 강요하는 대통령 밑에서 3년을 더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끔찍하기만 합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현실인식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현재의 물가로 따지면 100억에 가까운 돈(당시 6억)을 전두환에게 받았으면서도, 그 정도 돈이면 소녀가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니, 인간관계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혹하고 암울한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겠지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대학 가서 배우는 것이 대출이고, 늘어나는 것이 빚이며, 졸업만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도 낮고,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열사의 땅에서 미래를 찾아보라고 하니, 아버지 흉내내고 업적 신경 쓰느라 청춘들을 위한 마음이 쥐꼬리 만큼이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요? 



민주적인 혁명을 일으키던, 향후에 다가올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던가 해야지, 이땅의 청춘들이 짊어져야 할 질곡의 끝이 어디인지 상상조자 안 됩니다. 미친듯이 노력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현실에서 정말로 중동에라도 나가지 않으면 희망조차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류는 고령사회와 장기적 경제침체, 지구온난화와 폭력시장의 확대, 핵발전 위협, 자연생태계 파괴 같은 글로벌 위험사회를 동시에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기득권 체제를 뒤집지 않는 한 청춘들의 미래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는 것조차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불가능한 나라에서 평생을 비정규 임시직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를 청춘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는 것조차 사치일지 모릅니다. 젊은이게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청춘을 가지고도 절망에서 살아남은 법만 찾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지, 이제는 성인들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0 20: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21:39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수치상으로 좋아진 것만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이 제2의 IMF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현장의 체감경기는 사상 최악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유럽 수출을 반토막으로 줄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환율 때문에 유럽에서 박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소하청업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독일과 일본 차의 저가공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에 나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10조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경기부양을 하려면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전제로 대규모 양적완화(최소 100~150조)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백만 개 이상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경제를 살린 뒤 청년부터 노인까지 소비를 늘릴 여력을 만들어주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최소 80%의 지지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가진 자들을 도와 수치나 올리는 반서민적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청년들은 갈수록 집도 얻기 힘들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며, 좋은 직장만 찾게 됩니다.
      이러니 악순환이 되풀이되지요.

      김구는 우파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해방 때는 김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김구보다 노무현이 더 적절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고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노인연금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사실 답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표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도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주의자이자 분열주의자여서 김구보다는 못합니다.
      저는 이승만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그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님과는 조금 다르네요.

      헌데 김구의 후손이 친일파로 박정희와 박근혜에 충성한다니 김구가 하늘에서 통곡할 일이네요.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덕분에 공부할 것이 생겼네요.
      김호연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님이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문재인이 경재에 올인하는 이유는 박근헤의 실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품이 훌륭해서 박근혜처럼 위선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책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니까요.

      청년과 노인이 슬픈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슬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청년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펼처져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정반대로 나가고 있으니 민주적 혁명도 필요할 판입니다.

      진정한 국가사랑은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2. 2015.03.20 22: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23:10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권력으로 치자면 국가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면 인맥을 가동시킵니다.
      물론 최대한 인맥을 안 쓰려고 합니다.
      제 힘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더 이상 안 될 때, 상대방이 돈과 권력으로 찍어누르려 할 때, 그때는 저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3. 2015.03.21 0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02:29 신고

      일자리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중동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청년이 에어콘 맞으며 사무직으로 일할 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에 진출한 기업들은 금융과 건설, 플랜트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있는데 이런 데서는 청년이 일할 자리가 막노동에 가까운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동이라고 노동자 천국이 아닙니다.
      만일 중동이 노동자 천국이라면 청년만이 아니라 중장년도 중동으로 갔을 것입니다.
      옛날의 중동특수나 지금의 중동붐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에어콘 맞으며 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란 다른 나라라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정부(실제적으로는 왕족)가 주는 돈으로 사는데 외국인이 와서 엄청나게 편하게 돈을 벌면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선진국인 유럽도 청년실업률이 10~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상이란 없습니다.

    • 백승준 2015.03.24 03:02

      그렇군요 얼마전 중동취업의 취지를 들어서 취업개선이 될수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동과 계약을 맺어도 청년실업의 이유가 중동에대한 일자리 정보부족으로 진출이 어렵다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힘든 정책인듯하군요...

    • 늙은도령 2015.03.24 04:35 신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 청년들을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를 필두로 한 OPEC 국가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유가전쟁을 벌인 것도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경쟁국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중동국가들의 호황시대는 이미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3.21 09:27 신고

    현실을 보는건지
    환상에 빠져 사는건지 대통령 무슨 생각일까요

    • 늙은도령 2015.03.21 15:16 신고

      아무 생각 없음이지요.
      생각해도 현실경험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과대포장된 신화만 얘기하는 거죠.

  5.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4 신고

    그나마 지금 유가가 하락해서 좀 버티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요즘 TV 보다가 허황해서 웃습니다 ㅋㅋ

  6. 김원식 2015.03.21 15:47

    조흐신 말씀 계속 부탁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6:27 신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주시니 늘 최선을 다해야지요.

  7. 공유의 플랫폼 2015.03.21 19:06 신고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를정도입니다. 청년이 텅텅빌정도로.. ㅎ

    • 늙은도령 2015.03.21 19:29 신고

      허허.. 이 나라는 아이와 노인만 남을 모양입니다.
      말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뇌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고 싶네요.

  8. 방갈로 2015.03.23 23:20 신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무책임한 발언같습니다.

    자국에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할텐데,,,
    아무리 자본 집중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독식, 자본축적은 정말 너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02:57 신고

      문제는 정부와 국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기업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 난리칩니다.
      그것을 막으라고 정부와 국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언론의 역할 포기도 크게 작용하고요.

  9. 권력없는 주부 2015.03.27 12:26

    좋은글잘읽고 공부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10. 권력없는 주부 2015.03.27 12:34

    무슨생각으로 젊은애들을 중동으로가라고할까?
    난 울아들만봐도 가슴이 시린데...
    젊은애들 바다에 빠져죽이고 사건사고는 날마나나서 젊은애들이 다죽어버리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애들전부 중동으로
    보내라고? 내수경제살려서 우리애들을 보면서 살아야 그게 사는맛인데 .. 그쪽에 앉아서 혼자 잘먹고 잘살지말고 우리 같이
    잘살면 안될까?
    혼자 무슨생각하며사는지... 가정주부인 나보다 못하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루하루 안타까울 뿐이네~
    지식많고 학력좋은 엘리트 남자,여자 들은 다 모하시는지~우찌 나라정치를 이따위로 풀어가시는지~

    • 늙은도령 2015.03.27 16:17 신고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합니다.
      오로지 하나만 생각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전체를 봐야 하는데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려 하니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언제나 큰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경험의 부족이 다양한 삶과 계층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감정이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꽁한 소녀처럼 속도 좁아 관료들이 말도 잘 못하니 답이 없지요.
      자신보다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한 것으로 만들어야 만족하는 모양입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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