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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썰전, 복지국가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더보기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들에게, 그 첫 번째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더보기
중도라는 가면을 벗기면 안철수가 보인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 더보기
호남을 판돈으로 정치도박을 벌이는 자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 더보기
기독교와 보수우파는 어떻게 한통석이 됐을까?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ㅡ폭주하는 기차를 멈춰라4 특히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은 정체불명의 민생경제만 외치면 콘크리트 지지율을 구성하는 자들이 격정적으로 화답한다. 온갖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성장 위주의 민생만 외치면서도 내놓은 정책마저 어그러지기 일쑤인 현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지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준 전임 대통령이 여전히 활개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 나온 전 정부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비리, 4대강사업과 불법으로 얼룩진 자원외교 등 당장이라도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