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트라우마는 국가 주도의 파시즘적 성장(압축·과대·불평등성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전쟁의 국민적 트라우마는 반공·반북·친미 위주의 수구기득권이 지배층을 구축할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고,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대중이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의 대선 완주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런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던 노무현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에 있다)과 조중동, 뉴라이트, 보수 교계의 흔들기에 시달리며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된 것도 모든 분야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장·노년층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분세탁에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벽한 헬조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밑바닥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이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6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는 한 행정권력으로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개혁할 때마다 촛불집회를 열 수 없는 노릇이라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의 의석수와 차기 후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구기득권의 악질적인 적폐를 들어내고, 국가를 시민 위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최소 15~20년 정도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놓으면 후발주자들이 뒤를 이어받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가를 모두 분해해서 새로 조립한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부패 기득권의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진보진영의 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는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도 있고(특히 이재명은 노무현의 말처럼 주류에서 활동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인으로 더 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포용적인 안희정도 있고, 가장 서민적인 정청래도 있고, 가장 창의적인 박원순도 있고, 가장 뚝심있는 김부겸도 있습니다. 노무현 곁에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경수, 천호선 등이 있었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듯이, 어느 당도 가져보지 못한 인재들이 넘쳐나기에 장기집권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놓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토대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대부분 무너져내렸다면, 문재인은 이를 보수하고 중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임기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이 질풍노도처럼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며, 좌우를 아우르는 안희정이 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원순, 김부겸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박주민과 표창원, 김병기, 손혜원, 김병관, 진선미, 은수미, 이재정, 김민희, 전재수 등처럼 다양한 인재들로 넘쳐나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이며, 이들 모두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치단결한 것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한 여름밤의 꿈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출발은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이며,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위대한 역사의 서막입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을 시작으로 민주진보진영은 장기집권에 들어갈 것이며,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로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의 꿈이었던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투대문! 그리고 55%의 득표율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에는 홍익인간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 2017.05.07 08:34

    홍익인간의 대한민국~너무 좋습니다 ㆍ

  2. 정사세 2017.05.07 11:41

    베가 주변에 내기한 숫자가 55%입니다. 도령씨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승리의 숫자 55%에 다시 내기를 겁니다.

  3. 참교육 2017.05.07 15:00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적폐세력에게 권력을 맡겨저는 안 될 것입니다.

  4. jeremy 2017.05.07 15:28

    기득권 층이란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란 것이 작동되려면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오랜 군사정권과 그를 이은 부패세력에 쩔은 기득권 기성세대가 철저히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분명 압승이 필요한데,,, 관건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얼마만큼이나 되돌아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그전보다 최소 1/3만 문님을 더 지지해준다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서도요.

    • 늙은도령 2017.05.07 17:50 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18세까지 투표연령이 내려갈 것이며, 그들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책을 집필할 생각인데,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의 새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해 너무 모르며, 헌법과의 관계도 너무 무지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10여 권의 책만 더 읽으면 집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구구조가 결코 진보좌파에 나쁘지 않음을 알려드릴게요.

  5. 耽讀 2017.05.07 15:55 신고

    박원순-이재명-안희정-표창원-김부겸이 있는 민주당
    김종인-손학규-김한길이 있는 국민의당

  6. 둘리토비 2017.05.07 23:04 신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지요.
    그 부분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23:29 신고

      네, 그러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장점이 폭발하면 노무현 이상으로 잘할 지도자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8 08:35 신고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급하신분들이 좋습니다
    영감탱이,돼지 발정제.양아치 같은 인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8. 추노 2017.05.08 09:18

    벌써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80% 이상의 투표율과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꺼지지 않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차례 서민대통령을 보았으나 그분을 홀로 전장에 내 모는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난제들을 마주한 신임대통령의 숙고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세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19:14 신고

      네,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지켜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요.
      두 번의 실수는 실력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 aachi 2017.06.18 20:18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김부겸 의원은 괜찮지만 정청래,이재명은 싫습니다!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선됐는데 나중에 정동영이 대통령후보가 됐을때 나는 원래 정동영계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죠!그리고 추미애의 추악한 과거를 알면서도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추미애를 앉혀야 된다면서 나대고 다녔죠!이재명도 마찬가지인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일명 정통이라는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죠!거기다 이재명은 형수막말사건,논문표절과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재명과 정청래는 반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4 23:55 신고

      저는 인재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까지 민주당의 후발주자들이 다양하게 포진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에도 좋고요.
      이재명의 경우 더 큰 무대에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일 그런 무대에서도 통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청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10. 뀔라 2017.07.04 21:59

    딴건 모르겠고..
    이재명은 뭔가 거품이 많은듯..
    포장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 서울에서 성남으로 출퇴근 하는데
    작년까지 본인 치적 플랜카드 엄청..
    선거에 공무원 동원했다고 할만합디다
    성남이 구시가지와 분당등 신시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구시가지 대부분이 호남사람...
    모라토리엄도 엄살
    지방세 전국 순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분당에서 사시는분들은 엄청 싫어하죠
    분당에서 걷어서 구성남시가지에 쓴다고..
    그런데 지방세 때문에 단식이라니...
    여튼 전 믿음이 안가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반대 급부로 ...
    약간 쇼맨 느낌

    • 늙은도령 2017.07.04 23:56 신고

      이재명은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지난 경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자가 될지, 아니면 속빈 강정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부정개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도망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극단적인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일관했던 박지원 때문에 형성된 반문기류가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 집권마저 후보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조직을 가동해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숙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왕따의 정치학'이란 암묵적 담합을 통해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이었던 제도권언론의 비토까지 더해지니 문재인의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 패한 이후 민주당 개혁에 전념한 것도 19대 대선에서 당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소속 의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싸움도 해보지 못한 채 패배하는 것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당대표에 올라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온라인당원이란 대박상품까지 내놓는 동안 안철수와 김한길, 정동영, 주승용, 박지원 등이 줄줄이 탈당할 때 그들을 잡지 않은 것도 지난 대선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뜻밖의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됐지만, 김종인 일당을 빼면 내부의 분열을 조장했던 자들이 모두 나갔기 때문에 당내경선 흥행성공을 넘어 흥이 넘치는 아름다운 대선유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지자와 시민들이 보기에 좋았던, 이런 단합된 모습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문재인은 조기대선의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그의 가족은 물론, 노무현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온갖 음모론과 비열한 의혹들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됐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거짓말로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죽어도 하지 못하는 문재인이 경쟁했던 후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의원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과 의원들, 민주당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하나로 합쳐졌고, 문재인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일어났지만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충정의 발로여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수구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그들의 뜻은 집권 이후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하지 않는 그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의 악몽에서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는데 작은 밀알로 작용할 것입니다.

 

 

 

 

명백한 문재인 죽이기였던 JTBC의 그래프 조작과 SBS의 세월호 보도 등도 거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만큼 제도권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과 트럼프의 비용 청구에서 보듯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던 문재인의 전략 덕분에 칼자루는 차기정부가 쥐게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저항과 세계의 비난이 트럼프와 미국에게 쏟아진 것도 문재인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며, 그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권(미북의 종전협약 체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모닝에서 문나잇으로'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이 증거능력도 없는 녹취를 들고나오고, 홍준표는 사전투표에 지적장애인을 동원하는 등, 남은 4일 동안 조기대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시도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겠지만 문재인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매우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했고, TV토론을 거치면서 40%대에 들어섰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향한 조기투표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구세력의 추잡하고 반인륜적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홍준표의 트럼프 따라하기' 때문에 국제적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 덕분에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사자방비리와 국정농단 같은 부패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와 퇴행들(부자감세 서민증세,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폐쇄, 언론장악, 노조 파괴 등이 대표적)을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촛불혁명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후진적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의식과 정치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의 확대(참여민주주의의 핵심)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전념하느라, 성공한 대통령에 연연하지 않았던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실험에서 실패했다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좌절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이 꿈꾸었던 그런 정당에 가장 가까워졌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치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80%를 훌쩍 넘는 투표율과 50%를 넘어 55%에 이르는 문재인의 득표율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만이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온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완결되지 않는 행동규범이고,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회체제이라 시민이 깨어나 상호존중과 인정의 연대를 구축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끊임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번 조기대선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4일만 지나면 촛불혁명의 결과물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일궈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노무현의 꿈은 문재인의 운명이 됐고, 촛불시민의 분노는 대한민국을 위대한 정치혁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5.05 21:36

    어제 점심시간 때쯤 사전투표소에 길게 늘어진 많은 젊은 학생들의 줄에 끼어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기표를 하고 나오는데, 아주 밝은 음성으로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1번이야"하는 무리의 학생들을
    보고 기분좋아 저도 "엄지척!"으로 응대해주었지요. 투표장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개인적 욕심인 줄은 몰라도 55%는 넘겨야 할 거 같은데, 오늘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50%도 어려울 거 같다는데
    사전투표율이 26%를 넘긴 시점에 이게 사실인지, 아님 민주당의 고도의 엄살작전인지 모르겠네요.
    부디 후자이길 바라며 길고 긴 나흘을 참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못할 일은 아무리 노년층과 무지층 그리고 TK인구가 많다고 해도 홍준표가 30%가까이 득표할 수 있다는
    우려와, 1번과 2번은 구태이니 3,4,5번을 찍어야한다는 간철수의 구걸 전략입니다.
    그냥 가방메고 탱크보이나 입에 물고 국토순례나 하고 올 일이지 뭔 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 이제 나흘만 참으면 사라지겠지요?
    재조산하의 세상이 곧 열릴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5.05 22:36 신고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박지원과 안철수, 김종인 등처럼 정치 자체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턱도 없이 못미치는 자들이 날뛰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에서 비전과 정의, 반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집함과 비열함만 봐야 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지요.
      홍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번에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써 창피함도 모르는 묻지마 지지 때문에 그들의 자식과 손주들이 최악의 헬조선으로 내몰리는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홍준표 같은 자를 지지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마고 2017.05.05 23:17

    정말 쉽지 않은 시작이였습니다 ㆍ온갖 마타도어와 네거티브에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문님은 묵묵히 노무현의 꿈 그리고 문재인의 꿈을 이루고자 걷고 또 걸었습니다 ㆍ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ㆍ

    오늘 마지막 지인들께 한표라도 더 모을려고 대구사는 조카에게 전화 했다가(조카는40대후반의 고교교사임)홍준표라는 말에 충격 받고 조카 설득 하려다가 의절한뻔했습니다 ㆍ그 어떤 얘기도 안 들을려고 했고 문재인은 종북이고
    동성애 찬성에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북한지원 해줘서 핵을 만들었다면서~어떤 얘기도 안들을려고 해서 결국 제가 두손 들었습니다 ㆍ

    대구가 왜 수구꼴통 새누리 자유한국당인지 새삼 느끼면서 딴나라에 살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ㆍ

    제가 그럼 우린 통일 안할거냐고 하니까 통일은 해야하지만 ~그러면서 문재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ㆍ

    전 차라리 보수를 할려면 유승민을 지원해라 그나마 좀 낮다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ㆍ

    새삼 대구 사는 김부겸,홍의락 의원님 존경 스러웠습니다 ㆍ이번에 홍준표와 안철수는 정말 깨져야합니다 ㆍ문재인 후보 50%이상 당선되도록 한표라도 더 모읍시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6 01:04 신고

      생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강화됩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거의 신앙처럼 자리잡지요.
      그런 경우에는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실이나 역사적 증거도 별무 소용입니다.
      다만 님 같은 분들의 노력이 쌓이면 수구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창피한 것은 알 테니까요.
      그것만 되도 한 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는 확정됐으니 득표율이 문제인데, 세상을 바로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투표하면 50% 돌파도 가능합니다.
      기대해보시지요.

  3. 참교육 2017.05.06 09:25 신고

    박지원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갈 인물입니다.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심상정의 자가당착, 안철수의 능력부족, 유승민의 꼴통기질이 홍준표의 교활본색을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상정의 자가당착이란 여성비하자이자 강간미수범인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토론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강성노조와 각종 규제를 경제위기의 근원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동성애가 군대를 망가뜨리고 에이즈를 만연시킨다는 거짓말을 지껄여도 심상정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정이 홍준표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것은 나름의 통쾌함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는 계속되겠지만, 심상정이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홍준표를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의 수구보수들이 미국 보수세력의 핵심인 시장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심상정이라면, 홍준표의 헛소리와 거짓말을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이자 정치적 천적이 심상정이기 때문에, 자신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의 선언은 홍준표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홍준표를 후보로도 취급하지 않는 심상정과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현명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아치의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는 것이기에 심상정의 선택이 홍준표에게는 호박이 넝쿨 채 굴러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박근혜 이후의 수구보수진영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번 조기대선이 정치적 부활(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접수)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구보수진영의 적자로써 거듭나는 자기선전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홍준표는 박근혜의 탄핵 및 구속과 함께 박정희 신화로는 더 이상의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략을 차용한 것이며, 전통의 색깔론과 함께 서민 출신이라는 것을 지겹도록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또한 유승민의 개혁적 보수로의 신분세탁이 증세공약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정서와 극우꼴통적 안보관 대한 중도층의 반대정서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양아치적 인격과 성품 상의 한계, 턱없이 부족한 지식 때문에 토론만 진행되면 '10분만에 제압'되기 일쑤지만, 그의 막말과 망언 속에 박근혜 다음을 갈구하는 수구보수진영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에 힘을 실어주는 유승민의 꼴통기질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민언련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청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모든 방송들의 자막에 대해서도 통계와 분석을 내놓기 시작한 것처럼, 강성노조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고, 대놓고 미국사대주의를 드러내고, 색깔론과 안보문제를 적절하게 혼합하고, 오늘에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들고나와 동성결혼합법화와 차별금지법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도 샤이보수에서 보수에 가까운 중도, 대형교회 신자들까지 계산에 넣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자 교활한 논리확장이었습니다.



헛똑똑이 유승민이 문재인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위해 사드 배치(지금까지 손해본 것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계산해!)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유승민은 팩트도 확인하지 않았다!), 송민순의 일방적 주장처럼 안보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것에, 안철수의 정치공학적 양비론 및 이러석은 헛발질과 심상정의 토론 보이콧까지 더해지면서 홍준표는 문재인만 공격하면 목적한 바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TV토론과 대선유세가 계속되면 문재인의 독주와 홍준표의 묻어가기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자들만 모아놓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문재인의 역량, 역사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더문캠의 삼각편대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홍준표의 부상은 헬조선 탈출을 어렵고 힘겹게 만드는 최악의 신호입니다. 토론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BW 대량발행(이건희보다 더욱 악질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제기랄!)에서 보듯이 비열하게 축재한 안철수와 문재인 비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은 차치하더라도 심상정과 정의당, 유승민과 바른정당은 대선전략을 긴급하게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 대접받고 보수가 새로 나려면 홍준표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퇴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은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리고 대단히 힘들겠지만 멀리봐야 합니다.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려 하지 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물인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의 반영인 TV토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의 교활본색에 지지를 표하는 수구보수층의 결집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안철수 지지율의 급전직하로 인해 두 후보 간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 안철수가 아닌 홍준표로의 단일화가 현실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박근혜의 부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홍준표가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던진 다음에 동성애합법화로 논리적 비약을 준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9:28 신고

    심상정은 종교에서나 가능한 선악개념이 뿌리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유승민으로 예상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1:10 신고

      님의 예상대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승민은 완주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지만.....

  2. 여강여호 2017.04.26 10:01 신고

    홍준표는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이는 게 토론이더군요.
    말씀하신대로 어제는 심상정이 동성애와 노조 관련한 홍준표의 막말에 대한
    반론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전략보다는
    홍준표의 막말로 현혹되는 국민들이 없게 하는 것도 토론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4.26 11:1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나저나 최근에 들어 도서 구입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죽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차기정부가 안정되면 블로그 활동을 줄이고 집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동안 고민하면서 구입하지 않은 책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3. 수원아재 2017.04.26 12:07 신고

    강간모의범에게 10%가 넘는 지지를 보이는것...
    어덯게 이해를 해야 할지...

    • 늙은도령 2017.04.26 12:23 신고

      유교의 가부정적 관념에 지배돼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각인된 선호'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젠더화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은 홍준표의 강간미수 논란은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4. 참교육 2017.04.26 12:30 신고

    심상정은 어제도 대 실망입니다.
    정작해야할 말 필요한 정책을 겉돌면서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닮아가는제 엉뚱한 질문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도 여러가지 면에서 유권자들의 박술르 맏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3:02 신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홍준표가 준비해온 동성애 문제에 문재인이 잠시 휘청한 것이.

  5. 둘리토비 2017.04.26 23:11 신고

    전략 선거운동가 홍준표라고 칭합니다.
    그것외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부각된다는 현실도 정말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25 신고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는 나름의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5 신고

    ㅂㄱㅎ 으..소름끼칩니다
    홍준표는 참 교활합니다
    자기의 과거 과오를 덮기위해 동성애를 이슈화시켜
    일단은 성과를 거둔듯 하나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것입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한,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장 덜 먹을 나라를 골라 선제타격(중동이나 남미국가 등)을 하거나, 조작질을 통한 전면전(스페인/멕시코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이 대표적)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2권으로 출판된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를 보면, 19세기~20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의 70~80% 정도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전쟁들을 빼면 모든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쟁도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천 수만배의 '부수적인 피해'(전쟁광의 제국적 표현으로 민간인 희생을 뜻함)를 양산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들의 전범행위였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만연시켜 냉전이란 전 지구적 차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도미노 이론(특정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접국가들도 연속해서 공산화된다는 이론으로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했다)'도 정치적 위기에 처한 미국 대통령들이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 동안 상용됐습니다. 9.11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도미노 이론'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론'으로 바뀌었지만 목적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과 함께, 또라이 트럼프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실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간 것도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제국적 폭력행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경제규모,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절대적인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한국의 조기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온 것은 해방 이후 남한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일본과 호주까지 공산화된다고 떠벌렸다)을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결정한 이래 상수로 자리잡았지만, 김정은에 버금가는 또라이인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까닭에 '칼빈슨호'까지 동원하는 역대급 공갈협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북한 선제타격론은 조기대선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사이익을 홍준표와 안철수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음에 날이 새는 줄 모르던 황교안이 한반도를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어 조기대선의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박근혜 정부와 미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에 우리만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홍준표가 이번 대선을 안보대선으로 규정짖고, 안철수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박지원과 정동영처럼 김대중을 팔아먹고 살던 놈들이 햇볕정책마저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이희호 여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빰치는 몰래녹취에 성공해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도 팔아먹을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곤 하는데,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내모는 미국의 제국적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전면전의 공포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서해상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해군이 두 번이나 북한의 도발을 궤멸시켰음에도 북한 정부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햇볕정책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트럼프의 제국적 조폭질과 황교안 대행체제의 사드 배치 강행 및 자발적 노예짓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국적 조폭질에 놀아날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58년 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공이라며 적성국가라고 배웠던 세대인데, 지금은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시민주권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북한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경제협력와 민간교류 재개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의 제국적 조폭질에 더 이상 놀아날 이유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5 07:27 신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대선주자 중 남북관계는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문재인입니다.
    북풍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5 08:40 신고

    만에 하나 트럼프,김정은의 오판으로 이번 대선이
    헝클어 지지 않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3. 추노 2017.04.15 11:10

    아직도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며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인층과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득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성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하건만 요원한 일이기에
    젊은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정권교체가 필연이며 아울러 혹독한 과거사정리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참교육 2017.04.17 09:55 신고

    이 미친 놈도 박근혜의 뒤를 이어 탁핵받을 것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17 22:27 신고

    늙은도령님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일단 화부터 나요.
    넘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그래서 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오게 되네요~

    전 며칠동안 SNS금식을 했어요. 당연히 이유는 세월호 3주기를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서였죠.
    어떻게 5월9일까지 보내야 하나.....좀 까마득하네요~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원책의 말에 유시민이 잘못했다고 반박하며 정의에 관한 짧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유시민은 변호사의 역할 중에 정의의 수호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실직고했다는 전원책에게, 그렇게 하면 제 역할을 못한 검사와 판사가 면책을 받은 것이라서 정의 실현에 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은 재판에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몫이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며, 자신이라면 무죄를 받아낸 후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검사와 판사가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와 야구에서처럼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이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 유시민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로인으로부터 변호비용을 받는 변호사와는 달리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서류상에 나온 사실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검사와 판사라면 이후의 재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의 주장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의론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것ㅡ페미니즘 철학자들 덕분에 배려라는 개념을 더한 정의론은 더욱 발전했고 공정해졌고 보편화됐다ㅡ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해당 피의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유시민의 주장은 보편적 차원에서의 정의론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1심이라면 항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최종심이었다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진술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유죄의 증거를 알게 됐다면 이를 검사와 판사와 공유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이어서 전원책의 행위가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론은 이렇게 완벽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가족을 거쳐 사회와 국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소크라테스학파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철학이 인간이 아닌 신처럼 고귀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흘러갔지만, 칸트에 의해 신에게서 인간으로 내로온 이래, 수많은 정치철학은 개인과 사회, 국가, 남녀, 인종 간의 공정하고 공평한 자원 배분과 욕구 충족에 따른 자아 실현,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평등과 차별 및 혐오, 반칙과 특권이 만연해 있는 헬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지난 5개월 간의 평화적인 시민불복종과 정치혁명은 인류가 꿈꾸어온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대정신이 정의 실현으로서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던 것도 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아주 짧게 언급됐지만, 전원책과 유시민이 다루었던 정의에 관한 에피소드는 어떤 후보의 시대정신을 선택할 것이냐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필수라면 당근, 문재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권 인수기간이 없다는 조기대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인수준비위 허용법안'마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시민이 차기정부의 책임총리로 콜업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이고요. 



P.S.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사회주의에 이른 다음, 계급이 사라진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자유의 왕국'으로서의 공산주의에 이른다는 역사결정론(유물론적 변증법) 때문에 마르크스가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트집잡아 정의가 보수의 가치라는 세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며 침해불가능한 권리라고 주장한 J.S.밀이나 《웰던》과 <시민불복종>의 저자 조지 소로, 심지어는 칸트마저도 당시에는 진보주의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정의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한국의 보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7 07:44 신고

    정의는 '절대'개념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민주주의에 반하고 인간존엄성에 반하면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군사반란자 전두환도 정당을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의는 정권교체-적폐청산-민주주의 회복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4.07 16:31 신고

      그렇겠지요.
      정의는 여러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겠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07 09:24 신고

    보질 못했는데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봐야겠네요
    저도 유시민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34 신고

      정의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지요.


어제 민주당의 호남경선이 있었음에도 거의 모든 방송들이 세월호 관련 보도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로 다루었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경우에는 두 보도로 40분을 보낸 후에야 민주당 호남경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뉴스룸보다 편성시간이 짧은 SBS는 15분 정도 지난 뒤에야 문재인 압승에 대해 다루었고, 나머지 방송들도 이런 편성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 종편은 안철수의 승리를 과대포장해 문재인의 압승을 평가절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룸을 비롯해 모든 방송이 이런 편성을 보여준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부처의 힘을 쏟아부은 해수부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세월호 인양에 나선 목적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선체 인양을 1073일이나 미뤄오며 세월호에 의문의 천공만 140여 개를 뚫고 중요한 증거(이를 테면 닻)들을 절단해온 해수부가 자신이 탈락시킨 업체들과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주장한 방법으로 세월호를 너무나 간단하게 인양했으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세월호를 인양한 후 미수습자 수색을 핑계로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등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 침몰원인을 조사하는 기간이 조기대선과 일치하도록 만든 데에 대해 의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의 재빠른 인양은 각당의 당내경선과 본선으로 향하는 국민의 관심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단 2주면 끝날 선체 인양을 1073일까지 끌어온 자신의 작태를 최대한 없애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뉴스룸을 제외하면 세월호 보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송사들이 정권교체 이후의 언론개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자기방어용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보도에 관해 MBC와 KBS가 해온 파렴치한 짓거리를 알고 있으며, 재승인이 취소됐어야 할 TV조선과 단 1점 차이로 기사회생한 채널A, 그리고 MBN과 연합뉴스TV, YTN 등이 저질러온 구역질 나는 보도행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모든 방송들은 세월호 관련 보도와 조기대선, 박근혜 사법처리에 관한 보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와 SBS는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해수부의 (사악한) 의도를 철저하게 봉쇄할 것이고, 나머지 방송들은 조금이라도 원죄를 털어내기 위해 때늦은 광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각당의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려면 이런 보도방식은 (시간 할애를 조정해가면서) 계속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선정국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들을 망각의 늪으로 빠뜨려 자신의 범죄적 행위를 인멸하고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해수부의 꼼수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사권관 기소권을 지닌 제2의 세월호특조위 부활을 통해 특검에 준하는 해수부 조사(해경과 언딘, 상하이셀비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조사대상에 JTBC와 S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도 포함해야 하며, 김재원과 차기환, 김진태처럼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반대한 자들, 전경련과 관변단체들도 모조리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부에 의해 신통방통하게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 김기춘을 물고늘어짐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빠진 구원파, 관련 문건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정원 등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타살 논란이 있는 단원고 교감의 자살과 해군 철수까지 포함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혹으로 끝났지만 자로의 노력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노력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투입돼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이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에게 대선에 후보들을 내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촛불시민의 분노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기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A~Z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에는 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이 모든 노력의 최종목표는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근원을 제공한 이명박과 그 부역자들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만이 아니라 천민자본주의라는 한국현대사의 모든 적폐가 압축돼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 밝혀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월호참사는 필자가 지난 14년 동안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한국형 신자유주의(박정희의 개발독재가 그 원형)가 만들어낸 최악의 참극이자 거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헬조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도 그 출발에는 세월호참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모든 촛불시민들이 공유하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자 가늠하기 힘든 분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기에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있었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축구대표팀, 감독 교체 고민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28 19:30 신고

    아 할 일 많습니다.
    정권만 잡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공교롭게 오늘 BBK김경준이 만기출소 후 미국으로 강제추방됐습니다.
    언론개혁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심판.
    어디 하나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아직도 견제하고 영악하고 힘이 셉니다.
    진보언론도 실은 기득권입니다.
    믿을 것은 단 하나 촛불시민이 끝까지 민주개혁정권을 믿고 따라주고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20:23 신고

      정권 바뀌면 다시 데려오면 됩니다.
      저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과 안희정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진보언론은 원래 개판이었고, 최근에는 김용민브리핑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3.28 20:49 신고

    오늘 시신 한구가 발견됐다더군요. 살입니다. 304명을 죽인... 반드시 밝혀 유가족은 물론이요.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7.03.28 21:09 신고

      발견된 것은 동물뼈라 하네요.
      너무 쉽게 발견됐다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찾기 힘든 곳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거나 유실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수색하고 침몰원인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3.29 00:00 신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요즘입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미수습자들이 발견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일단 이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9 01:28 신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침몰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바다에 잠겨있어서 증거들이 대부분 손실됐고, 해수부에 의해 인멸됐습니다.
      세월호유족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라도 밝혀졌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침몰원인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4. 신기한별 2017.03.29 00:32 신고

    아 아침에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유골인 줄 알았는데, 동물 뼈였군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3.29 01:30 신고

      해수부가 정말 죽을 놈들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식의 오보는 없었으면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3년을 참았는데 조금 더 참더라고 정밀하고 확실하게 진실에 다가가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29 08:38 신고

    밝혀내야 할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길이 길이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9 14:46 신고

      그럼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남겨야 하고, 세월호 본체도 10년 이상은 현상태를 보존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놈처럼 도입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인데, 사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박근혜 정부는 왜 이병철이 박정희와 공모해 10,000여 가지가 넘는 품목을 밀수하듯이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반발이 아무리 심해도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국민을 역멋이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JTBC 뉴스룸의 보도(8일)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드 관련 미 의회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한 뉴스룸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에서 사드에 부정적인 문재인의 당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갈 수 있고, 그러면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사드의 조기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뉴스룸이 보도한 미 의회청문회에 따르면 사드 포대도 성주의 롯데골프장만이 아니라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배치까지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한 반발과 도발을 피할 수 없는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빠져듭니다. 10일에 확정될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의 대선 정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 강행은 한미 정부에 의한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정치공작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맞춰 사드 발사대부터 반입한 것도ㅡ정확히는 국내에 반입됐음을 보여준 것도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만들어 수구보수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성주만이 아니라 오산과 평택의 미군기지에 사드 포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조기대선의 승패까지 바꾸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를 넘은 중국의 보복에 분노하기 전에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군산복합체의 영업사장인 미 연방정부(특히 국방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드 배치에 숨어있는 미국 연방정부(이하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부정하는 속성이 강하지만,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미국이 하는 대로 하라'는 명제를 따를 때만이 미국의 제국적 탐욕에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때의 미국과 작금의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냉전시대였던 당시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써 일정 수준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7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89년 이후에는 제국적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방통행만 자행해 왔습니다. 이라크전쟁에서 보듯이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을 자행하는 전쟁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중의 군비경쟁에 휘말리는 것이며, 사드의 조기 배치는 차기정부의 입지를 줄이는 대못박기입니다. 박근혜가 아베와의 통화에서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외교부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과 미 MD체제의 일환으로써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북한과 중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도 그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한국현대사의 어떤 적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북한을 싸고돌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국수출액이 대미수출액보다 600억달러 이상 많고, 중국관광객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냉정한 손익계산과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9 07:09 신고

    탄핵정권도 모자라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끔찍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안한 사람들입니다.
    한민구가 처음에는 사드를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황교안은 군대를 안 갔지요. 가려움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자들. 심판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0 신고

      최순실과 청와대가 진행한 것이지요.
      방산비리로 보면 됩니다.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방산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2.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8 신고

    설령 사드가 필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건 정말 옳지 않은일입니다
    먀칠전 성주에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 발어졌습니다
    롯데골프장을 철조망으로 둘러쌓았는데 철조망 공수를 헬리콥터로 했습니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1 신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미칠 지경인 것이지요.
      박근혜-최순실 라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3. 2017.03.09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매국행위입니다.
      다음 정부에게 아무런 선태지도 주지 않을 뿐더러,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 작정입니다.
      자신들만 살면 미국의 식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22:31 신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가 완전 뭉개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없고 이익에만 혈안이 된 작자들,
    반드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1 신고

      용서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입니다.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먹는 범죄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포대 증설을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도를 경계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정책 실패의 현주소와 그것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트럼프의 공갈협박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재벌들이 한국은커녕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자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그알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특검의 활약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 시점부터 국정원과 청와대 정도의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질과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으며, 탄핵 각하의 근거로 탄핵음모론을 부각시키며, 특검과 헌재에 대한 테러를 공공연히 떠들어댐에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중총궐기의 잔혹한 진압과는 달리 방관으로 일관해온 살인경찰의 행태까지 더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각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적이 조기대선을 이념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장기적인 목적이 극우수구세력의 정당화에 있다고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의 대상인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내각제 개헌입니다. 반문연대로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내세운 내각제 개헌은 탄핵반대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극우(수구)정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겠지만, 한 정당의 의원 확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연정이 필수인 내각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연정으로 집권도 가능해집니다. 황교안을 비롯해 기타등등으로는 문재인과 더민주의 집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20~30%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당화에 성공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민주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개헌론(4년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승계한 문재인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에는 최소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PK와 TK를 중심으로 박씨정당을 만들면 제1당이나 제2당은 무조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전체를 먹으려고 난리 치느냐며, 그럴 것이면 특정 지역에 모여살며 너희들끼리 지지고볶으라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탄핵반대집회와 내각제 개헌의 부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공통점 중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며, 친일파의 면죄부로 작용한다)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임에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 확장된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신화는 민주주의 이해와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독교 목사들과 극우인사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후가 누구이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탄핵을 이용한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그알(3월 4일)이 이런 움직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박근혜 구속을 외친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더 큰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위대한 촛불집회의 여정도 끝나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성찰처럼 '인간의 조건'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6 07:59 신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자들인지, 4일 sbs가 보도한 국정원 헌재사찰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국정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백남기 농민으로 물대포로 죽이더니 친박집회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3 신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저도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3 신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의별 획책들이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로 또 무얼 얻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4 신고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 LG, 아모레 등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원인이 사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박근혜를 비판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헌재의 최종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라고 해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헌법에 따라 진행된 판결(법치주의)이라면, 판결의 강제력에 국민도 승복해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인단(원고)과 대리인단(피고)은 판결에 불복해 재심(형사소송법 상의 항고와 상고를 합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개또라이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리인단의 불복 주장과 심판 절차의 하자, 내란설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어서 무시하거나, 해당 발언에 대해 위법성을 가려 사법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시민)의 집단적인 불복종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인용/기각으로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폭력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혁명)이고 나머지는 비폭력으로 저항(태극기집회/촛불집회)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전자는 법치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체제전복에 성공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데 폭력으로 체제전복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면 탄핵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비폭력적 저항의 경우 국민의 다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전체 국민의 90% 정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의 절차와 내용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면, 인용의 경우에는 정권재창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0일 내에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을 30일로 줄인다던지, 헌법을 개정해 탄핵된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 다음에 대선을 실시하던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에는 국회로 하여금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통과시켜 탄핵심판을 다시 열게 한 다음, 헌재로부터 인용을 받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됩니다. 이어진 모든 선거에서도 정권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최상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헌법을 개정(국민의 뜻과 시대정신 등을 담는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하던 최종승인권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제정과 개정의 저작권은 국민에게 있다)해 대통령과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문제의 대통령과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발의와 통과의 조건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정하면 되고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이 민주주의에 합당하느냐 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너무 많지만, 목적론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민주주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집단지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도, 시민 개개인의 성찰이 깊어질수록 집단지성은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해재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의 경우에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 정의로웠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했다면, 박근혜의 경우에는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정의롭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합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믿고 있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정치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에 분노가 빠져있다'며 일침을 가한 것도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정부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맞선 오랜 투쟁의 결과물인 87헌법도 이런 민주주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재라면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광장과 전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가득 채운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알기에 헌재의 판결은 인용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써 민주주의에 합당한 일입니다. 촛불시민은 승리할 것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구현될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2.26 14:31

    촛불과 민주주의의 참뜻을 저 역겹고 추악한
    짐승무리들이 알지 못할것이고 아니 알고싶지도 않을것이기에 "반드시,분명"이라는 것을 꼭
    그 무리들에게 붙히고 싶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 늙은도령 2017.02.27 02:09 신고

      탄핵은 인용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박사모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불만을 이용한 정치몰이와 개헌을 고리로 한 야합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지누 2017.02.26 16:42

    이와중 토론에 목숨거는 후보가 있네요 참 꼴불견이 따로 없습니다 문재인을 토론으로 탈탈털어주겠다고 덤비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대선후보자격도 없는 인격장애있으신분이 민주당 경선을 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네요 민주당은 후보검증도 안하나보네요 국민이 토론왕을 원하는줄 알고있는지 어째 탄핵보다 토론인지 문재인기사에 발가락 악플로 가득하네요

    • 늙은도령 2017.02.27 02:11 신고

      이재명은 그의 지지자들 때문에 정치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손가혁과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능력이라 저는 지켜볼 뿐입니다.
      그가 구좌파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면 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민노당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2.26 23:36 신고

    헌법의 정의 , 대한민국의 정의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승복"이란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의 스토리전략이 분명 있는 것이겠죠.
    전 개인적으로는 전체 대선 후보들이 공동성명으로 특검수사연장이나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등을 발표하고 바로 이런데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7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정권을 교체하면 다시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탄핵 이후가 중요합니다.
      촛불혁명이 2단계로 접어드는 것인데,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4. 2017.02.26 23: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8 신고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에고...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보내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5.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김상용피겨코치님

  6.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김상용피겨코치님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이 그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이 필자의 예상보다 2주 이상 빠르게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황교안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었는데,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측에서 기술(정치공작)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기문을 조기탈락시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집단이 바른정당이라는 점에서도 황교안과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의 영향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가 돈을 주고 동원한 관제데모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특검과 헌재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황교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그 일당을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서 나온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역설' 같은 것(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촛불시민이 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 혁명이 아닌 시민주권에 따른 정치혁명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꾸준히 높아진 것도 '민주주의의 역설'을 이용한 수구세력의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누리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지지율 상승을 빌미로 '국민의 용서를 받은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감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인 것을 지켜본 그로서는 그 이하의 숫자란 피로감의 반영으로 보일 것입니다.





특검이 박근혜의 내물죄 적용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끝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더라도, 이후의 조사는 내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정치검찰이 맡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시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내물죄가 아닌 여타의 죄들로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처벌이 형편없는 수준에서 끝나면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에서 보수진영의 대반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뜻이며, 반대의 경우 대선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와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특검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현재의 특검이 맡는 것이 최상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20%를 돌파하면 겅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보수진영의 결집현상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바른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야3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특검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에는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활동기간의 한계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와 정유라의 수사도 하지 못했고, 박정희-최태민 가문의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뇌물죄 적용과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이런저런 경로로 압박과 회유가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이해 국정원을 동원해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들의 심적 부담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클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얼마나 완벽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최고의 형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는 공소장 작성에 매달려야 합니다.  





결국 특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마저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니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재용을 비롯해 재벌총수에게 적용할 죄몫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꿈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듯이, 다시 한 번 힘을 내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3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게임 끝!)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과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교안이 버틴다면 국회를 다시 한 번 움직이도록 만듭시다. 촛불의 명령에 반대하는 정당은 조기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총선을 통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7 00:52

    300만... 꼭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원이상 모이면 우리개개인의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모였으면 좋겠 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2:29 신고

      딱 한 번만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촛불시민에게 부탁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300만라는 것을 잊지말아 달라고...

  2. 토마토 2017.02.07 04:45

    이번에 역대급으로 모일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각종 대학교 학생회나, 아니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걸 사람들이 알고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5:04 신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퍼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팟캐스트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글로, SNS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으며, 님도 그러하면 되겠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5 신고

    황교활 띄워 주기가 눈에 띄게 도드라 집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출마가 지정사실화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율이 절대 20%를 넘지 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또 무슨 공작을 할지 겁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5 신고

      아마도 황교안의 지지율을 다른 후보에게 넘겨주려 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의 붕괴를 막으려면 황교안이라도 살려놔야 하니까요.

  4. 2017.02.07 1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6 신고

      촛불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과두제로 운영됩니다.
      그것의 한계인 것이지요.

  5. ㅅㅌㅂ 2017.02.08 11:53 신고

    다시 그네가 떠드는거 안보길 기득권들의 세상이 더이상 갑이 아니길.

  6.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7.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8.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9.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10.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11.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국민의 생명과 국정을 포기한 박근혜를 통렬하게 비판한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 때문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에게 6개월 당직정지(대선에서 문재인을 돕지 말라는 뜻)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표창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누리당의 행태도 기가 막힐 정도인데, 대선정국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표창원의 징계를 결정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거나, 조선과 동아로 대표되는 쓰레기들의 파상공세가 무서웠나 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표창원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를 인재영입 1호로 선택한 문재인을 향한 징계 결정과 같은 것이어서 쓰레기들의 공세가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표창원 의원의 사과(정치적 책임의 의미로 하지 않아도 된다!)로 충분했으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검열의 자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역행하는 반동적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당의 징계 결정은 표창원에게 '더러운 잠'을 검열해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표창원이 예술가들의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림을 검열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것에는 침묵한 채 그를 징계했다는 것은 윤리심판원의 월권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의 파괴행위입니다. 정청래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함께, 표창원 징계는 민주당의 존재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정청래의 징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표창원의 징계 결정에서도 민주당의 주류는 문재인과 그의 조력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종류의 성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성누리당이 표창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도 그를 영입한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표창원의 6개월 당직정지 결정은 문재인의 대세론을 반기지 않는 것에서는 민주당이 성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창원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한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던 것도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임에도, 윤리심판원이 그 이상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문재인 대세론이 역동적인 당내 경선을 망친다는 고정관념이나 친문패권주의가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던 것도 민주주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에게 재심을 요구하거나, 그들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문재인 전 대표와 표창원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민주당과 함께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정권교체가 민주당의 목표라면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어떤 종류의 대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도출하고 있는 문재인을 밀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 당직자들이 JTBC 정치부회의에서 '반기문의 대선불출마로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져 안희정과 이재명 등이 승리하면 그 역동성 때문에 정권교체는 더욱 쉬워진다'고 주장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역동성을 띠는 것은 관전자에게는 재미있겠지만, 그것이 대선에서의 표로 직결된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대선에서는 승패에 따른 상처와 반목을 봉합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한 달밖에 여유가 없는 조기대선에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내 경선 흥행 성공 = 대선 승리'라는 공식은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화의 오류를 불러올 수 있는 착각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확장성이 취약하다는 통념도 '양자, 3자, 다자간 대결'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무너졌는데, 민주당 당직자들의 고루한 생각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있나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윤리적 잣대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당직정지 결정이라니요!!!



촛불집회는 시민정치의 최전선이고 그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뜻에 반하는 표창원 징계는 민주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월 4일에 열릴 촛불집회에서 '더러운 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들어본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을 텐데, 문재인 대세론을 경계하며 당내 경선 흥행만 고집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성급한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다룬 두 개의 유명한 판결에서 나온 기준처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당직정지 6개월이라면 대선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자 반문정서의 결정판입니다. 표창원이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성누리당과 쓰레기들이나 좋아할 징계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2.02 20: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0:13 신고

      민주당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김종인이 들어와 민주당을 더 망쳐놓았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하는 짓이라는게 자살행위 뿐이니...
      국민이 지지율을 높여주면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뜻인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 merryjanet 2017.02.02 21:47

    지난 번 선생님 글에 표창원 의원 징계는 결사 반대한다고 했고, 또 약간의 제스추어일 뿐 염려말라는 답이 있으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니 설마 했는데 대체 민주당 왜 이럽니까? 당당해야지요~~~
    새누리당 눈치 본 건가요? 아니면 대선때문에 수구 쪽도 살피느라 그런건가요?
    그 패러디 그림 자체가 대통령이 여성인 것을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새누리와 친박꼴통단체의 본질 흐리기에 발맞추어 준 거네요. 정말 실망이예요.
    환한 미소와 애교스런 사이다 돌직구를 날리는 이재정 의원 만도 못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인지 윤리위원들인지 한심합니다.
    그 죄상이 너무도 엄청나 아직도 매일매일 기암할 비리가 터지고 있는데도 갖은 추악한 짓으로 호도하면서
    자신은 잘못없다를 넘어서 이젠 심지어 '오래 전부터 누군가 커다란 손이 계획하게 움직이고 있다'란 마치 무당같은
    소리도 마구 지껄이는 박근혜는 놔두고 뭐하는 겁니까.
    6개월 동안 당직활동 정지라니...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창원 의원은 문대표를 위해서 발벗고 뛸 수도 없게 묶어 둔거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 별로 맘에 안들어요.

    • 늙은도령 2017.02.02 21:58 신고

      김종인이 대표였을 때 뽑았던 자들이 거의 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추 대표 체제라 윤리심판원도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는 지난 번의 개헌연구소 파동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표창원이 표적이 된 모양세입니다.
      정말 이놈의 민주당,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3. 지누 2017.02.02 22:35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게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밀고있는듯 보이네요 국민을 위한 정치인뽑기 정말힘드네요

    • 늙은도령 2017.02.02 22:50 신고

      답답합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둘리토비 2017.02.02 23:10 신고

    전 그 가운데서 이재정의원의 일갈이 그나마 속시원했어요.

    새누리당은 진짜 자기들이 전에 무슨짓을 했는지 완전 까 먹은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2.02 23:13 신고

      성누리당은 곧 없어질 정당이라서 별로 신경쓰지 않지만, 민주당의 반문정서는 걱정입니다.
      다음 총선 때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5. 무예인 2017.02.03 00:09 신고

    휴 표창원 국회의원직 사태하고
    새누리당 너내가 좀더 탈당할 문제가 많은데 같이 하시죠
    민주당 진짜 응원해야되나 여성의원들 에휴 욕나옴

    • 늙은도령 2017.02.03 01:35 신고

      윤리심판원이 문제입니다.
      여성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수준의 징계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2.03 09:12 신고

    아직도 미개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예술의 자유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누리당 이번 대선전에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16:40 신고

      탄핵 인용되면 성누리당은 사라집니다.
      어차피 황교안을 내세워 목숨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7. mangrove 2017.02.03 09:33

    답답합니다..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새누리와 바른정당이 국정농단의 공범 아니 주범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사안 가지고 밀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더민당은 야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병신도 이런 병신들이 없습니다.. 앉아서 코딱지나 파고 있지 말고 차분히 새누리들을 몰살 시킬 논리와 증거를 찾아서 씨를 말리려고 노력해도 모자른 판에, 오히려 새누리들에게 역공이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단 한번도 더민당 입에서 새누리도 공범이고 해체해야 한다는 구호를 들어 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공범이라고 생각하면 그 논리를 사방으로 뿌리고 시간 날때마다 언급해서 언론전을 계속 펴야 하는데, 오히려 새누리 지지자들은 회복이 되고, 언론도 역공으로 나오고 있으며, 거기에 힘을 얻어 대선까지 노린다는 현실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다 필요 없고, 더민당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와 함께,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 저들의 넋나간 행동에는 더이상 기대를 말아야 겠군요.

    • 늙은도령 2017.02.03 16:42 신고

      정권교체 후에도 더민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입니다.
      총선 때 모조리 갈아치우기 전에 지지자들이 해당 의원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야성이 없다면 시민의 통제로 싸우게 만들어야죠.

  8. mangrove 2017.02.03 09:35

    웃긴 것은..... 새누리들은 죽일려고 칼을 들고 덤비는데... 더민당은 친구라네요.... 병신 섹히들.

    • 늙은도령 2017.02.03 16:4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부자 몸조심만 하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더민주를 지지하는 줄도 모르고...

  9. 장끼 2017.02.05 00:00

    개누리당이나 더민주나 썩은건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뀐들 썩은 정치인이 남아 있는한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다.
    실력과 일 잘하는 정치인보다 친숙한 정치인을 뽑아준 우리의 잘못이 여기까지 오게되었던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썩은 언론에 현혹되고 선택된 공천에 포장된 지역주의 인물선정이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10. 에라이 2017.02.05 12:08

    징계가 문재인하고 관련없다고 하는게 참 거시기하네요
    이래서 문재인이 비겁한 넘이란게 더 확실해 집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나쁜 것은 주변으로 넘겨 버리는....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국가와 자신 중 누가 더 강한지 끝까지 가보자'고 했지만, 로빈슨 크루스처럼 혼자 살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에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 같은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이 미치는 범위 안에 타인의 코가 없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유명한 발언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연구이던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홈스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 헌법에 적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홈스 대법관이 내린 '센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센크는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징집법 폐지청원 전단을 2명에게 돌렸다는 혐의로 방첩법(1917년 제정)에 따라 징집방해죄로 기소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을 맡은 홈스 대법관은 센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들었습니다. 정부에게 위협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한정됐습니다.



이후 홈즈 대법관의 '센크 판결'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됐고, KKK단 지도자 브란덴버그가 기자를 초청해 TV로 방영된 자신들만의 의식에서 '연방정부, 의회, 대법원 등이 자신들을 탄압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오하이오 주가 과격단체 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의 의식에서 신체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브란덴버그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유무죄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백 년 동안의 논쟁과 판결 등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누드화'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남녀평등에 따른 여성혐오와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여성혐오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며 위헌적 발상이라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를 페러디한 '박근혜 누드화'는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양(조르조네)하고 권리를 부각(미네)시킨 것과는 달리 이 패러디 그림은 박근혜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가가 박근혜의 나신(권력의 비뚤어진 욕망을 조롱한다는 의미에서)까지 그렸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닸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실제 그렇다고 말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박근혜 누드화'는 열린 소통의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들의 반 이상이 미성년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예술적 패러디를 내세운)에 따른 포괄적 성희롱(단 다수의 여성이 불편해할 경우에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폭정을 비판하는데 금기라는 것이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벗어나지 않지만, 여야가 공존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의 수가가 박근혜와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기대선에 접어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누드화'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성담 화백처럼 완벽한 창작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더욱더 장려돼야 할 예술적 패러디의 수준을 최악의 범죄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몇 걸음 다가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폭력적으로 처리한 전직 공군장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누드화'를 그린 화가가 정치사회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의 두 판결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적 패러디물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박근혜의 패악이 상상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네요. 



현명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패러디도 좋지만 정권교체의 열망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살을 에는 듯한 혹한에서 촛불을 밝히는 시민혁명의 위대함은 어느 나라의 시민들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 높은 비폭력적 시민불복종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확고한 신념이자 참여며 실천입니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는 박근혜 일당의 저열함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맞설 때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P.S. 한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창원이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 문제의 그림에 대해 검열자로서 행세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누드화'의 국회 전시가 부적절하고 불편했다고 하는 것도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이번 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의미의 검열로도 해석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표창원 의원이 이번 전시회를 이유로 정치적 처벌을 받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24 23:00 신고

    성숙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약점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난 세력들의 입방앗감은 피해야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24 23:39 신고

    미셸 오바마의 이 표현이 생각납니다.
    "저들은 저열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품위있게 갑니다"

    이 짧은 문장을 읽고 생각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01:39 신고

      저도 미셀의 말을 인용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민 2017.01.25 08:50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도 이그림 보곤 더럽게 느껴져서 (전 그네가 TV에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거 안본 눈이라도 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술로 보기에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그렇구요.

    하지만 이 그림은 표현의 자유란 영역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 갈수없는지.. 그냥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나쁜년, 나쁜놈이라고 한 거정도인데 그걸 패러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
    더구나 저들이 공격한다고 서둘러 우리끼리 (?) 입단속 시키는것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이런 그림을 이정도로 문제를 삼고 문재인씨까지 나서서 선을 긋고 할 정도였는지..

    의도는 알겠지만 때와 장소가 안좋았다..
    이렇게 이 조건 저 조건에 따라 대응이 변한다면 저들과 다를게 뭔가 싶은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1 신고

      표현의 자유에는 위의 기준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장소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4. mangrove 2017.01.25 09:32

    저급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누가 저급한 것인지요?

    성적인 개방성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작금의 한국사회를 관망한다면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미국이었다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의식이 암암리에 작용한 비판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1.25 17:53 신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후천성 지진아라는 표현도 만들어 쓰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준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란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40 신고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건은 좀 오버스럽습니다
    괜한 꼬투리 잡힐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5 신고

      여성들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불편해 한다면 적절한 표현의 자유는 아니지요.
      저는 세월호와 함께 그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불편한 것은 분명하고요.

  6. merryjanet 2017.01.25 11:30

    근데...박근혜 누드화란 말은 부당하지 않나요?
    패러디지요. 엄연히 "더러운 잠"이란 제목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 누드 패러디는 작년엔가 언제쯤 신문에서도 걍 웃고 넘기는 패러디물로 네티즌들의 조롱거리로
    가볍게 넘겼던 일이 기억나는데...
    아마도 길고긴 탄핵 정국으로 그리고 친박단체의 기세가 좀 확장되는 면모가 보이는 거 같으니
    패러디고 뭐고 세련되지 못한 극우파인지 친박파인지들이 몇몇 종편들이랑 합세해서 일을 크게 벌리는 거 같은데요.
    지지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대표랑 민주당에서 더욱 조심 또 조심하자는 뜻에서 그런 거겠지만,
    윤리위에까지 회부한 거는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반대세력 통제한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른건지요?
    전시한 장소가 '국회'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점도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 공간을 이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일 것이구요. 더구나 초등생한테도 무시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한테 국회를 성역인 듯
    오염시켰다며 작가의 작품을 훼손하고 짓밟고 하는지...오히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마구마구 훼손한 그 사람들을
    법적 대응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영 작가의 말대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국가의 수반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어떤 적절한 대답도 없어서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이 된 건데, 인격살인이니 테러니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그야말로 마녀사냥이라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의 징계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8 신고

      표창원을 징계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어차피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없이 존중한다고 해도 다수가 불편해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난폭한 행동이 표창원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니까요.

  7. 2017.01.25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8:07 신고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표창원이 모든 그림을 국회에 전시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림을 사전에 봤다고 해도 전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 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 것이니까요.

      다만 그림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비쳤을지, 장소와 시기가 적절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소를 제공해준 표창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당원과 지지자, 국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어차피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불이익이 가해지면 더민주에 역풍이 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고려해 먼저 말한 것이고요.
      그래야 표창원에 대한 징계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8. 나세상보고싶다 2017.01.27 22:03

    대부분의 견해에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한가지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저 작품을 과연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혐오감, 혹은 불편감을 느끼는'것까지' 고려했어야 맞는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가치관과 중요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될텐데요,

    저는 도령님이, 제목부터 "누드화"라고 적시한 것부터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저 그림은 교과에서도 이미 실려있는,
    미술사학에서는 '상식'의 범주에 있는 것인데, 얼굴을 바꾸었다고 '누드화'로 변합니까?
    저 당시때에는(마네 작품에 한해서) 오히려 여성의 권리 편에서서 그려졌다는 평을 듣는 그림인걸요.

    그것을 알든 모르든,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선동하는 주요언론과 정치인들의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결정적인 정치적
    단어가 바로 "누드화" 아닙니까. 심지어 언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아니러니 한건, 실제로 모자이크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 그건 얼굴을 했어야 했는데, 몸부분을 했다는 점이죠ㅎ교과서에 떡하니 있는그림을)

    제 견해로는, 풍자화로써 괜찮은 작품이고, 이번 국회전시회장에서 걸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혹은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렸했을때는 민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어차피 도령님도 아시다시피 해프닝으로 끝날일이 될거같아 다행이고요, 아마도 표의원도 그 점을 알기에
    사전에 작품들을 검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시결정을 내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들르는데, 댓글을 달아보기는 처음이네요ㅎ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로 오랜만에 출연한 오늘의 뉴스룸 인터뷰는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손석희가 알려진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친박계의 꼼수(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를 문재인에게 물어본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은 친박계의 꼼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퇴진이면 탄핵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는 박근혜의 퇴진이 이루어지면 조기대선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고, 문재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문재인은 박근혜의 퇴진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면 일부 정당이나 후보들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을 더 늘리라는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문재인이 이런 말을 덧붙인 것은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지지율이 1위인 자신이 최대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이 공정한 경쟁을 원할 경우 대선 유세기간을 늘리는 불리함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이 국가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발언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이 헌법보다 앞서며, 개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손석희는 세간에 떠도는 얘기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던 문재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조기대선이 늦어지면 JTBC가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보복당할 것이 걱정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손석희는 헌법에 나온 대로 조기대선을 치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되물었다. 손석희는 인터뷰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질문을 문재인에게 던졌던 것도 이 세 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손석희 앵커가 손님으로 나온 문재인에게 불편할 정도로 똑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던질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선의로 한 말을 손석희는 의심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손석희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선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지독하게 답답했지만, 그가 문재인의 말을 선의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필자가 이번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말의 무게. '정치는 생물'이라며 어제 한 말도 오늘에는 얼마든지 뒤집어버리는 박지원과 일반 정치인들과는 달리, 문재인은 말 한마디에도 무제한적인 책임을 강요 받아왔기 때문에 두려움없이 내놓아도 되는 말에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도 대선에서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손석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자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터놓고 말하면 될 것을 끝내 마음에만 담아두었다. 





문재인은 아마도 조기대선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선일정을 늘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면 이미 대통령이나 된 듯한 교만함으로 비칠까 걱정했던 것 같다. 어떤 말을 하던 무제한적인 책임을 강요받거나 무한대로 왜곡되기 일쑤이니 터놓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고, 자신의 리더십이 신뢰에 바탕하기 때문에 말의 무게는 문재인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노무현이 거의 모든 (허벌나게 무식한) 기득권으로부터 융단포격을 받은 것은 서민의 언어를 고집했다는 것에 있었지 않은가. 어떤 대통령도 노무현처럼 말의 무게에 짓눌려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 노무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성공과 좌절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문재인마저도 똑같이 말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으니 속을 터놓고 말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벽임에는 틀림없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은 말의 무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라는 것이다. 문재인의 리더십을 파괴하거나 무너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말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더더욱 정치란 확정되지 않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시작이 말이라는 점에서 말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위대한 정치인도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다 지켜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는 노무현도 마찬가지였다.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도 있다. 정확히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로 자신의 기회주의적 처신에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 특기인 박지원 같아서는 안 되지만, 거침없이 말해야 할 때는 말의 무게는 잠시라도 내려놓아도 된다. 노무현 같은 폭발력(이런 정치인은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기에)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열정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다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말의 무게에 짓눌려 있기에는 청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한비자 2016.11.29 04:19

    저는 손석희씨가 문대표를 믿고 재차 물음으로 신뢰를 확인하고, 증명하고자 한듯 생각합니다. 넘어갈만한 분이 아니란 믿음이 깔려있다 생각합니다. 괜한 오해를 역으로~~

    • 늙은도령 2016.11.29 04:26 신고

      허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석희가 문재인에게 가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JTBC 보도부문 전체를 보면 문재인에게는 매우 빡빡했습니다.
      그 때문에....

  2. 참교육 2016.11.29 06:17 신고

    지나친 겸손은 상대방에 대한 결례이듯이 문재인의 지나친 신중은 유권자둘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과단성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문재인에게는 그런 면을 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19:40 신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 잘할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인데, 문재인은 이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이고, 지지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만큼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3. 개혁 2016.11.29 08:52

    대통령이 되려면,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능수능란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인군자로는 문재인이 1등이지만 대통령으로는......

    • 늙은도령 2016.11.29 19:41 신고

      성인군자이기 때문에 더욱 더 대통령이 되야 하지요.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문재인이 극복해야 할 것이지요.
      저는 비판적 지지를 통해 문재인이 그런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4. 야인 2016.11.29 09:13

    저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 인터뷰에서 마냥 사이다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답변햇다고 생각해요

    • 늙은도령 2016.11.29 19:42 신고

      일단 대통령에 올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인 것이지요.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의 정치인이니 반드시 대통령에 오르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29 12:45 신고

    저 시간을 놓쳤군요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의 가늠은 됩니다

    어쨌거나 물러날 생각이 없는듯 하니 빠른 탄핵조치와
    탄핵결정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19:46 신고

      탄핵보다는 하야가 여전히 앞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국민이 뜻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는 차차기를 노려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좌파 중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망친 자들 중에는 좌파도 상당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조적인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6. 지스카드 2016.11.29 14:00

    좋은 글 잘보고 있습니다.
    딱 제 생각인데 글쓰기의 수준은 천지차이네요~~
    어쨌든 어제는 좀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19:47 신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으로 올려야 합니다.
      헌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이 말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7. 대구류 2016.11.30 00:27

    저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대통령과는 다른 스타일로 매우 잘해낼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그의 성격상 대통령이 되기까지가 매우 힘들것이라 생각했지요.. 대중들은 좀더 폭발적이고 감동적인 모습을 지도자에게 바라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참. 운명이란걸 믿지 않고 지금 이것 또한 새눌당의 업보와 국민들의 열망이 쌓여 만든 결실이란걸 알지만

    문재인에게 또한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주는 하늘의 기회인것 같은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없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2:23 신고

      네, 맞습니다.
      이번이 대한민국과 문재인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체제를 바꾸려면 강경파만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폭넓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8. 김윤란 2016.11.30 06:46

    저희들도 뉴스룸에 문대표님의 답변에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충분히 손앵커님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는데 끝내 속시원한 답을
    못하시는데는 분명 그분의 깊은 뜻이 깔려 있으셨겠죠, 손앵커님의 집요한 질문에 좀 안타깝기도 했고 아무튼 답답한
    인터뷰였어요,에휴~~두 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건지 ,,,ㅎㅎㅎ

    • 늙은도령 2016.11.30 21:06 신고

      문재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무현에 필적할 만큼 최고의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도 잘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것들을 끝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모든 것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다 다루었고 만들어두었습니다.
      그저 대통령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천지개벽의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손석희는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보도부문 총괄사장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내년 3월까지 버티면 JTBC는 방송재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등을 배려한 문재인의 발언에 화들짝 놀란 것이지요.
      본문에 언급하려다 고군분투하는 손석희를 위해 뺐습니다.

      둘은 잘 할 것입니다.
      문제는 더민주의 탄핵 강공이 얼마나 신속하고 확고하게 이루어지느냐에 있습니다.
      자꾸 삐딱선을 타려는 국민의당을 잘 달래며 2일에 탄핵을 강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9. 2016.11.30 20: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3 신고

      JTBC의 재허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손석희가 도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끝까지 참아내는 것에 또 한 번 감탄했지만, 터놓고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손석희가 머리 회전이 빠른 천재형은 아니라 어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은 건방졌던 손석희도 문제였지만, 오랜만에 뉴스룸에 나온 관계로 문재인도 많이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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