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에 따르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의 지도부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자마자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언주, "제가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되길 바랬던 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는 최악의 소감을 올린 박지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당대표 출마만 간 보고 있는 안철수 등까지, 지난 일은 잊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에 화답하는 국민의당의 방식이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을 확정공범으로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대국민 사기극의 정치적 책임이 면죄받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당의 의혹 재점화에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비열하기 그지없는 이들의 행태는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의 반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증거 공판주의'라는 형법상의 논리로는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문준용 의혹의 재점화'를 시도함으로써 추미애 대표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수도 있지만,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것까지 면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과 비교하면 국민의당 지도부에 내려진 면죄부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과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이 조작된 정보를 인지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수 없었겠지만,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내려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뒷통수를 가격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행태는 대국민 사기극마저도 기소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줄 뿐입니다.





최근에 들어 필자는 적폐청산의 핵심에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파괴한 사람들의 퇴출이라는 인적 청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음을 목도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런 변화에서 나오는 명징한 깨달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파워엘리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온갖 추태를 남발하고 있음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적 청소의 중요성은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을 여론으로 형성해 표출할 수 있다면 어떤 프레임도 무용지물로 화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의당 지도부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법제화가 대단히 힘들겠지만, 국회를 향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구태정치인의 퇴출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처럼 국민을 조작과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영원히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특권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춡처 : 구글이미지


  1. 서명준 2017.08.02 04:52

    이런... 버러지 보다도 못한 인간들!!!

    은혀를 원수로 갚으려는 배은망덕한 인간 말종들!!!!!

  2. *저녁노을* 2017.08.02 04:54 신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실망푼입니다
    ㅜ.ㅜ

  3. 공수래공수거 2017.08.02 08:14 신고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술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2 22:57 신고

      퇴출만이 답입니다.
      몇몇 의원을 빼면 나머지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4. 동하 2017.08.02 12:03

    썩을놈들

  5. 순대 2017.08.02 13:51

    안간 쓰레기들이네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될 파렴치한들!!

  6. 푸른소나무 2017.08.04 08:10

    저 면상들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인간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 늙은도령 2017.08.04 20:01 신고

      네, 인간이 아닙니다.
      얄팍한 정치적 술수만 가진 자들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0 신고

    청와대나 사법부에서 현직에 물러 나면 삼성을 기웃거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더군요

    • 늙은도령 2017.08.01 19:51 신고

      그쪽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김앤장의 힘이 무섭기 무섭네요.

  2. Bjt 2017.08.01 08:50

    상식이 없는건지 부족한 건지~~~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정부에서 관리했다면 괴뢰군 공산당 김일성과 뭐가 다르냐?
    박정이전두와니가 욕처먹는 이유가 이거 아님?

    • 늙은도령 2017.08.01 19:5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로 변질되는 것이 판사의 승진시스템인가 봅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8.01 10:46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 늙은도령 2017.08.01 19:53 신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퇴행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4. 참교육 2017.08.01 21:01 신고

    초등학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엉터리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5. 차포 2017.08.02 09:51 신고

    고생을 했다면 했을 저짝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편들어줄 껀수를 못찾겠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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