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수사 종료되자 문준용 의혹 다시 제기한 국민의당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의 지도부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자마자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언주, "제가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되길 바랬던 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는 최악의 소감을 올린 박지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당대표 출마만 간 보고 있는 안철수 등까지, 지난 일은 잊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에 화답하는 국민의당의 방식이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을 확정공범으로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대국민 사기.. 더보기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