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의 연결고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하청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자신이 찌라시라 규정한 문건을 남북정상회담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기록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이 한 경위와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인지 말해줍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의 선에서 ‘정윤회 문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의 하청수사는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곳곳에 허점이 숭숭 뚫려있는 수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