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도로 올바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북한의 등장 및 한국전쟁 덕분에 무소불위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들은 IMF 외환위기와 민주정부 10년의 업적만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극우와 세습자본주의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든 것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확히 70년에 이른다. 그중 60년을 현재의 특권층이 지배해왔고, 역사는 그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서술이었다. 차별 없는 자유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념에서 나옴에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유(방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특권층을 형성한 이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란 이런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확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오류의,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녀는 조세 개혁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당의 발목잡기와 좌파집단, 나약한 보수집단, 배부른 청년들의 투정, 반기업정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눈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 잔혹한 독재를 해서라도, 즉 정부가 만든 실습용 역사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식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역사 다음에는 교육 내용 전체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도 강행될 수 있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전쟁은 민주정부 10년을 겨냥할 것이고, 경제위기를 부각할 것이며, 종북·좌파몰이를 동원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장 만능의 산업화를 부각시킬 것이다. 독재의 필요성, 즉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하려면 한국의 현대사가 독재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 덕분에 성공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다. 박정희의 부활과 재조명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화의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핵심은 정권재창출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적 독재(우파 전체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당성은 역사에서 나온다.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는데, 박근혜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 전쟁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방법이란 없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가 의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로 성공한 역사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끌어들일 것이며, 여론이 불리할수록 종북과 좌파몰이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신만 옳다는 독재군주의 영역에 들어선 대통령이다. 역사교과서와 위안부협상 다음에는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와 철도민영화 등을 밀어붙일 독재자의 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송승훈 2015.10.28 21:43

    내용이 군더더기없고 선명하네요...
    쾌유하세요~

  2. 불루이글 2015.10.29 00:09 신고

    도령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갑네요
    아직도 완쾌 되진 않으신가 봅니다.
    도령님같은 분들의 역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접하게 되니 고마울 따름 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 이니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또 좋은글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0.29 08:14 신고

    글보다 완전 쾌유가 먼저이십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시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역사는 집권 5년을 가혹하게 평가할것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4. 힘냅시다. 2015.10.29 08:37 신고

    맞습니다. 근데 임기내에 바꾸는것 어렵지요
    건강이 아직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다니는 처지라,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5. 주휘진 2015.10.29 17:25

    애독자입니다
    정말궁금해서 말인데요
    내년 중후반기부터 경재파탄이 본격적으로 들아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글 항상 잘읽고 있습니다
    몸조리잘하십시요

  6. 훈잉 2015.10.29 19:04 신고

    오랜만에 글올리셧네요
    정말 좋은글들올리셔서 기다렸는대요.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옳은 글 만 써주셔서 감사해요

  7. 하늘이 2015.10.30 12:09

    오랫만에 귀한글 올려 주셨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위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만 자기가 원하는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는 사고만 있을뿐
    둘로 갈라지는 대한 민국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이 겪는 댓가 치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아야하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꾸 끌려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8. 2015.10.31 00: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20: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간암을 잡은 이후로는 이처럼 오랫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운동 부족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9. 참교육 2015.10.31 07:18 신고

    맞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10. PS4 2015.11.02 19:48

    선생님글은 명료하고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 애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이 안올라오기에 무슨일인가 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다.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더 이상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이 강물처럼 흘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일었다.



민주주의!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고, 평등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고, 관용의 이름으로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국민이 정말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면 두 사람의 죽음에 담겨있는 이름 모를 약자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28년이 흘렀다. 우리는 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평등은 좁힐 수 없는 불평등으로 대체됐고, 관용은 무한경쟁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날에는 시청 앞 분수대에 이른 선발대의 소식이 백만 명을 거쳐 출발도 못한 후발대의 마지막 한 명에게 전해졌지만, 오늘에는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그날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복사판인 전두환 군부독재의 ‘4.13 호헌조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지만, 오늘에는 독재자의 딸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가 줄푸세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 그날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증하는 자유를 받아냈지만, 오늘에는 자유의 원천인 기본적인 평등마저 권력과 자본의 수중에 바치고 있다.



너무나 참담한 것은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박정희 유신독재와 같은 18년이란 기간만 붉게 빛나고 있다. 우리를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는 박종철과 이한열처럼 유명을 달리했고, 허울뿐인 민주주의와 넘쳐나는 자유는 자발적 복종의 대가로 하나씩 대체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의 잔재들이 우파 전체주의로 되살아나는 오늘, 불안과 공포을 양산하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삼켜버린 것은 28년 전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일지도 모르겠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반민주와 종북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날의 염원만은 아니리라.



28년이란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날의 우리는 오늘의 그들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의 희망을 희망하기 위해 99%의 절망을 절망해야 하는가? 그날의 염원은 촛불로 이어졌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지키지 못한 그날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월1일처럼, 4월19일처럼, 5월18일처럼, 6월10일도 승자와 강자의 역사에 기록된 삭제되지 못한 하루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2014년의 4월16일처럼. 그날의 우리는 28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그들은 28년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다시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촛불을 간직하고 있을까?





신촌에서(2)



취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거리의 죽음까지 마시고 싶다.

취해서 그날로 달아날 수 있다면

내 고집 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는

최루탄, 그날의 흔적들을 지워야만 한다.

이것이었을까 기꺼이 떠나갔던 사람들의

죽음, 순결과 살아서 초라한 내 젊음이

질주하는 탐욕과 나를 붙드는

국적불명의 아이들 속에서

꿈틀대는 성욕이나 억눌러야 하는가.

시대란 백만년은 됨직한 열망

변종된 사람들 사이에서 나 홀로 씻김굿을 한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신촌은 빙하기라고.




P.S. 위의 시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썼던 6.10항쟁과 관련된 시라서 같이 올렸습니다. 당시의 신촌에는 1987년의 그날을 발견할 방법이 없었는데, 향락의 거리처럼 변해버린 거리에서 패잔병처럼 서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5.06.10 05:52

    과연 회복될수 있을까요 ?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5.06.10 15:12 신고

      그날 행진을 별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시 촛불을 들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0 08:36 신고

    저도 그 무렵의 일을 일부분 생생히 기억합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죠.

    28년이 지났는데 속은 여전히 똑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3 신고

      더 악화됐습니다.
      그냥 값싼 가격의 제품들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무척이나 늘었을 뿐이다.

  3. 耽讀 2015.06.10 08:39 신고

    그 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날이었습니다.
    군대서 본 6월항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곧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부대 안에 돌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5 신고

      그때는 정말 모든 종류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전 그때 유생들을 태어나서 가장 많아 봤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응원했고 참여했었습니다.
      극소수의 친일파 잔존세력만 빼고.

  4. 참교육 2015.06.10 09:36 신고

    민주주의는 오리무중입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6. 10은 아직 소요사태일뿐입니다.

  5. 뉴론♥ 2015.06.10 09:47 신고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기억속에서 점점더 사라져서 아쉽기는 하네요

  6. 『방쌤』 2015.06.10 09:52 신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자발적 복종..
    깊이 공감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9 신고

      그렇지요, 우리는 자유라는 허울을 얻는 대신 복종하는 노예가 됏습니다.

  7. 바람 언덕 2015.06.10 11:09 신고

    조용하네요...
    이 적막함이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 늙은도령 2015.06.10 15:22 신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중도층마저 돌아선 상태입니다.
      노무현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이제야 노무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환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base 2015.06.10 14:16

    군복무중에 군종 신부님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 자신은 너무나 철없던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와 진정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받쳤던 그 분들에 한없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 늙은도령 2015.06.10 15:23 신고

      다시 살려내면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치로 승화시켜 더 발전된 형태로 살려내면 됩니다.



이명박근혜의 똘마니들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장악된 이래 종편의 막장·폭력 방송은 북한의 중앙방송과 미국의 폭스TV가 아니면 비견할 대상이 없을 만큼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담보로 헬조선이 결코 과장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우리 모두가 샤를리'라는 기득권 언론의 일치단결한 합창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생각을 TV조선에 대입한 글입니다. 볼테르식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방송생태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종편의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십여 명의 기자를 잃은 샤를리에 대한 추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수천 년에 걸친 기독교 국가(미국과 서구)의 침략과 폭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해도, 그리고 모하메드에 대한 샤를리의 만평이 도를 넘었다 해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이해가 전 세계적으로 추모의 행렬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빈 라덴 암살 이후 세를 넓힌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를 유발한 샤를리가 예수를 같은 방식의 만평으로 삼았으면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상상도 해봤지만, 샤를리의 만평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폭력도 서슴지 않는 TV조선에도 ‘나는 샤를리다’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TV조선이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특정 개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해 퍼부어진 방송폭력은 그 자체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나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이 없으면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는 TV조선은 종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과 준칙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채 테러의 광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에서 상까지 받은 신은미와 황선의 통일콘서트가 종북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심지어 폭발물 테러로 이어진 것은, TV조선이 '정윤회 문건'의 탈출구로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몰이를 선택한 후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TV조선이 내세운 종북몰이의 핵심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신은미와 황선의 발언이었는데 이는 경찰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김영오씨에게 가했던 방송테러는 세월호 국면을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향해 테러를 가하는 TV조선은 ‘나는 샤를리다’가 아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적용해 하루라도 빨리 주파수를 회수해야 합니다. 거짓과 왜곡, 선동을 일삼는 TV조선은 방송이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불의한 권력과 탐욕의 자본을 감시하는 표현의 자유이지, 거짓말과 정치적 선동, 특정 사실의 왜곡과 호도를 통해 TV조선이 악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악의 역사’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아닙니다. 이런 방송 테러와 폭력이 거의 매일같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TV조선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바이러스입니다. 





보두부문을 두고 있는 방송사에도 극단주의적 집단이 있다면 개국 이래 악마적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TV조선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들의 영상은 핏빛으로 가득하고 자막은 선혈이 낭자하며, 앵커의 목소리는 증오를 부추기며, 패널들의 언어는 편향성과 선정성으로 넘쳐납니다. 끊임없이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들의 특기인 안보상업주의의 정화입니다.





TV조선의 주파수를 회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이며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나는 샤를리다’의 한국적 실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일보와 수구세력의 비호 하에 방송폭력을 남발하는 TV조선의 광기와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이분법적 극단화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0 06:14 신고

    그 광기...과연 누가 잡아줄련지...씁쓸하네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꼬장닷컴 2015.01.10 07:15 신고

    단언컨대..
    TV조선에 멀쩡한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실수로라도 그 채널 잡힌 날이면 하루종일 기분이 언잖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0 08:37 신고

    TV조선의 저녁7시 안경쓴 앵커
    거의 북한의 아나운서 수준이더군요

    소름끼칩니다
    종북 방송....

    • 늙은도령 2015.01.11 15:35 신고

      북한 방송이지요.
      그 전체주의적 광기가 바로 북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4. 새 날 2015.01.10 12:54 신고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날려야 할 방송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지만, 이들의 표현은 자유를 넘어 말씀처럼 약자를 향한 광기로 읽히는군요

    • 늙은도령 2015.01.11 15:36 신고

      무기입니다, 국민들을 죽이는.
      이들의 광기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는 것을 모자라 한 시민의 삶도 철저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천벌을 받을 작자들....

  5. 뉴론7 2015.01.10 14:49 신고

    몇번보긴 했는데 쩝

  6. 란쿨 2015.01.16 17:17 신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건 표현의 범위를 벗어났죠

    • 늙은도령 2015.01.16 18:12 신고

      네, 한참 벗어났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대통령을 하는 것 같아 거짓말 운운할 필요도 없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3일 전에 체결하고도 마치 오늘 맺은 것처럼 발표하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의 강도가 모든 언론은 물론 해당부처와 국민을 속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뒤로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편대를 구성해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꼼수를 진행시켰나 봅니다.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 정부도 모든 언론과 국민 전체를 속이는 일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으면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2008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가 일으킨 금융대붕괴 때문에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일본이 일으킨 환율전쟁 때문에 수출마저 힘겨운 상황인데 이 정부는 친미와 친일행적이 욕먹을까봐 국민 전체를 속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검찰이 수사해야 할 곳은 이제 통진당 지도부와 당원이 아니라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혁명을 일으킬 능력도 없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노예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히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중국 수출과 이익이 미국을 한참 앞지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북한의 천연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몰래 미국의 MD체계에 귀속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은 이유와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추인받아야 합니다.



뼛속을 넘어 영혼까지 친미와 친일이 아니라면, 모든 언론과 국민을 속인 채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을 이유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 봉쇄에 혈안이 됐고,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대놓고 가는데 그들에게 재무장의 정당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는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수상과 손잡고 일제 36년의 강제합병을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에 퉁치더니ㅡ그것도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고, 이제는 민영화해 국민기업도 아닌 포항제철에 쏟아부었다ㅡ딸은 한국 영토를 끊임없이 노리는 기시의 외손자 아베 신조와 손잡고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줄 모양입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등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무능함과 무책임, 반민주와 초헌법, 반노동과 친자본을 넘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속을 뒤집어버릴 다른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혼란과 분열을 넘어 국민들이 곳곳에서 죽어나가는 지난 2년을 떠올려보면 앞으로의 3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의 대한민국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0 08:18 신고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매스컴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군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4 신고

      모조리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 중에 그나마 JTBC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많이 순치되고 있습니다.

  2. 새 날 2014.12.30 11:12 신고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제아무리 부전여전이라 해도 곧 도래할 레임덕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3년차부터 시작된다지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6 신고

      레임덕은 빨리 올 것입니다.
      헌데 야당이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매스컴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고 그에 부화내동하는 자들이 넘쳐나니....

  3. 2015.01.03 21:18

    일본식민지되기전에 고종황제시절에 러시아 남진정책막는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일본에 통화교란정책으로 나라가 개판되고 미국의 최혜국조항과 노다지로 나라가 개판이 되어서 일본에 식민지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예나지금이나 일본편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굳이 적대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4 03:45 신고

      그것도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가 동서양의 차이를 분명히 한 이래 미국은 일본을,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손잡고자 했습니다.
      러시아의 꿈이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것이었지만, 힘으로 대한제국을 삼킬 만한 능력이 안 되자 대한제국과의 협력을 꿰했던 것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야욕을 막으려면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최익현의 판단도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정에는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서구문물에 압도당한 일부의 반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2015.01.07 19:43

      러시아가 부동항찾아서 적극적으로 내려오기전에
      먼저 고종이 미국과 일본을 끌여들였을때 이야기입니다
      왜양일체론나오고
      왜놈은 믿을게 못된다고 유학자들이 애기하곤했지요
      세계정세가 변하니
      명성왕후는 외교의 천재이긴했습니다
      너무 천재라서 일본에 난자당하는 비극을 맞이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01:20 신고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은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 전입니다.
      러시아는 반은 유럽이고 반은 아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기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터기처럼,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유럽에 속한 지역과 아시아에 속한 지역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고종을 기준으로 러시아 역사를 보면 님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러시아 정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러시아를 지배한 정부들이 유럽 지향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아시아에 속한 지역은 부동항을 찾기 위해 고종 이전부터 한반도를 주목했습니다.
      심지어 고려시대에도 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은 부동항을 찾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처럼 기록을 제대로 남긴 나라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러시아의 부동항 찾기는 수백 년이 넘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되돌려보고,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라는 거대 조직의 특성만 파악하면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추론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이미 정치적 계산은 끝났다는 뜻ㅡ오마이뉴스에서 인용



이미 오래 전에 박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에 얽힌 모든 문제를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와 함께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보고도 받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보고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 있을 것이다.



헌데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극도의 분노와 비탄에 빠져있는 유족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다. 행동보다 말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 몇 십 배 어려운 것은 이미 인지심리학과 행동심리학 및 수천 년에 걸친 철학적 사유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상태다.



                                    7시간의 미스테리도 정리됐다는 징후가 넘쳐난다  



세월호 유족과 새누리당에서 어떤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나는 일은 없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세월호 참사에 관한 것이 깔끔하게 정리됐음을 뜻한다.



헌데 그런 경우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대통령을 보호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패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에게도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차기 대선주자가 누가 되던지 간에 당선확률이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이 유족을 만날 일은 없다.



민주주의에 이런 것이란 없다ㅡ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유족 사이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접점이란 없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권력과 정치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니, 생명과 인권 및 부모의 관점에서 호소하는 유족의 바람은 실현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인권은 고사하고, 250명의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죽은 참사마저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되는 나라 아닌가.



해군은 해경이 거절했다고 구조작업에 나서지 않고, 해경은 선장과 승무원들만 구조하고, 대통령은 사법체계를 무시한 채 그들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집권여당은 유족에게 호통치고, 막말을 양산하고, 폄훼를 일삼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동조단식이 백만 명을 넘거나 유족이 국가경제를 말아먹는 집단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유족을 만날 일은 없다.



                                      인권 유린도 마다하지 않는 채널Aㅡ구글이미지



단식 중에 서너 사람이 죽는다 해도 원래 지병이 있었느니, 자실을 기도한 전력이 있다거나, 노조 가입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금속노조 출신이며, 인터넷에 올린 글과 SNS 등을 살펴보니 종북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거대 언론들이 난도질을 해댈 테니,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정치적으로 죽은 유병언에게 모두 뒤집어씌워질 터,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지 않는 한 영구 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동조단식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러나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다ㅡ오마이뉴스



2014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겨우 그 정도다. 민주정부 10년이란 대한민국 현대사의 돌연변이였을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아무런 정치적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넘치도록 풍부한 자유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퇴행시킨다. 표현의 자유가 분노의 배설이라는 아우성으로 그칠 때, 정치적 행동과 참여의 실천은 사라진다.  



유권자(국민이 아닌)가 선거하는 순간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을 향유하고 사용하는 자들이 부와 권력을 지닌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과두정치와 금권정치가 혼합된 유사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라 할 수 있다.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치학의 명제는 언제나 진실이기 때문에. 



                                       


  1. 뉴론7 2014.09.01 05:17 신고

    9월의 시작이네염 좋은한주되세염.

  2. 참교육 2014.09.01 13:37 신고

    루소는 간접민주주의가 투표하는 순간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투표순간까지도 노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민주의식, 주인의식입니다.

    • 태봉 2014.09.01 15:59

      이제 투표마저도 저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고있는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01 20:48 신고

      루소가 현재의 한국을 보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3. 여강여호 2014.09.01 19:37 신고

    세월호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없을진대
    민생, 민생 하면서 또 국민들을 현혹하는 걸 보면
    박근혜가 분명 독재자의 딸이 맞긴 맞습니다.

  4. 산타 2016.10.28 09:15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았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 힘내세요

  5. 진콩 2016.10.28 09:24

    세월호 가족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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