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194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학의 발전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준다. 과학의 발전이 불평등 증가를 넘어 인류를 비생물학적 지능이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해 인간지능의 모든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인공지능(1956년의 MIT 워크숍에서 정립)이 인류를 대체하거나 멸종시킨다면 첫 번째 접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마찬가지로 '과학 발전'을 '한미동맹'으로 대체하면, 하디의 말은 사드 배치의 찬반논쟁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존의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촉진할 때, 현 집권세력은 사드 배치가 유용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과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과 일본)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중국과 소련이 아니고, 한국과 북한의 전력도 그때와 다름에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 쓰레기들은 (정권재장출을 위해) 한미동맹과 종북세력만 울부짖고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이 멸망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자파 유해성에 한정되지 않은 채,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 행복, 미래세대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박근혜와 똘마니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국민도 아니라거나, 종북·좌파세력이라며 극단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신시절의 공안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는데, 박근혜는 사이비교주인양 '소명 타령'까지 들고나왔다. 



심지어 성주군민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쓰레기들은, 사드 배치 반대집회마저 외부세력의 선동(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치명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드 반대가 성주를 넘어 타지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성주군민을 님비현상에 매몰돼 국가안보는 안전에도 없는 반역자로 낙인찍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사드 찬반논쟁을 해결하려면 배치 결정을 철회한 채, 국민적 토론(공론화)과 국회 동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헌법 60조 1항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를 일축한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의 반문재인 전략(TV조선과 채널A가 주도)은 성주군민을 제2의 세월호유족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주군민이 박근혜 정부(이제부터는 검찰이 전면에 나선다)와 쓰레기들의 융단폭격에 맞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더민주 전당대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들불처럼, 사드 배치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금, 최소한 성주군민의 저항이 8월 말까지 지속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드의 성주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황교안 총리의 바람대로, 사드 배치는 타지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아니라면 트럼프의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규모 구매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진짜 노림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5 08:13 신고

    트럼프의 대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섬뜻합니다
    방위분담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든지 주한 미군의 대규모 철수가
    일어날것입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이 정권입니다

    • 맹그로브 2016.07.25 13:05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며 국가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의 목적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쪽에 두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7.25 13:07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에 도박을 건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보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07.25 11:30 신고

    군수마피아에 놀아나는 정권...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성주군민들 뒤늦은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7.25 13:13 신고

      확장적 군비경쟁을 유발할수록 북한의 도발은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불변의 과정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트럼프의 당선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고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정반대로 가네요.

  3. 맹그로브 2016.07.25 13:17

    노론이 조선을 삼켜 버린 이후 국운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죄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그들의 희생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후 개화라는 노론에게는 다소 황당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치웠고 그들이 현재 친일파의 족속들로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배치나 전작권 반납등의 일은 절대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구한말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과 외교권을 박탈하고 결국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이고 주권까지 박탈하였듯이 현재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명성황후 시해당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했던 조선신식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노론의 자제들이었다고 하죠.)

    구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일본군이 잘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우리가 총칼들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는가? 미국의 국방 체제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방, 즉 친구라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일때 성립하는 것 입니다. 열등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똘마니라고 부르고,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속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단 한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21 신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친미나 친일이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요.
      어느 쪽이나 힘있는 놈들에게 기대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새누리당과 언론은 친일파들이, 파워엘리트는 미국유학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까? 초등학생에서 해외유학생까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의 분출과 기독교와 결탁한 보수 반동의 득세를 설명하려면ㅡ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ㅡ그리하여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정의와 관용,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보수 반동의 득세는 역사의 분명한 퇴행이자 역행인데, 어찌하여 돈(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봉건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계급 차별과 나치 치하에서나 어울릴 인종 혐오와 성적 폭력으로 대체됐을까?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나라가 분열과 갈등, 증오의 나라가 됐을까?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되고, 세월호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가 종북세력의 체제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식민지근대화론과 기독교근본주의, 반공주의와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뉴라이트의 득세로 건국절 이전의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 가능해졌을까?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비판한 박근혜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최근에는 김무성이 박근혜의 불통과 무능, 무책임과 대척점에서 서서 차기대선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까?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한축인 새누리당은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종편의 폭력과 선동, 왜곡과 호도, 편향과 선정성이 심해질수록 시청률이 올라가고, 지상파3사는 공공성에서 멀어지고 공적의제 선정능력을 잃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도채널은 준종편화의 길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까? 종이신문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것일까?



공교육의 몰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고, 사교육은 중산층 붕괴의 핵심이자 모든 차별과 불평등의 기원으로 작용하게 됐을까? 신분이동성이 줄어들었음에도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하기보다 극단의 불평등을 내면화해 자발적 복종을 받아들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 폭력의 원천으로 사용하게 됐을까?



정치권의 타락과 논리의 일관성도 없는 하향평준화가 극복과 개혁의 대상이기보다 보수 반동과 극우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됐을까? 막장드라마의 범람과 성 상품화의 일반화와 저질 문화가 난무하는 디지털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이 민주주의의 학습장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보수 반동의 원동력이 됐을까?





사는 지역과 부의 크기에 따른 계급의 탄생, 종교의 세속화와 대형화, 전통과 관습의 붕괴, 세대 간 갈등의 심화, 물질만능과 소비지상주의, 쾌락과 욕망의 비뚤어진 분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파편화되고 표피적인 충동과 유행에 대한 강박적 추종 등등 온갖 질문들과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설명하려면 보수 반동의 정확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필자는 ‘보수 반동의 시대’를 연재하며 좌파의 몰락과 우파의 부상에 대해 다양한 책들을 인용하고 우리와 비교하면서 신자유주의 30년을 총체적으로 돌아볼 생각이다. 고리타분해진 진보주의자의 믿음처럼 사실과 진실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보여줄 생각이다. 



연재를 하는 중에도 추가적인 책들을 공부할 생각이고, 지적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오프라인에서의 노력(건강과 상관없이 7월에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에도 시작할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이 보수 반동의 폭주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양이 늘었다고 생각의 양과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무엇이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석의 틀은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프레임 전쟁》, 리처드 생크먼의 《우리는 왜 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와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됐는가》, 래리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등을 주로 활용할 생각이다.    



그 시작은 토마스 프랭크의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ㅡ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적절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의 생각(프레임)부터 꿰뚫지 않으면 보수 반동의 시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P.S.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진보의 가치와 미래의 모습은 유럽에서 찾아야 하고, 현재의 보수화를 이해하려면 미국 보수 반동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미국 보수세력의 판박이다. 미국적인 것들(자유시장 자본주의, 기독교 우파, 보수 언론과 연구소, 교육제도, 허리우드, 티파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람이 돈과 권력보다 우선되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 



필자는 사실 이 작업을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비판'과 '한국 현대사 비판'을 끝낸 다음에 진행하려 했으나,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득권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순서를 바꿨다. 건강이 좋지 않은 필자가 이 작업을 완수할 수 있으려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절대적이며, 쉬운 언어로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하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5.20 15:57 신고

    저는 요즈음 가끔 역사가 진보 발전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구세력들이 발호해 역사를 반동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런 경향성은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읿ㄴ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조차 반동이 역사로 회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도래할런지 착잡하고도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6:20 신고

      그것에 대해 지금껏 공부해왔는데 하나씩 풀어낼 생각입니다.
      저는 개별 사안을 보수 반동과 묶어서 우경화 경향을 해체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7월 달에 지적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생각인데, 그분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2. 여행쟁이 김군 2015.05.21 03:37 신고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당~^^

  3. 공수래공수거 2015.05.21 08:49 신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정말 투표를 잘해야 하는데
    왜 선거때만 되면 보수에 표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보수들의 현란한 속임수에 놀아 나는건지?
    투표를 해서 그 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환상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1 17:59 신고

      그것을 이번 연재를 통해 자세히 밝힐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수 반동의 성공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은 수없이 부관참시된 노통의 정신과 정책을 살려내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보수정당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성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경사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에 패한 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한 사초실종으로 또다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정면돌파로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담겨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둠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야당이 공천파동을 거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또 다른 차원의 성찰과 결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천정배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던 정동영의 탈당도 막지 못했음에도 문재인이 광폭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지지율에서 보듯이 문재인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데 성공했지만, 4.29보궐선거라는 첫 번째 장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진보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가 좋았다는 것은 숱한 연구로 밝혀졌기에, 보수정부가 경제에 유능하다는 통념을 정면돌파하고 있는 문재인의 시도는 대단히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내부의 비판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줄여주거나 최소한의 중립만 지켜줘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사실 보수정부와 정당이 안보에 유능하다는 통념도 요지부동의 성벽을 쌓고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통념임을 입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이라는 것과 진보세력은 북한을 비판하는데 인색하고 반미 성향을 띤다는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종북프레임이 만든 ‘보수세력=안보’라는 공식도 흔들 수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이 제1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려면 4월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천정배와 정동영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제1야당이 야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정의당이나 노동당, 녹색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똑같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독재)정부가 60년을 집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지부동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형성한 것이 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 밝혀졌지만 김용판은 무죄방면됐고, 원세훈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이 넘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아닙니다.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역이고, 대법원과 헌재의 보수화는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교육부는 미래세대에게 기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신자유주의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신도수는 모든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게다가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 해체됐고, 정의당과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오합지졸로 전락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국민모임은 자신의 능력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씨알도 먹히지 않을 진보진영 통합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출신은 두 명만 모여도 계파정치를 한다고 집중포화를 당하니 지도력의 핵심인 인사마저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만큼 보수화됐고, 언론은 편향됐으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단체의 역량도 최악인 상태입니다. 자발적 복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춘들은 스펙 쌓기 외는 다른 탈출구가 없고, 노조의 무력함은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무현의 NLL 포기발언'과 사초실종 논란에 대처할 때 보여준 것처럼)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검찰마저 정치적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70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과 일그러진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뿐이며(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기 위해 지역주의의 장벽을 정면돌파하려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힌 유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투표장에게 들어서면 이성이 마비되고 통념에 지배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도 성향, 즉 이중이념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수정당에 대한 통념을 거둬들이면 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의 처참한 기억과 경험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안보와 경제에 누가 유능한지 진실을 가리는 노력을 통해 정권 탈환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문재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조선일보 사장까지 만난 것도 이런 선택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조선일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오만하기 짝이없는 조선일보 회장이 "낮은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밤은 내가 다스린다"는 말을 했을 정도이니, 밤의 대통령(낮에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밤에 이를 뒤집어버리는 뉴스와 칼럼, 사설을 작성하는 것)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오너를 영원히 피해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4.05 02: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03:33 신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이 최악인지에 대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였을 때 국민들은 분노할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자발적 복종이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생존본능이던 지금의 국민들은 자신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에도 무력합니다.
      아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이나 연대감 같은 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한도끝도 없겠지만, 우리는 소비지상주의와 감시사회에 갇혀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밀려왔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기본적 상식과 도덕관념마저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거짓말이 난무해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막장드라마에 열광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판단조차 안하려 합니다.
      여기에 세계경제는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1%에게 부가 독점되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지만 실물경제는 살아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슈퍼리치, 상류층에 대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함에도 이는 외면한 채 99%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합니다.
      재정이 없다며,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준다며 상대적 약자들에게 더 가난해지라고 합니다.
      조세정의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부의 불평등은 해결되고, 세계의 부는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은 소비 여력이 바닥나서 일어난 경제위기인데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 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특권층의 세상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정치체제던 경제체제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새누리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오려면 새누리당으로부터의 정권 탈환이 무조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벌어지고,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입니다.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다섯 번 연속 나오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재인을 밀어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2. 참교육 2015.04.05 07:18 신고

    언론과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을 교육을 이데올로기로 언론을 홍보매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취된 민초들이 눈을 뜨기는 역부족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14:39 신고

      교육과 언론이 바뀌어야죠.
      헌데 그것은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은 부모들의 반대도 심하고요.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3. 耽讀 2015.04.05 16:17 신고

    조중동만 아니라 한경오 같은 진보언론도 문재인이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만 기다립니다.
    친노는 계파라고 비판하면서 동교동계가 뭉치는 것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친박과 친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17:12 신고

      원래 그들은 그랬습니다.
      진보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얻어가는 기득권 언론일 뿐입니다.
      전 경향과 한겨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4.05 21:52 신고

    문재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00:09 신고

      노무현의 정신을 문재인답게 풀어내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나 많은 기득권이 문재인을 쓰러뜨리려 하네요.
      문재인이 이를 뚫어내려면 정말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처럼 내부에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요.

  5. 하늘이 2015.04.05 23:59

    4/29 재보선이. 관건이고 동교동게의 계파정치가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ᆞ그동안 물밑에 가라 앉아 있던 모든 문재가 불거 지는거 같습니다 ᆞ친노만 문재인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던 동교동계 박지원이 관건인거 같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06 00:10 신고

      김대중 대통령이 죽은 다음, 박지원의 행태가 지랄 맞네요.
      그는 지금 노역의 사로잡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문재인을 무너뜨리려 하네요.

  6. 2015.04.06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00:14 신고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여러 번 나와야 대한민국은 바로 섭니다.
      정동영은 애초부터 깜도 안 되는 자였고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하위 90%가 싸워야 하니 힘들 수밖에요.
      지금은 역사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생존이 곧 승리가 되는 비참한 시기입니다.
      기득권들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노동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를 늘릴 수 있는 시대라 하위 90%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입니다.

  7. 하늘이 2015.04.06 00:28

    하늘은 언제나 선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허락할까요 ?교활한자들이 판치는 정치 신물납니다 ᆞ민주당도 이번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것 같은데 박지원이 기득권 정치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06 02:09 신고

      그것도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지도자의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동교동계의 상당수는 이미 새누리당으로 갔는데도 유권자들이 여전히 동교동계를 중시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늘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출신들을 보면 어떤 심정일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조차 안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패배하는 것이지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07 신고

    내부를 봉합하는것도 할일입니다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결정적일때 터져 버립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55 신고

      다음 편이 내부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행보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룰 것입니다.



궁색해진 ‘폭탄’ 홍준표가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논리 제로의 똥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홍준표의 무(無)논리를 증명할 뿐, 종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 의무급식을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종북세력이 집권한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넘어 급식비‧교재비‧기숙사 제공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외에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국공립의 경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공립은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무급식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의무보육을 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급식을 포함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지, 종북 운운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보다 유별나게 사립학교가 많은 대학민국의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가 사립학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급식을 저소득층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점심 제공이 필요없는 반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많고, 네덜란드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먹고 오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개인적 차이 등 때문에 의무급식(정확히는 학교급식)을 반대하던 캐나다도 아이들의 균형잡힌 건강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의무급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며 의무급식 반대를 논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자식에게 돈지랄 하겠다는 부모의 선택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강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의무급식 갈등을 종지부 찍으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논리의 ‘폭탄’처럼 자신이 꼴리는 대로 하고 보는 보수 꼴통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자들일수록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선거로 뽑은 자들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폭탄'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유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이루고, 사회경제적인 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 같은 꼴통들은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기 일쑤니, 선거를 잘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헌법까지 바꿀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3 08:28 신고

    진보개혁세력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안 됩니다.
    수구기득권은 자신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집권 후에는 자신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선거는 담론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이라고.

    • 늙은도령 2015.04.03 17:17 신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외연확대에만 매달리다 보면 집토끼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함량미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분열하는 것은 내부결속력이 약해서인데, 자신이 옳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 못합니다.

  2. 참교육 2015.04.03 09:33

    경남 도지사는 주민소화해야 합니다.
    도지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나쁜 인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03 09:37 신고

    방법은 우선 선거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선거도 야당 필패할것 같은 양상이니..

    • 늙은도령 2015.04.03 17:22 신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금 더 담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단속도 하면서요.

  4. 뉴론♥ 2015.04.03 13:36 신고

    전 애들이 없긴 하지만 세금을 내는 처지라 무상급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3 17:25 신고

      무상급식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쓰잘 데 없는 일만 안 해도 남아 돕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3 20:55

    지금 현재에서는 저들에게 아무리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고 만일에 실수라도 했을 경우는
    이를 빌미 삼아 오히려 역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해야 이것 저것 의논하며 이해라도 해보지만
    지금은 앞뒤가 꽉막혀있는 수구세력들 보다는

    먼저 건전한 시민사회들을 더 설득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고있는 도민들을 향하여
    수구세력들의 잔인성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방문해 주시고 댓글까지도 올려주신
    도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3 22:19 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참 힘듭니다.
      청춘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좀처럼 희망을 찾기 힘듭니다.
      산발적 저항은 저들의 면역만 높여주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상 투표장에 가면 관성적으로 투표하니 수구세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부동반 골프를 치기 위해 서둘러 의무급식 중단을 밀어붙인 ‘폭탄’ 홍준표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종북세력이라고 폭로함으로써, 그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종북세력의 수괴가 박근혜 대통령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는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의무급식만이 아니라, 그보다 5~6배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무상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의 박근혜는 자신이 내걸은 공약의 일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 집권세력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세력의 수괴라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과 같은 종북세력이 되고, 지리멸렬해진 진보정당들도 종북세력이 확실해집니다. 헌재의 통진당 해체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권이 모두 다 종북세력이라는 뜻입니다. 박근혜에게 투표했건, 문재인에게 투표했건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도 종북세력의 일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폭탄’ 홍준표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막무가내인지는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 확장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꼴통이 도지사에 당선되고 대권후보로 거론되니 현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개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꼴통이 ‘폭탄’이 되니 별 거지 같은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이런 허잡한 글도 쓰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31 08:06 신고

    홍준표씨 난 당신에게 표를 주지 않았지만 경남 도민이 준표는 내 놓으시오.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요.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 늙은도령 2015.03.31 20:25 신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북이라니요?
      정말 죽일 놈입니다.

  2. Cong Cherry 2015.03.31 08:21 신고

    이런 사람을 누가 뽑나요... 하긴... 제가 안뽑아도 현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 대통령이 되었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31 08:48 신고

    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ㅋ

  4. 바람 언덕 2015.03.31 10:53 신고

    상상력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것들이...
    입만 열면 종북타령입니다.
    김홍신의 말마따나 미싱으로 저 주둥이를 꼬매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0:28 신고

      홍준표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5. 뉴론♥ 2015.03.31 13:00 신고

    꾸준한 포스팅 때문인지 그래도 항상 방문자도 많으시네염

    • 늙은도령 2015.03.31 20:30 신고

      이리저리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하늘이 2015.03.31 22:15

    자라나는 후손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린 언제나 의식이 높은 지도자를 가져 볼수 있을지~
    그럴려면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하는데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2:18 신고

      원래 정치적 욕망이 큰 자들 중 히틀러 류에 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만 옳고 남은 틀리기 때문에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합니다.
      논리나 근거, 정의 등은 필요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선이라고 생각하니 답이 없지요.
      권력에 눈이 멀어 비슷한 성향의 인간들에게 욕망을 이입시켜 사회를 파괴합니다.

  7. base 2015.03.31 23:17

    요즘 과격해지신거 같아요!! 홍준표는 불치병환자라 안쓰러워요. 시대를 주도하는 상징적 악이죠.

    • 늙은도령 2015.04.01 00:21 신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더 과격해지고 싶습니다.
      저자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를 밝히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를 이용해 사악한 정치놀음을 하는 자는 천벌을 받아도 쌉니다.

  8. 하늘이 2015.04.01 08:37

    새누리의 종북 타령이 없어지면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 된거라 보면 되겠죠?
    그만큼 새누리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자신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ᆞ

    • 늙은도령 2015.04.01 16:00 신고

      네, 그러하옵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신부터 새로해야 합니다.

  9. 구름바다 2015.05.01 02:21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려고 젊은날에 그토록 독재자 박정희와 싸웠는지,
    유사이래 최대 도적 전두환과 싸운 것인지...
    그 때는 힘들어도 희망을 보았고 또 가졌는데
    이제는 희망이 정말 희망으로만 남는 나라가 되어 가는군요.
    부디 모두들 깊고 어리석은 잠에서 깨어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05:33 신고

      신자유주의 25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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