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베 내각도 마이너스 금리를 바탕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펼쳐 임금과 최소임금을 올리고, 노조가입을 독려해 산업복지를 늘렸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수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현대의 경제는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의해 돌아갔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즉 총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빚의 폭발(한계기업과 한계가계가 폰지금융의 단계, 즉 이자도 낼 수 없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폭발)을 규모의 경제로 최대한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기에 생산을 늘릴 수 있었고, 기술발전과 대규모 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어제의 사치품을 오늘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매출(이익이 아니다!)을 늘릴 수 있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나는 한 소비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필요는 없었고, 뜨문뜨문 재투자도 이루어졌다.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화폐의 이동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로 신규시장도 창출할 수 있었다. 롱테일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가우스 곡선의 필요없는 부분에 속했던 틈새시장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헌데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의 순환이 불가능해졌다. 빚의 경제학은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자,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15~45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소비마저 줄자 생산에 투입될 노동자의 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소득의 급감(=가계부채 급증)과 지역경제의 붕괴 및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도쿄는 그런 젊은이들을 수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쓰고 버리는' 곳이 도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일자리를 원하는 지방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집값은 비싸고, 자원이나 원조는 부족합니다. 도쿄 등의 대도시는 지방에 비해 자녀를 키우기가 훨씬 어려운 환경이거든요(같은 책에서 인용). 






이렇게 지방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지방은 소멸의 과정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 국가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 발생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었고, 대규모 감원(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방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 없었고, 대도시는 넘쳐나는 노동자로 인해 집값과 물가 등이 상승하고 저임금을 남발할 수 있었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젊은이들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의 소득을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 육아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함에 따라 출산율이 0.5명으로 떨어졌다. 지방을 소멸시키며 젊은이들(특히 2030세대처럼 가임여성들이 많이 유입됐다)을 흡수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는 유지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도쿄 같은 대도시들의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은 지방대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인구구성이 최악을 향해 치달았다. 소멸되는 지방이 늘어날수록 대도시(도쿄, 쿄토, 오사카)로 경제가 집중됐고,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기반이 붕괴되는 산업들이 늘어났고, 이렇게 지방의 경제력이 축소되자 대도시의 경제력도 축소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주류경제학은 설명하지 못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인구가 일단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시작하면 그 후유증은 최소 40~6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이 때문인데, 이명박근혜 정부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수립한 '비전2030'을 완전히 폐기한 채 일부만 차용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20년이 걸린 경제후퇴가 한국에서는 8년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X도 모르는 진보언론들마저 쌍심지를 켜고 비판한 '비전2030'의 1/3만 실행했어도 국가 부도라는 절망의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이다. 젊은여성과 전업주부들의 희생(이반 일리치의 '그림자노동', 네그리의 '비물질노동'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도록 만든 비임금노동)을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사을 공부하면 진보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보수정부가 망가뜨리는 일들이 반복됐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이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이다.  





가임기의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서 벗어나려면 여성들이 애를 낳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떤 경제학을 들고와도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부도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빚의 폭발, 즉 경제의 몰락을 지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상태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는 매일같이 경제가 파탄났다고 아우성을 치던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청와대의 압력에 경제 현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겨우겨우 부도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앰으로써 재벌들이 400조가 넘는 땅투기를 통해 수백조의 이익을 남겼고, 법인세(실효세율은 더 낮다)를 낮춤으로써 내부유보금을 700조나 넘게 보유할 수 있었으며, 부자의 소득세를 낮춰 부의 집중을 가속화시켰고, 종부세의 반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됐다.



OECD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수치가 최악인 것도 이명박정부 9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지방경제을 붕괴시키고 소멸시키는 저출산·고령화에 이런 것들이 더해졌으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비판하지만 X도 모르는 자들이 꼴갑을 떠는 것임은 공부의 양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확실해진다. 



대한민국이 경제규모의 축소에 대처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성숙경제로 들어서려면 '비전2030'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여성들이 행복하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사람사는 세상'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가능하며, 그것만이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첫 번째 걸음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49 신고

    통계의 결과치는 여러가지 상황,주위 여건등을 고려해 분석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값만 놓고 믿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정자들은 이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것이 요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긴 대가리가 1인 가구니...

    • 늙은도령 2016.09.21 15:39 신고

      저출산고령화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끝장납니다.

  2. 맹그로브 2016.09.21 09:49

    잘 읽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차체의 세수는 점점 줄어 들고, 농촌 역시 귀농이나 귀촌인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구도 절멸단계까지 가겠군요. 정부는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메꿀 생각 같던데 걱정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을 단순히 일개미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눈만 뜨면 들에나가 일만 하시는 농촌의 문화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규모의 축소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디폴트로 들어간다면 또 IMF로 가겠군요. 물가는 상승하고, 빈부의 격차는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이 한빙기를 무사히 넘기려면 양식있는 정책과 복지 뿐인데.... 내년 대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이 이따위로 나가면..... 국민은 한빙기를 버티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1 신고

      더민주의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김종인, 김진표, 박영선 같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물러나야 하는데 이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초재선이 너무 약합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3. 어류겐 2016.09.27 02:05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구호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싼 똥을 치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 또는 ,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미 잡아놓았고, 먹혀들었습니다. 최경환이 똥을 많이 싸놓았지만, 어차피 거품이 터지는 것은 다음 대통령 임기일 것이고, 욕도 다음 대통령이 먹게 될 것이니 최경환은 알 바 아니죠. 그 때 되면 소리소문 없이 잠수 타겠죠.

    • 늙은도령 2016.09.27 02:56 신고

      그런 사람들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30%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종편의 형편없는 시청률과 적자에서 보듯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박정희의 두 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깨어있고, 젊은층들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고나 죽자'고 시작한 지난 12년의 여정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 동안의 노력 덕분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를 구축했고, 최대한 쉽게 풀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처럼 인류의 마지막 기술혁명(4번째 특이점 돌파)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이 또한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확장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류경제학은 인구절벽과 기술혁명을 반영하지 않기 (정확히는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든 그들만의 지적유희로 변질됐다. 70년대와 80년대 전 세계를 정복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야합과 협박에 짓눌려 '잃어버린 20년'으로 추락한 일본에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한 현실경제학(필자가 명명했기 때문에 티끌만한 권위도 없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변방의 외침에 불과하다. 



번역된 책들이 너무 적어 아쉽지만 20년의 경험을 녹여낸 이들의 성찰은 미래의 경제학(인공지능이 추월하기 전까지)이 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경제학자 중에서는 이런 성찰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최근에 <김용민브리핑>에서 발견(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의 추천이 있었다)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는 이름께나 날리는 경제학교수나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념적으로는 좌파적 시각을 베이스로 하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가 탁월해서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보적 자유주의(노무현의 추구했고 문재인과 유시민이 확장하려는 이념적 지향)에 가까운 관점도 드러냈다. 기자 생활을 통해 얻은 현장지식과 폭넓은 독서로 얻은 탄탄한 지식을 쉽게 풀어내는 것이 이땅에서 사라진 진짜 전문가의 모범을 보여준다.



슬라예보 지젝이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제시한 '난민경제학'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의 복지정책(보편적 복지)을 분석하고 칭찬한 부분에서 이완배 기자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이병철과 조홍제의 관계에서 시작해 효성그룹 경영분쟁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우병우를 까발린 것도 흥미로웠다. 대한민국에 이 정도 수준의 진보좌파적 경제기자를 본 적이 없어서 '민중의 소리'의 경제기사를 보다 많이 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필자가 많은 영향을 받은 지그문트 바우만과 함께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지젝의 난민경제학은 (그의 성찰들이 항상 그러하듯) 상당히 도발적이다. 바우만과 달리,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나 선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브랙시트를 선동한 자들이 노렸던 것으로 규제가 많은 EU에서의 탈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찰이 담겨있다. 이완배 기자는 이것에 착안해서 중산층과의 연대에 성공한 이재명의 복지정책을 분석했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이번 글은 특정한 주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기에 숨어있는 진주였던 이완배 기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 한다. <김용민브리핑> 중에서 '경제의 속살'이란 파트를 다운로드하면 그를 만날 수 있다. 다양한 현장을 반영한 진보적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투자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념적 지향에 근거하되 현실에 천착하는 살아있는 '경제의 속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53 신고

    이완배 기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저녁노을* 2016.08.29 09:38 신고

    보물을 몰라뵜군요.ㅎㅎ

    즐거운 한 주 되세요^^

  3. 참교육 2016.08.29 10:16 신고

    저는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도령님이 추천하는 기자. 특별히 는여겨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0:37 신고

      상당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상당합니다.

  4. 포미 2016.10.26 00:28

    정말 이완배기자님은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탁웛하게 풀어주십니다. 왕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01:13 신고

      어지간한 경제학박사나 교수보다 뛰어납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사이비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책 하나 출판하지 못하니 이완배 기자의 실력은 상당한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과학에 대한 공부가 늘어나면 훌륭한 석학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면서도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보다 높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연방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다. 미국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주고 있는 아베 내각에 절절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인구절벽에 놓인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구조인데, 생산가능연령대(15~65세)의 급감은 전방위적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자 양산(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은 뺏다)이 뒤를 따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가 대규모로 일어나며, 이는 정부재정 악화와 기업의 투자 감소로 귀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95%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늘어난 상위 5%가 전체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경제 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활동보다 소비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1020세대의 빈곤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보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웠다는 것까지 더하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파시즘적 속도의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국가 차원의 복지(부의 재분배로 소비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해지면서 붕괴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도시화(아파트 단지의 범람과 도시빈민의 폭발적 증가)의 결과, 작게는 가족과 마을공동체 크게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망까지 해체된 것을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극성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킨 것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당수 국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회이동성(희망의 근거)을 극도로 좁게 만들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재벌공화국이라는 것과 함께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와 시민단체의 무력화와 함께 언론자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노조의 견제가 약화되면 기득권의 부패지수는 무조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도피처로 빼돌려진 금액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정부, 기업(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재벌은 제외), 가계의 부채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법인과 부자를 대상으로 세율까지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비용이 189조에 이른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3년만에 1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되고 철폐했다는 것, 이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대출을 장려하는 저금리 정책과 각종 유인책을 퍼부었다는 것,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난발한 정책들이 거대한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경제가 취약하다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대단히 부진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단골메뉴이고요.  



미국 연방정부를 빼면, 북한과의 극한대립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의 극한대립에 전환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정부가 10.4선언으로 경제협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졌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남북한이 천문학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나 복지에 투입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했으니 한국의 부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당장 다음주 주식시장은 물론 외평채나 CDS금리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원화약세와 외한보유고의 변동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전반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론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영국경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서 보듯, 사드 배치 결정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의 불평등을 극한으로까지 몰고갈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의 폭풍까지 몰아치면…… 그 피해는 지금의 1020세대(어릴수록 불리하다)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에 정착하려는 한국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탈조선만이 1020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전복적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KBS, MBC, SBS의 직원들이 전면적인 동시파업에 들어가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신을 차리거나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면, 그래서 대권까지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압승하면 차악의 상황도 면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길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셜의 성찰처럼, 80년대 이전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2 신고

    점점 진흙탕,,늪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5 신고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몰고올 대규모 실업까지 고려하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정반대로만 가니...

      제가 유럽의 언론과 학자, 현장의 소리를 주로 듣는데 한국을 보는 시선이 역사상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 캡틴앤디 2016.07.09 14:01 신고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3.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09 19:11 신고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보고서, BBC, 가디언, 르몽드 등에서 간간히 찾을 수 있습니다.
      BBC나 독일 방송 같은 곳에서는 한국의 부도가능성만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등을 프라임타임에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들도 많고, 유럽의 은행이나 신용평가사 등에서 언론에 기고하는 칼럼 등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나 보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기사나 칼럼, 보고서, 인구절벽을 다룬 책, 선진국의 부도위험을 다룬 서적들을 읽은 것들을 종합해본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가부도지수를 나타내는 보도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잘하면 다양한 보도와 글, 보고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현장에서 듣는 것도 있습니다.

  4.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5. 일기일회 2016.07.10 12:28

    좋은 글들 많이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블로그가 있었다니.... 종종 방문해서 구독하겠습니다.

    예전 글 읽었더니 반기문총장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거 같던데... 그와 관련해서 글을 한 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투표할때 대선후보자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해야는데 제가 그런거에 무지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17 신고

      감사합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기문에 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6.07.10 15:03 신고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제 기억으로도 7~8년된듯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문제들은 아마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23 신고

      인구절벽은 너무 심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만 남발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됐고요.
      청춘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20~30년 안에 도래할 것이기에 부의 재분배와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03

    훌륭한 견해 잘 봤습니다
    배가 침몰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조타실에서
    나몰라라하는 형국인데
    어서 구명조끼라도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9:27 신고

      이 정부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하는 일마다 개판이니....

  8. 고등학생 2016.07.16 11:14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ㅠㅠ..?
    저도 이민을 가야하는 걸까요 ㅠㅠ
    막막하네요ㅠ

    • 늙은도령 2016.07.27 16:18 신고

      저도 막막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고부담 고복지라는 복지국가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신이 상위 10%에 들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로 가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로 전환하면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최소 10년 정도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삶은 과소비에 빠져있기에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민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정착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이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도 살기 싫을 정도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 삶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은 피하지 말고요.

      솔직히 10대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사고가 굳어 지금의 10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조언도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후 삶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너무 성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최악을 상정한 채 미래를 내다보면 최소한 최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악재가 많은 터라....


  9. 3년 휴학 대학생 남자 2016.08.06 11:18

    글 잘 보았습니다.
    글쓴이 님은 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한문단 한문단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셔서 제가 알아본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다행이 먹고 살 방법은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길을 해매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글들 많이 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06 14:50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의 기술적 발전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정치가 기술의 성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극단의 불평등이 늘어날 것이기에 기본소득 같은 전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구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에 처할 것이기에 정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 잘보십시요 2016.08.30 10:02

    속지 마십시요 마치 중국 아니면 한국이 부도 될것처럼 거짓말을 퍼드리고 있는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떻게든 사드를 설치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중국 보복에 따른 조사 해놓은게 있읍니다 중국은 인권비가 많이 올라서 다른 신흥국가 투자하고 많은나라가 떠나자 중국당국이 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본적 있을겁니다 우리가중국 떠나면 중국이야 말로 손해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다른신흥국가 많기 때문에 인권비 싼나라에 투자하는게 낳읍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다른나라사람이 땅을못삽니다 빌려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고 같다가 공장이고 그나라사람이른으로 했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네쫒기는 어처구니 없는일 당하고 빈털털이로 오도가도 못하는상항 기자에 취재로 알려 좋던것처럼 중국은 절대 다른나라 사람이 땅못삽니다 이제 세계는 넓읍니다 다른나라 투자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4 신고

      뭔소리를 하는 것인지?
      한국은 이미 부도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사드가 그 속도를 빨리할 것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할 때 땅을 빌리지 사지 않습니다.
      뭘 모르면 제대로 공부하세요.
      애플도 팍스콘을 통해 생산하고, 델도, MS도 다 그래요.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던지...

  11. 중국을 잘보십시요 2016.08.30 10:10

    중국은 다른 나라를 힘과 무기로 위협하고 인권를 무시하는 나라는 무기 강대국은 될지 몰라도 문화강국은 될수없읍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주변강대국이 많은대 문화강국이겠읍니가 대한민국은 총 이나 칼이 아닌 문화로 세계를 제페하십시다 우리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중국은 세계는 넓고 신흥국가가 많은대 중국 아니면 뭐가 될것처럼 인터넷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대 북한과 같은 독재는 더희상 발전도 절대로 문화강국이 될수없읍니다 힘과 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대 어느나라 가 좋아 하겠읍니가 중국은 독재자가 권력에 욕심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보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5 신고

      별 시덥지 못한 소리나 지껄이고.
      하여간에 일베충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

    • 동우 2016.08.31 13:38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번역기가 필요하신 "아몰랑" 그(?) 분과 말씀하시는 폼이 비슷하시네요.

    • 늙은도령 2016.08.31 15:36 신고

      십알단이 가끔 가다 옵니다.
      그 중 한명입니다.

  12. 찰그지 2016.09.08 10:49

    정독하고 있습니다. 힘내주세요

  13. 네티즌 2017.03.06 17:14

    캐...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하다가 마지막 발언에서 시간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정의당....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그 정당 말인가요?
    이럴때 쓰는말이 "어이가없네"

    • 늙은도령 2017.03.06 19:48 신고

      메갈리아는 또라이 집단입니다.
      여성 중에서 또라이는 있습니다.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 말 가지고 너무 물어뜯지 마시지요.

    • 중중 2017.05.21 19:18

      정의당이 메갈을 제대로 이해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을 의식해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14. 중중 2017.05.21 19:18

    문제는 박근혜가 탄핵됐다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에 걸맞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도 운송을 외면할 정도였다. 이종구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개인회사(?)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 거짓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권단인 은행들도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관치 때문에 적시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강만수와 최경환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해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불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제공되거나 한국은행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부실이 커지면 국민과 저축자(포트폴리오의 부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것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종구의 발언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언급하며 독일과 싱가포르를 예로 드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다룬, 그래서 박근혜가 홀딱 반했다는 《히든챔피언》만 봐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쌔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를 찬양한 그 책에는 구조조정 사례도 수없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상대로 비교할 수 없는 도시국가다. 정말로 법인세를 비교하려면 실효세율을 제시해 한다(삼성전자의 경우 11.8% 밖에 내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교수인 윤창현의 발언도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쓰레기 같은 처방에 불과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각종 펀드들이 부실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부실부분을 처낸 후 흑자부분을 뻥튀기해서 팔아먹는 구조조정(M&A 포함)도 장려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제조업저격수'를 자처하는 헤지펀드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작살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이며, 이로 인한 금융권의 대형 부실은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들고나온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는, 해당 대기업들을 좀비로 만든 책임론이 분출할 국회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에도, 한국은행법의 일부만 떠벌이는 짓거리는 대국민 지적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성명도 확인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를 떠들어대는 것에 부끄러워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모독이니 하며 성질만 내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성품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헤지펀드의 탐욕이 빠진 적이 없었고, 하위 30~50%을 빈곤층으로 내몰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통계와 경험적 자료는 슈퍼컴퓨터의 메로리를 모두 다 채울 만큼 수없이 많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다룬 모든 서적과 논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교수라고 할 수도 없다. 대기업의 연봉이 높아서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라는 발언도 조오옷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저복지국가다! 



그는 어떤 대기업의 연봉이 어떤 국가의 경쟁대기업의 연봉보다 높다는 것인지, 어떤 중소기업이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죽어나간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1~2조는 우습다는 듯 양적완화를 얘기하며 한국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이 물가와도 상관없고, 국민의 지갑을 터는 것도 아니라는 말에서는 주류경제학을 전공한 지적사기꾼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세월호참사특위 운영비용은 50억에 불과하단 말이다!). GM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디트로이트와 미시건주를 가봤다면 이런 말을 방송에서 떠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민주 의원인 홍영표는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할 것이었다면 밤샘토론에 나올 것도 없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노동자와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인지, 해당업체의 구조조정을 이용해 국회의 훈장노릇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인지도 구별하기 힘들었다.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할 생각이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추상적이고 표피적인 수준의 발언만 되풀이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만 빼면 함량미달도 이런 함량미달이 없다.   



국민의당 당선자인 박주현은 오늘 토론자 중에 가장 돗보였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양적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국은행법까지 들먹인 윤창현의 발언도 제대로 반박했다. 대주주 사재출연의 논리적 정당성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과거의 사례를 제시한 것도 토론 준비가 충실했음을 말해준다. 



대마불사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구시대의 발상이라는 것도 정확했고, 구조조정의 산업적 차원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그냥 불법이다!)를 구분하자는 윤창현의 발언도 정확히 반박했다. 도덕적 헤이가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경영진의 품성이 좋아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종구의 쓰레기 같은 주가타령(경영에 실패해 주가가 떨어졌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까지 반박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방송에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점에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종구와 윤창현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지만, 더민주를 대표해서 나온 홍영표에게는 따끔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보궐선거와 대선이 있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jtbc 밤샘토론 담당자에게 하나만 묻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토론하는데 정의당은 왜 빼놓았는가? 그들 만큼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30 08:07 신고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것 같군요..

    빨리 법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집불리기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병들면 회복할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2 신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급진적일 정도의 누진증세와 청년배당 같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이런 지경까지 왔음에도 주류경제학적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2. 耽讀 2016.04.30 08:11 신고

    경제도 문외한이고, 토론도 보지 않아 평가는 늙은도령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민주 문제는 정말 경제 브레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1980년대식 경제민주화로 군림하는 김종인을 모셔 놓고, 갈팡지팡입니다.
    더민주가 집권하고, 집권 후에 새누리 같은 수구기득권 옹호 정당에게 더 이상 집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를 갖춘 학자와 관료, 전문가들이 많아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까지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9 신고

      정치가 하는 일의 80%가 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토론에 나와 얼굴만 알리겠다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다선 의원은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의원들이 다선으로 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적 요소가 상당히 부족한 제도입니다.

  3. 참교육 2016.04.30 08:42 신고

    도령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다치고 보통사람들도 멍청한 국회의원 수준을 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저런 멍청한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까요?

    • 늙은도령 2016.04.30 16:15 신고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토론을 모두 다 없애버렸으니 그들의 실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지역주의를 내세워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에 패거리 문화와 함께 자질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바에야 보통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4. 2016.04.30 0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23 신고

      네, 감정조절에 노력할게요.
      하도 정치판이 모든 것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있어 그 피해가 하위 90%에게 전가되니 그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자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주류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류에게 맡겨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해결도 주류에 맡기니 답이 나올 수 없지요.
      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에 관한 책과 논문을 수백 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전문가라면 저보다 더 읽어야죠.
      수박겉핥기식 지식으로 구조조정에 임하면 그 피해는 무조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부실기업에 관계된 핵심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부실을 제 때에 확인해서 고치던지 퇴출시키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을 때 가져간 고위층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만 자르는 구조조정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왜 회사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만 읽어도 이런 식의 토론은 없을 텐데...

  5. 2016.04.30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46 신고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대기업에는 제 친구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놈들로부터 적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압니다.
      또 제 친구와 형제, 친척들이 한국의 최고 재벌의 임원과 경영진이라 그들에게서 듣는 현장의 얘기도 많이 알지요.
      그것을 모두 다 밝히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2018년부터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업비밀에 해당할 만큼의 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다 상세한 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서 더 분노했는지 모르겟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상당히 정확하네요.
      제가 친구나 지인들, 형제로부터 들었던 현장의 상황과 많이 일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쟁력까지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해운사업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 동생만 해도 한국 해운사를 이용해주려 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물량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4년 정도 됐고, 대우해양조선은 그 부실이 끝을 모릅니다.
      현대중공업도 좋지 않다는 얘기는 고위임원으로 있는 선배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는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이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수익이 적은 순으로 쳐내는 것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다수의 삼성임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근본적 차원의 개혁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들을 수용할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 때문에 노동시간 줄이기, 일자리 나누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조세정의부터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 사촌이 월가에서 초대형 M&A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제조업 구조조정(특히 한국)에 관심이 폭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은 박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물량이 과잉공급돼 있어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가격은 더욱 떨어질 텐데 그것이 반영되면 하청업체 등은 박살납니다.
      인구절벽까지 더해지면 수비도 급감하고 생산가능연령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부문의 위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들어가면 끝이 없지요.
      전복적 조세개혁이 필수입니다.
      다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논리의 개발이 현장과 유리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21세기 형 마르크스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논리의 대중화를 위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6. mangrove 2016.05.02 09:45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잘 까발릴 수 있는 패널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대인씨나 유시민 같은....

    • 늙은도령 2016.05.02 18:33 신고

      현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나왔어야 합니다.
      늘 구조조정은 주류담론의 차원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5.06 03:50

    지난 번에 세월호와 힐즈버러 참사 얘기를 길게 하느라,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요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재벌개혁인데 이건 비단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후 붕괴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영국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 재벌개혁이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현 한국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권력들이 복지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한국 사회의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것이, 파나마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한국인들이 무려 19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분노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고, 검찰도, 국세청도 수사를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 중 몇 명은 이름까지 공개가 되었죠. 노태우, 전두환 아들, sk그룹,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일가, 한진그룹 임원등. 그런데 왜 나라가 뒤집어 지지 않습니까? 한국민들은 분하지 않나요? 자신들은 피땀 흘려 일해서 그 적은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어 꼬박꼬박 나라에 바치는데, 재산이 수조원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탈세를 버젓이 자행하잖아요. 왜 격분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현 수상의 작고한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똥이 튀어 난리가 났었죠.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수상 가족에 대한 뒷 조사를 시작하고, 그를 잡아먹을 듯이 해부하고, 결국 3일만에 자신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역외펀드를 수상 취임 직전에 매각했다는 걸 방송에 나가 털어 놓았죠. 그리고 몇 번을 여기저기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탈세를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지불했었는데두요.


    저는 한국 사회가 탈세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제 공론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탈세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이제는 스타급 연예인들도 마구 탈세를 하는데, 심지어 예쁜 여배우가 걸리면 그걸 별로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대중들이 허다합니다. 탈세는 아주 나쁜 중범죄가 아닙니까?

    2013년에 bbc에서 한국 재벌들의 역외탈세액이 약 900조에 이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라는 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행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복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벌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것은 입도 뻥긋 안하고,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니 웃기는 소리죠. 심지어 김종인 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한다는 뜻이 아니니 긴장할 필요가 없다구까지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영국민들이라고 다 먹고, 살기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학생들이 재벌들 합법적 탈세에 분노하고, 데모를 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바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 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하다 걸리면 워낙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들이나 스타급 연예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 합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직장 불평등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정작 목숨걸고 투쟁하는 노조들에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노조를 귀족노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노조보다 수천배는 더 풍요롭고, 강한 힘을 가진 영국 노조들에게 그 어떤 영국민도 귀족노조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귀족노조 운운하는 사람들은 실제 귀족들의 삶을 본적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단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보수언론이 등장시킨 말이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문재인씨를 지지하거나 스스로를 야당 지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 노동자 문제로 넘어오면 조선일보와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영국은 노조가 블루 컬러 노동자들만이 아닌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명문대 교수등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가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부 노조가 더 힘을 키우는데 성공해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좀 더 놓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면 축하해 줄 일이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을 그 위치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그 노조를 끌어내릴 생각을 하다니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이런 척박한 문화,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들이, 한국 재벌들이 함부로 갑질을 해대면서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문화와 무관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재벌 갑질에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렇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도 무관하다 생각치 않아요. 세월호같은 대참사도 그렇게 묻어버릴 수 있는 나라라면 저렇게 부패한 재벌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조위에 들어가는 세금 50억원은 아까워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기념사업에는 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니 어버이연합 사태가 터졌는데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벌들은 저렇게 역외탈세를 해도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겠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유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렇게 나라가 더 정의로와 질 때 사실 자신의 삶 또한 더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왜 안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님께서 영상강의를 하실 때 이 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강의 수준 때문에 걱정이라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대상이 제 마음을 움직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현대철학같은 책들도 어떤 개념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 저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 자체가 쉽다고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철학에 companionship을 느꼈기 때문에 그 철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을 논문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했던 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흥미를 금방 잃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생기면, 접점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들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사랑하는 작가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도령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대부분 님의 글을 아끼시던 분들일 테니, 그 마음으로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강연을 하면 그 강의를 제가 이해하려 하지 강의 수준을 나에 맞춰 주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님의 강의는 결국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는 강의니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접점을 계속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6 19:49 신고

      요즘 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생 중입니다.
      제 장기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햇으니 반란도 일으킬만 하겠죠.
      그것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책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오로지 경제만 말하고 노조에는 종북이나 나라를 망치는 집단이라고 수십 년 간 떠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조금 달라졌지만, 대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조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전체 언론이 나서 집중포화를 해대니 답이 없었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지요.
      그냥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인 철저한 신자유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복지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 시민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민주주의가 텅 빈 개념이라 거기에 끊임없이 정체와 권리행사를 채워가야 하고, 정착된 제도를 끊임없이 전복하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육과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의 지식인이라 하는 자들과 활동가조차도 이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조차 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등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르는 모든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요.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깊이가 너무 얕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한국사람들이 필독서로 <죽도록 즐기기>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방송 드라마와 오락, 스마트폰 등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절대 깊은 지식과 성찰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계기는 주어도 그것이 지식과 성찰의 수준에 이르려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신자유주의적 디지털 천국이 한국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에서 보는 한국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 많이 읽고 사유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삶의 대부분을 독재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공산주의로 압니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댓말인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평등 개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불평등 속에 침투돼 있는 평등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혁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땅콩 회황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한항공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자발적 노예를 자청했지요.
      귀족노조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가 생산중단된 금액만 끝없이 부풀려 보도합니다.
      수천억이 날아갔다, 수조원이 날아갔다 합니다.
      그것을 파업 이후에 대부분 보충했기에 회사가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세금 한 번 물리기도 힘든 것이 한국입니다.

      제가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 글에 가능하면 전문적인 내용은 제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으로 출판하면 아예 읽지 않으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소설도 생각해서 우영워드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읽는 숫자를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꾸준한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체력이 한게가 있고요.
      대학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몇 번 강의해봤는데 1/3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통섭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없으니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미있어 하는 분들을 모아 다른 분야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은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통섭적 지식을 갗준 전문가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있으면 동서양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철학자의 기본적인 성찰과 그들과 비교해서 공부해야 할 것, 그리고 과학기술과 연동하는 것까지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면 저 이상 가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상강의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사전으로 해본 강의에 힘들어 하니 제가 맨붕에 빠진 것이지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까도 생각 중인데 그러려면 제가 오로지 이것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가 없으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제 형제와 친지들이 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데, 제가 요즘에 와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언제든지 간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막 치고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여서 예전에는 생각이 정리되면 무조건 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지금은 겁이 많아져서...

      건강이 회복되면 본격적으로 강의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나눌 생각입니다.
      주간의 최고 이슈를 선택해 풀어볼 생각이고요.
      시나 소설, 철학, 인문학도 강의하려 하는데 저보다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진짜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섭외하면 좋을 듯해서요.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건강 악화가 영 불안해서요.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이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의 말에 쓰레기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던 때가 연상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최운열의 헛소리(좀비 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친기업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악질 친일파을 청산하는데 일제의 입장으로 접근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화답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할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명박의 아바타(안철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일보 보도)이건 노욕의 동교동계가 당권을 쥐는 대신 대선주자로 밀어주건 깜냥도 안되는 자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가 무섭게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안철수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집권세력에서 이탈한 보수표를 유입할 수 있었지만 소선구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안철수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광주·호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안철수 비판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속셈을 하나하나 까보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대공황 때처럼 일거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면 모를까 IMF 외환위기처럼 한국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정상·저물가·저금리는 대공황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대불황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좀비 대기업이 연명할 수 있지만, 부실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구조조정의 피해도 커지고 장기화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갑자기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외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8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4년차 임기까지는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종인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노동자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김종인과 안철수를 끌어들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에 이를 노동자를 처내는 작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4월 직전까지 유효한 것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광풍이 전 분야에 퍼지만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한국경제)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떤 것도 산업구조 재편 차원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모두 다 망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의 오너와 가족, 최고경영진들(퇴직자 포함), 대주주 등의 재산과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자금까지 몰수하고 회수해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공적자금(국민의 세금과 적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채로 충당)만 투입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랄한 짓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떠들어댄다면 박근혜의 폭정에 협조하는 것이라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실 부분을 세금과 부채로 털어준 후 우량 부분만 인수하는 재벌이나 대기업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 독점도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초대형 헤지펀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M&A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를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로 쪼개서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월가와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된 M&A를 자행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들과나온 것이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만일 부실 대기업 명단에 공기업이 포함됐다면 최악의 민영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3저가 고착화됐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담론에 휩쓸리면, 그것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고, 3저에 저유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필자가 각종 경제서적 외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책들과 그것의 허구성을 파해친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토건업들을 천문학적인 세금과 부채를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산사태처럼 키웠던 부실과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로 키워놓은 공기업의 부실 등을 박근혜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숨어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 속에서 이런 대국민사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성급하게 동조를 표한 김종인(오늘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지만)과 안철수의 행태까지 더하면, 필자의 눈에는 보수정부와 정경유착의 재벌·대기업들이 초래한 미증유의 부실(IMF 외환위기)을 최초의 민주·진보정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 것이 떠오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박근혜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헬조선의 단계만 무작정 높이는 짓거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jtbc(전경련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으로 한국경제가 올스톱되자,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삼성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해 어비이연합의 자금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까지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일익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1대 99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화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김종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무지몽매함까지 더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광풍은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소독·자산에 따른 누진적 증세(면세점 이하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노무현 도입한 종부세가 대표적)와 기업집단의 매출규모에 따라 법인세 차등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 폐지,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검은돈(규모만 따지면 900조에 이른다)의 회수,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국방비 감축(북한과 협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상), 금융거래 과세, 제대로 된 지하자금 양성화 등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려한 다음에, 노령화와 저출산, 수명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내수시장 키우기'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내부에서 흔든 자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돼 있고, 더민주에도 남아있다)과 조중동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광주·호남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추진했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기득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4대개혁입법만 제대로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견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지도자는 다시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면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놓아도 (이명박처럼) 박근혜와 십상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화는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는 10년이 흐르면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기에 새누리당(이름을 바꾸건, 분당이 되건)의 재집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말해주듯이,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과 미래세대의 구제책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주도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어주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저와 저유가가 고착화됐고, 석유를 대체할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중국 경제의 경착륙 포함)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8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이 여기에서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효소비율이 가장 높은 청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저축을 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청춘과 중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그 유명한 경제의 선순환구조).



경제가 좋을 때는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 경제가 나쁠 때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넘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적과 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옮길 수 있는 극소수 지배엘리트와 악덕 자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볶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미래 2016.04.24 10:55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시는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명박근혜의 책임소재를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권후보와 정치세력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차악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세력일까요?

    • 늙은도령 2016.04.24 17:48 신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했고, 노무현의 장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당은 솔직히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더민주는 우측으로 너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의당을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안 되더라구요.
      정의당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몰락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주의화되면 진보도 기득권이 됩니다.
      정의당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공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런 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웨덴처럼 청년 국회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35세 이하가 무조건 25%를 차지해야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정당들이 청춘에게 25%를 무조건 배정합니다.
      여성의원 비율도 50%로 법제화했고 순번도 홀수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이 당선됩니다.

      고령화사회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 연정과 합의,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특권의식도 사라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8:41 신고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운업게가 바로 직격탄을 맞겠군요..

    • 늙은도령 2016.04.25 16:31 신고

      지금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를만 자르고 기업들의 부실 부분을 잘라서 한 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행들에게 부실을 안으라는 것이고, 잘린 노동자들은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를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 마술피리 2016.04.30 19:33

      이미 소생 못 할 정도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진과 현대,,, 중국도 힘들담서요~

    • 늙은도령 2016.04.30 22:54 신고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이미 5~6년 전에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저금리와 은행 대출 등으로 버텨왔는데 더민주가 제1당이 되지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치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그것부터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당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좋게 만들어 전수하는데 경영진이 제대로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졌으면 그에 맞게 움직이고, 정부도 기업이 청찬되는 것을 예상해 감사와 회계를 철저히 들여다 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복지를 제공할 방법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없이 갑자기 들고나오면 노동자와 국민만 죽어나갑니다.

  3. 마술피리 2016.04.30 19:36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스크랩해서 우리 아들놈에게 아는척 좀 하겠습니다~ㅋㅋ

  4. 박희정 2016.05.06 10:03

    오랫만에 좋은글에 정신이 맑아져 감탄하던중에 현실이~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05.06 20:02 신고

      이것은 아주 최소한만 적은 글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대공황에 준하는 대불황이 최소 10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초하는 체제인데 우리는 가난과 착취를 허용하는 대가로 아무 소용없고 불평등만 늘리는 사이비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쓰레기들의 방조 속에서 간신히 버텨왔을 뿐, 경제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벌써 퇴출됐어야 할 기업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강만수와 최경환이 미친 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좀비 대기업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쓰레기들과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경제전문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렇지 모든 대기업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의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라고 했던 이유도,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규제완화와 민영화였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용해 정부 재정을 절단냈고, 민간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과정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는데 이를 따라만 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국적 정경관언유착에 종지부를 찍은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는 과정에서 최악의 정경관언유착을 탄생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유착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퇴행적이어서 한국경제의 부실과 폭탄돌리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삼성전자·현대기아차·롯데·SK·LG그룹을 빼면 거의 모든 그룹과 대기업들이 정부사업(세금과 부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들을 최대한 줄인 것도 이들의 미친 짓거리를 일일이 지적하다간 간암이 재발하거나 피가 말라서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규는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위 90%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청춘은 앞세대들의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세월호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구조조정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본 경제학자들의 성찰처럼, 인구구조(고령화와 저출산 포함)을 반영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의 처방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류경제학의 모든 처방들을 총동원하고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주류경제학을 비판한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과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해리 덴트의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참조).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이 5번째(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으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주류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의 파고'까지 고려한다면 체제를 전복시켜 재구성할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가 골든타임 운운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데에는 사상 최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입에 올리지 못할 구조조정 시한(8개월)까지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신자유주의적 줄푸세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 것입니다(2편으로 이어집니다).    



                                                                                            


P.S. 최운열 당선자가 구조조정에 관해 말했는데, 미국 유학파의 전형적 주장인 친기업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를 (자질이 의심되는) 엘리트로 채워버린 김종인을 대표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문재인만 물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와 서민까지 물먹이려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23 06:09

    전에 언급한적이 있는 드루킹이라는 블로거글에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도령님은 그사람이 음모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의심하면서도 그럴수도있다고 믿게되고, 페이지뷰수나 영향력이 꽤 큰거같아요. 경공모라는 조직의 3000명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해 글을쓴다고해요. 그조직을 만든이유도 노무현이 경제적 서포트를 받지못해 실패했다보고 삼성의 약점을 공략해서 정권교체후에도 안정적 집권을 서포트하려 합니다. 이번 김종인 추대건도 드루킹글을 접한 지지자와 접하지못한 지지자가 갈린거에요. 저는 확신은 안서지만 음모론같지는 않고 도령님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6.04.23 07:39 신고

      경공모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현장경험도 풍분한 친구입니다.
      경공모가 일본의 투자자를 잡았고, 단계가 높아야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지만, 그들의 수준으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이너서클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팀에서 일했고, 지금도 월가에서 M&A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촌도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거대금융업체와 대규모 헤지펀드들도 삼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가로막았던 헤지펀드가 제법 큰 돈을 만졌지만, 경공모 수준에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상입니다.

      제 형님이 햇반을 만든 플라스틱 포장의 1인자인데 햇반보다 더 성공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도 경공모 수준의 자금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도 삼성에서만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90%가 롯데로 넘어가 그쪽의 임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제 동생도 그들은 당해내지 못할 걸요.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핵심에서 근무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경공모는 작은 펀드에 불과합니다.
      저도 한국 최고의 상류층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3000명이 아니라 30십만 명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퀄러티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에게서 듣는 것 중에 50% 이상은 글로 옮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공모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만큼의 사안이 있으면 제 친구가 알려줄 것입니다.

      님이 알려주어서 드루킹의 글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퀄러티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강의를 하게 되면 블로그 수준에서 다룰 수 없는 고급 지식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가끔가다 말씀하시면 가서 보곤 하겠습니다.
      제 친구와 상관없이요.

      참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도진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글만 놓고 보면 보수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은 그럴 의심이 갈 만큼은 되지만 동교동계의 지지 하에 대선 후보에 나서면 그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날 텐데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이재명의 인기는 페이스북에서 유독 심한데 그의 글과 칼럼, 발언, 보도, 영상강의 등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언제가 글로 올렸지만 노무현의 냄새가 나지만 그릇으로 따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그의 수준이면 본격적인 검증을 피할 수 없고, 문재인이나 기타의 인물과 맞서게 된다면 하나하나 그의 그릇크기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떠들어놓은 것들을 증거로 해서 확실하게 밟아줄 것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자는 우중을 전제로 한 글을 쓰고,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고, 틀린 것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것은 단펴적이고 개인적이거나, 동료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과대망상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는 제가 광주 호남분들과 직접 만나고 통화하고 댓글 등을 통해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도 있고 의외로 문재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재 문재인은 김종인 있던 누가 대표가 되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호남민심을 돌려놓고, 더민주 내 세력의 균형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드루킹의 글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너무 심한 비약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해야 아는 것이고, 또 하나 드루킹은 청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을 하고, 틀리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화된 현실을 다시 출발점으로 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형적 진행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사유와 논리의 발전이라면 또다시 여러번 실족할 것이고 사실의 이면에 자리한 것, 그 이면 뒤에 자리한 근본적인 차원의 뿌리 등을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너무 의존하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예언한듯이 말합니다.
      정보의 양은 많으나 그것을 풀어서 이끌어내는 결론은 패턴적 발전도 없는 동일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럴 경우 통섭적 접근이 아닌 그냥 정보양이 많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두 편을 일고 왔는데 이재명이 열린우리당 탈당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재명이 친노가 아닌 이유에 하나의 정보가 더해진 것이지요.

    • 2016.04.24 02:54

      틀린예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없이 예측해나가는 패턴.. 공감됩니다. 그래서 반쯤은 의심하는 맘으로 그분 글을 읽고 있습니다. 김종인 합의추대가 오늘에야 결론났는데 그전까지 김종인에 대한 드루킹과 도령님 판단차가 커서 걱정되어 질문드렸던 거에요. 긴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07:32 신고

      저는 문재인의 워딩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의 워딩을 확실하게 들었으니 김종인 비판을 자제할 것입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은 김종인이 자신의 장점에만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강도를 최고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는 언행이나 태도가 너무나 비민주적이어서 드루킹의 주장처럼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문재인이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중을 자꾸 들먹이는데 집단지성이란 우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놀라울 정도의 집단지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드루킹은 너무 정치공학적 계산에 경도돼 있고, 변수들을 너무 단순화시켜 틀린 예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글에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얻는 것 말고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보원이 많은 것은 부러우나 그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공해입니다.
      천하삼분지책을 이명박이 주도했고, 문재인이 영입한 김종인의 신의 한수 덕분에 더민주 1당이 됐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너무 모르고, 다양한 변수들이 이루어내는 변화에 대해 너무 무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몇 명의 책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이명박의 싸움이 대선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문재인 발언에서 드루킹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드루킹은 우중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렇게 많은 정보통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실력이 형편없다는 반증이지요.
      그는 사고가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위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겁없이 예측을 하고 자주 틀립니다.

      더 이상은 필요없겠지요?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니까요.
      저도 그에게서 정보를 얻은 후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것인데, 이슈화시킬 생각입니다.

  2. 耽讀 2016.04.23 09:51 신고

    경제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을 날개는 다는 것인데. 박근혜는 그를 능력조차 없고, 한국방송은 자신도 능력이 없으면서 박그네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날개를 부러 뜨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역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지 더 붙들고 있으니 한국경제 앞날은 참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도 김대중-노무현이 새누리정권이 망친 경제 뒤치닫거리 하고 겨우 살린 것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6:04 신고

      현재는 저금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근헤는 지금 특정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어지는 글로 다루겠습니다.

  3. 둘리토비 2016.04.24 08:26 신고

    진정한 거시경제의 틀을 무시하고 열심히 자기들만의 정책을 귀를 닫으면서 추진한 악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수장들도 그렇고 정치리더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경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를정도로 현실의 아우성들에 대해 듣지를 않고 오만방자함이 우주를 찌릅니다

    특정대기업들을 살리기위해 지랄을 한다는 견해에 완전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17:37 신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거시경제학은 상당히 푸대접을 받습니다.
      경제원리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길게 봐야 2~3년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고 4년차부터는 레임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 진보좌파 정권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한국경제를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의 상황은 마약주사의 양만 계속 늘려온 결과인데 박근혜가 그것마저 악용해 자신의 줄푸세나 성취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것에도 있었는데, 진보좌파 쪽에서 더 난리를 쳤지요.
      그때 노통의 뜻대로 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4. 라이더 2016.04.24 21:40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영화해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세금폭탄을 날리고 갈거 같네요
    박근혜한테 1조원주고 명예퇴직하게 할수 없을까요
    2008외환위기때 미국의 GM자동차도 국영화해버린 세상입니다
    신자유주주의의 전파자인 미국조차도 신자유주의를 포기 했습니다
    알짜부문인 수서발KTX경부선을 대기업들한테 넘겨버려서 수익률에 쫓기는 코레일경영진덕분에 순천의KTX열차사고를 일으키는데 일조헀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2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박근헤 쫓아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복적 차원의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손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각개 전투를 하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너무 고착화됐습니다.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복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5. 황비홍 2016.04.25 00:57

    라이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영화...
    2014년 12월1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공항공사등 일부 공기업 국민주 상장검토" 내용에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세한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통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통한 검은거래 즉 "블랙딜"을
    이미 어느정도 이루었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센 비난과 정권에 쏟아질 국민적 소요사태에 직면하면 안되니
    엠비다운 꼼꼼스러운 행동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진행은 언제....제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IMF 시즌2가 열리면 시끄러운 틈을 타서 국가기반시설 및 예금보험공사를 필두로 전부다 팔아 제낄거라 봅니다

    저는 피땀흘려 일군 국민의 재산을 눈에 불을 키고 팔아먹는것에 대해 여,야 그리고 경제인들을 결코 긍정적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격한 표현입니다만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는것은 광화문네거리에 POSCO 에서 국민손으로 주문한 시퍼렇게 날이선 초대형 개작두를 가져다 놓는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5 신고

      국가 필수업무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업무의 민영화가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고, 이명박근혜가 앞장 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이 신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두면 헬조선은 마지막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6. 소화낭자 2016.04.25 07:15 신고

    저는 그래서..독일이나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29 신고

      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와 동행하고, 개인의 재산도 인정하는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시장경제라는 것이 독일의 신자유주의인데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사회체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세게화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동사에 법인세를 인상하면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



먼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담아낸 '777플랜'은 엉터리라는 것부터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세히 다룰 시간을 내보겠지만,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한 전문가와 주류경제학이 절대 풀어내지 못하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까지 아까운 시간을 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보다 배움의 깊이가 더욱 뛰어나고, 그보다 수십 배는 현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 모두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만 밝혀둡니다. 





현재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미친 짓거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적 깊이와 권력욕에서는 트럼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김종인과 인격적 수양과 권력욕에서는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박영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근거조차 불분명한 구시대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히틀러적 권력욕을 차리투스트라의 일반의지로 포장하는데 성공했을 뿐인 김종인은 박근혜와 이란성 쌍둥이에 해당하는 권력욕의 화신입니다. 



평생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왔다는 것(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18~19세기의 고전파경제학에서도 수없이 발견되는 흔하디 흔한 것에 불과하다. 고전파경제학이 상정한 시장이란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는 교환의 장소였다. 이런 시장의 역할 때문에 각각의 개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사회 전체로서의 이익이 커진다고 부분적 진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었다)으로 지독한 권력욕을 변호할 수 있었던 김종인에게 지칠대로 지친 (그래서 정계은퇴를 고민했던) 문재인은 최상의 먹이감이었습니다. 



정동영, 박근혜, 안철수의 경제멘토이자 킹메이커였지만 그들의 권력욕이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자신에게 전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뛰처나왔으면서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비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평등)민주주의로 포장되기 일쑤인 사이비 경제민주화 덕분에, 김종인은 주류경제학(오류가 너무 많아 책을 몇 권이라도 쓸 수 있다)이라면 꼬리를 내리는 진보·민주 진영에서도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상대의 장점부터 보는 경향이 있는 문재인ㅡ대선 패배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시작해 당대표에 오른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비주류·탈당파의 흔들기와 '노무현 죽이기'로 대한민국(남조선이라 해도 틀릴 것이 없는)의 절대강자에 오른 조중동의 '문재인 죽이기'에 지칠대로 지친 문재인에게 전권을 받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경제민주화의 최고봉이라 하니 지리멸렬한 당을 추스리는데 성공(수평적 토론의 결과를 수직적 체제로 실현해낸)한 문재인으로서는 그의 리더십이 더없이 필요했을 터이고요. 





경제학을 전공한 유시민이 김종인의 영입을 '찬밥'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더 큰 불행은 그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박영선을 잔류시킨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편의 주구가 아닌 공영방송이었던 시절의 MBC에서 여성앵커로서 성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해서는 특유의 전투력으로 대여투쟁의 이미지를 더하는데 성공한 박영선의 탈당을 막으려면 김종인에게 전권을 주어서라도 영입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대악수임을 깨닫지 못했던 문재인은 박영선이라는 존재의 권력욕을 오판했습니다. 그는 당헌·당규의 개정과 시스템 공천처럼 투명성을 강화한 혁신의 결과물, 이것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인재들까지 영입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10만 명의 온라인입당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더민주에서 박영선이 칼자루를 쥔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문재인은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했을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유시민도 그러했겠지만, 자신과 정반대의 리더십을 구축한 노무현을 보좌했던 문재인의 국정경험이 권력욕의 화신들인 김종인과 박영선(+홍창선+이철희+김헌태 등)이 한쌍을 이루더라도 박근혜와 이한구 조합처럼 막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문재인이 본 김종인)'는 것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박영선이 본 김종인)'는 것의 차이를, 하루라도 빨리 대표직을 내려놓고 싶었던 당시의 문재인은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의종군한 문재인은 이상돈 영입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대여투쟁(새누리당 비판은 초딩도 한다)의 전투력만 탁월할 뿐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인격적 수양과 '공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정치철학에서 형편없다는 것이 만천 하에 드러난 박영선이 김종인의 권력욕을 자극해 철저한 보복을 가하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박에 없었습니다. 불행은 겹친다고,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고약하게 맞물린 특수한 상황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지도부의 만병통치약인 '친노패권주의 청산'을 박영선이 독점해도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비주류 수장들이 모두 다 탈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박지원·김한길·안철수가 없고, 문재인도 백의종군한 상황에서 박영선은 (홍창선과 이철희, 김헌태의 도움을 받아) 더민주의 내부사정에 둔감한 김종인의 추인만 받아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는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조기중단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박영선이 조중동과 종편의 끊임없는 부추김에 킹메이커가 아닌 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김종인을 구슬려 '정무적 판단(=유체이탈화법)'이란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김종인에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물인 1차 컷오프에 반발해 당헌·당규와 시스템 공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권력을 움켜쥐면 대권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떠받을 것이며, 김종인이 이를 덥석 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겠지요. 



정청래와 강동원, 이해찬, 김빈 등의 컷오프와 청년비례 공천 등의 파행을 거쳐,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하루만에 적에서 동지로 급변신한 진영의 영입(심지어 공동선대위원장 설이 유력했다)과, 박근혜에 전혀 뒤지지 않는 독선과 몰상식의 극치인 비례대표 선정과 순번(셀프 공천)이 그 결과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미 불가능해진) 총선 승리만 외치는 새누리당스러운 자들(이중 상당수가 중도를 표방한 자들이다)의 김종인 떠받들기는 더민주를 회생불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필자가 연속되는 글들을 통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밀어줘야 더민주의 지지층 변화와 김대중·노무현 지우기, 내부로부터의 붕괴(유시민의 분석이기도 하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김종인과 박영선 조합의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할 수 있고, 이한구를 내세운 박근혜의 비박학살을 활용해 0.01%의 기적에 해당하는 총선 승리도 꿈꿀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에는 노무현에 필적하는 리더십을 구축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이자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어떤 주장을 하던 최종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부분들의 합은 언제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각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말고도, 애꿎은 타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뮈의 말처럼, 최소한 가해자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임도 기억해주십시오.  





해서, 천호선이 박영선을 꺾고 구로을에서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통의 지지자들도 무시하는 김종인-박영선 비대위체제에 맞서 지금까지의 공천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suk 2016.03.21 01:32

    김종인이 진정 국민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셀프 공천은 하지 말아ㅛ어야 한다 .

    • 늙은도령 2016.03.21 01:57 신고

      저 나이까지 자신만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만방자함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를 영입했을 때와 그가 전권을 쥐었을 때의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재 더민주와 문재인을 죽이고 있는 자들은 '총선 승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김종인과 문재인을 운명공동체로 엮는 자들입니다.

  2.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21 04:03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을 영입할 때 비례대표 2번을 약속했다고 합니다...셀프공천이란 말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거짓을 퍼트린다면 우리와 조중동이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비판을 하더래도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저는 요즘 진보 지식인들이 김종인이 독재를 한다고 더민주를 버리고 정의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 어의가 없습니다...민주주의와 무질서를 혼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 더민주가 무질서해서 sns 여론에 마구 휘둘리는 것이 진보 지식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까? 정말 궁금하군요...김종인, 박영선을 마구마구 흔들어라...그러면 너희에게 돈을 안겨 주겠다 혹시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까? 더민주가 총선에거 완패하고 새누리당이 영구집권을 해서 노예로 사는 국민들을 보면서 거봐라 미개한 너희들이 하는 게 그렇지, 이게 다 너희들이 선택한 길 아니냐며 잘난 척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 편인 것처럼 하시다가 새누리당의 목을 쳐야 할 때 분열을 조장하시는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양명학에서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수많은 책들을 읽으신 줄 아는데요...그 책들 속에서 얻은 지식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새누리당의 목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지지자들을 한마음으로 뭉치게 해야 할 때입니다...시간이 없습니다...역사에 길이 남을 과오를 저지르지 마십시오...오로지 더민주를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05:12 신고

      그 기사도 봤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할 때 비례대표 2번을 약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요?
      김종인이 말했습니까, 문재인이 말했습니까?
      서울신문의 기사가 쓰레기의 전형인지, 진실의 일단인지 어떻게 확신하는지요?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할 때와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됩니까?
      새누리당의 목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주장입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것은 지속될 때 의미가 았지 선거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영구집권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떤 제국도, 어떤 독재자도 영구집권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은 무시한 채 무슨 근거로 김종인의 비대위를 지지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작금의 더민주를 보고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김종인이 무슨 승리의 신이라도 됩니까?
      총선에서 패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까?
      김종인과 박영선이 더민주를 새누리당에 갖다바쳐야 현실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릇된 망상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나둘 수 없습니다.

  3.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21 05:38

    제 눈에는 김종인과 박영선이 더민주를 새누리당에 갖다바치는 게 아니라 똑똑함을 무기로 야당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진보지식인들이 더민주를 새누리당에 갖다바치는 걸로 보입니다...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하는 짓이 김한길, 안철수, 동교동계 등 새누리 2중대와 뭐가 다릅니까? 왜 새누리 2중대를 그리 까셨나요? 야당 지지자들을 분열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영구집권 못 할 거라구요??? 바로 옆나라 일본의 자민당이 50년 이상 장기집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실 만한 분이 모르는 척 하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새누리당의 후원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야권 편인 척 하면서 선거 때엔 야권 분열을 조장하시는 겁니까? 정체를 밝혀 주세요...새누리당의 목을 못 칠 거라구요??? 목을 못 치면 손발이라도 자를 겁니다..이번 선거에서...지금은 전시 중이고 전시 중에는 대장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그게 아니면 죽도 밥도 아닌거지요...물론 질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야권 지지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대로 새누리당과 맞짱을 뜨고나서 진다면 후회없습니다...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왜 분열을 조장합니까? 진정한 적은 내부의 적이라고 하지요...내부에 총질하는 당신들의 정체를 밝히세요...
    만일 우리 편이라면 김종인, 박영선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김한길, 안철수가 문재인을 흔들듯 김종인, 박영선을 흔들지 마세요...더민주가 흔들릴수록 새누리당은 웃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06:49 신고

      일본의 장기집권이 중간에 두 번이나 끊겼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요.
      도대체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다니요?
      35년을 내내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세력, 조중동과 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의 복수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것이라면 저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이 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문재인이 대표로 있을 때 구축한 제도와 당헌당규를 모조리 파괴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이 탈당하는 것도 인내하며 문재인이 당을 살려놓았더니 경제민주화에 전념하라는 약속을 깨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김종인과 그에게 온갖 교설과 잘못된 정보만 주입하는 박영선을 언제까지 믿으렵니까?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은 그 순간부터 역사상 최악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 이명박한테도 고개를 숙인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런 행동이 전국에 보도되는 데도 자신의 명예를 망칠 수도 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왕수석을 사퇴한 뒤 노무현이 탄핵당하자 히말라야에서 돌아와 탄핵무효를 이끌어낸 것도 문재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을 정치로 끌어낸 것에 대해 돌아가실 때까지 미안해햇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일관성과 주변을 보라했듯이, 장기적인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 맞춰 제대로 된 판단을 끌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을 박살낸 정동영, 더민주를 탈당한 안철수, 아비의 독재를 재현한 박근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 제멋대로 할 수 없자 튀쳐나온 자가 김종인입니다.
      그 동안 문재인을 믿었기에 많은 것들을 참았습니다.
      최대한 김종인의 일탈과 폭정, 제1야당의 당헌과 당규에 반하는 발언을 할 때도,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며 자신을 포장하고, 문재인을 디스할 때도 참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더 나와야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볼 것입니까?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한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첫 녹화가 있은 이후 며칠도 안돼 정의당과의 야권연대를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도 김종인입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완전히 망친 것도 김종인이고, 정청래부터 시작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린 자가 김종인입니다.
      마지막까지 문재인을 흔들어댔던 자가 박영선인데 그녀를 중용한 자도 김종인입니다.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던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자도 김종인입니다.
      국민과 지지자를 우습게 보는 자도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영입된 이후 더민주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김종인이 더민주의 승리가능성을 높인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셀프공천을 보고도, 공천을 받았으면 더민주를 공격하며 치열하게 싸웠을 진영을 낼름 데리고 온 것도 김종인입니다.
      그의 결정과 행태 중에 하나라도 진보적 가치와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님의 주장처럼 야권이 일치단결해 정의당이나 녹색당, 노동당이나 민중연합당을 찍으면 그들이 무조건 제1야당이 됩니다.
      그러면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더욱 치열하게 싸울 텐데 무슨 이유로 김종인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합니까?

      님과 저의 간격을 좁힐 수 없다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정치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누가 착하게 살고 나누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암에 걸렸어도, 지금도 여전히 간경화와 온갖 병으로 시달리지만 사회경제적 약자와 청춘들을 위해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공부하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 개판이 된 더민주를 지지 않으면 무슨 죄라도 됩니까?
      작금의 더민주는 야권을 천길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김종인과 박영선을 하루라도 빨리 내쫓는 것이 그나마 최악을 막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거 5일 전, 아니 3일 전이라고 해도 야권이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더민주만 생각해야 하는지요?
      선거란 당일의 독려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김종인과 박영선이 퇴출될 수 있도록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해결책이지, 문재인은 말하지 못하게 한 채 무조건 결집하라면 누구인들 그것에 따르겠습니까?
      최악을 막아야 대선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몫만큼 노력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에 동조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맹신이자 광기입니다.
      정말로 이 난국을 해쳐가고 싶다면 문재인이 직접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최선이지, 그는 말하지 말라며 무조건 믿고 투표하라면 어느 누가 한 표라도 주겠습니까?

  4.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21 06:18

    참고로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완패한다면 대선은 없습니다...혹시 총선은 패하더라도 대선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김종인, 박영선을 혼내줘야 한다고 핑계대지 마세요..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박근혜가 대선을 치룰까요? 박씨 집안을 그리 모르십니까? 아님 순진한 척 하시는 겁니까? 나는 순진해서 늑대가 날 잡아먹으려고 침흘리고 있는 걸 몰랐어 이러고 싶으신 겁니까?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06:53 신고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뭔 근거로 이런 형편없는 주장을 펼치는지요.
      당신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김종인과 문재인을 직접 만나세요.
      미래를 예언할 정도면 그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까?
      어디서 협박을 합니까?
      하나하나 답해주니까 허접하고 형편없는 저질논리로 내 머리 위에 올라서겟다는 것입니까?
      정신 차라세요!!!!

    •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21 08:03

      제 글이 협박으로 보이시나요? 35년 동안 새누리당, 조중동과 싸워왔는데도 왜 야권은 늘 선거 앞에서 분열할까요? 바로 승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김종인은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승리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중이죠..새누리당과 조중동이 당황해서 허둥지둥대는 게 안 보이시나요? 제가 예언자냐구요?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박정희가 이번에 당선되면 선거를 없앨 거라고 예언했습니다..김대중의 예언은 적중했죠...2007년 노무현은 새누리당이 집권할 걸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죠...노무현의 예언을 적중했죠...과연 김대중과 노무현이 노스트라다무스라 맞췄을까요?
      역사를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면 미래가 보이죠..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고요..미천한 제 글에 그리 열올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앞으론 여기에 들르지 않을거니까요..수많은 책들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갑자기 지식이란 무엇일까 회의가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5:44 신고

      뭔 소리를 하는지요?
      승리하는 법을 모르다니요?
      김대중과 노무현은 승리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승리했는데 그들의 승리법은 버리고 새누리당 방법을 따라 한다고요?
      왜 자신만의 승리기법이 있는데 버리는지요?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을 박살내고 대선후보로 나와 이명박에 대패한 것이 정동영이고, 그 이후에도 김한길, 안철수 다 그랬지요.
      그래서 문재인을 당원과 시민들이 뽑아덨니 선거 기간에도 흔들어댔잖아요.
      친노운동권 안 된다고?
      김종인 똑같잖아요?
      친노운동권 안 된다고 하잖아요.
      더민주는 자신의 장점과 지지자들을 다 잃는 짓을 하는데 뭔 승리입니까?
      더 이상 님의 댓글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증거들을 일일이 나열해도 폭망으로 가겠다니 저라도 그것을 막아야 하겟습니다.

  5. 붕붕이 2016.03.21 06:52

    아. 도로 안철수없는 새정치로 돌아갔네요. ㅜ..ㅜ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는 다 솎아내고 얼굴마담 몇 명만 그들의 궁색을 맞춰주고 있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저도 유시민처럼 투표를 해야겠네요.

    • 늙은도령 2016.03.21 06:59 신고

      쓰레기 보도를을 살펴보시면 그들의 공작이 얼마나 비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의 무리수가 나올 때마다 문재인이 약속했다느니, 이미 합의된 상황이라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만 옳다는 사람들을 보면....
      더민주만 믿으면 야권은 지리멸렬해집니다.
      안철수가 친박 친문을 빼고 연대하자는데 왜 김종인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청산 이후 보수정당을 출범시키기 위합니디다.
      문재인은 정말로 정계를 은퇴할 생각인가 봅니다.

  6. 耽讀 2016.03.21 08:19 신고

    병신년 더민주 오적들.
    더민주가 최소한 민주정 체제라면 오적들을 지금이라도 쳐내야 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하겠지만, 보름만에도 대한민국 정치는 뒤바꿀 수 있습니다.
    저들 오적이 남아 있는 한 100석은커녕 80석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저들을 쳐내면 지난 총선 127석 이상, 정의당까지 합하면 140석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앙위가 더민주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5:46 신고

      완전히 미쳤어요.
      더민주는 민주정당으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당이 됐습니다.
      저는 대안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7. 어휴 2016.03.21 09:35

    문재인 때문에 친노때문에 당이 망해간다고 눈물로 호소하는게 참 밥맛이었고.
    분당사태 때 김한길 따라서 안철수의 당으로 가길 바랬는데

    대체 저 아주머니는 누가 지지하는 건가요.
    여자라고 약자 코스프레하면서 그 속은 남자들보다 더 시커멓고

    아니, 정청래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정의원을 쳐내죠?
    자기보다 스포라이트를 많이 받으니 자기가 나중에 서울시장이나 대권에 도전하려면
    정청래 같은 사람은 없애야 한다는 건가요?
    자기의 더러운 속과 거짓된 연기를 정청래가 직설적으로 까발릴까봐
    미리 위험제거 하는 건가요?

    나중에 혹시 이재명 시장도 쳐낼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3.21 15:48 신고

      네, 이재명은 무조건 제거대상이 됩니다.
      정청래가 막말이면 이재명은 깡패입니다.
      박영선이 권력욕의 화신 김종인을 조정해 더민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어요.
      어차피 제1야당은 유지할 테니 그거라도 하면서 정치생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지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사라진 곳에서 자신이 여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3.21 10:11 신고

    김종인이 처음 민주당으로 올때 부터 에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5:51 신고

      네, 그랬습니다.
      문재인이 영입했기 때문에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친 김종인 때문에 문재인을 죽이는 꼴이 되서요.
      그러나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민주보다 더 강한 야성을 가진 당을 지지하는 것...

  9. 냥이사랑 2016.03.21 11:40

    죽쒀서 개주는 꼴같다는 생각~ 저만 일까요!
    요새 김종인 할배 영선이 보면 홧병이 도지는 거
    같습니다 김종인 안하무인 뻔뻔함이 역대급입니
    다. 될대로 되라는식으로 다들 넋놔 버릴까 무서운
    요즘입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03.21 15:53 신고

      스트레스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이기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위99%를 지옥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의 교조적 철학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익숙해져버렸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어디로 굴러갈지?

  10. 김갑수 2016.03.21 13:37

    늙은 도령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와 좀처럼 맞지 않는 내용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해님과 상통합니다.

    1) 김종인의 셀프공천 ---> 문재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저는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6. 01. 14일짜 SBS 뉴스 참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246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 김종인의 야권연대 파기 ---> 김종인이 범야권에 제안한 것은 야권통합이지 야권연대가 아닙니다.
    김종인은 야권통합으로는 새누리당과 해볼만한 싸움이지만, 야권연대로는 필패라는 사실을 과거의 야권연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김종인이 야권통합을 제의했는데, 안철수와 심상정이 반대했지요. 대신에 심상정이 야권연대를 제안했기에 김종인이 반대한 것입니다.

    3) 정청래의 컷오프 ---> 정의원은 야권지지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준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막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일반 의원도 아닌 최고위원으로서의 막말은 야권을 분열시키고(공갈 막말이 대표적), 여권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박영선 탈당 ---> 만약에 야당 의원들의 탈당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박영선까지 합류했다면 더민주당의 힘이 무척 약화했을 것입니다. 이는 박영선만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동조하여 30명은 탈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 필리버스터 중단 ---> 저는 김종인의 필리버스터 중단에 찬성합니다. 물론 필버로 인하여 국정원의 실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새누리당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효과는 매우 컷지만, 선거가 임박해져 오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필버를 계속할 수는 없었겠지요!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6) 김종인의 진영 영입 --->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영입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개념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관 시절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퇴를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또한, 더민주당이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수층도 끌어들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 새누리당이 계속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여多야 체제하에서 매번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하는 선거에 야권 분열을 선동하는 것은 여당의 승리를 부추기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반민족 친일 독재 정부의 승리를 위해 야권 분열을 야기시킬 만한 일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야당과 야권 의원에게 투표를 행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선거철이 되면 제3 야당을 부각시켜 야당표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항상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띄우기도 그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6:24 신고

      문재인이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했을 때와 김종인이 절대권력까지 움켜줘 박영선의 사주를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김종인은 사고를 칠 때마다 조중동과 쓰레기들을 도움을 받아 문재인이 약속했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지지자들을 설득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박영선이란 교활한 자는 문재인과 친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의원들은 일부 공천합니다.
      그래야 지지자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교활한 여자입니다.
      정청래가 막말이면 도대체 누가 제대로 된 말을 할까요?
      그 정도의 막말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실제 유럽의 의회토론을 들어보십시오.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보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확고해서 실정법 위반인 것은 법으로 처리하지만 나머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둡니다.
      그 이유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공천하는 유럽정당은 없습니다.

      박영선이 탈당했으면 30명은 탈당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조중동 등 언론이 만든 것이지 실제 어디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박영선이 탈당하고 30명이 추가로 탈당했어도 지금보다는 좋았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고 당의 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해서 수권정당으로 변했을 테니까요.
      온란인입당 행렬이 멈춘 것은 필리버스터 중단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더민주는 내부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정당이 당원이 늘어나는 것을 거부합니까?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당도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3월10이면 무조건 끝납니다.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못합니다.
      그냥 갔어야 했습니다.
      국회가 해산 운운하는 것은 한국 같은 경제개방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원칙이고 뭐고 다 망쳐놓았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은 조중동의 공포 조성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챙겼구요.

      진영 영입도 그가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것 말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청래는 공천 탈락 후 잔류햇습니다.
      김광진도, 장하나도 그랫습니다.
      김빈도요.
      이해찬은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했고요.
      헌데 진영은 무소속도 아니고 이제는 새누리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진 더민주를 선택했습니다.
      단 하루만에요.
      이런 이적이 어떻게 상식과 원칙에 부합합니까?
      박근혜에 반대했고 찍혀서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활동을 게속해왔습니다.
      공천을 받았다면 지금도 더민주를 비판하며 선거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를 데려오며 수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김종인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을 때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어제의 셀프공천까지 이어지면서 이미 더민주는 끝났습니다.
      김종인이 문재인의 투명한 시스템을 완전히 망쳐놓고 혁신의 결과인 각종 위원회가 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저처럼 더민주를 평생 지지해온 유권자 중 제 주변에서만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의 더민주에 등을 돌린 것이며, 문재인을 살릴 방법을 연구 중이며, 저처럼 실천하고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친노들이 부활한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오직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박영선 등이 공천을 주도할 때만 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문재인을 대표로 올리니깐 선거 기간부터 시작해 대표직을 물러났음에도 흔들어댑니다.
      그만이 추락하는 더민주를 살려냈습니다.
      문재의 비주류를 들을 거의 다 내보내고도 당을 혁신했고, 투명성을 높였으며, 뛰어난 인사들을 영입했고, 10만 명의 온란인입당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것 중에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김종인과 박영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자들의 주장도 무시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지지자가 당을 바꿀 수 있는지요?
      김종인 박영선 공천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을 밀어낼 것 같습니까?
      설령 그것에 성공한다 해도 새누리당으로 가며 그만이고, 그것도 안 되면 국민의당으로 가면 그만이고, 최악의 경우 정계은퇴하면 그만입니다.
      허면 남은 유권자와 당원, 지지자들은 뭐가 됩니까?
      망가져 당으로서 기능도 못하는 더민주를 가지고 뭘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은 승리했고, 그 승리의 유전자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더민주는 그들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며 승리의 유전자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신자유주의화되서 오직 승리만 외칩니다.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기려면 분명한 노선과 전략, 지지자들을 흥겹게 만들어내는 전술들을 풀 가동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심한 일이 일어나야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는데 왜 그렇다고 해야 합니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해도 개헌선을 넘기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1년 후에 열리고, 보궐선거도 몇 군데 일어날 것이니 의석수는 또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이의있습니다 하면서 3당합당에 반대했을 때 단 3명의 의원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당의 의석수보다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입증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 불과햇을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는 김종인 비대위를 위해 더민주를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 데도 아니라면 결과를 보고나서도 견해가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패배의 책임을 두고 또다시 싸우고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더민주가 붕괴되고 지지자도 붕괴됩니다.
      열린우리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데쟈부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대안을 찾는 중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조짐이 있어도 죽어라고 대안을 찾는 중입니다.

  11. 태극권 2016.03.22 14:46

    생쥐나라에서 왜 고양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가? ___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줄무늬 고양이든 ___ 모두 다같이 쥐를 잡아먹고 산다. ___ 왜 야당을 찍어도 우리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 지기만 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다. ___ 생쥐들의 나라에는 작지만 강한 생쥐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___ 작지만 강한 제대로퇸 야당인 ___ 정의당을 키웁시다. ___ 더이상 더민주에 민주는 없고 새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 늙은도령 2016.03.22 18:09 신고

      김종인 때문에 박근혜의 비박학살이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만행도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12. 산이 2016.03.24 02:31

    댓글을 보니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네요.
    어떤 장군이 그랬다죠. 잘 심어둔 세작 한 명은 1개사단의 위력과 맞먹는다구요.
    순진하신 분들 말대로 박영선을 당선시킨다 합시다.
    그녀가 과연 문재인을 도와 정권교체에 힘쓸까요? 자신합니까?
    자기세력을 동원해 새누리와 개헌논의 하려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행동으로보아 충분히 그럴거 같아 보입니다.
    그럼 진짜 대선이 없어지겠네요.
    만약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그 충격은 총선에서 한석 잃는 것에 비할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들 하십니까?



오마이뉴스의 기사 중에서 미국의 진보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샌더스보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다룬 것이 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폴 크루그먼이 보기에 샌더스의 공약은 너무 과격해서 미국의 현실정치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약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과격해서 실현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며, 그 바람에 보수층의 결집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힐러리는 샌더스 만큼은 아니지만, 오바마가 반만 이룬 채 끝나버린 진보적 개혁을 이어나갈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샌더스가 말하지 않는 성소수자나 여성차별 같은 미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순위 영입자인 자신은 힐러리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힐러리를 오바마의 적자로 본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의 이런 평가에 샌더스는 "과격이란, 부자 감세를 해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위 1%가 소득 대부분을 가져가는 상황이야말로 과격합니다. 한 집안(월마트 소유주 월튼 가)의 재산이 하위 1억3000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현실이야말로 과격합니다."라며 일축했다. 폴 크루그먼의 힐러리 지지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평균적 견해와 비슷해서 샌더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허면 스티글리츠와 함께 최고의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샌더스 비판, 힐러리 지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필자의 입장부터 말하면 '동의할 수 없다' 이다. 필자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의 책 중에서 번역된 것은 모두 다 읽었는데, 보다 비주류에 속하는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는 것에 비해, 크루그먼은 미국의 황금시대를 재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의 초장기대불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스티글리츠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생태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데 비해 크루그먼은 전통적인 영미식 경제학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스티글리츠가 크루그먼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전통적인 경제학의 분석틀을 넘어 현장의 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초장기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무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폴 크루그먼의 인식은 오류투성이의 주류경제학에서 몇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해(특히 《불황의 경제학》과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를 참조) 스티글리츠의 초장기대불황 극복방안은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정치체제던, 경제체제던 둘 중의 하나가 무너져야 가능하다'로 기울어져 있다(특히 《스티클리츠 보고서》와 《불평등의 대가》참조)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의 목적이 통치의 일관성에 방점이 찍힌 '오바마의 적자'를 찾는 것이라면 크루그먼의 평가는 정확하지만,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미국부터 바꾸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의 평가는 궤도를 이탈했다.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크루그먼은 혁명적 변화는 불가능하니 점진적 개혁에 집중하자는 것이며, 스티글리츠는 이 지랄같은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피케티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샌더스의 돌풍에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악의 근원'으로서의 미국을 개혁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해야 할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생태학자 등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미국적 특수성이 갖는 제국의 역행과 인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대선은 한국 종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대방송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샌더스의 지지층이 SNS처럼 디지털 소통에 능숙하고, 오바마를 대통령에 올린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역들인 고학력자(우리의 강남좌파)와 다양한 인종의 청춘들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크루그먼은 외면한 것 같다. 샌더스가 당적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안철수와 다른 수많은 것들 중 하나)도 크루그먼의 평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점전직 변화는 언제나 주류의 뜻이 대다수 반영된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공통의 진실이며, 현재의 초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나려면 혁명에 준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폴 크루그먼의 평가는 스티글리츠나 로버트 라이시보다 비겁하고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인류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초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이 유일제국과 기축통화국의 이름으로 전세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폴 크루그먼의 해법을 대부분 채택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한국의 초이노믹스가 참담한 실패에 직면한 것에서 보듯,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아닌 '과세 없이 대표 없다'가 이 시대의 절대명제이며, 슈퍼클래스의 거대한 지배체제를 돌파하려면 다시 외칠 수밖에 없다.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2.12 22:59

    폴 크루그먼도 기득권 세력이군요!

    • 늙은도령 2016.02.13 01:02 신고

      최근에 들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경제학자는 맞는데 현실정치의 벽을 너무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2. 다니엘 2016.02.13 01:51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3 08:41 신고

    미국으로부터의 변화의 물결이 4월 대한민국에서도 넘실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5:49 신고

      일단 샌더스의 돌풍으로 선명성 경쟁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총선에도 상당한 여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제는 유권자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느냐이지요.

  4. 세븐클럽짱 2016.02.13 14:38

    미대선에 견주어 보면 문재인은 힐러리쯤 되려나요? 샌더스는 심상정이나 이정희, 노회찬? 부럽기만 하네요.
    대한민국에서도 샌더스 같은 인물이 선전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힐러리만으로도 감지덕지네요.

    • 늙은도령 2016.02.13 15: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때문에 나라 자체가 개판이 됐으니...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채우는 반동적인 계급혁명을 비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책 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대양당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치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의 전쟁터에는 국민의 삶이 반영될 틈도 없었다. 그들의 전쟁에 동원된 경제학의 논리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놀음이고, 거대한 스케치에 불과해서 세계경제는 끝을 모르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특히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자기기만적 지적사기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현실경제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인 '생산연령의 파도'를 무시한 채 ,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의 전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과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낙수효과)"라는 착각에 빠져 정치인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들은 노동과 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30년째 이어져온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소비가 가장 왕성한 나이대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생산활동인구(15~65세)도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비생산활동인구마저 늘어날 경우 어떤 경제체제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 속에 경제적 분석과 처방을 내놓아도 현재의 경제체제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커밍아웃할 수 없었다.





모타니 고스케의 분석이 옳다면(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본질은 유효소비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확장의 결과였지, 과학기술(그나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과 경제학·경영학·사회학·인문학 등이 총망라된 나머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돈 벌어 먹기에 딱 좋아!'라는 것이 새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고스케의 분석은 현장의 고민을 가장 쉽게 풀어냈다. 



그럼 현재의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인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세계대전이 벌어져도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대불황의 파고에 잘 버티는 국가들도 있지 않은가? 등등 온갖 질문이 나올 듯하다. 필자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어떤 답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을 버무려 추론해보니,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은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을 연동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청춘이 힘겨운 노동에 숙달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청년배당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소수의 무임승차는 무시해도 된다).



필자 역시 초위험사회이자 초감시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지구온난화와 초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조세정의(피케티가 제시한 것이 정답)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효소비(소매판매의 증가)가 늘어나 내수경제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춘들이, 출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신생아 출산(출산율이 출산수)을 늘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장기대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탈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에서는 완벽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타 부문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생산품목별로 차이는 나지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배제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서ㅡ그런 답은 이미 나와있기에ㅡ정치사회적 합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지랄맞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선거연합에 맹공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청춘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재벌의 해체나 분산, 독식을 끊은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떤 기업도 국민과 맞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료해졌다. 두 시장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의 지원 하에 기본소득제(죽은 프리드먼과 살아있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도 동의하는)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장기대불황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버니 샌더스와 가장 닮은 이재명), 시장경제가 만나는 삼각지점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당신은최고 2016.02.09 22:25 신고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2. 새노래 2016.02.10 03:52

    명절 휴일에도 쉬지 않고 글을 올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드니 또 님의 글이 올라와 반갑게 읽어 봅니다,
    새해는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을 걷어 내는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총선이 되겠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저는 주위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개누리당 2중대고 원내교섭단체가 안되면 개누리 들어간다, 그러니 야당 지지자들은은 햇갈리지 말고 개누리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제외하고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권연대가 안되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누리당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100석이하고 내려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생산지가 개누리당 아닙니까,
    저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더이상 본다는 것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할것만 같네요....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특히 개표부정과 무효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에 선거가 치뤄지기만 한다면 야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악의 생산지에서 이렇게 악을 저지러는데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 보면 앞이 캄캄 하지만 어짜피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니 산자들이 힘을 합쳐 뭉치고 난세를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가슴이 메이고 답답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역시 저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마음이 터질것 같다는 심정일것을 글을 읽어면서 느낌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겁니다, 올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나라에 뭔가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글이 두서없이 길어 져 버렸네요.... 선생님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필 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04:08 신고

      네, 혁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청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벌들도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다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싸움 붙이고, 그래서 보수층의 집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나쁜 짓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한 공부가 적은 분들은 그런 단순한 상징조작에도 넘어갑니다.
      의외로 인간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해도 깊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새누리당의 전략이 파고드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송들이 파고들고요.
      이들의 조합보다 반대의 조합이 다수가 돼야 합니다.
      이놈의 지랄 같은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적정선에 타협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렇다보니 기득권이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1 신고

    위에 언급하신 세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조합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청년배당제를 두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청년배당제가 무엇이기에 집권세력은 물론 정론직필을 지향한다는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지상파3사까지 나서 집단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에게 쥐꼬리 만한 지원 좀 해주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통해 40조 이상을 날리고(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조에 이른다), 박근혜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KF-X사업에 혈세 18조5천억을 쏟아붙는 것을 결정한 것에는 일정 수준의 비판만 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들에게 겨우 백억 정도의 금액을 배정한 것에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없었다면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공격이 노무현 죽이기에 버금갈 만큼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청년배당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봐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통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19세기의 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마르크스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그의 주장이 2015년의 한국에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의 주장을 최대한 쉽고 압축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세원을 토지가치의 상승분에서 찾습니다. 토지사유화가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모든 토지는 지구 진화의 결과물이라며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어리석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대법칙(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이자)의 불로소득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토지는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의 원천(재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가 되며, 재생산을 위해 투자되면 자본이 된다. 둘 다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으로 스스로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부의 증식을 위해 자본이 투입돼야,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토지가치(현재는 지대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상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려들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 생산물이 나오고, 이는 토지가치에 반영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반도 전체에 한 사람만 있다면, 한반도 전체의 토지가격은 제로에 해당합니다. 거기서는 토지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땅값이 시골의 땅값보다 비싼 이유도 사람이 몰려들고 자본이 투입돼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토치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그러나 그 토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돼야 일어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노동을 동원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토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럴 때도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토지가치의 상승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야 할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투기소득처럼, 모든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은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철학과도 배치되며, 전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경제정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이 나옵니다.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반영해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노동과 자본에 상승분이 배정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토지는 이미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토지가치의 상승분으로 마련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해 토지소유자가 재산(부)을 늘리고 싶다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획득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토지가치가 올라갈 것만 고려해 토지를 놀리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부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데 혈안이 될 수 없고, 토지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입을 뿐이지만, 그들의 부는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아도 됩니다. 신과 자연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최소한의 최소한인 청년배당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선심성 정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임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부의 증가분이 배분돼야 하며, 노동의 결과물인 자본의 투입에도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탄생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헨리 조지와 그의 후예들이 아예 주류경제학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21세기에도, 그 이후에도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변함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주류와 기득권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주류경제학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헨리 조지는 그 반대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차등복지, 생태복지 등이 더해지면 세상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신자유주의와 좌우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는 세상은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중위소득이 기준) 이상 이루어져,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1.07 12:27 신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것을 시도 하니 배가 어지간히 아픈 모양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11.07 13:13 신고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극한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이 불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키우고 퍼트려갈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만,
    적어도 이재명과 박원순이 그 불씨를 붙였네요...
    꺼지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겠습니다...

  3. Chris (크리스) 2015.11.08 03:23 신고

    있는 놈들이 더해...어느 어르신이 한탄하듯이 하신 말씀이 문뜩 떠오릅니다.
    그 최소한도 그렇게나 싫은걸까요?

  4. 불루이글 2015.11.12 15:43 신고

    친재벌 정권의 패악도 밉지만 이들에 편성해 서민들 을 까대는 집단과 인간들이 더 원망스럽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5. 민주청년 2015.11.18 13:21 신고

    청년배당 굿! 이재명 시장 응원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제파탄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극도의 혼란이 발생해 독재가 가능했고,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하라)을 강제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것이었다(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삭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트너였으며, 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립튼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둘은 동유럽을 박살냈다). 미국마저 박살낸 볼커쇼크를 한국에 강제한 것이다(미 연준의장이었던 볼커부터 시작해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거쳐 옐런까지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축해서 말하면, 환율 변동과 이자 차이를 이용해 미국의 채권이 많은 나라나 대규모 차관을 받은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것(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특기였던 것이 첨단 금융산업(좋은 금융산업도 있지만)의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등쳐먹는 것이 《불경한 삼위일체》와 신용평가사가 첨병으로 뛴 워싱턴 컨센서스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아닌, 노동자 임금 하락과 독보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조폭식 사채업에 불과했던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이 2008년의 금융붕괴로 이어진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버블과 붕괴도 워싱턴 컨센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클린턴 임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일종의 뻥튀기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벤처버블은 월가의 작품이었고,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드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금융사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1980년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는 모두 다 여기서 기원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들은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미국의 월가와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수백 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범인 금융권의 부활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털지 못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지배엘리트, 슈퍼리치, 초국적기업의 책임인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의 화폐는 평가절화됐고,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부활할 판이다(환율전쟁과 금리 변동의 본질). 미국이 신흥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기준금리 인상이 그 신호탄이다.





1990년대처럼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국제금융의 본질).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사채업이 다시 호황을 맞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자국화폐의 평가절화를 막아야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파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와 유로화의 달러 대비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흘린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히 부활하면 전 세계적인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투기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의 60%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과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들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크기와 속도, 파장을 계산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니 미국발 환율전쟁에 갇혀버린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상류층에 의한 역 계급혁명)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파국이 빨라질 것이고, 뒤로 미루면 파국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한 상위 1%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강제(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금융거래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지만, 월가와 런던금융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입이 지지부진한 토빈세 같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그 다음이 없다.



각국 정부와 주류경제학,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하위 90%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이런 프로세스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자증세, 천문학적인 조세도피액(대한민국이 3위로 890조원에 이른다)의 회수, 지구가 버텨낼 정도의 적정 소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분수효과를 되살려내는 소득중심성장과 복가복지 확대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환보유고는 굴리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띨수록 환율의 변동만큼 가치가 떨어져, 일종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외한보유고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중국에서 잃게 될 이익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나온 이상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짱도루묵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처럼 수출과 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금융의 개방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위 90%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살아야 함에도 훨씬 못사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발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경제학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 빼놓으면 하는 일마다 사단을 일으키는 트럼프, 어찌해야 합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04 10:27 신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군요
    1%의 부자들이 90%를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나눠가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7:00 신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90%만 죽어나갑니다.

  2. 참교육 2015.09.04 10:27 신고

    그런 작자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본주의 특히 미국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주인이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반 인간적 반문명적 제도 입니다.
    사악한 자본의 음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6:59 신고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답이고, 공황에 대비하는 법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내야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04 10:56 신고

    최경환 저 머저리가 버티고 있는한 끔찍했던 그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험경고를 날리고 있는 중에도 역으로 가고 있는 저 모지리들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 늙은도령 2015.09.04 16:58 신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요.
      위기일수록 보수는 결집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4. 자고로 2015.09.04 15:28

    우연히 들렸다가 게시글 시간 나는데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1 신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생각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90%가 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6 신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힘을 써야 하는데 경제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계속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이고, 노조가 파괴되고 복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위 90%에게 불어닥칠 피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나왔을 때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9%의 돈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의 나쁜 점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과 노골적인 서민증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를 적용해 복지를 확대해놓지 않으면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세계 최악의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경제의 몰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부의 재분배라는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낼 수 있는 정크본드의 범람이라는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7 15:27

    안 터지면 좋겠지만 그 위기가 터질 거면 불안감이 만연해있는 지금, 정권 바뀌기 전인 지금... 에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이제 가정, 보금자리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닥쳐올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짝지와 매번 머리 맞대고 고민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그저 아직 빚 없는 거에만 감사할뿐 ㅠㅠ

    • 늙은도령 2015.06.17 15:54 신고

      지금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국민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정당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2. 프리뷰 2015.06.17 16:32 신고

    경제적 파장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빨리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6:38 신고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3. 아도니스 2015.06.17 16:57

    언제 터지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원인이 뭔지 알 국민수준이... 되긴 할런지..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06.17 17:33 신고

      메르스 대란은 모든 국민의 직접적 사안이라 세월호 참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편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이 아무리 왜곡하고 마싸지 해도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노로 변해 투표행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4. Moon_중개사 2015.06.17 19:11 신고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9:23 신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5. Moon_중개사 2015.06.17 19:28 신고

    한번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조만간 경험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20:48 신고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오래갈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징후가 없으니까요.

  6. 공수래공수거 2015.06.18 08:43 신고

    내년 총선때 정말 선거를 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02 신고

      그래야 하는데 유권자가 과연 그때까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지나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게다가 제1야당은 개판이고....

  7. 아이스킹 2015.06.18 12:33

    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최근 1~2년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조차 들은거 같습니다 우리들이 무뎌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8 15:07 신고

      노무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조중동이 경제가 위기라고 말했지 실제는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2009년부터 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지표상의 경제는 겨우겨우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출과 수입, 내수경제 모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워진 것이지요.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까지 더하면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경제도 심상치 않고, 미국은 금리인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국 같은 국가에게는 최악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2008년 이후 자기부터 살기 위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 피해가 적었지만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면 그때부터는 피해가 본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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