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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NYT의 주한미군 보도, 트럼프와의 전쟁은 진행형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 NYT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이 연방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가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들 역시 우리의 기레기와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NYT가 를 공개한 것도 베트남전이 미국 경제의 부담으로 역전됐고, 68혁명과 반전운동으로 여론이 나빠졌으며, 패전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근혜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 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용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혜의 땅을 가진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하며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만큼 망가진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 더보기
문통이 문정인 특보에게 분명하게 경고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조선일보 특유의 왜곡보도에 걸려든 문정인 외교특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족적 흉기인 조선일보가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언급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논란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고 나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다룬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읽어본 분이라면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가 얼마나 악의적 해석에 기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협정에 따른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일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의 예로써 ‘주한미군 축소와 철수’를 언급했는데 조선일보는 앞뒤 다 자른 채 비핵화의 .. 더보기
문재인의 베를린선언, 실현가능성의 최대치를 제시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 더보기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 더보기
새누리당의 핵무장론, 북한의 지령을 받기라도 했나? 군비 경쟁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파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군사력의 균형을 실제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파키스탄이 첨단 항공기를 구입하면, 인도가 동일한 조치로 대응한다. 인도가 핵폭탄을 개발하면, 파키스탄도 그대로 따라한다. 파키스탄이 해군력을 확장하면, 인도가 그에 대응한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르면, 힘의 균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동안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었을 수십억 달러가 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군비 경쟁의 역학은 저항하기 힘들다. '군비 경쟁'은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롭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 유발 하라리의 .. 더보기
남북 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이유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서 벗어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새누리당을 친박이 접수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에서 후자는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보수언론과 서초당(법원이 있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면전의 위기에서도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너무 낮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