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아니니 소방관 증원은 필요없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논리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언주의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함량미달의 파렴치한이어서 이런 무논리가 난장을 벌일 수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것이 목표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부를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율의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 착취를 위해 온갖 규제를 풀고, 민간의 이익을 위해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일상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파괴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하며 친기업적이고 시장편향적인 정부와 의회가 필요했습니다.



즉 지난 4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극대화된 것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정부와 의회가 재벌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짓거리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을 보면 예외없이 정부와 의회가 상위 1%를 위해 역계급혁명을 주도한 데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와 입법, 교육 등의 상부구조를 무시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치와 입법이란 상부구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950~1973년까지 유럽의선진복지국가들(북유럽 4개국은 지금까지)은 정치와 입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소득의 분배)를 창출했으며, 보편적 복지(부의 재분배)를 제공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로 사회권과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창출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 슘페터, 마르쿠제, 바우만 등이 정확하게 꿰뚫었듯이,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효율성로 대체되고 이성적인 것이 경제성으로 대체되는 왜곡(칼 폴라니)으로 인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최악의 선택인양 호도되고,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집중포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분야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방식을 추종하게 됐고, 민영화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분를 민간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가 국가적인 단위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예이며, 지역 단위로 치면 진주의료원을 페업시키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의 경상남도가 그러했습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한 단어로 말해 헬조선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고 견고해졌습니다. 정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의 부와 권력, 기회의 이전과 독점에 협조하는데만 혈안이 됐던 것이지요.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확정적 고의의 공동정범이었고요. 



촛불혁명은 이런 반국민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깨어난 시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게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 그 처음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폭주의 최대 희생양인 청춘들을 헬조선에서 구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야당들이 이런 촛불의 명령을 거부하며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땅의 청춘들을 죽이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공무원 증원 반대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이었던 이명박근혜 9년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사악한 짓거리이자, 청춘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반동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절대과제입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5 21:50 신고

    그 때 그랬지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드리면서 '작은 정부'어쩌고...
    경쟁 효율 어쩌고 하면서 세금 줄이거 법질서 세우고...하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6 02:46 신고

      받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간성을 말살하는 통치술이니까요.

  2. 낭중지추 2017.07.15 23:20

    공무원 줄여?.....야죠 고위직과 국회의원!!! 고위직을 좀 줄여서 9급 7급 별정직 공무원 채용확대하면 대민 서비스가 좋아지겠지요
    국회의원들은...하아~~ 성과급제는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해서 일 안하고 일 못하는 것들 월급차등 지급하고 마이너스 성과급에 월급 세번 못받으면 삼진아웃제 이런 거 적용 좀 하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7.16 02:47 신고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대폭 줄이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에 집중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요.

  3. 왜누리안티 2017.07.16 10:56

    한마디로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해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7.16 16:23 신고

      그럼요, 저들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증세를 한 다음 복지를 늘리면 중산층부터는 돌아오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공무원의 일자리는 늘고 청춘들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증원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면 민간도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치면 고령화사회의 최대 위험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허형용 2017.07.16 16:21

    국회의원반으로줄이고
    소방관 환겨이화원을
    늘리자

  5. 2017.07.16 16:23

    비밀댓글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삶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포트휴런선언에 나온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민주주의 열망은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와 존엄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정부 포함)와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로써 공정하고 보편적인 정의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욕망과 선호에 민감하면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성장과 개발은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약속이었고 자아 실현과 사회적 평등, 소수자 보호와 다양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에 눈감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정경언유착의 개발독재가 권위적인 관료제 하에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이후의 세대들은 경제성장의 망령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7혁명으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시민들은 김대중 정부 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인 문화적 권리에 눈떴

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의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권리(신좌파가 발전시켜온 참여민주주의와 선진복진국가)에 눈을 떴습니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주의를 배웠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삶의 형태이자 평등한 권리, 자유로운 정치 참여로써 체득화하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상식과 양심, 원칙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자아 실현, 평등한 자유, 사회적 평등이라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 체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어색했던 이런 강렬한 경험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혼합시킨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고나온 이명박이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미 소고기수입의 전면개방을 강행했을 때, 최초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불복종)인 촛불집회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악한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는 경험 부족과 전략적 미숙으로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세계 최강 미국으로 하여금 한 발 물러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이명박 정부로부터 비열하고 집요하며 일방적인 보복을 당해야 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으로 박근혜의 줄푸세와 국정농단이란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렇게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이 썩어가는 동안 분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빙백 직전의 특이점처럼 무한대의 에너지로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했던 소녀들의 용기와 창의성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주최측이 주도하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2016년의 촛불집회는 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완성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노하는 그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신보수주의(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타락상을 하나 둘씩 바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으로 망쳐놓은 수구보수가 치명상을 입었고, 모든 차별과 억압, 불평등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거대한 균열(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의 구속과 재판 등)을 가했으며, 지배엘리트(김기춘과 우병우으로 대표되는)와 부패한 기득권(재벌과 언론으로 대표되는)의 타락과 퇴행에 강력한 태클을 걸 수 있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의 압축판인 세월호가 1073일만에 떠올랐고, 1080일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전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오르는 민주주의 특유의 무혈혁명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으로 가장 강고한 신자유주의적 정경언유착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과 몰락을 막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민주적인 것들로 넘쳐나지만, 지난 11월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반격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불공정한 정부와 불의한 기득권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초헌법적이고 초일상적인 정치'로서의 시민불복종이자, 정책 결정을 이루는 모든 정치행위마다 시민이 개입해서 자아 실현과 사회적 권리를 창출해내는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시민개입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입을 넘어 중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중반부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누구도 가지 못한 전인미답의 역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면수심의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뽑았고, 모든 언론들은 '박근혜 사면'을 운운할 정도로 권력욕과 정치기술만 늘어났을 뿐인 안철수를 문재인의 대항마로 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사드로도 모자라 무역보복과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키우고 있으며, 시진핑의 중국은 비열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독도 소유권을 넘어 한반도 재진입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선과정에 있었던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모든 앙금들을 털어버려야 함도 이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갈등을 인정하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무용지물로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찾는 일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남았고, 70년 현대사의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고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촛불혁명 2단계)가 남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3 07:41 신고

    촛불은 권력 부나비들을 위해 들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자들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수구기득권 수 십년 적폐청산을 위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8:05 신고

      암요, 그래야죠.
      정치혁명은 길고 긴 싸움이며 끝나지 않는 노력이며 참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3 신고

    이곳 여론이 조금 심상찮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에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인에 대한 불호가 점점 심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9:37 신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차피 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싫어도 보수는 여전히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모를까....

  3. 참교육 2017.04.03 10:28 신고

    정말 죽쒀서 개 주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할 대통령을 뽑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0:33 신고

      암요, 그래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중요하며,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탄탄한 지지층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적 청산에 나설 수 있으며,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헌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2017.04.03 13:30

    정말이지..... 탄핵정국에서부터
    민주당 경선까지 오직 한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역자들의 손아귀와 그리고 본선에서 미리 짜놓은 틀까지 정치문외한인 제가 봐도 느껴지네요....
    본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이 손아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은 가장 작은 1차 관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청산 될 때까지 정신차리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3:4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저들은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듯이 문재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패한 기득권과 끝까지 싸웠던 정치인이자 인권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이라 정권교체 이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통해 이땅의 수구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민들이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03 23:12 신고

    그럼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세계에 유래없는 이 촛불혁명,
    그 가치가 앞으로 온전하게 투영되고 실행되고 발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6. 뉴욕 2017.04.04 08:27

    순조롭게 박근혜 탄핵되고, 이번에는 문재인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여론 조작되는거 보면서 잊고있던 걱정거리가 다시 살아났네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걱정되는 순간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풀린거보면서 이번에도 그러리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있는 개인들이 지지선언도 많이 해주고 지원사격 해줬으면 좋겠네요~

  7. 딜도 2017.04.04 17:46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면 늙은도령님의 민주주의 완장맛 제대로 감상할수 있겠군요 ㅎㅎ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으로 240명(훨씬 늘어날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죽었음에도 보상금만 지불하고 몇 명의 책임자만 마지못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국적기업 옥시가 대한민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를 팔 수 있었고, 처음으로 피해사례가 보고된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판매가 가능했으며, 몇몇 언론의 간헐적인 보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고발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지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제야 빌어먹을 정부가 나섰는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됐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체제), 조중동, 지상파3사, 종편, 보도채널(연합뉴스TV와 YTN), 쓰레기 패널들, 국정원, 정치검찰, 관변단체(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일베 등이 총동원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을 폭력배도 모자라 빨갱이로 몰았고,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시체장사꾼이라며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 총체적인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반기업적인 종북·강성 노조원 한 명이 보상금이나 타내려고 자살한 것으로 몰고갔을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이 이루어진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압축적이고 파시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부정의가 쌓인 것이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명박과 '줄푸세'의 박근혜의 공통점이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8년 동안 모든 국민이 체험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정부마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작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마저 얼마든지 사고파는 상품(서비스)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 때 신자유주의는 극대화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사랑과 우정, 명예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50억원을 아끼기 위해 세월호특위의 활동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옥시의 한국법인 대표가 100억원의 보상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임시처방하고 면피하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형편없고,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세월호참사가 지겹다고 말하는 것처럼, 옥시참극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 지랄 같은 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atlover8 2016.05.03 05:27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사실 거의 매일 들렸었는데,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 할 말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계속 미루게 되더군요. 제가 원래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순서대로 해야하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총선의 그 기적같던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분은 도령님이었답니다. 제가 영국에서 도령님!!! 하고 불었었는데, 들으셨나요? ^^

    그 날부터 딱 24시간은 아주 행복하게 기쁨을 만끽하며 지내기로 했었고, 그 후에는 고작 선거가 끝난지 2주가 겨우 지났을 뿐인데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김종인 대표를 보고 있자니, 고작 2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1년 반을 그 분을 모시며 함께 갈 생각을 하면 정말 벌써부터 진이 빠진다고나 할까요.

    저의 김대표의 생각은 도령님의 생각과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사실 도령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거의 상당부분 일치하죠. 하지만 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학식과 철학으로 이를 표현하시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구요.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저는 김종인 대표와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님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비슷하고, 같은 가치를 위하여 싸우고 있기에 여전히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총선전에 댓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총선 참패, 어버이연합 사태와 맞물려 나름 제 생각을 담은 댓글들을 쓸 일이 많아졌었고, 최근들어 제 댓글들을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 다른 모든 댓글들을 읽고 있다등의 답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댓글란은 어떻게 보면 저의 미니 블로그인셈이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구요

    처음 제가 댓글이란걸 썼던 이유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유가족들을 다루는 비인간적인 방식에 질려서 처음으로 써보았던 댓글, 그러다 메르스 참사를 거치며 댓글로 집단 지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는 부족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성찰 할 수 있는 장문의 댓글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랜기간 댓글을 쓰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내 삶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만 같은, 과연 나의 이러한 작업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자문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꼭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의 단죄입니다.

    지난 번에 님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관련 글을 올리시며 총선 이후 세월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다가 어버이연합 사태등과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이 개정 문제가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걱정하신 걸 보았는데, 저는 어쩌면 이번 어버이연합 사태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버이연합 사태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세월호 참사와 연결고리이기도 한 국정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만큼은 공감을 하니까 어버이연합 사태에 개입한 국정원을 수사하기 힘들다면, 이미 여러 확실한 정황이 포착된 세월호 참사의 국정원 개입만큼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구요.

    박근혜 정권의 무엇을 비판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세월호 참사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더민주의 많은 초재선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군요. 특히 네티즌들중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였을때 그것이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사회 분위기상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죄책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죄책감이 분노와 간절함으로 표출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힐즈버러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이번에 무려 27년만에 정의를 찾았죠. 한국에는 잘 보도가 안된 것 같아 안타까운데, 제가 댓글에도 몇 번 썼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힐즈버러 유가족들을 만나러 영국에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유가족들의 투쟁과정에 대하여 잘 알죠. 저만해도 16년이상을 보아왔으니까요. 27년전 경찰의 잘못으로 경기장 테라스가 무너져 96명의 관중들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고, 생존자들중 또 일부가 트라우마로 자살하고..

    그 당시 영국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 사건을 조작, 은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이죠. 짓밟으면 물러갈 것이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27년뒤 정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리버풀 도시인들은 리버풀 성당 앞으로 모였죠. 그들 앞에 섰던 유가족들은 늙고 병들어 있었고, 누구는 부모가 되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곳에 모인 리버풀 사람들은 다함께 노래했죠. 'You'll never walk alone..'

    이 27년의 투쟁동안 리버풀 도시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우선 거의 극우에 가까운 보수 신문,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사망자들을 모욕했던 신문들을 리버풀인들은 아무도 구독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지역 노동당 국회의원 안디 번함이 생을 걸었습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포츠인들도 매해 사망자들을 기리고, 국민들도 아무도 경기보러가다 죽은 이들을 무슨 27년씩 기리냐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이 참사를 드라마로 만들어 유가족들을 응원하고, 동지애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 둘중 하나는 27년만에 드디어 법원에서 경찰의 잘못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진 후 현 보수당 내무부장관 테레사 메이가 의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동료 의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사죄를 담은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관을 아주 싫어해요. 아마 보수당 의원들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중 하나일거에요. 하지만 이 연설만큼은 그녀가 형식상의 사과가 아니라 정치인이기전에 한 인간으로서 무려 27년을 투쟁해온 유가족들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연민, 동정심, 죄책감, 통렬한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였다는 것을 이 연설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스러웠던 또 하나는 리버풀 축구팀의 최대 라이벌인 에버튼 축구팀이라고 같은 리버풀을 연고로 하는 팀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지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 경기장에 유가족들을 초대하여 모든 관중과 선수들이 기립하여 따뜻한 박수로 환대했던 장면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들이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걸어들어 올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7년이라니.. 어떻게 영국같은 선진국에서 27년을 싸워야 했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27년이 걸리면 안될텐데..

    도령님, 한국 사회가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참사 발생 2년이 지났는데 웬 추모냐는 사람들, 교통사고 얘기 이제 지겹다는 사람들, 보험금 많이 탔으면 이제 됐지 뭐 더 바라냐는 사람들, 세월호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야당 비대위 대표,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령님, 제가 저의 삶이 부끄러울 때 님의 글을 읽으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34 신고

      그 동안 댓글이 없어 아픈 것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다행이 그렇지 않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귀가 간지러웠는데 님의 소리였군요^^

      저는 문재인이 대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지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모토 중 하나입니다.
      인류사의 모든 비극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아감벤의 말을 빌리면) 정체라는 구성형태와 최고주권의 행사라는 통치행위를 구분하거나 절합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바디우의 말을 빌리면)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박근혜로 하여금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를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워 배 부르고 등 따시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공리주의적 통치만 난무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되는 것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가 배 부르고 등 따뜻해지지는 않는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나라.
      자유는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권리는 없는 나라.
      평등에 기초할 때만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전무한 나라.
      정치철학을 무시하는 나라.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도 없는 나라.
      ....... 이 모든 것을 배 부르고 등 따시면 필요없다고 하는 나라.

      이것들이 총선 이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만, 안하무인 김종인과 최악의 정치인 박지원 같은 개자식들을 넘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총선의 일등공신인 문재인이 칩거에 들어가고, 함량미달 안철수가 떵떵거리는 것을 넘지 못한다면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지 못하면 27년만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힐즈버러참사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에서 관중석이 무너진 후, 경찰의 응급처치가 형편없어서 사망자가 96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비행기사고로 죽은 것과 함께 영국축구사의 최고 비극이었던 힐즈버러참사는 사고영상과 유족 및 관중들의 증언, 경찰기록,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지만 세월호참사는 박근혜와 국정원이 결부돼 있다는 것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영국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합니다.
      코빈이 당대표에 오르기 전까지 블레어 이후의 노동당이 사실상의 보수화한 것이 문제라고 해도, 노동당이 정권까지 잡은 영국과 극우정당이 60년을 지배한 한국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25% 정도의 고정지지층이 있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총선의 향배를 결정한 청춘들이 대선에서 안철수라는 허상에 속지 않는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맞물려 힐즈버러참사처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3대리그를 모두 다 보고,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도 본방사수하는 편이지만, 힐즈버러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총선 분석을 마친 후에 밀렸던 책들을 읽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느라 다른 것에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5월 중으로는 영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밀린 책들을 빨리 읽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오늘 님의 댓글을 계기로 힐즈버러참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야 할듯합니다.
      세월호유족이 영국으로 간다니 승리의 경험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구절벽, 뇌과학, 환율, 역사 등에 관한 책들과 알랭 바디우의 <영화> <사도 바울>을 초스피드로 읽고나면 힐즈버러참사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겠지요.
      그것들을 검색하고, 관련된 책이 있다면 구입해서 읽고, 다큐멘터리 등의 자료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영상강의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글을 늘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할 생각이니까요.
      한가지 걱정은 영상 강의의 수준을 어디에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대학원 졸업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듯합니다.
      통섭적 지식이다 보니 너무 종횡무진하는 것 같아 어느 선에서 강의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블로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풀어놓아야 하는데 쉽게 풀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가 인기를 끌면 세월호참사를 심층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과는 달리 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이 기본소득과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스포츠도, 영화도, 미술도, 문학도 다룰 것입니다.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등은 기본이고요.
      글쓰기가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져서, 특유의 말발을 활용해 영상으로 가면 체력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을 마구 썼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합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2. 耽讀 2016.05.03 06:57 신고

    미국은 자본주의 천국이지만, 소비자를 속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은 끝내버립니다.
    옥시가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끝났습니다.
    본국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시민은 알아서 생명을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입에서 옥시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네요. 세월호 돈 아깝다는 말은 하면서. 규제를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41 신고

      요즘은 미국과 영국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타락햇습니다.
      엔론을 공중분해하고 회장을 수백년 형에 처한 것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이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이라 타락의 정도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물론 옥시참극이나 세월호참사 수준에 이르면 무조건 공중분해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정부가 비호했다면 탄핵됩니다.
      이명박근헤의 대한민국은 친기업적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5.03 08:52 신고

    정부의 무능,탁상 행정,편의 주의
    국민을 졸로 본..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옥시 사태입니다

    이제야 언론들이 관심을 나타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0 신고

      언론보도는 7~8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무시하고 막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허가와 관련한 상황들도 파악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제품의 피해자는 수만~수십만 명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옥시참극에 대한 자료는 충분할 것입니다.
      헌데 피해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서 지금까지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수준에서 파고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의 책임만 물은 것입니다.

  4. mangrove 2016.05.03 11:19

    모든 일에는 실마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야 접근도 가능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옥시사건의 공통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점은 세월호에는 모종의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는 반면에 옥시는 순수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국민은 찢어져 있고 혼자로서는 나약하기 그지 없어서 언제 어떻게 사라지든 이 세상은 관심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상일에 적극 가담할 만큼 유대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 같은 경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들은 기존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활동을 버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어업으로 회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나는 손해를 봐도 세상은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참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이 팀웤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팀웤이 사라졌죠. 대신 누군가 나 대신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에서 또는 재야에서 지금 껏 국민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사회에 정치권에 전달하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봅니다. 여기에 또, 냄비근성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달려 나오기 시작하죠.
    주말에 야구장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고 소리칠 열정은 있어도, 이 사회에서 나와 같은 처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혀도 거기에 목을 놓고 울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각박해지고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아이들도 학교에서 여실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미 배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2 신고

      제가 급성장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단 한 줄로 답할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5. 참교육 2016.05.03 21:19 신고

    ㄱ렇군요. 그생각을 못했씁니다. 옥시와 세월호...!
    신자우주의의 극한점... .새월호 다른 이름의 옥시입니다.

  6. 트라이버튼 2016.05.04 15:35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트라이버튼 해보세요. www.tributton.com/?uc=1&fc=336

  7. 마술피리 2016.05.04 19:04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가 항상 고민인 민초입니다.
    님의 고견으로 정리가되고 반성도 합니다~^^

  8. 무예인 2016.05.04 21:45 신고

    휴 한숨만 나오네요 ㅜ.ㅜ

  9. 누가 누구를 2016.05.04 22:31

    참으로 묘하다.
    옥시 사건이 정부 탓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정부 탓인가?
    1998년과 2003년에 허락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기자들의 꼼수는 알아줘야 한다.
    뉘앙스는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모양인데 2003년에 허락했으면 현 정부 탓이 되지 않는다.
    그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때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두 대통령 모두 돌아가셨으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ㅡ마경언

    • 늙은도령 2016.05.05 01:35 신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제품은 사전에 걸러낼 수 없습니다.
      화학제품은 몇 만 가지 넘는데 정부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수백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FDA와 EPA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들을 일일이 검사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그때부터 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기업들이 옥시에게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또는 제조방법)를 제공받았을 때의 계약서와 옥시가 제공했을 각종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인체에 해로우니 어떤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것이 나와있다면 한국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옥시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걸러낼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내주었을 때도 어떤 용도로 내주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허가를 내주었을 때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등 허가와 관련된 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햬사례들의 공통점을 언제 파악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알고도 판매를 나몰라라 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요.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역학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는 것도 파악해야 합니다.
      책임소재는 이후에나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어느 정부의 책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님의 댓글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한심하고 비열하고 형편없습니다.
      언제부터 피햬사례가 보고되고 취합됐는지, 역학조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화학제품을 최소한이라도 걸러낼 정부기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서 조사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옥시 본사와 한국업체와의 계약은 어땠는지... 수없이 많은 사실관계도 제시하지 않은 체 무슨 김대중과 노무현을 물고 늘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제품도 수만 개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검사하고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석유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판매금지시킨 채 역학조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일베 수준의 댓글로 무슨 수작을 하려는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제 글에 댓글을 달려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제 블로그에서 조중동이나 일베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정부와 싸우세요.
      피해자들의 얘기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요.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구명될 터, 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정부란 대통령만 바뀌지 연결되는 것임에도 그런 것을 하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요.
      벌레 같은 선동질이나 할 시간이 있으면...

    • 늙은도령 2016.05.08 06:21 신고

      위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고, 대통령이 모든 부처를 일일이 살필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종책임자였던 세 명의 대통령의 기록에 옥시참극의 책임을 적시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출시를 허가했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부처나 그 이하의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옳지 않습니다.

      옥시 제품을 허가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신이 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시안>을 통해 송기호 변호사가 연재하는 글 정도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올랑도 대통령을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던지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형사고와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대통령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신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10. 다쿠루 2016.05.10 22:18

    정말 편향적인 글이군요. 김대중 노무현시절의 잘못이 현 정부에 와서야 밝혀졌는데 그 탓을 현정부탓이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네요. 정말 좌스럽고 벽창호 같은 글입니다.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이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의 말에 쓰레기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던 때가 연상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최운열의 헛소리(좀비 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친기업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악질 친일파을 청산하는데 일제의 입장으로 접근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화답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할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명박의 아바타(안철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일보 보도)이건 노욕의 동교동계가 당권을 쥐는 대신 대선주자로 밀어주건 깜냥도 안되는 자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가 무섭게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안철수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집권세력에서 이탈한 보수표를 유입할 수 있었지만 소선구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안철수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광주·호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안철수 비판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속셈을 하나하나 까보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대공황 때처럼 일거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면 모를까 IMF 외환위기처럼 한국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정상·저물가·저금리는 대공황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대불황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좀비 대기업이 연명할 수 있지만, 부실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구조조정의 피해도 커지고 장기화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갑자기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외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8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4년차 임기까지는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종인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노동자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김종인과 안철수를 끌어들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에 이를 노동자를 처내는 작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4월 직전까지 유효한 것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광풍이 전 분야에 퍼지만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한국경제)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떤 것도 산업구조 재편 차원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모두 다 망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의 오너와 가족, 최고경영진들(퇴직자 포함), 대주주 등의 재산과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자금까지 몰수하고 회수해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공적자금(국민의 세금과 적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채로 충당)만 투입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랄한 짓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떠들어댄다면 박근혜의 폭정에 협조하는 것이라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실 부분을 세금과 부채로 털어준 후 우량 부분만 인수하는 재벌이나 대기업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 독점도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초대형 헤지펀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M&A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를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로 쪼개서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월가와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된 M&A를 자행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들과나온 것이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만일 부실 대기업 명단에 공기업이 포함됐다면 최악의 민영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3저가 고착화됐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담론에 휩쓸리면, 그것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고, 3저에 저유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필자가 각종 경제서적 외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책들과 그것의 허구성을 파해친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토건업들을 천문학적인 세금과 부채를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산사태처럼 키웠던 부실과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로 키워놓은 공기업의 부실 등을 박근혜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숨어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 속에서 이런 대국민사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성급하게 동조를 표한 김종인(오늘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지만)과 안철수의 행태까지 더하면, 필자의 눈에는 보수정부와 정경유착의 재벌·대기업들이 초래한 미증유의 부실(IMF 외환위기)을 최초의 민주·진보정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 것이 떠오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박근혜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헬조선의 단계만 무작정 높이는 짓거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jtbc(전경련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으로 한국경제가 올스톱되자,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삼성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해 어비이연합의 자금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까지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일익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1대 99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화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김종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무지몽매함까지 더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광풍은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소독·자산에 따른 누진적 증세(면세점 이하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노무현 도입한 종부세가 대표적)와 기업집단의 매출규모에 따라 법인세 차등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 폐지,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검은돈(규모만 따지면 900조에 이른다)의 회수,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국방비 감축(북한과 협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상), 금융거래 과세, 제대로 된 지하자금 양성화 등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려한 다음에, 노령화와 저출산, 수명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내수시장 키우기'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내부에서 흔든 자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돼 있고, 더민주에도 남아있다)과 조중동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광주·호남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추진했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기득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4대개혁입법만 제대로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견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지도자는 다시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면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놓아도 (이명박처럼) 박근혜와 십상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화는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는 10년이 흐르면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기에 새누리당(이름을 바꾸건, 분당이 되건)의 재집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말해주듯이,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과 미래세대의 구제책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주도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어주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저와 저유가가 고착화됐고, 석유를 대체할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중국 경제의 경착륙 포함)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8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이 여기에서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효소비율이 가장 높은 청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저축을 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청춘과 중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그 유명한 경제의 선순환구조).



경제가 좋을 때는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 경제가 나쁠 때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넘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적과 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옮길 수 있는 극소수 지배엘리트와 악덕 자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볶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미래 2016.04.24 10:55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시는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명박근혜의 책임소재를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권후보와 정치세력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차악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세력일까요?

    • 늙은도령 2016.04.24 17:48 신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했고, 노무현의 장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당은 솔직히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더민주는 우측으로 너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의당을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안 되더라구요.
      정의당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몰락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주의화되면 진보도 기득권이 됩니다.
      정의당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공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런 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웨덴처럼 청년 국회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35세 이하가 무조건 25%를 차지해야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정당들이 청춘에게 25%를 무조건 배정합니다.
      여성의원 비율도 50%로 법제화했고 순번도 홀수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이 당선됩니다.

      고령화사회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 연정과 합의,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특권의식도 사라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8:41 신고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운업게가 바로 직격탄을 맞겠군요..

    • 늙은도령 2016.04.25 16:31 신고

      지금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를만 자르고 기업들의 부실 부분을 잘라서 한 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행들에게 부실을 안으라는 것이고, 잘린 노동자들은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를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 마술피리 2016.04.30 19:33

      이미 소생 못 할 정도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진과 현대,,, 중국도 힘들담서요~

    • 늙은도령 2016.04.30 22:54 신고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이미 5~6년 전에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저금리와 은행 대출 등으로 버텨왔는데 더민주가 제1당이 되지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치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그것부터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당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좋게 만들어 전수하는데 경영진이 제대로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졌으면 그에 맞게 움직이고, 정부도 기업이 청찬되는 것을 예상해 감사와 회계를 철저히 들여다 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복지를 제공할 방법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없이 갑자기 들고나오면 노동자와 국민만 죽어나갑니다.

  3. 마술피리 2016.04.30 19:36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스크랩해서 우리 아들놈에게 아는척 좀 하겠습니다~ㅋㅋ

  4. 박희정 2016.05.06 10:03

    오랫만에 좋은글에 정신이 맑아져 감탄하던중에 현실이~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05.06 20:02 신고

      이것은 아주 최소한만 적은 글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대공황에 준하는 대불황이 최소 10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초하는 체제인데 우리는 가난과 착취를 허용하는 대가로 아무 소용없고 불평등만 늘리는 사이비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쓰레기들의 방조 속에서 간신히 버텨왔을 뿐, 경제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벌써 퇴출됐어야 할 기업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강만수와 최경환이 미친 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좀비 대기업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쓰레기들과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경제전문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렇지 모든 대기업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의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라고 했던 이유도,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규제완화와 민영화였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용해 정부 재정을 절단냈고, 민간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과정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는데 이를 따라만 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국적 정경관언유착에 종지부를 찍은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는 과정에서 최악의 정경관언유착을 탄생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유착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퇴행적이어서 한국경제의 부실과 폭탄돌리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삼성전자·현대기아차·롯데·SK·LG그룹을 빼면 거의 모든 그룹과 대기업들이 정부사업(세금과 부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들을 최대한 줄인 것도 이들의 미친 짓거리를 일일이 지적하다간 간암이 재발하거나 피가 말라서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규는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위 90%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청춘은 앞세대들의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세월호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구조조정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본 경제학자들의 성찰처럼, 인구구조(고령화와 저출산 포함)을 반영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의 처방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류경제학의 모든 처방들을 총동원하고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주류경제학을 비판한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과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해리 덴트의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참조).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이 5번째(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으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주류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의 파고'까지 고려한다면 체제를 전복시켜 재구성할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가 골든타임 운운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데에는 사상 최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입에 올리지 못할 구조조정 시한(8개월)까지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신자유주의적 줄푸세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 것입니다(2편으로 이어집니다).    



                                                                                            


P.S. 최운열 당선자가 구조조정에 관해 말했는데, 미국 유학파의 전형적 주장인 친기업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를 (자질이 의심되는) 엘리트로 채워버린 김종인을 대표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문재인만 물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와 서민까지 물먹이려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23 06:09

    전에 언급한적이 있는 드루킹이라는 블로거글에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도령님은 그사람이 음모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의심하면서도 그럴수도있다고 믿게되고, 페이지뷰수나 영향력이 꽤 큰거같아요. 경공모라는 조직의 3000명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해 글을쓴다고해요. 그조직을 만든이유도 노무현이 경제적 서포트를 받지못해 실패했다보고 삼성의 약점을 공략해서 정권교체후에도 안정적 집권을 서포트하려 합니다. 이번 김종인 추대건도 드루킹글을 접한 지지자와 접하지못한 지지자가 갈린거에요. 저는 확신은 안서지만 음모론같지는 않고 도령님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6.04.23 07:39 신고

      경공모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현장경험도 풍분한 친구입니다.
      경공모가 일본의 투자자를 잡았고, 단계가 높아야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지만, 그들의 수준으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이너서클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팀에서 일했고, 지금도 월가에서 M&A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촌도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거대금융업체와 대규모 헤지펀드들도 삼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가로막았던 헤지펀드가 제법 큰 돈을 만졌지만, 경공모 수준에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상입니다.

      제 형님이 햇반을 만든 플라스틱 포장의 1인자인데 햇반보다 더 성공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도 경공모 수준의 자금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도 삼성에서만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90%가 롯데로 넘어가 그쪽의 임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제 동생도 그들은 당해내지 못할 걸요.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핵심에서 근무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경공모는 작은 펀드에 불과합니다.
      저도 한국 최고의 상류층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3000명이 아니라 30십만 명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퀄러티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에게서 듣는 것 중에 50% 이상은 글로 옮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공모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만큼의 사안이 있으면 제 친구가 알려줄 것입니다.

      님이 알려주어서 드루킹의 글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퀄러티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강의를 하게 되면 블로그 수준에서 다룰 수 없는 고급 지식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가끔가다 말씀하시면 가서 보곤 하겠습니다.
      제 친구와 상관없이요.

      참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도진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글만 놓고 보면 보수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은 그럴 의심이 갈 만큼은 되지만 동교동계의 지지 하에 대선 후보에 나서면 그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날 텐데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이재명의 인기는 페이스북에서 유독 심한데 그의 글과 칼럼, 발언, 보도, 영상강의 등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언제가 글로 올렸지만 노무현의 냄새가 나지만 그릇으로 따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그의 수준이면 본격적인 검증을 피할 수 없고, 문재인이나 기타의 인물과 맞서게 된다면 하나하나 그의 그릇크기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떠들어놓은 것들을 증거로 해서 확실하게 밟아줄 것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자는 우중을 전제로 한 글을 쓰고,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고, 틀린 것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것은 단펴적이고 개인적이거나, 동료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과대망상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는 제가 광주 호남분들과 직접 만나고 통화하고 댓글 등을 통해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도 있고 의외로 문재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재 문재인은 김종인 있던 누가 대표가 되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호남민심을 돌려놓고, 더민주 내 세력의 균형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드루킹의 글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너무 심한 비약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해야 아는 것이고, 또 하나 드루킹은 청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을 하고, 틀리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화된 현실을 다시 출발점으로 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형적 진행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사유와 논리의 발전이라면 또다시 여러번 실족할 것이고 사실의 이면에 자리한 것, 그 이면 뒤에 자리한 근본적인 차원의 뿌리 등을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너무 의존하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예언한듯이 말합니다.
      정보의 양은 많으나 그것을 풀어서 이끌어내는 결론은 패턴적 발전도 없는 동일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럴 경우 통섭적 접근이 아닌 그냥 정보양이 많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두 편을 일고 왔는데 이재명이 열린우리당 탈당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재명이 친노가 아닌 이유에 하나의 정보가 더해진 것이지요.

    • 2016.04.24 02:54

      틀린예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없이 예측해나가는 패턴.. 공감됩니다. 그래서 반쯤은 의심하는 맘으로 그분 글을 읽고 있습니다. 김종인 합의추대가 오늘에야 결론났는데 그전까지 김종인에 대한 드루킹과 도령님 판단차가 커서 걱정되어 질문드렸던 거에요. 긴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07:32 신고

      저는 문재인의 워딩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의 워딩을 확실하게 들었으니 김종인 비판을 자제할 것입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은 김종인이 자신의 장점에만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강도를 최고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는 언행이나 태도가 너무나 비민주적이어서 드루킹의 주장처럼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문재인이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중을 자꾸 들먹이는데 집단지성이란 우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놀라울 정도의 집단지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드루킹은 너무 정치공학적 계산에 경도돼 있고, 변수들을 너무 단순화시켜 틀린 예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글에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얻는 것 말고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보원이 많은 것은 부러우나 그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공해입니다.
      천하삼분지책을 이명박이 주도했고, 문재인이 영입한 김종인의 신의 한수 덕분에 더민주 1당이 됐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너무 모르고, 다양한 변수들이 이루어내는 변화에 대해 너무 무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몇 명의 책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이명박의 싸움이 대선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문재인 발언에서 드루킹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드루킹은 우중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렇게 많은 정보통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실력이 형편없다는 반증이지요.
      그는 사고가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위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겁없이 예측을 하고 자주 틀립니다.

      더 이상은 필요없겠지요?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니까요.
      저도 그에게서 정보를 얻은 후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것인데, 이슈화시킬 생각입니다.

  2. 耽讀 2016.04.23 09:51 신고

    경제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을 날개는 다는 것인데. 박근혜는 그를 능력조차 없고, 한국방송은 자신도 능력이 없으면서 박그네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날개를 부러 뜨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역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지 더 붙들고 있으니 한국경제 앞날은 참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도 김대중-노무현이 새누리정권이 망친 경제 뒤치닫거리 하고 겨우 살린 것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6:04 신고

      현재는 저금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근헤는 지금 특정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어지는 글로 다루겠습니다.

  3. 둘리토비 2016.04.24 08:26 신고

    진정한 거시경제의 틀을 무시하고 열심히 자기들만의 정책을 귀를 닫으면서 추진한 악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수장들도 그렇고 정치리더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경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를정도로 현실의 아우성들에 대해 듣지를 않고 오만방자함이 우주를 찌릅니다

    특정대기업들을 살리기위해 지랄을 한다는 견해에 완전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17:37 신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거시경제학은 상당히 푸대접을 받습니다.
      경제원리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길게 봐야 2~3년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고 4년차부터는 레임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 진보좌파 정권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한국경제를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의 상황은 마약주사의 양만 계속 늘려온 결과인데 박근혜가 그것마저 악용해 자신의 줄푸세나 성취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것에도 있었는데, 진보좌파 쪽에서 더 난리를 쳤지요.
      그때 노통의 뜻대로 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4. 라이더 2016.04.24 21:40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영화해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세금폭탄을 날리고 갈거 같네요
    박근혜한테 1조원주고 명예퇴직하게 할수 없을까요
    2008외환위기때 미국의 GM자동차도 국영화해버린 세상입니다
    신자유주주의의 전파자인 미국조차도 신자유주의를 포기 했습니다
    알짜부문인 수서발KTX경부선을 대기업들한테 넘겨버려서 수익률에 쫓기는 코레일경영진덕분에 순천의KTX열차사고를 일으키는데 일조헀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2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박근헤 쫓아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복적 차원의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손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각개 전투를 하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너무 고착화됐습니다.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복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5. 황비홍 2016.04.25 00:57

    라이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영화...
    2014년 12월1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공항공사등 일부 공기업 국민주 상장검토" 내용에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세한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통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통한 검은거래 즉 "블랙딜"을
    이미 어느정도 이루었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센 비난과 정권에 쏟아질 국민적 소요사태에 직면하면 안되니
    엠비다운 꼼꼼스러운 행동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진행은 언제....제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IMF 시즌2가 열리면 시끄러운 틈을 타서 국가기반시설 및 예금보험공사를 필두로 전부다 팔아 제낄거라 봅니다

    저는 피땀흘려 일군 국민의 재산을 눈에 불을 키고 팔아먹는것에 대해 여,야 그리고 경제인들을 결코 긍정적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격한 표현입니다만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는것은 광화문네거리에 POSCO 에서 국민손으로 주문한 시퍼렇게 날이선 초대형 개작두를 가져다 놓는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5 신고

      국가 필수업무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업무의 민영화가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고, 이명박근혜가 앞장 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이 신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두면 헬조선은 마지막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6. 소화낭자 2016.04.25 07:15 신고

    저는 그래서..독일이나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29 신고

      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와 동행하고, 개인의 재산도 인정하는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시장경제라는 것이 독일의 신자유주의인데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사회체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세게화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동사에 법인세를 인상하면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없는데 구태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최상의 이상향(유토피아)을 이룩하려면 모든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 지켜야 할 것들(재산, 기회, 행복 등)이 있어야 하며, 상당히 부족하다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듯이,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된 모든 시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복지국가 구축)가 제공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는 이런 성찰과 실천의 결과물입니다(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이 강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배엘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가, 이런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을 파괴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마다 출발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영국과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헤리티지대단, 아담 스미스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같은 보수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기부해 변방의 통치술이었던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도록 만든 것에는 일치합니다(다니엘 롤링의 《불의는 무엇인가》 참조).  



박근혜의 '줄푸세'에 모조리 담겨있는 이들의 공격은,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를 고비용·저효율의 상징인양 호도하고 왜곡해서 사회적 연대를 개인 간의 무한경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가 경쟁으로 대체되면, 혼자의 힘으로도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극소수의 거인들이 비슷한 처지의 시민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사회적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절대다수의 난쟁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권리로 봐야 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혜택과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테러방지법이 대표적)을 독점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넘어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잉여'라는 시민들이 경제예비군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마저 박탈된 난민이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던 존엄한 삶과 안전보장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승자독식의 지옥이 도래한 것입니다(지그문트 바우만의 《모두스 비벤디》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 데이비드 라이언의 《감시사회로의 유혹》 등 참조).   



현대국가의 특징이 '유동하는 공포'가 만연된 '위험사회'로 접어든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작동하는 예전(짧게는 40년! 길게는 250년 전이다!)에는 잉여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 사라진 지옥이 된 것도 사회적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란 무한경쟁이 초래한 정신질환자의 폭증이고, 곳곳에 자리한 정체불명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에 대한 공황적인 집착입니다(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 등 참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와 인공위성이 동원된 블랙박스와 위치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세한 사각지대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것도, 이웃과 낯선 이들의 선의와 호의마저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도, 그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기 일쑤인 분노의 과잉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가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에 대해 타인이며 경계하고 의심하는 자들이며, 정치와 국가를 불신하는 난민입니다(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 한병철의 《투명사회》 참조)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유족의 현실입니다. 필자가 세월호유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월호를 하루라도 빨리 인양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가려면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는 현실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 땅을 지배해온 거대양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려는 행태에 극도의 불신을 가지게 됐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은 단식을 함께 해준 문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었었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생을 분향소의 컨테이너와 거리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정 정당의 힘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유족에게는 (또한 세월호참사를 그들의 비극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약속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정확히는 우토피아)의 약속과 같습니다. '마국텔'이 종영되고, '야당 통합'이 상영되는 와중에 세월호유족과 특위가 간절하게 호소한 세월호특검법은 공론의 장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세월호처럼 수장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기에 앞서, 잠재적인 헬조선의 세월호유족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하위 99%에 속한다면, 이미 안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모든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연대를 복원하는 것만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07 08:56 신고

    박근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당선됐습니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지칭하는 표인데 공무원 수가 적은 정부라며 국민들을 속였지요. 그의 말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국정원직원이 37만명이라는데...그게 작은 정부인지...ㅋ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32 신고

      작고 권위적인 정부를 말하지요.
      통치에 필요한 인원은 늘리고 나머지는 없애 민영화하는 것, 그리고 제왕적 권력의 행사를 위한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정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헌데 박근헤는 정부 자체를 죽여버렸습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6.03.07 14:59 신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3.07 17:51 신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엘리트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2. 미시유에스 2016.03.07 10:51

    매일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또 많이 퍼가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박그네독재정권의 하수단체인 걱정원도 무소불위의 검은 힘이 더욱 날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엠피터의 티스토리 떠난 이유도 계속된 정치 글 삭제였다고 하군요
    늙은도령님의 모든 콘텐츠도 앞으로는 사이트로 독립해서 옮겨갈 시기가 앞당겨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54 신고

      너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선을 지키며 씁니다.
      만일 저의 글을 건들면 제 인맥을 총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면에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배엘리트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국가이던 최소국가이던, 최대 통치이던 최소 통치이던, 정부가 자유와 사회에 대한 필요악이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자의 존재 이유, 즉 국가와 통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묻는 미증유의 참극이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절대군주제나 권위주의,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인된 민주적 통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인 세계화를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추악함과 끝없는 탐욕, 기득권의 직무유기에 대해 묻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곳에 침투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당성에 대해 묻는 것이다. 경제가 정치를 대체해버린 자본의 논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잠식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수구 기득권의 먹이사슬이 피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어떤 음모론들이 난무한다 해도 세월호참사는 갈수록 벌어지는 불평등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가의 존재근거이자 통치의 나침판인 국가이성과 통치이성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란,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증명했듯, “피통치자들의 합리성이 곧 통치의 합리성에서 규칙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최고지도자의 통치행위가 피통치자의 합리적인 의지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성찰,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격언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가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단의 대처라며 내놓은 '해경 해체'에 이의 있다고 절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암묵적인 합의이자,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적 꼼수를 거둬들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과 유족들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작년에 작고한 울리히 벡이 말한 대로,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모든 개인들에게 세상 모든 곳에 널려 있는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국민국가의 탄생은 전체 인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미셀 푸코의 《안전, 인구, 영토》를 참조). 전체 인구는 배타적 영토 안에 사는 개인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의 안전보장이 곧 통치의 목적이자 역할이며 존재의 근거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사상 최악의 인재이던, 막을 수 없었던 천재이던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지도 못했고, 그런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던 정부가 사후대처에 있어서도 실패할 경우 피통치자들이 통치자에 주었던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의 정통성은 유효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무려 304명이나 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대상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마당에, 무능한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정홍원 총리를 재임명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수습을 담당해야 할 2기 내각의 후보자들이 온갖 추문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와 정치적 권한을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월호참사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기존 정당이나 기득권 집단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본의 탐욕과 정치의 부재에 대한 민심의 옐로우카드다. 그것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란 불법과 개표조작의 증거들 때문에 한 장은 이미 주어진 상태다.

 

 

야당과 국민이 지닌 거의 유일한 통치의 견제장치인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만 소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나머지 한 장의 옐로카드까지 합쳐 레드카드로 바뀔 뿐이다.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자신의 통치기반을 재정립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늘의 뜻이라 하는 민심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역사는 국민에 반하는 지도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를 더 이상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라. 국민이 꺼내든 옐로카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집권세력 전체에 해당됨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제도권 방송들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를 인양해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뿐이며,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함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것이란 박근혜 정부의 사후대처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침몰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부의 대처에서 드러나는 은폐의 시도들에는 접근조자 못하고 있다. 하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2중대에 불과하니 무엇인들 제대로 하겠느냐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이 글에 첨부한 사진들(위의 4장)은 오늘 단원고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실에서 찍은 것입니다. 책상 하나하나마다 친구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저승에서 이승까지 달려온 아이들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듯해 가슴이 미어질듯 먹먹했습니다. 칠판을 비롯해 교실과 복도의 곳곳에 적혀있는 수많은 얘기들과 완성되지 못한 기억들, 간절한 바람들이 소중한 추억들 속에서 잊지 말아 달라고, 진상규명을 꼭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 참교육 2016.01.13 07:27 신고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참으로 부끄롭고 미안합니다. 이런나라에 산다는게 부끄럽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좋은 글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2. 耽讀 2016.01.13 07:42 신고

    304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탄핵대상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한길-안철수 체제는 이를 밝힐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함 자들이었습니다.
    세월호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9 신고

      인양작업 자체를 유가족에게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팽목차도에서 24시간 망원경으로 살펴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8 신고

    세월호,단원고 영상만 보아도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어제 졸업식 경향이 찍은 영상은 정말 슬프게 하는군요
    나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13 12:16 신고

    이 문제만 생각하면 이 나라의 끝이 보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 뿐입니다.
    끝까지, 기억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7 신고

      이런 추악한 정부는 다시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여당을 위한 정치노름만 했던 것이지요.
      국민의당에 다 몰려간 자들 말입니다.

  5. 냥이사랑 2016.01.13 14:12

    세월호 유가족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지요!저 역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
    사는내내 명치끝이 아프고 활짝 웃어보지도 못하는 심정을ㅠㅠ 오늘 박그네 담화 듣자니 홧병이 확 도집디다.어떻게 모든 인식이 저럴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총선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6 신고

      감사합니다.
      어제 아이들의 교실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봤습니다.
      참으로 슬프더라고요.
      미안햇고...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작업을 참관도 하지 못하게 해수부가 방해하고 있어 34시간 망을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죽일 놈의 정부입니다.

  6. 요원009 2016.01.13 17:06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다 나왔는데요?

    무리한 과적으로 배가 기울면서 사고가 났고, 책임자 200여명이 처벌 받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현실감 떨어지는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히 보강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마치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글을 쓰시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런 문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세월호참사의 후 벌어진 솜방망이 처벌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재발방지"라고 표현하는게 더 알맞지 않겠습니까?

    ㅏ 다르고 ㅓ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6 신고

      세월호 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족들이 직접 확인한 것들은 다릅니다.
      또한 세월호도 인양되지 않았고요.
      유족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게 해수부가 막고 있고, 인양을 핑계로 진실규명을 하염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과 관련된 자들이 거의 다 풀려났고, 해경과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김기춘은 무시할 수 있었고, 해운조합의 퇴직 공무원들은 면책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온갖 것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데...
      눈이 있으면 더욱 찾아보시고, 발이 있으면 유족들을 만나 진실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알고자 하면 재판 결과들을 확인하고, 해경 관계자들과 세월호특위를 무력화시킨 자들이 어떤 영전을 했고, 국회 진출도 가능하게 됐는지 살펴보시고.
      만일 이런 노력도 없이 댓글을 단다면 차단하겠습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대한 빚과 수족이 잘린 연방정부를 물려받았다. 국가 체제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 내내 이루어졌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고,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선령연한 완화와 증개축 허용)에 착수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가 업무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미국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규제를 완화했고, 퇴임 이후에는 확실한 보험(국정원의 대선개입)도 들어놓았다.

 

 

세월호의 침몰은 이런 배경 하에 일어난 초대형 참사다. 규제 완화 때문에 폐선처리 했어야 할 세월호가 오히려 증축할 수 있었고, 낙하산 집단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의 탐욕에 눈을 감아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의 구조 업무를 해경과 특수 관계로 보이는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하도록 만들었고, 그 와중에 국민의 세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





이명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폭력적인 방송법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세월호참사 일어났을 때까지 감춰질 수 있었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서 나온 부패와 비리의 사슬들이 세월호참사를 불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국가권력기관들의 의해 불법적으로 치러졌는데도 현 정부는 줄푸세의 기치를 드높인 채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내몰고 있다,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넘겨주려는 노동개악처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처지로 전락했다. 이명박을 필두로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부와 안전을 암거래하고 있을 때, 세월호참사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넘칠듯이 많고, 삼척동자라 해도 그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는 정도지만 박근혜에게 들어둔 정치적 보험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계를 누비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통치행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는 여전히 떵떵거리면 살고 있다. BBK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인 김경준이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가 잃은 것들은 찾을 방법도 없다. 하긴 전두환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할 말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 상태로 계속갈 것인지, 아니면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세워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지 결정할 때다.  



국민의 생명을 먹고 사는 대형사고공화국이자 빚만 거의 5,000조(국가의 총 부가 1경1조 정도)에 이르는 부실덩어리 나라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동안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낼지 결정해야 할 때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자발적 복종이 몸에 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수장에 불과했던 이명박(과 MB정부)을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박근혜의 임기 동안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의 실정으로 허공에 날아간 세금이 189조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음에도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이명박이 움켜쥐고 있는 한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을 에너지 원으로 폭발했을 때 시작될 것이고, 국민의 삶과 생명, 행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도래했을 때 끝날 것이다. 



필자는 유토피아로 가는 영구혁명이란 바라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아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최소한 인간은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오니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국민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나라가 좋다면 이대로 가도 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부터 막아야 한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에 이르는 순정한 분노를 깨울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을 구축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가 죽기 전에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2014년 4월16일 이후로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울 수 있으려면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필자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날의 참극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을 모두 다 해체해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려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09 16:37

    그것마저 안 되면 나라가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셈이지요.
    더구나 곪고곪은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악화되는 법!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고름을 뽑아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23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1.09 17:43 신고

    변화와 연관...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지요. 세상만사 모든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란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순진한 노무현은 퇴임후 보장받을 장치를 해 놓지 않았고요. 내가 떳떳하니가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사람이나 할 소리지요. 세월호가 국정원소유라는 얘기가 공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심심찮게 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흘러 나오던데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6.01.09 21:10 신고

      원래 국정원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제 선친의 부하도 그랬고, 제가 사업할 때 만났던 국정원 출신의 사장도 그랬고, 고시합격한 제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명박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정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유일하게 대외업무와 대북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45 신고

    이명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를일입니다
    어디 용감한 사람 없나요? ㅋ

  4. 국민대통합 2016.01.26 19:53

    맞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매국 카르텔을 상대하려면
    국민들,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텐데
    서로 분탕질..분열만 다투니...

    분열된 야권을 대 통합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늙은도령 2016.01.27 00:44 신고

      국민의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 1대 1의 대결이 가능합니다.
      안철수는 차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5. 도그 2017.04.13 19:01

    문재인이를없에면제일간단한거아니겠소안그래요?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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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훈잉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며 부자증세와 서민감세에 반가움을 표했다.



국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영아사망률과 10대낙태율, 10대범죄율이 제일 높고, 감옥과 교정시설 등 범죄와 테러 관련 비용이 GDP의 10%를 넘는 유일한 선진국이며, 천정부지의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최고의 불량국가다. 공화당 후보가 유력해진 막말의 대왕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민들은 감세와 임금인상을 통해 부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부모 임금을 갂아 자식 주는 것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으며, 사측만 이익을 챙기는 제도)와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부자증세는 죽어라고 외면하고,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크다며 노동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벌린다.





전 세계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의 계급혁명이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인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박근혜와 그의 똘마니들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노동개악을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마치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에서 하위 99%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위 1%에 속하는 사측의 피해부터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같다.



하위 99%의 불만이 늘어날 것 같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고, 지상파에서 종편까지 박근혜의 쓰레기들 언론들의 일방적 지원이 더해지면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의 핵실험을 극대화시켜 북풍몰이에 나서면 콘크리트지지층들의 아우성이 전국을 뒤덮는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하위 99%가 감내해야 하는 운명으로 치부돼 버린다.



북한의 사정에 관해 중국과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실험은 한 달 전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간의 해외순방과 외교행보가 보여주기 패션쇼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준다. '통일은 대박'만 외치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국의 무기구입만 외치고 있다(이 돈이면 누리교육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유시민이 언급했던 35%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대통령과 정당에 표를 주는 청개구리적 성향이 강해, '통일은 대박'이란 민족적 프로파간다에 취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피해는 자신만 보면 되는데 그들의 선택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그들의 손자·손녀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로 이러다간 어린이와 청춘들이 이 땅의 어르신들을 고발할 판이다.



박근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그들의 자손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때만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마저 위태로워진다.



400조원에 근접한 정부예산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우파(지배엘리트)는 얼마든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연봉마저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노동5법까지 통과되면 세습자본주의의 또 다른 말인 금수저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5법의 국회통과를 막아야 하는 것은, 하위 99%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천하의 개망나니 트럼프도 부자증세로 대표되는 정책과 법안들로 폭발 직전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무오류의 여왕인 박근혜만이 서민증세를 넘어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를 팔아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보다 더 많이 투표소로 나가는 길 뿐이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과 개표조작이 또다시 자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폭력적 혁명을 빼면) 그것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 응팔 같은 해피엔딩이란 꿈도 꿀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1 08:23 신고

    가장 중요한게 신문,방송,포털인데
    그걸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으니,,
    정밀 내년 총선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6 신고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도 내부를 다잡는데 올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야 제대로 된 싸움이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9.11 12:24 신고

    트럼프가 거친 막말을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는지 알것 같습니다.
    저사람의 말대로 라면 미국국민들에게 저보다 더 솔깃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에도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처럼 편중된 재벌 정책을 해결할 공약을 내거는 인물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못할경우 정부 단독으로 노동법을 개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돈이 썪어 나가도록 쌓아두고 있는대도 더이상의 돈을 풀지 않게 하고 지금 푼 만큼의 돈으로 늘어나는 임금을 해결 하겠다고 합니다.
    한개의 빵으로 전에는 네명이 가르든 것을 이제 똑같은 크기의 빵하나를 열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단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8 신고

      네, 부모 세대의 월급으로 자식 세대의 월급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가난해지고, 자식은 더 이상 월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인식의 출발점에서 몇 가지 전제(대표적인 것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의 추상성, 모든 노동이 균질하다는 전제하에 사후적 평등의 근거가 되는 노동가치설, 계급투쟁의 기원이 된 다윈적 역사인식, 유토피아적 세계의 도래가 가능하다는 뉴턴식 우주관 등. 당시에는 뉴턴 이후의 과학은 없다고 할 정도로 뉴턴의 역학은 절대적 영향력을 지녔었다)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찰을 이루고도, 그가 예언했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자유의 왕국’이 극소수의 ‘신자유주의 왕국’으로 변질되는데 일조했다.





아니 일조가 아니라 절대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초기에 어떤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여파는 근대유럽을 착취와 억압이 넘치는 무법지대로 만들었는데, 마르크스가 그 이유를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찾아냄에 따라 그의 성찰은 종교적 영역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아담 스미스가 작은 시장만 보고 자기조정 시장을 추상했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을 양산했듯이, 마르크스도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던 영국의 자본주의에 경도돼 역사의 발전과정이 노동자의 유토피아로 이른다는 결정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자본주의의 경험이 일천했으며, 그 당시까지의 과학적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이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마르크스는 다윈적 역사인식과 뉴턴식 우주관에 경도되는 바람에 역사의 발전과정이 거듭되는 계급투쟁에 의한, 최종적으로는 무계급사회에 이른다고 봤다(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한 역사결정론은 자본주의가 극에 이르면 자유의 왕국에 이른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적 성과들은 미래는 무엇으로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맞물려 자본주의적 착취가 종말에 이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을 거꾸로 뒤집어버린 지배엘리트(특히 전통의 금융‧산업권력)에 의한 반동의 역사이자 권위주의적 통치로의 회귀가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신자유주의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더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덜 가진 자들의 것들을 탈취하는 과정이다.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식 복지국가나 국가개입이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워 적자생존의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을 뒤집어 ‘자유의 왕국’과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주기적인 공황을 불러오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용해 위기를 조장하고 ‘쇼크요법(IMF 구제금융)’을 강제하는 것도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을 뒤집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1, 2차세계대전 이후 평등과 공존, 상생에 대한 인류의 열망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이었던 평생고용 체제 때문에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대상으로 반동의 계급혁명을 감행해 부와 권력을 회수한 것이 신자유주의 40년이고,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마르크스가 하늘에서 가슴을 치며 통탄할 노릇이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신보수주의 세력(뉴라이트)들이 19세기에 유행했던 자유방임 시장경제(어떤 규제도 없었고, 노조도 없었으며, 국가의 개입은 원천차단됐던)를 전면에 내세운 채,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평생고용 체제를 파괴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감시권력을 극대화한 권위주의적 정부를 선호했고,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로 집권을 이어가야 했다(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각종 불평등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인 사회주의에 비해, 신자유주의가 개인적이며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도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던 불평등은 자유를 제한하고 침식하는데,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나라일수록 불평등이 늘어나고 정의와 도덕, 윤리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도 필연의 과정이다.



마르크스는 ‘모든 견고한 것이 녹아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고 했지만, (바우만의 주장이 옳다면) 견고한 자본주의는 녹았지만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내부로부터 무너진 자본주의는 더욱 유연하면서도 무엇이라도 쓸어버릴 수 있는 상위 1%의 ‘액체의 형태’로 변형돼 세상의 모든 부분을 신자유주의화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석학들마다 다른 것도 이 때문이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통치의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막강해졌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다양한 저항운동의 일치를 이룰 수 없었다. 이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하위 90%에게 ‘유동하는 공포’를 양산하는 체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비어있는 9%는 체제의 간수로 별도의 군을 이루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9.09 09:19 신고

    변수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마치 마르크스나 애덤스미스가 잘못내린 결론처럼.... 저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결국 자멸의 길을 걸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9 신고

      앞으로 10년 안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기반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파국을 면치 못합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오염, 물부족 등의 공격이 2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장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지금보다 매우 많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2. 耽讀 2015.09.09 12:38 신고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요.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능력을 갖추었느냐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46 신고

      그래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가치가 없고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실천하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9.10 07:59 신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01:04 신고

      네, 저도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4. 천상명월 2015.09.10 16:36 신고

    언제나 현실과 타협하는 저는...정말 어려운 용어에 .. 작게만 느껴집니다.. 잘 보고 갑니다.

  5. 청공(靑空) 2015.09.11 07:39 신고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주시는 글 잘 보았습니다. 항상 쓰신 글에 감탄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그 형태와 목적이 유동적일 수 있는 이유는... 특정한 이론체계라기보다는 그 실상이 자본권력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이유를 기술발달과 환경적 요인와 같은 구체적 근거에 의해 설명하기보다 자유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설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선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다수의 시민의 해방을 드셨는데요. 푸코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인간은 문제에 직면해서 그걸 보아야만 바뀌고, 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인류문명은 그 끝을 보게 되겠죠. 아니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되거나요..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인류의 문제를 위한 해독제(Antidote)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독일식의 질서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범주에 속하지만..)가 답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그 답은 독일만을 위한 답이지, 현재 봉착한 문제를 위해 고안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깊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는 바가 적고, 또 그에 대해서 밝지 못하네요. 얼른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늙은도령 2015.09.11 16:29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십니다.
      신자유주의는 권위적인 정부가 권위적인 재벌과 함께 시장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새워 부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의 자산을 민영화시키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회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현대에 맞게 수정한 것이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을 민주주의와 엮으면 충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너무 상황이 심각해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하고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6. 백순주 2015.09.12 10:53 신고

    약속 지켜드리려고 열어는 보았으나 도령님과 대화를 나눌 능력은 멀었나 봅니다. 열심히 읽은 것이 아까워 댓글에 손은 댔습니다.
    행복한 주말보내세요.
    저는 벌써 주말은 글을 쉬려고 합니다. 매일 발행이 힘겨워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2 15:32 신고

      네, 그렇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게 매일 글을 올리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9월의 첫 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관해 다루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결론은 권력과 자본을 향한 충성 경쟁에 함몰된 쓰레기들의 보도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했듯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너무나 흔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도 찍어서 발라내는 여왕의 레이저를 맞고도 재벌들이 이런 형편없는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결론으로부터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래야만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학문으로 입증된 경제학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론이나 연구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전면에 내세운다. 세상은 매일, 아니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도 이들은 그것부터 전제하고 출발한다.



바로 이것,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팩트체크’의 결론에 적용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란 없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 현재의 체제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주지 않은 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폭발 직전에 이른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구렁이 담 넘듯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한 사물인터넷(필자가 통신사업을 하던 14년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분야)도 소비는 늘릴지언정,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 드론과 3D프린터도 마찬가지다. 드론은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고, 3D프린터는 (재료 공급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다.



그 밖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수많은 후보들을 살펴봐도 최소 30~50년간은 물보다 쌌고, 무한대의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석유가 창출해낸 일자리들마저 사라진다. 



빅데이터 중심의 정보통신과 인간을 상품화하는 생명공학, 인공지능이 사용된 로봇산업, 한계에 이른 미디어산업,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폭력산업(테러와의 전쟁, 재난자본주의) 등등.. 어느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시켜버린 현재의 체제를 뒤집지 않은 이상 인류의 미래란 없다.





답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다. 불로소득에 관해서는 100%까지 세금을 때렸고, 법인세 50%, 부유세 70~90%대가 일반적이었던, 신자유주의 이전의 시대에 답이 있다. 생존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즉,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슈퍼리치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다.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중위소득 주변에 몰려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정부업무를 민간으로 넘겨주지 말고, 너무나 많이 가진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폭력시장 등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세율도 낮춰주고, 각종 면세혜택도 제공하고, 온갖 규제도 철폐해주었지만 돌아온 결과란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와 초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신자유주의 40년의 실험은 하위 90%에게는 철저한 실패였고 쓸모없는 비용지출에 불과했다.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집단이나 사람에게 더 벌게 해주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 정반대로 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국민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을 푸는 단서가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2 08:11 신고

    눈 높이가 다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12 신고

      서민들을 향한 글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그것에 항거할려면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업만이 일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08 05:15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본이 만든 세상. 친일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노동자가 아닌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노예의 삶만 남았습니다.
      싸워야죠.
      소리치고 떠들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란 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9:05 신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정부가 대기업들이 흡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를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할때 최저 임금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위에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개혁은 절대 아래서부터 해야지 위에서 하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혁이나 권력, 권한, 권위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3. 목요일. 2015.07.08 11:19 신고

    우리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4. 『방쌤』 2015.07.08 11:24 신고

    정치,,,별개의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마저도 저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6 신고

      싸워야 합니다.
      떠들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7.09 02:28 신고

    이명박 ,박근혜 7년.... 아직도3년 지옥같네요

    이명박은 나라를 수익모델로 해 나라를 금전적으로 거덜나게하고,, 박근혜는 전제 군주 여왕 코스프레하다 나라 정신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을믿고 ,자기만 피하면 된다고 조금 가진것 유지하려고하니...이것 순시간에 도둑놈변해 대낮에 !!

    이상태로 가다가 , 전국민 90%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때 나라,국민이 상승하는 기운이였다가 ,, 국민들이 악마들한테 속아서 찍고보고. 정신까지 잃은것 같네요

    이.박은 지도자가아닙니다 ,,,,장사꾼, 연극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복도없지 ,,, 모든것이 발전하려고 할때 저런것들이 나타나 , 태클을 걸어 넘어 뜨리는지?

    저세력에 저항레 앞장 설 지도자들이 ..야당 .재야학자 들이 저들과 동업자인지 의심이드네요
    이엄중한시기,,민주주의사망, 국민들 노예화 에 중간적인 말만하네요...


    제가 젊은 시절 ,유명한 재야 학자 .정치인 들을 교류한적 있는데, 이들의 학벌의식 ,엘리트의식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4.19. 386민주세력들이 지지멸멸한 이유도 대중과 멀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철학과 문학이 부재하고 권력,신분상승으로만 이용한것 같네요


    지금은 야당에서 회색분자들을 축출하고 , 집토끼를 단속하고 , 대여투쟁을 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무능 ,아집,을 알려야합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총선 , 대선 ..저악마들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원이없고 인구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상할수없는 빈국으로 떨어집니다

    2%가 모든부를 갖는 나라,,그리고 나머지는 ,,


    ....자다가 일어나 두서없이 써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02:34 신고

      힘내십시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지요.

  6. 꿈나라논리 2015.07.09 13:24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만들고... 노조가 하자는대로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10년 못가서 망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될겁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한국경제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 인지... 도대체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경영이나 경제 회계를 좀 안다면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을거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보시요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현실화되면 편의점은 100% 망할겁니다 지금도 개고생하는 편의점주들은 전부 한강으로 갈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
    현실을 깨닫고 삽시다 !!! ㅉㅉ

    • 늙은도령 2015.07.09 20:43 신고

      왜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만 권리가 있습니까?
      편의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정리해야죠.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해야지요, 편의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님처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자고요?
      누구를 희생시켜가며 자신은 살고자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편의점주는 알바생만 희생시키려 합니까?
      그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차치하더라도)가 손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정체불명의 중도를 내세워 보수우파 기반의 시장자유주의 천국을 추구할 뿐이다. 시장자유주의 정당이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쓰인 이후에 새롭게 개명한 것에 불과하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넘쳐흘러 세습하기도 힘든 극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를 할 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강제 이식당한 한국의 경우, 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거부하는 한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기득권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헬조선도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백인 지배엘리트(WASPㅡ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의 시선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가난한 백인, 하인, 노예, 여성(여성 흑인노예는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 이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지배엘리트를 위한 불평등의 역사였다. 미국은 이런 체제를 신흥국에 강제로 이식시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토가 '우리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였다.





이것이 한국에 곧바로 이식되는 바람에 친일부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챙긴 자들과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이 권위주의 보수와 반공,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견고한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됐다. 그 다음의 과정은 좌파적 가치의 축소와 퇴출로 점철된 불평등의 역사였고, 기득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안철수의 보수우파적 정체성도 여기에 근거한다. 



전통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IMF 환란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라 좌파적 가치의 구현에는 상당 부분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좌파 신자유주의(학술적으로 말하면 자유시장에 근거한 시장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최악의 복지를 한두 단계 끌어올리는데도 기득권의 저항에 힘겨워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목도하면서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지만, 골수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올라 대기업과 토건족 일변도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며,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때문에 뜻밖의 효용가치가 생긴 4대강공사와 묻지마 퍼주기의 전형인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줄푸세’를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노조 파괴,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는 물론 복지 축소, 연금 삭감, 그린벨트 해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최악의 노동개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습자본주의와 금권과두정치로 대체됐고, 불평등과 차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화됐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좌파적 가치가 필요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주행을 선택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힘겹게 구축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테러, 치욕적인 위안부협상, 노동개악의 강행 등은 이명박근혜 8년의 산물이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보다 기업의 이익(오너 일족과 최고경영진에 속하는 고위임원, 대주주의 이익 등을 말한다)이 중요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역주행의 결과다. 추락하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좌파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우파적이었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정치와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끝이 없음을 말해준다.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든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가 우경화됐던 것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걸림돌인 좌파적 가치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탈당을 전후로 해서 비주류 탈당파들이 야권을 콩가루집단처럼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진보 진영에서조차 좌파적 가치가 범죄시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고, 노동자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현실정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되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완벽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존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좌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야성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야당이 혁신을 한다니, 다른 무엇보다도 좌파적 가치의 복원부터 선언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는 진보 이상의 것, 무력혁명을 제외한 전통 좌파의 인본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와 기회와 위험의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위 90%의 삶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권위주의적 폭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 존엄한 삶과 공존의 세상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4 06:36 신고

    콩가루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에서 야당도
    이를 공격못하는 똑같은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공격에서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곧이어
    실점하는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03 신고

      문재인이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당이 분당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뼈져리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5.07.04 07:30 신고

    트위트와 페이스 북에 공유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악마들의 마취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란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48 신고

      네, 제발 깨어났으면 합니다.
      속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3. 耽讀 2015.07.04 09:37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조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경제부총리를 김종인이 아니라 김진표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 때 김종인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정우 경북대교수와 정태인과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었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도 이명박근혜보다는 아니지면 큰 물줄기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51 신고

      네, 좌파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임기 말에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목격하며 비로소 눈을 떴는데 이명박이 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7.10 06:00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의 색깔이죠.
    어느 누가 말 했듯이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욕의 화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약자처럼, 사람처럼 쇼를 할 뿐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악마와도 같은 탐욕의 화신 그 자체의 짐승이란 걸 보여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실히 깨닫고 깨어 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메세지를 던지는 야당의 선명한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4 신고

      야당이 좌파적 가치를 강화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으로 부족합니다.
      최악에 이른 신자유주의를 파괴하려면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어라라 2015.07.29 00:55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한국이 자유주의 내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를 철학으로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명박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획경제 철학에 가까운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이라는것도 마거릿 대처가 했던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개혁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중도적 성향이었고. 박근혜정부는 중도 좌파 내지는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정부/개인의자유/자유로운경제활동/사유재산보호등의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신자유주의는 거기에 선별적 복지같은 정부의 역할을 조금더 추가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kbs1 사진에 하이에크 나오는건 '커맨딩 하이츠'라는 미국 공영방송을 국내에 방송한겁니다.
    만약 커맨딩 하이츠를 1~6편 다 보셨다면 지금 한국이 우파가 아닌 좌파 정권이라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전부 계획경제의 산물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새누리가 우파 정당이라 생각하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저도 자유주의자로서 새누리를 보자면 좌파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단통법,도서정가제같은 정책은 절대 만들수 없는 규제정책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5.07.29 02:05 신고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상위 1%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하위 99%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로 내모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을 경쟁 강화와 규제 완화처럼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가독점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도 있고 우파적 버전도 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등은 학술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에 불과하지 권력관계의 신자유주의에 들어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미셀 푸코만이 아니라 촘스키, 삭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최근에는 피케티까지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분석했고요.
      무한경쟁을 강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필수이고요.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 등 현실상의 신자유주의는 수없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미식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독일식과 그 변형태인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이론 상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신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이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를 넘는 현실적 통치술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 어라라 2015.07.29 01:21

    지금 한국은 큰정부/정부치출증가/국가부채증가/공무원증가/관료주의/반자유주의정책/무상복지/케인즈주의 등등
    신자유주의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대놓고 정부가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으로 정부가 슬슬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다른형태의 국유화죠. 거기다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에게 혁신하라 일자리 만들어라 주문하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왜 돈 안푸냐고 성내고 등등 이건 절대 우파적 가치가 아닙니다. 가짜우파입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에는 절대 이런 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반시장 계획경제적 철학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길로 들어선다고 반대하는 곳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새누리조차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역시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가면 2030~40년사이에 한국은 국가가 파산할지 모른다고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02:12 신고

      공무원 증가도 신자유주의와 항상 대척점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내 기업의 영역을 늘리면 공무원 증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출증가도 신자유주의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프리드먼의 공급학파가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떤 공무원 증가냐를 봐야 합니다.
      어떤 부처는 공무원을 줄이고, 그 부처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자유주의정책도 이론상의 신자유주의에만 반하지 현실의 통치술로 신자유주의와는 반하지 않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통치술로 봐야 합니다.
      줄푸세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일방적 법치주의로 억압하고, 규제를 풀고, 특정 복지 등을 줄이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온갖 방식의 채권을 발행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기에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좌파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0.1%를 위해 99.9%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기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7. 김종현 2016.01.04 15:49

    좌중지란--->자중지란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스런 조카들이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조카들과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많았고, 독일과 유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신흥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카들이 공부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만이 독일 전역에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이를 비판했으며, 조카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정부의 행태와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악화됐다고 합니다. 사스 방역을 잘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망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조카들은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이 더욱 가슴에 맺혔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각국의 방송을 듣고 서로 인터넷과 SNS로 소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으로 입은 국격의 손실은 계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한국의 소식을 별로 다루지 않는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은 주요 방송에서 다룰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카들이 받은 상처가 더 커질까봐 주제를 바꿨지만, 필자도 얘기를 듣는 중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상위 5%에 집중되는 부와 기회의 편중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한 채,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외쳐대는 이놈의 정부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난 40년 동안 ‘줄푸세’를 주장해온 정치지도자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청와대의 임차인은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기에 급급하단 말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격리되고 파산하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인간으로서의 삶마저 포기하는데, 이놈의 정권은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답니까?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삶과 죽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단 7년6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나라로 만든답니까? 국민을 온갖 방식과 이해로 갈라놓고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용지물로 만든답니까?



당신들은 5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십 수백만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따위로 정치한답니까? 당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그중의 1은 내 것인데 당신들 멋대로, 당신들 이익만 챙기라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충족을 위해 창피함을 모르면 그때부터 짐승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만 위해 창피함을 내던진 자가 많으면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4대강공사와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인간보다 앞서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도, 존재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도 없는 사회나 국가를 만들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악의 동물로 변질됩니다. 캬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공존으로 이끕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할 것이라며 자기변명과 기만을 하기보다 최소한 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반화될 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한다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낼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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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룽이 2015.07.01 11:28 신고

    좋은 글이네요 ! 잘 보고 갑니다. ^^

  3. Greatsub 2015.07.01 12:30 신고

    점점 필리핀화되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가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57 신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의 불평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부가 곧 기회고 권력인 자본주의에서 부의 불평등은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나나 2015.07.01 13:27

    저도 외국 살아서 잘 느끼는 바 입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가족들은 외국 살면서 무슨 걱정이냐 너는 걱정말고 살아라 말해도 사실 안좋은 일 생기면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직격탄을 맞기는 매 한가지니까요.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이명박근혜는 아직도 정부가 주도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지 압니다.
      또한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가급적 민영화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권위주의적으로 이끌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업을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고,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풀어줍니다.
      교통부는 업체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국토부는 토건족의 신화를 영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권력만 지닌 권위주의적 독재의 형태를 띠고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는 기업 위주의 정책만 남발합니다.
      그것이 7년6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이 위험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5. 고민하자 2015.07.01 15:58

    뭘 왜이래~~ 새삼스럽게... ㅎㅎ 바그네 이멍박이 재통령 되는 순간 난 알겠더만.... 우린 그냥 돈 좀 버는 후진국이었던 것임... 끝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끝! 하기에는 미래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 송탄애 2015.07.10 11:38

      최소한 말이라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은거라고...
      국민은 이걸 원한다고...

  6. 가난한여행자 2015.07.01 17:12 신고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사람이지요
    김대중과 박정희 ,,,둘중에 김대중은 모든사람이 알고있습니다

    박정희는 아사아 독재자로 김대중은 아시아 인권운동가 ,그리고 화해용서 ,전두환를 용서한것에 칭송 자자 합니다



    나머지는 관심없고 ,,요즘 박대통령이 주가를 높이고있네요 ..무능,무책임 ,,,

    이런상태에서 외국나가서 60먹은 키작은 동양 무능한 대통령이 화려한 패션한다고 선진국사람들이 관심을 둘까요?

    박대통령이 외교에서 한일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것뿐이네요

    대구에서 박근혜 노벨평화상 추진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일제,해방공간에서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린 대구가 저모양이 되었는지 한심하네요


    지금생각하니 '''박근혜는 귀태(鬼胎) 맞네요


    앞으로 이명박.박근혜를 청소하는것도 오랜세월 필요한것 같네요


    김대중,노무현대통령에게 가장 안타까운것은 '화해와관용 으로'''악들을 살려놓은것 '''이네요

    전두환을 사형 집행만 했어도 ,그당시 정두환은 스위스레만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네요
    강경파에 말만들었어도 지금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텐데
    이악마들은 자기가 불리한때만 인간입니다 ,,나머지는때는 악마입니다 ,,,

    제생각에 이악마들에게'''화해와관용은 용서를 구하는자에게 주는 최소한 생존권 입니다''

    악들에게 기종 기득권유지가 아니라..최소한 생존에 필요한것만 주면되었는데,,,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8:04 신고

      원래는 경상도가 민주주의의 성지였습니다.
      헌데 김영삼이 3당합당을 하면서 완전히 보수의 성지로 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부마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탄압에 움추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대구와 경상도 사람들이 판단을 진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만 합니다.
      그것도 조작된 기억이지요.
      이제는 진실이 알려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더욱 많이 투표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야죠.

  7. 새누리박멸 2015.07.01 18:37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새누리당 찍는 수구 꼴통들이 역사의 대죄인 입니다

  8. Voldy 2015.07.01 21:0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국격이 떨어질 만하죠ㅜ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정부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이끄는 일인데.. 당사자들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과 후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ㅜ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정부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메르스 사태는 자가 격리 규칙 제대로 안 지킨 몇몇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요..

    • 늙은도령 2015.07.01 21:14 신고

      네, 현재의 정부는 국민의 목숨보다 권력 유지와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1명이라도 죽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박근혜와 이명박은 벌써 감옥에 수감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민주주의국가도 아닙니다.

  9. 2015.07.01 21:25

    독일도 어린학생 죽는 항공사고 있었어요
    저먼 윙 사건이요. 독일도 완벽하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5 신고

      그것은 항공기 자동화가 부른 참극이자,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것입니다.
      독일이라고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은 항공기 사고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꿰하고 있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오히려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엄마사람 2015.07.02 05:30 신고

      관점이 그게 아니란걸 모르시나봐요?

    • 온누리 2015.07.02 08:05

      어떻게 이글을 읽고 이런한심한 댓글이 나얼까요..

  10. 소피스트 지니 2015.07.01 23:09 신고

    저도 묻고 싶은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그럴까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8 신고

      우리는 이념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는 권위주의적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등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의 존재목적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내부로부터 무력화시킵니다.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 남겨둡니다.

  11. 판교쵸파 2015.07.02 00:06 신고

    글잘보고갑니다~

  12. 안영학 2015.07.02 00:48

    좋은 관점 배웁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1 신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잘살 수 있는데 오로지 성장에만 매달릴 뿐 분배하지 않으니....

  13. 김현자 2015.07.02 01:09

    천민자본주의...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정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너무 소비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것까지 모조리 끌어다 쓰면서요.

  14. 엄마사람 2015.07.02 03:47 신고

    맘속으로나마 격려 해주시는것도 관심이죠.ㅈㅓ희 옆집.앞집.뒷집. 꼬맹이들. "이모. 라이타좀.. 아악.. 알아써 ㅜㅜ" 몸이 많이많이 좋아지시면 꼭 오세요. 일단 이웃. 이라는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보세요.
    늦은밤 편히 주무세여.

    • 늙은도령 2015.07.02 03:51 신고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분들과 이웃들까지 정말 힘겨운 나날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암에 걸렸을 때(지금은 암세포를 잡은 상태)도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작년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성사켜야 합니다.

  15. 엄마사람 2015.07.02 03:58 신고

    일단 본인 건강과 몸이 우선 입니다.
    건강히 쾌유하셔서 안산에 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아이들 다니던 학교와. 분향소..또. 남은 이들의 아지트.. 이건 어긋나는 얘기지만
    저희애기는7살이예요. 훈육중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 훌쩍여요.
    세월호 헝아.누나들. 가만히있으라고해서 말 잘들어서..죽었다고..
    7세 아이 tv에 배가 나와도 피하고.
    1년이 훌쩍 지났지만서두요
    아직. 이동네는 유치원 아이들 조차도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거든요ㅜㅡ
    이나라..꼬라지가..
    도령님께 하소연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5.07.02 04:04 신고

      아닙니다, 슬픔은 나누라 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웃에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실의 얘기는 다 보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들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차가 있으니 다음주에는 이웃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와동주민센터 치면 나오겠죠?
      출발하기 전에 이웃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16. 엄마사람 2015.07.02 04:06 신고

    http://xn--fp5brm.kr/ 홈페이지예요.ㅎ 오시면 저도 방문할께요 연락주세여.

  17. 발등을찍다 2015.07.02 05:01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뽑아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정치가 밥먹여주나
    정치 관심없고 선거 우습게 여기는걸
    쿨한 것으로 착각하는 미련이들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무능, 부패에 독선까지 막장 3종 세트로 무장한
    인간을 연달아서 뽑아놓으니
    이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네
    언젠가 김어준이가
    박공주는 대한민국을 제물로 지 아부지에게 제사 드리고 있다는
    말을 하던데 소름이 쫙~~

    • 늙은도령 2015.07.03 03:07 신고

      무엇이 그들을 밥먹여주고 자유와 각종 권리를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주주의의 뒤에 숨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의 힘을 아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국민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세뇌가 이제는 인식의 기본이 된 것이지요.

  18. 온누리 2015.07.02 08:02

    공감합니다. 빨리 이 더럽고 추잡한정권이
    지나가길 바랄뿐입니다.

    • Greatsub 2015.07.02 12:36 신고

      이번에 성완종리스트가 메르스에 묻힌걸보면 아무리 정치인들이나빠도 국민들도 한편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당시에 그렇게 들끓다가 요즘은 댓글도 없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03 03:08 신고

      아니라 라고 말하고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정치는 강자와 부자의 편입니다.

  19. 2015.07.02 14: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20:37 신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타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탐욕의 정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민주주의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독재 압축성장 때문에 잘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의 다른 가치들이 무시되기 일쑤였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도 값을 매기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이고 미국보다 더욱 이것에 매달린 보수정부에 의해 세월호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몇 천 명의 국민이 한꺼번에 죽어도 변하지 않을 만큼 가치와 도덕, 윤리과 철학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은 자신의 목숨으로서 이런 대한민국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돈과 권력, 성공만 중시하는 나라.....
      어디에도 사람이 먼저이지 않은 나라....
      내 재산과 욕망만 중요한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음에 천만 분의 1이라도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 Cong Cherry 2015.07.06 15:12 신고

    찢고 가르고 싸우고 숨기고 꼬리자르고 ...

  21. 스타럭키 2015.07.14 08:17 신고

    http://m.blog.naver.com/skawkofrain/220335247354
    정작 외국인이 생각하는 세월호 사태는 이겁니다. 외국에 살다온 한국인이 아니라요.
    지금 이건 일본 언론이지만,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외국인과 현실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오바마한테 사정한 불법체류 한국남자를 한국인들은 영웅급으로 묘사했는데 정작 세계에선 비웃음꺼리가 됐고(한국은 보도 안했지만), 메르스도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으며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 의료쇼핑과 문안, 수발이 1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분노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심하게 했으면서도 유독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행적과 발언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보유하고 있는 박근혜는 자가면죄부 남발을 넘어, 자신의 수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 같으면 지지층을 상대로 선동정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낙선시키라고 지지층을 향해 선동했고, 이제는 관제동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자신에 있음에도 박근혜의 분노 표출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는 초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선동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과 야당을 향해 낙선시켜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과 1000만인 거리서명은 선거법마저 걸레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황교안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한 박근혜의 발언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었다는 점에서 정치공작적 악취가 가득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장방문에 나선 오늘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공학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정치검찰의 손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할 시민단체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교묘하게 계산된 문장과 연극배우를 뺨치는 연기력에 탄핵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사란 진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 것은 문고리3인방하고만 소통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공약을 씹던 껌 버리듯 한 대통령인데도 모든 책임을 유승민 원내대표와 야당에게 돌린 것도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경제민주화 포기와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노동개악 강행, 백남기씨에 대한 사과만 놓고 봐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며 예로 든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대한민국을 일부 재벌(한진그룹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수중으로 넘기는 최악의 법안입니다. 한국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주체는 전 세계적으로 퇴출과정에 있는 ‘줄푸세’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무지, 무능의 경제관입니다. 그것에 딴지를 거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수천 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법체계의 발전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박근혜는 21세기의 민주주의국가에서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의 발언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독재자로서 한 발언입니다. 강한 자에게 줄을 세우는 조폭의 정치도 아니고 배신 운운하는 것은 계파 패권주의의 극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선동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의 성난 표정과 목소리를 들으며 히틀러와 스탈린이 부활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입법부 전체는 물론 정당정치마저 부정하는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은 헌법과 법률을 마비시킨 유신독재 하의 긴급조치 1~9호가 떠올라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고,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의 아바타로서의 안철수까지 고려하면, 무섭게 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적 가치를 되살리려 애쓰는 정의당, 지구온난화라는 절대 위협을 널리 알리고 있는 녹색당, 많이 위축됐지만 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당에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이들 정당이 환골탈태의 수준에 이르는 공천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떠들고 저항하고 연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선동정치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한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과 청와대(여전히 문고리3인방이 핵심)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압도적인 권력을 동원해 상대를 찍어누르는 박근혜의 통치는 그 자체로 독재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작의 대가가 국격을 땅에 처박고 민생을 파탄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의 독재에 준하는 폭정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총선 승리가 그 처음이며, 개표조작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정치만이 하위 99%의 삶의 질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27 00:34 신고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있으면 ,,속이후련하네요

    박근혜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나온 사람같네요 , 도대체 이런사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

    설마설마했는데 ,,,, 막다른끝으로 가는군요


    박대통령당선될때 '택시 기사아저씨와 저와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박대통령 자식없고 혼자이니 . 잘하거야

    ''''아저씨 !! 혼자라 고집이세고 양보심 없고 . 마이웨이 일것같네요'''


    기사 아저씨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뺏아갈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


    60대이상은 변하지 않을것 같네요, 자기자식들,손자손녀들이 이짐을 져야한다는것을,,
    그들은 너무취해 모릅니다

    이대로가다보면 아르헨티나,필리핀처럼 될것같네요 , 두국가는 20세기초반 아시아,중미에최고 부국이었는데
    지도자를 잘못만나 나락으로 떨어진나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지도자입니다

    이명박재산은 아들 손자에게 가면 그들은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미국인 되겠지요
    이명박손자는 ''한국대통령을한 자손 ...재력가'''
    이밑에서 집단은 자손들은 외국으로 나갈것 같네요


    다음 정권교체후에도 5년은 이들을 청소하고 한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그리고 젊은친구들이 처참한 나라에서 살지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6.27 01:17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의 후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귀화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범죄를 밝혀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이번의 거부권 행사와 성난 발언으로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를 맹공한 것입니다.

  2. 耽讀 2015.06.27 07:29 신고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1 신고

      저는 박근혜를 조금만 더 있다 탄핵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7 08:00 신고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왕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갈수록 가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3 신고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국가를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4. 뉴론♥ 2015.06.27 09:38 신고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으로 걸은거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나 궁긍해지네여
    앞으로도 더 어려워 지겠지여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이고, 노조가 파괴되고 복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위 90%에게 불어닥칠 피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나왔을 때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9%의 돈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의 나쁜 점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과 노골적인 서민증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를 적용해 복지를 확대해놓지 않으면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세계 최악의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경제의 몰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부의 재분배라는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낼 수 있는 정크본드의 범람이라는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7 15:27

    안 터지면 좋겠지만 그 위기가 터질 거면 불안감이 만연해있는 지금, 정권 바뀌기 전인 지금... 에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이제 가정, 보금자리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닥쳐올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짝지와 매번 머리 맞대고 고민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그저 아직 빚 없는 거에만 감사할뿐 ㅠㅠ

    • 늙은도령 2015.06.17 15:54 신고

      지금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국민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정당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2. 프리뷰 2015.06.17 16:32 신고

    경제적 파장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빨리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6:38 신고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3. 아도니스 2015.06.17 16:57

    언제 터지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원인이 뭔지 알 국민수준이... 되긴 할런지..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06.17 17:33 신고

      메르스 대란은 모든 국민의 직접적 사안이라 세월호 참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편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이 아무리 왜곡하고 마싸지 해도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노로 변해 투표행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4. Moon_중개사 2015.06.17 19:11 신고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9:23 신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5. Moon_중개사 2015.06.17 19:28 신고

    한번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조만간 경험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20:48 신고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오래갈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징후가 없으니까요.

  6. 공수래공수거 2015.06.18 08:43 신고

    내년 총선때 정말 선거를 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02 신고

      그래야 하는데 유권자가 과연 그때까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지나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게다가 제1야당은 개판이고....

  7. 아이스킹 2015.06.18 12:33

    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최근 1~2년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조차 들은거 같습니다 우리들이 무뎌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8 15:07 신고

      노무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조중동이 경제가 위기라고 말했지 실제는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2009년부터 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지표상의 경제는 겨우겨우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출과 수입, 내수경제 모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워진 것이지요.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까지 더하면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경제도 심상치 않고, 미국은 금리인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국 같은 국가에게는 최악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2008년 이후 자기부터 살기 위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 피해가 적었지만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면 그때부터는 피해가 본격화됩니다.



정부가 실패하더라도 보수주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보수주의는 이제 그 자체로 비즈니스, ‘정치 사업가들’을 위한 이익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만 외치고 '기업의 경영'만 외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엄청난 의전이 필요한 대통령의 행차에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브리핑은 청와대와 국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은 국민을 벌레로 보는지 여왕의 심리와 지지율만 살피는 호위무사와 환관들로 가득한 곳으로 변질됐나 보다. 


                 





청년에게 중동 진출을 외칠 때처럼, 오로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라고만 말한다. 사망자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과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과 방송들이 내보낼 영상과 사진 찍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늘리고, 성장의 폐해와 위험을 하층민에 떠넘기는 불공정한 경제임에도 무조건 경제살리기만 외친다(허면 지금까지 죽였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메르스 조기 종식도 상위 10%를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각종 산업재해(현대중공업이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가 대한민국만큼 속출하는 선진국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미래세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의 확대만 언급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경제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저 경제만 외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풀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병원 명단 공개가 최대한 늦춰진(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없었으면 더 늦어졌을) 것도, 4차 감염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병원 내 감염만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대형병원의 매출 폭락과 그것이 경제에 줄 악영향만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국민이 죽던, 감염자가 속출하던, 공기 전파가 의심되던 그저 그놈의 불공정한 경제만 고려한 것이 아니었던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도 안다.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정치경제철학, 줄푸세에 국민이 들어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가 줄푸세의 본질인데 국민이 함께 할 자리란 없다. 담뱃값 인상과 유리지갑 털기는 하면서도 이명박의 부자감세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도 않는 것이 박근혜의 경제 아닌가?



방미 연기를 마치 무슨 큰 결단이나 내린 것인 양 호도하는데,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의심되는 국가의 정상과 사절단이 대규모로 방문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국민이 정부의 잘못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갇혀 있는데, 국민이 죽어가고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는데 외국이나 방문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을 반길 나라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자나 정상들이라고 해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곱게 볼 리도 없고, 언론들이 두 정상의 만남을 아름답게 포장할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의 천국이라고 미국의 언론들도 오바마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조명도 받지 못한, 일반 택배를 통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도 미국과 유럽 등에 포지한 수많은 언론들의 추궁 때문에 자초지종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국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소파규정은 언급조차 않했다)를 구해야 했다. 



경제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수정부와 기레기들의 성공이겠지만, 그 지랄 같은 경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국민은 없다. 살아있어야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손에 쥐지 않겠는가? 대체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가 어떤 것이기에 이다지도 잔인하단 말인가?



국민을 찍어 내리고,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강행하고(메르스 대란의 최대 전리품),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만들고(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전리품), 기레기들을 동원해 박원순 죽이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국민은 다시 일어나고,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더 이상 보수정부의 실정과 부패, 무능과 비리,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이 먼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랑맘 2015.06.12 22:03

    힘내세요.. 건강챙기시구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치 경제.. 무지했고 관심 없었는데
    조금씩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것을 새삼 깨닫고 있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22:16 신고

      글을 써 오면서 님의 댓글처럼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제 목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너무나 불안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수의 과두정치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역사란 국민의 역사여야 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여야 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 울티 2015.06.12 23:03

    텅텅 비었다.. 머리 얘긴가요? ㅎㅎ 출사표 이후 이토록 비장미가 느껴지는 글이란.. 공감하고 싶다,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공감하고 싶다. 딱인거죠! ^^

    • 늙은도령 2015.06.12 23:12 신고

      정말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를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불평등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메르스 대란도 한국의 방역체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세워놓은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전에는....

  3. 아이스킹 2015.06.12 23:40

    사람이 죽고 다쳐도 결론은 경제로 끝나는 이 현실에도 희망은 있겠죠? 정곡을 찌르는 시원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00:12 신고

      절대 잊지 말고 선택과 행동의 순간에 그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의지의 산물입니다.

  4. 耽讀 2015.06.13 08:14 신고

    메르스 확산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가 그토록 바랐던 '중동의료진출론' 아닐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94945.html 기사가 의미 심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5:58 신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저는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3 14:28 신고

    김선일씨 사고때 광분하던 그 모승이 생각납니다

    방송은 그런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6. JOHNNY 2015.07.07 23:35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동과 실행으로 옮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늙은도령님 화이팅!!!



오죽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는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사초실종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처, 총리들의 잔혹사에 이른 인사 참사까지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사고까지 내가 어떻게 막느냐’ 등등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녀가 대통령의 자리에 적당한지 묻게 된다. 





경제는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오락가락하며 더욱더 수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경제사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조리 실패로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기의 원인인 ‘줄푸세’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참 잘도 나가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드미사일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닌 국가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일본 아베 내각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악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기 힘들 정도다.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은 대박’으로 옮겨간 대북정책은 국내에서의 종북몰이와 좌파사냥, ‘통일콘서트’의 황은미씨 강제출국,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진당 해산 등을 빼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일의 기초가 되는 남북 간의 신뢰는 6.25전쟁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다간 6.25 이후 65년 만의 전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월호 집회를 대처하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 체포와 영장신청에서 보듯, 이미 권위주의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검문을 자행할 정도면 유신독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다. 무엇 하나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침몰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연이은 실책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의 통치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끝끝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감싸고돈다면 박근혜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만 모르면 모든 것이 상관없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 적용되는 자리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자리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절대군주나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화법이다.



그들도 책임을 졌다. 연산군이나 루이16세처럼 왕이나 절대군주도 실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일상화된 21세기에서 모든 실정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역이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명제는 인류 정치사의 경험들이 쌓여서 정립된 것이다. 대통령이 끝끝내 유체이탈 화법을 고집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감싸고돈다면 대통령의 퇴진까지 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대 대선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절대군주를 뽑지 않았다.

성역이란 결단코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2 23:00

    이명박은 사기치며 나라 말어먹으려고 뻑하면 외국 나갔고 바뀐애는 도망치려 해외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댓글 달았지만 무능, 무지, 무식, 무감 그 자체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22 23:20 신고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에서 퇴진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성완종 리스트까지 물타기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 base 2015.04.22 23:34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는 말씀인것 같은데 지켜볼 일이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0:03 신고

      그럼요, 성완종 리스트는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뉴론♥ 2015.04.23 04:27 신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5:01 신고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국민이 보수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3 08:34 신고

    지금 심정은 어서 선거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앨리스 2015.04.23 13:39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되어 주기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왜 탄핵이 공론화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뭐하고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4.23 15:07 신고

      아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테니,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얘기가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헌데,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유리해 탄핵은 마지막 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