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결정과 사드 문제, 거대 캠프 즉 인사 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의 답변에 친박과 박근혜 부역자당로 대표되는 청찬의 대상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겠지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더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를,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6.10항쟁으로 제5공화국을 종지부 찍은 위대한 국민이 헌재의 탄핵 기각을 바로잡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모든 선출직 포함)에 출마하는 것이 문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을 전제로 이에 대한 승복을 묻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검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헌법과 온갖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사기질을 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복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박근혜는 세월호참사 때 시민과 정의의 법정에서 이미 탄핵당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문재인은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확실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선택의 여지를 극단적으로 줄여놓지 않는다면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대선 판도를 흔들어놓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도둑놈처럼 사드 발사대를 들여오는 바람에 문재인의 복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에게는 탄핵된 정부와의 합의를 근거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의 보복을 막을 수 없고, 그럴 경우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설득 명분을 달라고 하면 미국의 선택은 중국의 북한 제제 강화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정반대의 조건을 내세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양국과의 협상에 나설 때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거대 캠프가 인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와 공격에 대해서도 대선캠프는 시대정신이자 절대명제인 정권교체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며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캠프인사 중에 자신과 생각이 같고 능력이 있는 인사들은 청와대 비서실로 들어가겠지만, 그밖의 인사는 반대진영의 인물이라도 적임자라는 판단이 서면 얼마든지 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사 원칙은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세간의 걱정을 일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문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박지원의 행태를 경쟁하는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탕평책이 사사로운 인연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로 문재인의 리더십이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구축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의 '외부자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 깜짝 놀랄만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에서 WBC 2라운드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야구대표팀의 패배를 한방에 씻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마, 혹시, 어쩌면, 만에 하나라도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유시민이 아닐까 하는 저만의 상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수없이 많은 적폐들을 효율적으로 청산하면서도 그들이 넘겨준 온갖 난제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유시민 만한 인물이 없다는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유시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노무현의 성공을 이어받고 좌절을 뛰어넘으려면 개인적 행복은 잠시라도 접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처럼 말꼬리를 물고늘어지는 저급한 방식(안희정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후보토론이 격렬해야 흥행에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검증이 된다는 말은 문재인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 통하지 않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외부자들'이어서인지, 아니면 편집된 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문재인은 그간의 우려가 조중동 프레임 같은 수구보수 진영의 악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과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상상하게 만든 것만 빼면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3.08 08:51 신고

    빨리 인용이 되고 대선을 해서 정권교체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생각만 해도 토 나옵니다

  2. 세화 2017.03.08 12:18

    저급한 방식은 무슨 ㅡ ㅡ 말꼬리를 잡은게 아니고 대답을 똑바로 안한거죠 시간제한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대답회피만 하니
    국민들의 알권리 또는 서민죽이는 정책은 못하게 비판한겁니다
    정권교체시기에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이 세상이 바뀔 기회라고 믿는거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6:57 신고

      실제 재벌과 대기업을 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치권만이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도 권력가와 밀착해 털어갑니다.
      기자들도 그런 놈들이 많고요.
      문재인이 말한 것은 이런 것들을 없애되 세금으로 걷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의 민원 중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러함에도 법으로 정해진 것까지 준조세를 털어줄 것이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친재벌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비열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재벌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가면 어떤 개혁을 하려고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재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합니다.
      재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식의 방식은 주고받는 것이라 가능했지만, 재벌의 목을 죄는 일은 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가 많아진 현재 법적 다툼으로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구좌파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이재명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재벌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식의 개혁이 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작살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이상적 주장만으로, 이분법적 폭력만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 오잉??? 2017.03.13 13:34

      위 답변 아주 좋군요. 동의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벌이 그들이 목죄는거 뻔히 알텐데 가능할련지 모르겠지만...ㅋ/

  3. 김시원 2017.03.08 13:44

    저급함 방법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 유럽에서 왔고 토론 베이스의 수업만 4년 하고 졸업했습니다. 그정도 안하고 어떻게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토의 하시나요? 실제 대통령 되었을때도 체면만 따지면서 나라 운영하실건지??????
    착해보이고 체면 중시하지말고 진짜 일좀 합시다. 국가 정책 얘기하는데 지금 체면 중요합니까 ???? 일좀 제대로 파고 들어서 정말 일좀 하세요 일좀 국민 세금받고 체면차리지 말고 토론해서 일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08 17:00 신고

      유럽에서 오면 다 잘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 수준에서 나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손가혁의 광기는 그 수준이 바닥인 것 아니 거기서 놀아요.
      이재명을 망치고 있는 자들이 손가혁이니까.
      토론으로 역전될 문재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야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4. 은샘 2017.03.08 17:39

    진짜 이재명은 손가혁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점점 지지율이 낮아지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잘못된거라고 말하며 지금 바닥민심하고 너무 다르며 말도 안되게 문재인이 친재벌 정책 편다며언론사를 구어삶아 거짓지지율이 나오는거라면서요.. 유튜브에선 주부,농부,일반인,회사원 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오직 문재인을 까기위해 나온 거대 조직들 같습니다. 그런데자유청년연합도 지자체장들에게 우리피같은 혈세를 받고 움직이고 있듯이..저는 손가혁도 넘.. 하는짓들이 너무 조직적이고 하는게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토론장이 무슨 청문회장도 아니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식의 질문 넘불쾌한데 네! 아님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아님말고 식으로 두루뭉실 그냥 넘기면서 문재인이 무슨 친재벌정책 펴는양 언론플레이 하는건 이시장인데도 그케 토론을 하고
    나서는 이시장은 제가 보기엔 머 보여준것도 없고 정책중에 내세울것도 없는 알맹이쏙~ 빠진 이시장을 손가혁들은 오호~ 그저 잘한다 시원하다~ 추켜 세우며 여기저기서 이시장 행보에 따라 오직 문재인 까대기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손가혁 그 거대 조직들 유트뷰 들어가보면 넘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9:45 신고

      손가혁 떼문에 이재명이 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광기가 이재명을 망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재명도 그들에 갇혀 자신의 장점을 모조리 잃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과거의 잘못에는 너무나 관대하고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서 폭력성을 띱니다.
      지도자로서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당의 보수층이 좋아하는 정책도 너무 많고요.
      그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돼 있고, 그의 정책도 이미 폐기된 구좌파적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재명은 불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선거를 로또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가혁과 이재명은 나쁜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그노시스 2017.03.08 19:39

    이재명의 토론방식
    저급한것이 맞습니다.

    토론이란 질문에 제대로된
    입장설명을 요구하는것이고
    그에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것이지요.

    이시장의 의도는 질문으로
    친재벌프레임을 덮어쐬우려는듯
    보이더군요.

    질문에대한 답변이 단답형이라면
    질문자에대한예의도아닙니다.

    이시장의 의문해소만이아니고
    시청하는 국민들에대한 예의도
    필요하지요.

    아무튼 이시장의 토론행태는
    손가혁 그리고 정통들의 작태와
    흡사하더군요

    2007년 손학규정동영부산경선시
    정통의불법 박스떼기 발각된후
    회장이던 이시장의 트윗표현과
    변명하는모습들이 오버랩하더군요.

    1차토론시 이시장이 많이바뀌고성숙한듯보여 호감을 가지던중
    2차토론회모습에서 급실망했습니다.

    사람. 본성이
    쉽게 바뀌지않는군요.

    유럽 토론베이스수학하신분 풉^^
    이곳에 님보다 더깊은식견을 지닌분들이. 많다고는 생각안하시는지요
    자신의 알량한지식?습득과정을
    내세우는모습이야말로.
    더 깊은 공부하시죠 .

    • 늙은도령 2017.03.08 19:49 신고

      이재명은 근본적으로 성격상의 결함이 너무 강합니다.
      그는 최근에 들어 히틀러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요.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의 성공을 전국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보수 성향의 복지에 치중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이중적 성격까지 보여주고 있어 믿음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폭력은 정의에 기초해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정의를 내세우는 척하며 폭력적 방식에 너무 쉽게 의존합니다.
      성남 철거민만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장애인이라고 변명해대는 것에서는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은 이재명 같은 자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봅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정통 때의 일들을 부정했지요.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것에서는 분노마저 지우기 힘듭니다.

  6. 그노시스 2017.03.08 19:57

    동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7. 은샘 2017.03.09 00:46

    저는 이시장 본인이 샌더스라고 말할때
    풉!실소가 나오더군요. 온갖 괜찮은것들은
    다 갖다가 붙히는데 자신의 스탈과는 너무 다른..
    늙은도령님 말씀처럼 저두..이시장 스탈
    생각해보면 말하는 투가 딱 히틀러가 오버랩 되더군요..히틀러도 처음부터 독재가
    되어 어느날 갑자기 나온 인물이 아니고
    국민다수의 선거로 당선되어 나온 인물이
    잖아요..
    그리고 손가혁들은 당최가 다른 매체는
    접하지도 않은지.. 문재인 까대는 종편패널들 말만 주구당창 보아온 일베들?쯤 같아요그리고.. 문재인이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말했을까? 왜 지지율 1위일까? 궁금할텐데
    그 궁금증을 검증절차 없이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집단?이랄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예요.. 그리고 각종
    시사매체 신문들만이래두 끝까지 조목조목
    몇편만 탐독해도 문재인이 무슨 말을하는지 그말이 뉴스와 다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금방 알 수 있건만..
    손가혁들은 스스로 그런거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이시장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며 문재인을 폄하 비하한다는거죠. 넘 저렴한방식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아온 문댚지지자들은 문댚이 별다른 제스쳐를 취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것조차도 미루어 짐작하고 지지하며 문댚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던데.. 문댚마음을 닮은건지 ㅎ
    요즘 같이 시시각각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고 부단히 공부하지 않으면 젊은이도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데여..
    손가혁들.. 아무리 생각해도 조직적으로 왜곡이 참 심각한 사항이고 헛 것에 에너지 쏟는 모양새가..그저 불나방같아요.. 경선중에 또 어떤 상황들이 돌출될까도 심히 우려되
    구요. 문댚 캠프나 민주당이 이런문제들 심각하게 바라보구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셨음 좋겠구 선을 딱 그어 줬슴 좋겠네요..
    도령님~앞으로도 좋은글들 날카로운글들 잘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 맞이
    하셔요^^

    • 늙은도령 2017.03.10 00:46 신고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이재명과 손가혁은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입니다.
      물질주의적 평등만을 고집하는 이들은 마르크스가 도덕과 정의를 무시한 채 폭력적 혁명만을 고려했던 것과 똑같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구좌파의 특징은 물질적 결과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도덕과 정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평등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개인의 선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업주부, 장애인, 어린이, 수도자 등의 선호는 제외한다)만 할 뿐입니다.
      이런 완전주의적 마르크스주의는 모조리 비판됐고,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 시민권이론, 패미니즘 등이 시대정신과 맞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좌파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10% 정도인 이들은 극우와 비슷합니다.
      폭력적인 것에 열려있기에 손가혁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인데, 구좌파와 극우는 그래서 통합니다.
      손가혁과 박사모의 행태가 비슷한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글로 올릴게요.
      이재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바람에 심상정이 죽고 있는 것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재명은 더민주가 아니라 노동당에 있어야 할 후보이며,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할 정도로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참혹할 정도로 강압적입니다.
      이재명은 도덕과 정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분법적 시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8. ㅎᆢ 2017.03.09 22:13

    이재명은 확실한 팩트를 이야기 한다 어투가 쎄보일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그의 신념과 진실성을 느낄수 있다. 적당한 타협주의자들이라면 문재인이 입맛에 맞겠지 ᆢ

    • 늙은도령 2017.03.10 00:50 신고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팩트가 진실과 정의, 도덕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팩트도 제멋대로 가공하면 안 되지.
      적당한 타협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너희들이 왜 소수에 불과하냐면 그런 혁명적 사고 때문이야.
      모 아니면 도지.
      그래서 세상은 피로 물드는 거야.
      극우와 너희들은 그래서 통해.
      외눈박이들!!!

  9. 체질이야기 2017.03.10 13:35 신고

    깜짝 놀랄 인물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 오잉??? 2017.03.13 14:27

      깜짝놀랄인물이 유시민이면 좋겠다니...틀리셨어요....유시민은 인재중의 인재지만 총리감이 아니에요.ㅋㅋㅋ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의 적당히 멍청한 순둥이 한명이 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박지원 똥십은표정보게될생각하니 통쾌하네...ㅋ
      아니면 말고요 ㅋㅋㅋㅋㅋㅋ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포대 증설을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도를 경계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정책 실패의 현주소와 그것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트럼프의 공갈협박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재벌들이 한국은커녕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자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그알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특검의 활약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 시점부터 국정원과 청와대 정도의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질과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으며, 탄핵 각하의 근거로 탄핵음모론을 부각시키며, 특검과 헌재에 대한 테러를 공공연히 떠들어댐에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중총궐기의 잔혹한 진압과는 달리 방관으로 일관해온 살인경찰의 행태까지 더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각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적이 조기대선을 이념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장기적인 목적이 극우수구세력의 정당화에 있다고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의 대상인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내각제 개헌입니다. 반문연대로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내세운 내각제 개헌은 탄핵반대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극우(수구)정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겠지만, 한 정당의 의원 확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연정이 필수인 내각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연정으로 집권도 가능해집니다. 황교안을 비롯해 기타등등으로는 문재인과 더민주의 집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20~30%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당화에 성공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민주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개헌론(4년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승계한 문재인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에는 최소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PK와 TK를 중심으로 박씨정당을 만들면 제1당이나 제2당은 무조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전체를 먹으려고 난리 치느냐며, 그럴 것이면 특정 지역에 모여살며 너희들끼리 지지고볶으라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탄핵반대집회와 내각제 개헌의 부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공통점 중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며, 친일파의 면죄부로 작용한다)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임에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 확장된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신화는 민주주의 이해와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독교 목사들과 극우인사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후가 누구이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탄핵을 이용한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그알(3월 4일)이 이런 움직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박근혜 구속을 외친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더 큰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위대한 촛불집회의 여정도 끝나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성찰처럼 '인간의 조건'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6 07:59 신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자들인지, 4일 sbs가 보도한 국정원 헌재사찰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국정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백남기 농민으로 물대포로 죽이더니 친박집회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3 신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저도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3 신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의별 획책들이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로 또 무얼 얻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4 신고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 LG, 아모레 등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원인이 사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박근혜를 비판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관해서는 짧게 방송되고, 한미약품의 금융범죄(국민연금과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악용해 거금을 챙긴 내부자거래의 공시부정이 핵심)에 관해서는 길게 방송한 오늘의 썰전은 내년 초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박근혜의 광기를 고려할 때 민감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 부분이 짧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은 폭력진압하면서도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모를 리 없을 터,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를 직격하는 민감한 부분까지 쏟아냈을 것은 확실하다.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 국가주의를 싫어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유시민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편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어선의 주권침탈행위에 무방비로 당하는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는데, 오직 그것만 방송을 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은 편집됐음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취임 이후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과 리커창에게 얼마나 많이 구애를 했는지 떠올려보면 해경의 소극적인 대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일정(또는 상당) 부분 추론할 수 있다.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광속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문화협력을 늘리자는 리커창의 식언 때문이었다고 하니, 시진핑와 리커창을 향한 박근혜의 구애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서해 싹쓸이조업에 대해 인도네시아 등처럼 강력하게 대처하기보다 철저하게 은폐하는 전략으로 일관했음은 해경의 경비정이 침몰한 사실을 31시간이나 숨긴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권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중국이 한국경제의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현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천하의 잡놈 이명박과 보복의 화신 박근혜의 공통점이 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있다는 것까지 더하면 중국어선의 해적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설명이 된다. 박정희 이래 수출에만 위존한 한국경제의 기형적 구조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 농어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는 재벌 위주의 경제사대주의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9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대응했으니 중국어선이 우리의 영해에서 대놓고 해적질을 할 수 있었고 서해의 어민들은 정부의 부재 속에 삶의 터전을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설득해서 서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유도 서해에서의 남북충돌과 중국어선의 침탈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해당지역의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드의 졸속적인 배치 결정도 중국어선의 해적질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폭발 직전이고, 한류뿐만 아니라 재벌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과 해적질을 강력하게 응징하면 보복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창조혁신센터, 각종 정부행사 등의 명목으로 재벌들에게서 수천억을 착취한 마당에 중국의 보복까지 높아지면 재벌들로부터 추가의 착취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유시민이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볼 때, 오늘의 방송분에서 유시민의 작심발언 중 상당 부분이 편집됐지 않았을까? 이 때문에 중국어선의 침략질에 관한 분량이 너무나 짧았던 것은 아닐까?



김제동을 비판해서 시청자와 누리꾼의 욕을 먹을 것이 걱정됐던지 전원책의 활약이 돋보이게 편힙한 한미약품의 금융범죄에 비하면 중국어선의 침략질이 지나치게 짧았던 것을 설명하려면 이런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집된 부분에서 유시민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모든 지랄 같은 상황들이 이명박을 찍고도 또다시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가 다수였다는 것에서 연원하니 내년의 대선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야권후보(제3지대 후보는 제외)에 투표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해서, 이번 글도 분노와 저항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강신명과 이철성은? #그리하여 서창석과 백선하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은? ……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 아니라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4 08:23 신고

    이번주 썰전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올려주신 글만 봐도 어제
    방송의 강도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나저나 최순실,정유라 이대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6.10.14 09:46 신고

      정유라에 대한 음모론을 정리해서 한 번 글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6.10.14 11:20 신고

    ㅂ년 밖에 안남았지만 임기 끝날 때까지 둬서는 안 도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4 17:02 신고

      막장을 넘어 광기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무슨 짓을 해서든 최순실과 정유라(박근혜의 딸일 수도 있는)를 지키겠다는 광기만 읽힙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나라를 아예 말아먹고 있습니다.

  3. alien4 2016.10.14 21:04 신고

    그런데 너무 그 어미에 그 딸이라서...(찐빵 찍은듯)


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비교해 더욱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화상대가 힐러리(당시에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었다)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질 높은 정보,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변수가 투입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이고, 트럼프로 대화상대가 변한 것을 고려해 단어의 사용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일 뿐입니다, 쓰레기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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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사드 배치 제3부지 언급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 시링의 방한, 한민구의 성주 재방문까지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시링, 한민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BMD체제(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동시다발적 전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사드가 성주(제3부지 포함) 등에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방어, 범지구적 안보구축,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로 구성된 미국의 국방전략(오바마 정부가 수립)은 BMD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 10년 동안 수천조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바뀐 것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BMD체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려면 '개선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원거리 공격무기 확보, 사이버 및 우주 통제 기술 확보, 무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 전략'의 현실화(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핵심)를 배치하는 것이 미사일제국 구축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조가 넘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비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할 X-밴더레이더의 데이터와 탐색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X-밴더 레이더를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사드가 성주(나 김천)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3의 부지던, 제4의 부지던 사드만 배치하면 목적을 이루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에 배치된 사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폭격)과 대규모 경제보복,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제2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성주 지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진핑과 달리 푸틴은 폭력적 보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과는 아무런 협상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국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대규모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근거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인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나와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정서가 강해져 한중의 밀착이 군사적인 면까지 넓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없도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도 일방통행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합동작전을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의 공론화 과정을 죽어도 밟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데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만든 것이 시민의 동참을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언론의 조작과 분열공작에 넘어가기 직전의 성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최상의 협상은 6자회담 당사자가 모두 모여 한국의 방위에 가장 좋은 대안에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해법 중 하나이고요. 핵심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주군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했지만, 타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국방전략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가 내년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을 통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현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총대를 매야 하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길 수 없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을 도와주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의 분열과 조작질에 성주군민과 제3후보지의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내몰린 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로 한미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미국도 재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결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4 신고

    벌써 성주 사드 반대투쟁위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또 교묘히 이용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1 신고

      성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성주군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지....
      이렇게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갑니다.

  2. 맹그로브 2016.08.22 17:19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치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방사포로도 무력화 될 수 있는 사드 및 현재의 대치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여 한 국가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총알받이로 세우는 우방은 우방이 아닙니다. 해방 후 그동안 빨린 피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초콜렛 값은 이미 충분히 치루고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지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08 신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조하는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더욱 효과적(핵무기 감축, 군비경쟁 최소화로 미국이 주도)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런 전략전환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국가 간 분쟁이 있을 때는 상대국 국민 전체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UN과 국제사법재판소 등)와 국제공조(미국이 주도한 이란과 북한, 러시아 봉쇄 등),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보복으로 전쟁을 대신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압박이 주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 중국이 특정한 보복에 들어갔을 때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많지 않다. 중국의 초기 보복이 개인(유학생과 보따리상 포함)이나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거나, 중국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자국의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관광객을 줄이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초기 보복에 포함됐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당현한 것이며, 시기도 적절했다 할 수 있다.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중국 외교를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더민주 초선의원이라 나서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류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기업,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관광객을 상대하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높은 단계로 올라갈 텐데, 이럴 경우 재벌과 대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는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터키가 전통의 동맹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에 들어갔고, 메르켈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터키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국제적인 대북공조마저 불능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도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방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대북제제가 이루어질 터, 그렇게 한반도는 (유시민의 통찰처럼) 확장적 군비경쟁이란 민족 공멸의 신냉전으로, 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정학적 화약고로 접어들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대중외교는 불능상태이니, 더민주 초선의원들이라도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박근혜, 청와대, 국방부, 새누리당,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 매체들의 전체주의적 파상공격(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 없게 됐지만, 국내의 사드 반대여론을 중국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새대표가 뽑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여론도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도 알려야 한다. 



박씨 가족사로 전락한 역사교과서와 일본의 이익만 철저하게 반영된 위안부협상이 다음 정부 때 파기될 가능성이 높듯이, 사드 배치 결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거나 다음 정부 때까지 연기하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다음 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 중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일 테고.





필자는 김종인의 더민주는 믿지 않지만, 문재인과 성주와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초선의원과 당직자들, 사드 반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의당, 김제동으로 대표되는 사드 반대 국민들을 신뢰한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라 믿으며, 갈수록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허접한 국가가 아니다. 모든 독재정부에게 항복을 받아낸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허접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는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8년 7개월만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의 꿈과 의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2 08:50 신고

    외교 노력도 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보따리 상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2. 이승용 2016.08.12 12:11

    *.불쌍한 인민들 먹여 살리라고 지원한 대북물자를 핵 개발에 다 쏟아 퍼부은 북한 정권.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며 많은 '햇볕정책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좌파정부.

    *최근까지 감행된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결정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에 온갖 육두문자로 우리 정부를 비난한 북한과 '사드 배치말라'는 중국의 도 넘은 내정간섭
    *이런 중국의 "의견 청취"하겠다며 당론도 준비도 없이 찾아간 "더민당 사드육적"
    *한술 더뜬 더민당 김한정의 "사드배치로 북한이 도발해도 할말없게 되었다"는 아주 황당한 발언
    (이말이 "CCTV설치로 강도가 들어와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과 뭐가 다른걸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혀 없이 그저 현 정부를 까기위해 북한과 중국만 빨아대는 생각없는 사람들.

    • 늙은도령 2016.08.12 15:32 신고

      사람아, 세상을 바로 보세요.

    • 스텔 2016.08.19 22:26

      대체 왜 박근혜와 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이라는 거죠? 역대 한국 대통령중에서 남조선 노동당 출신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중국을 빨아댔다고요? 중국 열병식 때 참석한 한국 대통령이 또 누군지는 아세요?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역대 최상의 대중관계라고 자화자찬 했다는 사실은 아세요?
      http://www.ikp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

    • 늙은도령 2016.08.19 23:35 신고

      일베충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차단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3. 조성익 2016.08.12 12:44

    쥐새끼가 그리고 그네가 지금 대한민국을
    미국에 팔고 일본에 던져 주고 있다...
    왜 쥐새끼는 일본놈이고 그네 역시
    다카끼 마사오의 딸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구 꼴통들을 보라!!!!
    북한에 햇빛정책으로 돈 갔다가 퍼줘서
    핵실험 한다고 지원 모두 끊었다~
    하지만 쥐새끼하고, 그네정권,
    오히려 전 정권보다 핵실험 훨씬
    더 많이 했다~
    인정할건 인정해라....
    결국 지원을 끊은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색누리의 정권 연장이 목적인것을 아는사람은 다 안다...
    또 개성공단은 어떠냐...?
    개성공단을 폐쇄 안한다는 조악체결까지
    해놓고 완전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폐쇄 시키고 입주 기업은 줄줄이
    도산 직전이다...
    대책도 없이 말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는 거녕
    국민을 안보 위협과 미국.일본의 이익을
    국익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녕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4 신고

      박근혜 다음 정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나라를 덜 말아먹고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사드 배치는 전시작전권 연기의 대가로 내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문도리코재인 2016.08.12 17:00

    사드 반대라면 청와대 그리고 워싱턴을 찾아가야 할일이고.

    국론도 아니고 당론도 아닌 초선의원들의 개인의견을 중국정부에 이해시킨다는 이런 공식이 국내 소위 깨시민들에게 감동은 줄지는 몰라도 외교나 기타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원조국보위이면서 부정당선년 박근혜를 대통령만든 1등공신인 김종인을 데려온건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신앙처럼 받들면서 문재인이 모셔온 분은 믿지못하는 그 애매모호한 믿음이 의문 스럽군요.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사드를 무슨수로 막죠??

    누가뭐래도 문재인당인 더민주를 겨우 원조국보위 영감하나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겟군요.

    원조국보위를 모셔온 순간 정체는 이미 탄로난 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6.08.12 18:29 신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니 마음대로 판단하시길.
      문재인이 데려왔지요.
      그건 맞습니다.
      허나 김종인을 데려온 것은 경제민주화와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지독하게 오버했지요.
      그것까지 문재인이 책임질 수 없지요.
      더민주가 문재인 사당도 아닙니다.
      논리가 정말 형편없네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는 독재의 딸인데, 박정희를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박근혜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지지자들을 처단해야 합니까?
      말이 되는 논리를 펼치세요, 제발~~~

    • 스텔 2016.08.19 22:23

      확실한건 또 새누리에서 친박 대통령 나오면 사드는 못 막는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6.08.19 23:34 신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김종인을 빨리 청산해야 하는데....

  5. 네그로 2016.08.15 04:31

    사ㄷ가 그렇게 우험한건가요?
    전혀 감이 안오는데~~~

    • 늙은도령 2016.08.15 05:32 신고

      사드는 북한의 주력무기인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에 무용지물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기 위해 추진 중인 MD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득이 10%라면 실이 90%인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필요했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한 것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보십시오.



오늘의 썰전은 몇 편의 글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로 가득했고, 왜 유시민 같은 인재들이 필요한지 보여줬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전원책과 토론한 유시민의 발언들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민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박근혜의 발언을 비판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되새겨보거나 본방사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한다. '내가 옳다'는 지도자의 신념과 독단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군사기술의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종합적인 사안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는 반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 고려해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사안으로 확장된다. 



헌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드 배치 결정에서 외교부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려면 부지를 건설해서 제공해야 하고, 매년 운영비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배치 지역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와 성주군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특히 야당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다. 



헌데 이 과정도 철저하게 무시됐다. 사드 배치가 독재적 지도자에 의해 졸속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두 번째 증거가 여기서 나온다. 세 번째,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각종 보복(경제적 보복이 핵심)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여러 부처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시뮬레이션해서 사드 배치의 득이 클지, 실이 클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했다.  



동시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헌데 사드 배치 이후 박근혜와 청와대, 총리실와 국방부 등이 보여주는 행태를 살펴보면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상의 것들로 미루어볼 때,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안보적 측면과 기술적 관점만 고려했다는 뜻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골과 진골들인 청와대의 인적구성을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박근혜는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나 새로운 지도부를 불러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자신의 억울함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청회를 열어 3개의 야당과 국민(성주군민 포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공론화과정이며, 이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만이 사드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결정에 미국과 중국도 딴지를 걸 수 없다. 



지도자의 결정이 '소명'이나 내세우며 고독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국가와 세상은 그런 식의 결정이 통하지 않을 만큼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짊어진 '소명'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시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인 예외상태, 즉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박근혜는 전시상황이나 독재를 할 때만 유효한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집단적 지성과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모든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온갖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유시민이 옳고, 문재인이 옳다. 대통령이란 숙명주의적 소명에 따르는 고독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야당들과 끝없이 소통하고, 모든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다(썰전, 유시민이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 옹호한 이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2 08:47 신고

    민주주의 국가에 새로운 독재 대통령이라 보면 정답입니다

    논리가 김제동의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오늘 재방 사수합니다^^

  2. 푸른바다 2016.08.12 09:35

    잡놈들이 득시글 거리고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의 납득할만 일을 하기엔 유아적이며 아주 위험한 독재의 전형이고 탄핵 감이다.

  3. 지나가요 2016.08.12 15:28

    세상좀 보시고 눈도 마음도 여시길... http://news.joins.com/article/20437057?cloc=bulk

    • 늙은도령 2016.08.12 15:30 신고

      세상 보고 있고,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4. 지나가요 저격 2016.08.14 01:03

    지나가요 / 본인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본인이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세상도 안보고 마음도 닫혀있다는 논리인가봐요? 당신의 논리대로 당신의 인생을 사는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의 논리대로 인생을 사는겁니다. 제가 볼땐 늙은도령님은 당신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마음도 더 많이 열려있으신 것 같은데요.

  5. 최은준 2016.08.14 12:45

    김대중의 북한 퍼주기는 그러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되어 국민투표하듯이 옳다라고 하여 이루어졌나요? 대통령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이 반드시 공론화를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되는 그럴듯한 비판(?)을 하는 저의가 핵개발을 도운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네요

    • 늙은도령 2016.08.14 19:17 신고

      김대중이 뭘 퍼줬나?
      평화비용을 퍼주기로 말하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미국에서 매년 몇 조의 무기를 수입하게 되는 거야, 알겠냐!

  6. 시골잔차 2016.08.18 10:11

    닥대가리들 하는 짓 보면
    이나라 정내미가 떨어짐
    이민가고싶어짐

    • 늙은도령 2016.08.18 18:0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정말 이민가야 할 판입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은 성주를 1980년의 광주처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켜 내부로부터 고사시키는 차단에 방점이 찍혀있다. 어떤 초대형 이슈도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몇 주 안에 집단적 망각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 국민들을 고려할 때, 역대 최악의 정부는 성주만 봉쇄한 채 시간만 끌면 사드 배치 반대여론도 사그라들 것이라 판단했을 터였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세월호유족을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월호프레임을 통해 지겨운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노하우를 살리면, 개·돼지나 다름없는 성주군민을 고립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KBS와 MBC를 통해 성주군민을 외부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폭도로 몰고가는데 성공했으니, 친새누리 매체들을 통해 외부세력에게 빨갱이 딱지만 붙이면 '만사 OK'였다.



중국의 보복은 '아~ 몰랑'으로 일관하면 그만이고,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피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다. 사드프레임의 핵심은 조작과 선동질의 대가인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반중정서를 조장해 보수층 결집의 동력으로 활용해 짧게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날 때까지, 길게는 내년 대선까지 끌고가는 것이다.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기에, 고조된 반중정서를 바탕으로 미국에 편승하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실현시켜줄 신냉전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의 똥개인 이정현이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되면 금상첨화일 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할 일이란 성주를 타지역과 고립시키는 일뿐이다. 





헌데 노무현 장례식 때부터 삐딱선을 탄 김제동이란 놈이 출입불가의 성주를 방문해, 대통령도 따라야 할 헌법을 근거로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며 분리와 고립을 통해 성주군민을 고사시키는 사드프레임의 허구성을 까발렸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들의 협박과 공갈에 '쫄지 말라'며 성주군민과 외부세력에게 덧씌운 사드프레임의 심리적 효과마저 무력화시켰다.



김제동이 헌법을 근거로 '쫄지 말라'고 말한 것은 독재를 갈구하는 박근혜와 썩을대로 썩은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고, 3항은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박근혜가 이를 어기면 헌법 65조 1항에 따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에 적시된 대로 국민이면 누구나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제동은 그렇게 헌법도 무시한 채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독재정부의 심장을 관통했던 것이다.    



쫄지 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빈맘 2016.08.09 07:42

    응원합니다...제동씨..!

  2. 공수래공수거 2016.08.09 08:13 신고

    맷 데이먼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자국정치에 관심을 쏟는일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일..

    그런면에소 김제동은 마땅히 해야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8:30 신고

      우리가 비겁해질 때 불의한 권력은 득세합니다.
      내 삶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8.09 09:42

    탄핵 꼭 돌려주고 싶은 앙갚음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5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일보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현 KBS와 MBC의 경영진과 이사들, 고위관료들을 함께!!!

  4. 변사또 2016.08.10 03:05

    멋졌습니다 김제동.

  5. 2016.08.11 16:41

    미사일자체가 공격무기라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미사일 공격시스템의 완성입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사일 공격시스템은 일단 완성되는 겁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미사일공격시스템보다 한차원더 높은거라서 사드배치는 일단 미사일 공격시스템완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발은 당연합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8 신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고, 러시아는 무력적인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개선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는 신냉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결정 때문에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6. 시골잔차 2016.08.18 10:15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지는
    연설이더군요
    버릴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민주적 절차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박정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적 효율성을 최고의 통치로 보는 외눈박이 관점에서 나온다. 미 MD체제에 마지막 퍼즐인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민주적 절차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행정 위주의 발상이 성주군민의 집단반발과 이대생의 본관 농성을 촉발시켰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는 힘들고 느리며 답답하다. '수평적 토론'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 막상 첨예한 이해의 충돌과 만나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독재적 발전모델로 압축성장했으며, 그 바람에 국민과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일 경우 민주적 절차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기 마련이어서 행정 우선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국적 이슈와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들도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결정을 내린 뒤에 국민과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사드 담화처럼 국민적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였다.



그렇게 모든 요인들이 거론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나 중국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은 미국과 중국처럼 초강대국이라 해도 뒤집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는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하며, 무엇보다도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이것(명분을 잃은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성주를 내륙의 섬으로 고립시키는 외부세력 차단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사드 배치가 성주로 국한될 수 없는 이슈임에도 전국적 차원의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막기 위해 '정부 대 성주'라는 양자구도를 구축하는데만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사드 배치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을 내세웠지만, 미국 편중적 결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박근혜는 대구경북의 여론몰이를 위해 부모의 죽음을 들먹이는 비열한 감성팔이까지 들고나왔지만, 국민의당에 이어 더민주 의원들의 성주 방문으로 이마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자체적으로 외부세력 참여을 거부했던 이대생들의 본관 농성 투쟁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혈주의'나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된 농성과 민주적 토론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형의 지지가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학 측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고, 그것도 1600명이라는 압도적인 폭력의 우위로 이대생들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졸업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졸업생(동문)과 학부모가 외부세력으로 매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항의 순혈주의를 선택한 이대생의 판단은 (스마트폰 불빛 저항에서 보듯) 놀라운 확장성을 발휘했다. SNS를 타고 야금야금 퍼져가던 이대생의 민주적 저항이 언론과 정치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까지 이뤄냈다.





성주와 이대에서 보여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저항은 촛불집회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목적이 옳은 것은 물론, 수단까지 정당하고 민주적이었기에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투쟁이 외부세력이라는 차단의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었다. 이대생이 (개별적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투쟁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저항의 순혈주의가 창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다. 



성주군민도 이대생도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은 투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이렇게 상대적 약자가 우월적 강자에게서 승리를 거두는 사례들이 쌓이면 그것이 혁명에 준하는 민주적 개혁의 동력이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에서 또다시 증명됐다. 



승리하기를, 정의와 양심, 보편과 상식, 시대정신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편에 있으니. 2년 4개월이 넘도록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류의 저항과 투재이라도 정부나 우월적 강자의 프레임들을 하나하나씩 돌파하는 승리의 기억이 쌓일수록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8.05 20:46

    그나저나 이제는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계도 패미계가 아닌 패미의 탈을 쓴 혐오단체와 엮었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기는 힘들겁니다.(어느쪽이건간에...)
    물론 저도 뉴라이트와 같은 부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즉 요즘들어서 좌우 둘다 실망했다는 이야기...)

    • 늙은도령 2016.08.05 21:40 신고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몇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40~70년대의 페미니즘이 90년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언어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주장을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패미니즘의 기본에 설 수 있습니다.
      남성패미니즘이 페미니즘마저 삼켜버리는 현실에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혐오 운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러링을 잘 들여다 보면 수천년 동안 남성이 여성을 향해 혐오를 퍼부은 것의 극히 일부를 돌려줄 뿐입니다.

  2. BOW 2016.08.05 20:47

    뭐 사드도 한계있기 마련이구요.(전작권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사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8.05 20:55

    이제 무능한 정부에게 남은 건 선전포고 없이 대국민 전쟁을 벌여 전국민을 몰살하거나 국외 추방시켜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박근혜는 건너지 말아야 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05 22:43

      정작 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든 무뇌아라 훗날 대가를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3:07 신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09 신고

    그러기에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수단을 써서 라도 진압과 해산을 반복했을겁니다

    며칠전 툭 내던진 한마디로 지금은 김천쪽 까지 불이 붙을라 그러고
    있네요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없는 언행입니다

    • BOW 2016.08.06 11:30

      하기사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출을 못했다는(아니면 않하거나) 등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벗어던지고 싶은 모양이겠죠.(어느쪽이든간에..)

    • 늙은도령 2016.08.06 14:40 신고

      네, 정말 제멋대로 입니다.
      사드 배치가 필수라면 성주군민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지 이런 식은 말이 안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형편없는 조사결과만 내놓았던 한국갤럽이 사드 배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 응답률은 50%로, 반대 응답률인 32%보다 높게 나왔다. 만일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율이 46%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율이 39%보다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압도적인 찬성율에서 반대율이 높아졌다.





응답률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률이 74%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응답률이 47%로 반대 응답률 38%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률이 각각 50%와 58%로 찬성 응답율보다 높게 나왔다. 심지어 성주가 포함된 대구·경북은 사드 배치 찬성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5%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내놓은 이런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전의 결과보다 반대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드 배치가 확정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반대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론에 흘린 예정 지역에서도 찬성율이 줄어들었고 반대율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율이 74%에 달했지만, 이것도 80%대에서 떨어진 것이라 반대여론은 이념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결과는 국방부가 사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JTBC처럼 사드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 미국을 방문해 직접 조사한 노력 등이 반대여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할 뿐,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보는 쓰레기들에게 JTBC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사드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면 날수록 반대여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용지물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고려해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여론 추이는 더욱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가 국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거짓말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여론 추이는 반대를 넘어 탄핵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에 세금이 매년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다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것도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까지 정확히 알려지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반미감정으로 발전할 기미도 보인다. 여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업체의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것이지만, 아직까지 사드 배치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결과에는 한가지 요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드 배치의 예정지(와 확정지)로 거론되는 곳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몰표를 준 경북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사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한반도 배치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 한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에 반감이 있는 분들도 찬성을 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와 국방부로 하여금 여론의 변화는 무시한 채 (쓰레기들을 동원해) 노골적인 여론몰이와 괴담몰이에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과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을 괴담으로 몰아 여론을 역전시킨 경험이 있으니, 또다시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돌아오면 정부 차원의 전면적 반격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가 사드 배치 후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장 사드 배치에 찬성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중국 고위인사 면담이 취소된 것에서 중국의 보복이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방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사드 배치보다는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중대 포대 수준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리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책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론을 모으는 작업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졸속으로 진행한 탓에 국민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극대화됐고, 국민적 합의가 아니면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 후폭풍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제대로 된 외교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확정적 군비경쟁으로 한반도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만 걱정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에 가해질 피해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을 개, 돼지나 노예로 보는 것이 분명해진 박근혜와 환관들, 국방부의 미친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딴지를 걸 수 없다. 불통과 독선, 무지와 아집, 책임지지 않는 군림의 통치밖에 모르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국민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5 21:29 신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치는 친미주의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군수마피아들의 장난에 희생ㅈ가 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7.15 22:31 신고

      국방부가 그들과 손잡고 박근혜 임기 동안 확실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한국의 방산업체와 연결돼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의 보복까지 더해지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탄핵만이 답입니다.

    • 이효리 2016.07.27 18:41

      ㅋ 도날드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봐야정신차릴모양이지

      ㅉㅉㅉㅉㅉㅉㅉ 미군이 국방비 절반이상대줄때 호강에겨운줄 알아야지

      북한을상대로 방어태세비 전액을 한국에 부담으로돌리면 어떻해되는지나 알고서 미국찬미 어쩌고 저쩌고 지 랄하냐??저런새키들은 독일이 통일되어서 바로 성장한줄알지 ㅈㅉㅉㅉ

  2. 공수래공수거 2016.07.16 08:33 신고

    정말 졸속 결정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치이기에 정말 아쉽네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온 국민이 납득하고 선정지 후보 작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4:56 신고

      그럼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없애려면 국민적 차원의 토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3. 2016.07.16 16:23

    사드배치는 후손들한테 엄청난 족쇄가 될것입니다
    제2을사조약이라고 봐도 될정도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7 신고

      확장적 무기경쟁으로 나가면 경제도 결단납니다.
      미래세대에게는 최악이지요.

  4. 이효리 2016.07.27 18:46

    잘난양반들 반대만하는데 그럼 다른대책이뭐가있음?

    지금 시대흐름을모르나?? 배운사람이면 뇌를좀 써라 요즘세상이어떤지를``

    미국은 언제까지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지않는다 당장 도널드트럼프가 당선되면

    싸드??설치안해줄지모를일이고 해줘도 돈은 한국부담 100퍼 주한미군철수~~~

    멀의미하는지아직도모르나?


    김정은과 중국에 적합한정세로 몰리면 한국은 혼자 알아서해결해야한다

    그게멀의미하는지 아직도모르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일본만큼 강대국인줄아나? 빙인증하네

    또 또라이중에 상또라이라고 탈북인들이 하나같이입을 모으고있는 김정은이

    꼴리면 앞뒤안가리고 미사일 발사할수도있는 인간이라는걸 모르나?

    핵까지 가지고있는데 김정은이 절대쏘지못할거라장담하나??? 그러다 디진다 병신들아

    선조가 임진왜란은 절대안일어난다 하다 망했다 빙신들아 김정은을 물로보지말아라

    • 늙은도령 2016.07.27 19:49 신고

      뭔 소리를 하는지?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망한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인데, 그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적 차원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뭐 절대적 존재라도 됩니까?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천혜의 땅을 가지고도 경제를 말아먹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뭘 모르면 미국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세요.
      대안은 다른 글로 다루었으니 답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요.

  5. 소명 2016.08.03 20:17

    사드배치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 늙은도령 2016.08.03 22:59 신고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큽니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시우 2016.08.03 20:19

    사드는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미국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7. 이효리 홧팅 2016.08.07 20:14

    이효리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북핵의 궁국적 목표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안일한 인간들 마치 그들이 정상인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심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일본은 벌써 망했겠네요. 자본주의 맛들인 중국인들은 그렇게 안될겁니다.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 있었나요? 종중까지는 가질 말아야지요!!!

    • 늙은도령 2016.08.07 20:20 신고

      일본은 중국과 별로 거래가 없어요.
      투자도 적고.
      한국은 다르지요.
      북한이 한국을 노리듯, 우리도 민주적 통일을 노리지요.
      서로 그렇게 평행을 이루면 됩니다.
      경제적 통일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막지 못하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하죠?
      국방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도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국제법에 의한 세계여론이고, 그런 방식으로 약한 나라도 얼마든지 삽니다.
      하물려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왜 사드 하나로 중국과 등을 집니까?

  8. 정신차린 사람 2016.08.07 22:58

    민주적 통일, 경제적 통일은 공감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거래는 주요국가의 대중국 교역 통계자료를 찾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은 2010년이후 대중국교역량을 줄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중국교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겠지요. 귀하의 통일이념은 북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으나, 대화이전에 북핵포기가 우선되는 것이 서로 안전할 것 같아요. 미군철수는 북핵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현실성이 없겠죠. 사드가 방어용 수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듯 사드로 방어가 안되면 귀하의 평행논리로라면 시.도마다 배치하든가 더 적극적으로 북핵보다 윌등한 핵무기를 갖춰야 하겠죠. 중국관영언론이 경제보복을 제기하고 있으나, 중간재 수출산업에는 중국산업도 차질이 있으므로 보복이 싑지않고, 화장품, 한류콘텐츠, 게임 등 완성품 수출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요., 사드로 중국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거래국가를 다변화시키는 전략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겠지요.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스마트기기 제조 전담기지를 옮기고 최근 스마트폰 판매규모가 애플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통일은 남북의 경제교류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북은 최소한 중국과 같은 경제개방, 투자유치도 김정은 정권유지때문에 힘들것 같아요. 김정은 정권은 인민이 적당히 먹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안보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대출도 받고 살아 가듯이, 사드도 빌렸다가 북한이 자연스럽게 붕괴되면 그때 미국에 돌려줍시다.

    • 늙은도령 2016.08.07 23:15 신고

      현장에 대해 알아요?
      수출다변화요?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것과 중국에 수출하는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저와 토론할 생각이면 박사학위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야 합니다.
      제 형제부터 시작해 친구, 선후배가 초국적기업부터 온갖 재벌까지 고위임원으로 수두룩하고 친척 중에는 재벌 오너도 있습니다.
      현장은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엄청 다릅니다.
      브렉시트도 한국 언론에서 그 본질을 제대로 다룬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보에 좌우가 없다는 것과 방법은 다릅니다.
      왜 미국에 편중된 전략에 따라야 하죠?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미국에 그토록 오랫동안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용이 아니라 미국용입니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고,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도 무기경쟁에 빠져들고요.
      악순환의 시작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입니다.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기를 팔아먹고 중국을 봉쇄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끌고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자발적으로 무기 수입도 다변화할 수 있고, 무기 개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갈수록 줄고 이익도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왜 미국의 이익에 맞춰 국방전략을 짜야 하지요.
      제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공부와 식민지시대, 한국의 분단과 한국전쟁, 미국의 동북아전략 등에 대해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토론을 합시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강판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언론에서 떠들썩한데 그런 일은 매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비열함은 싸게 사서 써먹은 다음 보복관세를 때려 한국의 이익마저 회수해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이중성을 경멸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농축산업 정부보조금 주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깨놓고 줍니다.
      내정간섭은 매일같이 합니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뭐라고 제멋대로 할 수 있답니까?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불평등도 마찬가지고요.
      왜 미국에 그토록 얽매입니까?
      악마의 근원인데!!!

  9. 사드 2016.08.13 23:13

    어용탄체인 한구깰럽이 조사한 결과를 밑을 사람 있는가 전국민 투표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

    • 늙은도령 2016.08.14 19:15 신고

      사드 반대여론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이 더욱 문제입니다.

  10. 애국자 2016.08.31 09:16

    이런 여론조사를 어떤 멍청이가 믿나?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니...

  11. 강순 2016.10.03 01:01

    사드는미국방언용입니다 한국은절 대도움안 돼요어떻게배치하지 않게할수없나요

    • 늙은도령 2016.10.03 01:21 신고

      미국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반미정서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미정서로 만들 수 있다면 미국은 배치를 포기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의 참여도 이끌어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남북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미국도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고 체제보장을 하면 그 다음은 술술 풀립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반미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서란 변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올지라도 미국부터 꺾어야 합니다.



사드의 기습적인 배치는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해 최악의 레임덕(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을 돌파하려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욕 때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반영된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박근혜와 환관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 옥시참극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으니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리라.





환관들에 둘러쌓인 독재자의 딸로, 유체이탈화법(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자의 화법)의 천하제일고수인 박근혜가 이런 초법적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을 뻔했던 김종인의 대여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의 담화가 정답임에도 이를 일언지하에 격하시킨 발언은 박근혜의 미친 결정을 간접지원할 뿐이다



오늘 'jtbc 뉴스현장'에 출현한 이철희의 발언에서도 김종인의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의 담화에 대한 김종인의 발언을 '박근혜와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담화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의와 상임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서 바로잡겠다(김종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고 한다. 



심지어 그는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의 단면도 보여줬다. 심지어 그는 노무현 정부의 강정해군기지(모든 과정이 사드 배치와 다르다) 결정을 예로 들며 더민주가 정권을 탈환하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나감으로써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폄하하는 김종인의 행태와 이철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집권여당인 아닌 야당이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전대미문의 소극을 연출하고 있다. 문재인의 담화 전문을 보면 사드 배치 반대가 분명한데도, 김종인을 대리하는 이철희는 문재인이 '반대가 아닌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문재인의 뜻마저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해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동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이 담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것을 명분화하면, 배치결정 철회와 공론화 및 국회동의절차 요구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재검토'를 말했음에도, 김종인의 심중을 대변하는 이철희는 새누리당과 조선·동아적 해석과 궤를 같이했다. 이철희는 김종인을 옹호하기 위해 문재인에게 물귀신 작전을 펼친 것(TV조선과 채널A, MBN이 이를 받아먹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이고, 보수적 관점의 국가안보에 동조하는 김종인의 인식을 옹호함으로써 박근혜와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간접적인 지원사격을 가했다



이철희가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것 자체가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다!)이 김종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민주 비대위가 침소봉대된 초선의원의 실언들을 빌미로 그들의 야성에 족쇄를 채우고, 이에 발맞춰 범조선·동아 일당(KBS와 MBC 포함)들이 사드 괴담이 인터넷과 SNS를 뒤덮고 있다며, 제2의 광우병괴담 몰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박근혜는 (국가안보에서는 이견을 인정하지 않아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통해 일방적인 훈시(사드 배치 논쟁 그만!)를 내려보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뒤에는 국민적 합의나 토론이 필요한 중대사안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기 일쑤였다. 세월호에 실린 400여톤의 철근도, 강남역 살인사건도, 어버이연합 게이트도, 전현관 법조비리도, 개성공단 폐쇄도, 위안부협상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도… 뚜렷한 규명없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무엇보다도 더민주를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도록 만들었고, 권위주의적 행태들이 넘쳐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폄하함으로써 친노의 숨통을 쥐어틀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더민주는 야성을 잃은 채 박근혜 정부의 실족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 주워먹거나 반사이익만 챙기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부자 몸조심이나 하는 무기력한 정당으로 추락했다.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대해 김종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더민주 의원들도 당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종인의 비대위가 당론을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나서야 함은 그들에게 표를 준 지지자에게 대한 최소한의 의무며, 당연한 존중이다. 김종인과 더민주는 집권세력의 전유물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민중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뜯어고치려는 후보에게 표를 주려 한다. 경제 보복과 외교 마찰은 안중에도 없는 사드 배치, 개·돼지에나 어울릴 최저임금,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세월호참사,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옥시참극,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에 대한 김종인과 더민주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최소한 내 한 표라도 잘못된 정당의 후보에게는 주지 않으려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을 비례대표 초선으로 내려보내고,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통적 지지자의 이탈도 막을 수 없으며, 손혜원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원들마저 현재의 권력에 복종하는 좀비로 만들 수 있다. '처음에 저항하고, 끝을 생각하라'라는 역사적 명제는 나치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막지 못한 독일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5 08:10 신고

    언제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노회한 김종인은 초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0 신고

      김종인 때문에 사드 관련 더민주의 태도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취소하고 제대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5 09:46

    더민주가 김종인 하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이 믿어 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그들도 계급론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 늙은도령 2016.07.15 15: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에 대해 추측되는 것이 있는데 글로 올릴게요.

  3. 참교육 2016.07.15 12:13 신고

    김옹인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옛날 시위대에 끼어들어 열심히 데모하러 다니던 짭새생각이 납니다.
    소위 첩자라는 인간.... 김종인이 왜 더민주당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3 신고

      비례대표 논란 때 잘라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턱없이 부족한 자가 야당 대표라니 답이 없지요.

  4. 선샤인 2016.07.19 22:08

    글쎄요^^

    • 늙은도령 2016.07.19 22:47 신고

      정당의 이름이 더민주인데, 민주적이지 못한 자가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더민주는 지금 중간에서 주워먹기만 해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해도 이길 수 있음에도 주워먹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대권을 잡는 것만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의 더민주는 최악입니다.

  5. 구름바다 2016.07.26 05:18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처럼
    그나마 야성을 지켜 나가려던 더민주의 패기를
    굴러온 돌에 불과한 노회한 김종인이 다 말아 먹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진정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와 나라가 되려면
    한 걸음 더 열심히 뛰어야 할 더민주당이
    양다리 걸치는 작전으로 일관하는 김종인으로 인해
    전통적 지지자까지 잃고 있군요.

    부디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정통 야당이 되기 위해서도
    더민주의 모든 의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재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바꾸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 그렇게 되도록까지 더욱 열심히 지도와 격려와 지적을 합시다.

    • 늙은도령 2016.07.26 15:36 신고

      더민주를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김종인은 박근혜처럼 사고의 구조가 70~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문재인이 아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발굴해 대통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민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이고요.
      대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해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이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지도부에 이끌려 자신의 소신을 펴지못하는 의원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6. 마산아재 2016.07.26 09:08

    속이 시원하네.
    잘 읽었습니다.

  7. 글써 2016.08.28 17:33

    자 김종인도 문제인도 둘다 사드 반대도 찬성도 아닌 모호성으로가는이유는 숙권정당으로 친미도 아니 반미도 아닌입장으로 반대를하지만 신중론을 펼치는겁니다.보수표는 김종인 진보의표는 문재인으로 가는겁니다. 문재인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김종인 김상곤 등 보수진보를 하나로 묶어 대권에 도전하려는거고요. 글쓰신분이 어느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은 문재인이 모셔온분이고 경재민주화라는 날개를 달아줄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7:56 신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80년대 이전에나 통하던 것들입니다.
      경제학과 현장을 동시에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김종인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있으니 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글을 자세히 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회자된 것이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정치적 접근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학의 치명적 오류인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무용지물입니다.
      주류경제학이 오류투성이인 것은 이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학에 숫자와 통계, 계량경제, 프랙털경제학, 회귀분석, 롱테일경제학 같은 온갖 것들을 갖다 붙였지만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류투성이입니다.
      그런 바탕하에 이루어진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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