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은 경제학 박사라고 하지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말들과 평상시에 했던 말들 사이에는 논리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이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증세ㅡ이것은 대단히 전향적이어서 칭찬받아 마땅하다ㅡ를 하겠다지만, 그렇게 좋아질 복지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노동복지'가 있음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사이비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유승민은 또한 성장지상주의의 절대교리였던 낙수효과가 작동한 적이 없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초래됐고, 경제학이 절대 다루지 못해 인구와 함께 외부효과로 돌려버린 과학기술의 발전(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원천)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만들었던 1945~1975년까지의 고도성장이 고율의 누진세(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함께)로 복지를 확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수효과의 선순환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뱉어내고 있어 정말 경제학 박사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현실과의 괴리로 치면 가히 천하무적인 미국의 경제학(민스키, 스티글리치, 라이시 같은 학자는 극히 드문 예외)을 공부하고 왔으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복지를 늘리는 것과 함께 재정을 집중투자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국내에 만드는 것이 민간 주도의 시장실패(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나 실패했다)를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 상식의 영역에 들어선 경제이론임에도 이를 부정합니다. 케인즈주의(수정케인즈주의 포함)가 실패한 핵심이유가 좌우의 경제학자들이 악착같이 외면하는 신조합주의(정부-재계-노조)의 담합으로 세금을 낮췄고 재분배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선진복지국가를 창출해낸 케인즈주의(마샬이 주장한 사회적 권리의 구현)는 완벽한 경제학은 아니지만, 오류와 희망에서 출발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로 대표되는 고전파경제학(마르크스도 고전파경제학에서 출발했다)의 후계자들이 세상을 불평등과 차별의 신고전파경제학의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경제학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증세가 뒤따라야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과 방식, 정도 등만 적절하게 조정하면 분수효과를 통한 공존의 성숙경제(일본은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되고 있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신고전파경제학자(금융 중심의 자유방임 시장경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와 신보수주의자(작고 강한 정부를 독점한 극단적 엘리트주의, 대처와 레이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부가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낮추고, 재정안정을 핑계로 복지를 줄이고, 재벌과 대기업과 슈퍼리치를 위해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고, 대량해고와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 노조를 파괴하고, 환경과 생태 파괴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규제를 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권과 시민권을 축소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조세도피처로의 탈세와 자본이동을 묵과하는 등의 미친 짓거리를 40년 동안 지속해왔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바보가 통치해도 망할 수 없는 미국이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극단의 불평등으로 허덕이는 2류국가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며,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이후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재벌과 수구언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를 이끌어내야 할 문재인 후보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분수효과를 이루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못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터, 증강현실,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말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면(일자리 감소가 전면적이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하는 일마저 빼앗는 것이라 생산성은 무한대로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는 전멸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필자의 예상으로는 2050~60년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없어지는 일자리에 비해 훨씬 적게 생기는 일자리로 이럭저럭 버티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고연봉의 임원들을 자르면(무서운 속도로, 그것도 대규모로 잘려나가고 있다) 그 돈으로 비정규직을 뽑지, 정규직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사상 초유의 대박을 터뜨려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재벌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며, 견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도 대규모로 개입하지 않으면 노동의 형태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면 의사결정을 넘어 전사적관리의 자동화까지 가능하기에 노련한 고위임직원과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없어지니, 저임금 비정규직으로도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성(마르크스는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특정하지 못했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특정 항구에 가면 화물을 전자동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확대하면 선적과 하역 관련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 한 곳만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이것이 보편화되면 일본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종말의 단계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개발이 끝난 상태이거나 진행 중입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정치·사회적 힘만으로 이의 적용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계학의 발전으로 경제학이 설 자리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거래의 80% 이상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경제학자가 할 일이란 없습니다. 경제 관련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필자가 경제와 관련된 글을 거의 쓰지 않은 이유도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마르크스의 성찰과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규제만 적정히 활용해도 경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죽일 놈들의 경제학자들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과 시민을 속여왔으며, 민주주의를 이용해 반칙과 특권의 상층부를 독점하는데 성공한 두 개의 특권집단, 재벌(대기업 집단)과 고위관료의 정경유착 때문입니다. 스티글리치가 《불평등의 대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 등을 쓴 것도 이 때문이며, 정치와 역사와 멀어진 숫자 위주의 경제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한 한 문재인의 공약과 정책이 제일 뛰어나고 현실적이며 지속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두되, 정치와 법률, 규제만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중산층 주변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모여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위기는 정부에 의해 극복되었듯이, 민주적인 정치가, 사람중심 경제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가, 공약과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시민의 참여와 감시, 견제가 우리의 운명과 삶을 결정합니다. 유승민은 틀렸고 문재인이 맞습니다(안철수는 어설프고 홍준표는 무지해서 말할 것도 없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으며 단순합니다. 투명한 행정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반칙과 특권은 불투명한 행정에서 발생합니다. 민간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4.30 20:37

    한국대사관가서 재외국민 투표하고 왔습니다. 1번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찍고 나왔습니다. 발전하고 진화하는 대한민국을 꿈굽니다

  2. 둘리토비 2017.04.30 20:39 신고

    하지만 이렇게 토론을 하는 치열함은 좋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그것은 분명 좋아요.

    비단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뿐 아니라 이 경제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토론문화가 상설화 되어서 진보, 보수 양 진영이 치열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홍돼발은 그런 수준이 전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는 극렬 보수를 집결시키려고 일부러 막장을 연출하는 의도가 너무 빤하게 보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1 08:41 신고

    대기업,재벌들 절대로 일자리 늘리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만 낼뿐입니다
    대기업의 생리를 모르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해야 합니다

  4. 도깨비 2017.05.02 08:07

    재벌들 때려부수고 친미수구세력 말소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기간산업 국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좌파가 장기집권하며 이런 정책에 성공한 이상적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 입니다. 헬조센 인민들은 정신바짝 차려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여 베네수엘라의 진보된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5. 아니 2018.03.20 19:03

    아니 시장실패 겪고 큰정부지나서 큰정부도 실패하고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로 간지가 언젠대 아직도 민간주도 시장실패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타령임?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농민 상인 빼곤 경제활동인구는 모두 관원인 시대로 돌아가자구요?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는 복지과잉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복지논쟁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땡큐'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현실을 파고들면 복지논쟁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서민의 가처분소득(필수 경비를 제외한 여유분)이 줄었기 때문이라, 이런 상태에서의 복지논쟁은 복지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미래권력(?)이 복지 논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복지 논쟁을 주도하는 한 선별적 복지의 확대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복지 확대도 최소한의 증세에 맞물리거나, 정치적 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분할통치적 복지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하한선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축소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기업실효세율(온갖 감면혜택으로 법인세 평균이 16%에 불과하다)과 불로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특히 금융과 임대소득), 정부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아래의 표)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복지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명박근혜 정부의 업적)도 정부가 담당하는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국가연합인 미국(주별로 복지비용 지출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을 제외하면, 선진국일수록 예산 대비 복지 지출비율이 30~40%를 유지하고, 행정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출비율이 겨우 10%대에 턱걸이 한 상태며, 행정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복지지출의 절대액 대비 실제 국민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와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뿐, 국민이 느끼는 복지 혜택은 미미합니다(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복지 확대를 바라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광복 이후 민주정부 10년을 빼고 대한민국을 통치해왔는데 그 결과가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복지 확대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자본 중심의 기득권에 의해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최종 목표(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어찌 알겠는가)를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한 것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이 말하는 ‘중’의 기준도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의존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수에 따라 복지 수준과 적용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비정규직의 양산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한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체제라 1%에게 부가 몰리고 99%의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99%는 소득과 자산 부족 때문에 증세를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에게는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득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곤 합니다. 의료영리화(민영화는 이미 진행된 상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료보험도 갈수록 힘에 붙이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복지 혜택을 누려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소득이 있어야 증세에 찬성하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 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복지 확대를 외쳐도 복지지출비율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지 않는 한 증세 저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새누리당과 성장지상주의(존재하지도 않는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조중동 등의 반론이 계속될 것이고, 일부 사이비 지식인들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사실을 호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선별적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과 복지선진국들의 경쟁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비정규직이 천만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에선 경제민주화는 복지와 한쌍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책과 제도, 법률에 의해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다른 나라(특히 유일 제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복지는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며, 인권과 삶의 질에 관한 것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공적 부조와 국가보육·교육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에 관한 것이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제민주화와는 다릅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새누리당이고,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인 이명박과 담뱃값인상 등의 서민증세를 강행한 박근혜도 저 위대한 (아, 위험한)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할 수 없는 법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로 19번째 대통령이 되려는 모양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작한 무대에서 대선 후보들 사이의 정권 주고받기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것이 가히 아카데미 작품상 감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여우주연상은 박근혜가 받았고, 감독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등을 동원한 이명박이 받았습니다. 남우조연상은 안철수, 김한길, 김무성, 원세훈이 공동수상했습니다. 공로상은 박정희 망령이 받았고, 기술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가 공동수상했고, 선관위는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조명상은 경찰청이 수상했습니다.  



야당이 할 일을 여당이 맡아 국민을 속인 후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파기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새누리당의 집권전략입니다. 야당은 그 바람에 더 센 공약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흥행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 논쟁의 실체이며, 이를 과대포장해 확대재생산해주는 것이 언론(특히 방송)입니다.





야당이 무력해진 것도 모든 언론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야당을 철저하게 홀대한 것과 집권여당의 집권전략에 철저히 편향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더해 무더기 종편까지 출범했으니 야당이 무력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할 지경입니다. 모든 보수세력이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들을 향한 근거도 없는 비판은 지난 7년간의 야당에 대한 언론의 변함없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은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일이란 죽어도 하지 않으며, 복지는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는 프레임 설정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종북몰이라는 안보상업주의와 함께.



결국 복지가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려면 지독히도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왼쪽으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분배와 공존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를 빼면 권력의 시녀 역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언론(특히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본질, 즉 이 땅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5 19:00 신고

    새누기가 요즈음 선별 복지를 말하더군요.
    웃기는 땅콩입니다. 세상은 이미 한세기 전에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무엇인들었는지....

    • 늙은도령 2015.02.05 19:12 신고

      이 얼라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1% 기득권과 박정희 신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가진 자들이라 단 한 번도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승민 한 명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2. 2015.02.05 19: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5 21:28 신고

      너무 감사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님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제수씨와 조카들이 독일에서 한 달 정도 귀국하는데 그때 첫 번째 만남을 마련할까 합니다.
      어머님이 홀로 계시면 불안해 하시는 것이 커져서 그때야 지적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내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해주십시오.

  3. 건는다산 2015.02.06 02:33 신고

    건강보험공단의 어마어마한 흑자들은 복지를위해 안쓰고 어디다쓰는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2.06 03:3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재벌들 길들이기에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급할 때는 정부 재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써야 하지요.
      결국 정부와 정치권만 좋은 일 하는 것이지요.

  4. 꼬장닷컴 2015.02.06 08:45 신고

    복지쇼일 뿐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복지쇼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1 신고

      네, 저들은 통치를 위해서만 복지를 합니다.
      절대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해서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06 08:47 신고

    새누리당은 제발 좀 생각을 서민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뇌아 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2 신고

      그러면 기존의 지지층이 일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속고 또 속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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