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3. 신여림 2017.10.02 11:10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인양 여론을 조작한 사법부 일부를 제가 매장시킵니다. 중앙일보며 손석희, 홍나희 등 삼성과 국민을 주물럭거리려는 것 들 이 달 중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 당할겁니다. 당신도요.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위에 이르지 않을까?)에서 경제대통령 이재용과 삼성왕국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줍니다. SNS를 보면 조의연도 이런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삼성장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적용받는 시민들이 이재용의 불구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대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왕국이 온갖 불법과 탈법, 탈세, 인권유린, 노조탄압, 뇌물제공, 음성거래, 조세도피, 주가조작,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위험업무 외주화, 증거 인멸(검찰과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는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등을 남발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견고하고 촘촘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이 초대형 비리에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엘리트들에게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놀이하는 개·돼지의 소란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조의연도 그런 엘리트 중의 하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다루는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법리와 민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도주의 위험이 없다느니,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느니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왕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 될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재용 불구속을 지원했던 쓰레기들은 성은과 같은 광고의 홍수에 비명을 지를 터고요.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삼성왕국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국민)의 엘리트 통제와 다수의 지배는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며, 촛불집회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전에는 엘리트 카르텔의 견고한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가 대한민국을 친일부역자에서 연원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초엘리트들(지독할 정도로 촘촘한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물러왔는지 거대한 빙산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노무현의 좌절 중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지성과 권오현, 장충기 등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이재용까지 불구속됐으니 삼성왕국을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고려한 특검이 이재용이라도 구속시켜야 했는데, 단 한 놈의 영장전담판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전체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변호인단이 움직일 실제 재판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국민의 지배)와 대의민주주의(엘리트의 지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을 시장화해 명령과 복종의 이분법적 통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시민정치론)에 집중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타락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바로잡는 '초헌법적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타락한 엘리트의 지배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려도 삼성왕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공적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삼성불패'의 절대신화는 그 아래의 재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한 돈과 반칙의 특권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만, '이재용 구속'을 불허한 것에서 보듯 '사법부의 자본화'는 무엇으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소양, 양심, 상식, 철학, 법정신, 시대정신 등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법전문가들이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의 최종결정을 독점하는 한 '사법부의 자본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법이 정의와 보편적 진리, 상식에서 멀어질 때 불가역적 폭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불구속으로 삼성왕국 타파를 특검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사법부의 시민테러와 민주주의 유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삼성제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삼성왕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삼성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삼성과 싸울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은 박정희 신화보다 삼성신화가 더욱 막강하다는 엿 같은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 때문인데 자본주의천국 대한민국의 추악함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 미친듯이 제 혈관 속을 날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고 이재용이 박근혜라며!!!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0 09:37

    촛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춥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장 내기 위해서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뼈를 깍는 재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백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삼성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5:57 신고

      오백만만 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는 것은 촛불혁명을 최소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셨으면....



파파이스팀이 주도하고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에서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세월호유족들의 인양작업 증거사진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중국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의문이 갔는데, 세월호유족들이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이 증거인멸을 위함이거나 최대한 미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졌다는 것은 슈퍼 엘리뇨가 지속될 연말까지 세월호 인양을 미루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세월호 선체가 부식되면서 각종 증거물들이 유실되고 있음에도 세월호 인양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서 800여 일 동안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는 선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416연대에 보수단체 회원이 암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국정원 요원처럼 일종의 감시를 위한 일이라 나치의 비밀경찰과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행태가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의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중에도 무한정의 영상채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치의 전체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감시의 일반화와 상시화였고, 매카시즘 시대에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지됐던 것도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든 강제화였고,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가능했던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한 무차별적인 감청과 감시, 고문과 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에서 감시임무를 담당한 보수단체 회원이 암약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독재의 일상화가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 말해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월호유족을 핍박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순서에 따라 고소·고발을 하도록 만든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유가 정권의 안위와 직결돼 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박근혜 임기 내에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것이 허튼 꿈임을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증거들이 인멸되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음에도 '악어의 눈물'로 국정동력이나 되찾으려 했던 박근혜의 행태에서 대한민국을 18년 6개월 동안이나 암흑천지로 만든 독재자의 망령이 오버랩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독재의 DNA가 유전됐다고 해도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참혹한 명제가 박근혜의 행태에서 온전하게 되살아납니다. 250명의 아이들은 자신이 죽게 된 이유도 말할 수 없고,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영혼은 칠흑같은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던 온갖 정권범죄를 단죄하기 위함입니다. 용산참사에서 시작해 4대강공사의 인명 피해,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 한국 현대사의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와 야만공권력에 짓밟힌 백남기씨의 의식불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버려졌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로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고, 혁명이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고, 헬조선에서의 죽을 듯한 고통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도와주고 있는 안철수의 국민의당까지 포함해 이 땅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연대의 힘과 자발적으로 깨어나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국가란 국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빠냐 2016.01.29 02:35

    다 좋은데 니는 문재인 지지하니

    • 늙은도령 2016.01.29 03:10 신고

      그래서요?
      한 줄의 댓글로 뭘 말하겠다는 것인지?

    • 안드루 2016.01.29 03:14

      당신은 박ㄱ네 지지자겠군요. 다 좋다는건 위의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특정사람이 진실에 영향을 준다는것인가요? 댓글 한줄로 당신의 수준을 가늠할수있겠네요.

    • 김구 2016.01.29 11:13

      온갖 부정과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재인 타령하고 있는 니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니놈은 그럼 박빠냐~ 역사의식이란 눈꼽만치도 없어보이는구나

    • 맹그로브 2016.06.28 09:46

      가서 찴 똥꼬나 핥아라.

  2. 공수래공수거 2016.01.29 08:50 신고

    해수부 고위 관료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주는
    정말 명백히 밝혀야 하는 일임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흐지부지해지고 있습니다

    나쁜 나라...

  3. 독불장군 2016.01.29 11:16

    정권이 바뀌어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 하는데

  4. 엘리트 2016.01.29 19:0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는 재난이라 생각합니다.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일어난 사고니까요.
    바다가 겨울바다 처럼 차가운 시기도 아니었고;;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딱히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것 같습니다.

    • 바다새 2016.01.30 07:56

      재난이나 사고라뇨? 여러 증거들통해 기획된 살인인거죠

  5. 허철영 2016.01.29 23:52

    개씨발언론들 팩트는없고 반복되는 내용으로
    질리게 만들어서 눈을멀게 하는것

    • 늙은도령 2016.01.30 02:14 신고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기에 그런 놈들을 퇴출시면 됩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6. 외계인간 2016.01.30 00:16

    만약 이게 음모고, 이걸로 누군가 이득을 보는 것이라면, 답은 정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세월호 사건 이후 곤경에 쳐해왔었던 곳: 여당쪽, 그나마 반사 이익을 보고 있었던 곳: 야당쪽

    • 늙은도령 2016.01.30 02:16 신고

      야당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자들은 모두 탈당했고, 박영선만 남았습니다.
      제가 세월호유가족협의회에 박영선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물었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누구를 밀어줄 수 없어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단식에 참여해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 보통 2016.01.31 00:12

      외계인간 말씀이 맞는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남았느냐 보다는 그 사고전 시점에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었겠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전에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 맞는지 아님 사고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1.31 01:05 신고

      사고 시점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느냐를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쾌하네요.
      무려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음모론따위의 손익계산서를 말할 수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이 댓글을 다는 자유는 인정하지만 학생 250명이 포함된 참극을 가지고 이익이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계속된다면 차단할 것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간이지 짐승보다 못한 벌레들이 왕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 양소영 2016.02.01 01:19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애시당초 음모론이 아닐거라는 의미 같은데요@
      안타까운 사고로 불쌍한 학생들이 죽어서 서글픈데, 이런 걸 자꾸 음모로만 몰로가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들도 가끔 계신거 같아서 더 가슴아프다는 뜻으로 쓰신 글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다른 댓글 중엔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쓴 글이 많아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6.02.01 02:27 신고

      모든 것에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최근에 세월호유족들을 몇 번 만나고 통화하면서 몇 가지 것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푸코식으로 말하면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권력은 정치로 포장해 집권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한도없이 쌓이고,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증거인멸로 모든 것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이상기 2016.02.02 00:54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가정법 과거식 표현이였던거 같네요

  7. 동우 2016.01.31 12:46

    세계의 유수 메이저 업체를 배제하고,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선정 과정도 의혹이 많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31 16:40 신고

      그렇지요, 당장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스웨덴에도 있고요.
      찾아보면 널려 있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것부터 인양을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한 뒤에나 인양하겠다는 것이지요.

  8. 그래서 2016.02.01 14:29

    즐거는 어디있죠?? ㅎㅎ 혁명??


칼 포퍼는 《과학적 발견의 원리》에서 어떤 과학적 발견(이론, 법칙 포함)도 단 하나의 반박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참(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반증주의라고 부른다. 패러다임 이론으로 유명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의 주장처럼 반증주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면 어떤 과학적 발견도 참이 아니라는 것에는 모든 과학자가 동의한다. 부분적 진실은 될지언정 보편적 진실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경찰이 재연한 마티즈 영상에 적용하면 경찰의 주장은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기에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경찰이 재연한 영상을 보면 마티즈 범퍼에 부착된 검은 부착물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찰이 제시한 최초의 CCTV 영상 속의 마티즈에는 검은 부착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증이 가능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경찰이 재연 영상이라고 내놓은 두 개의 사진을 보면 모든 조건이 같은데 정류장 표지판의 색과 화면의 밝기도 다르다.






이처럼 경찰이 재연한 영상에는 반증이 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칼 포퍼에 의하면 경찰의 재연 영상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차떼기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꿔 입었다고 해서, 초록색 번호판이 하얀색으로 바뀌고 검은색 범퍼 부착물이 투명해지거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도 않는다.



경찰이 서둘러 마티즈를 폐차한 것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을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대국민 거짓말이 몇 시간도 유효하지 못한 것은 (경찰과 국정원 입장에서는) 빌어먹을 저화질 CCTV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제시한 ㅡ 실제로는 국정원이 제공한 것일 수도 있는 ㅡ 최초의 영상과 재연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뒤에 있는 빅브라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의해 경찰의 재연이 거짓말인 이상, 권은희의 내부고발도 무력화시킨 빅브라더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





어쩌면 국정원의 안티가 경찰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재연을 했겠는가? 야당이 마티즈에 얽힌 새빨간 거짓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더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의 행태를 역으로 추적한 해외 보안업체와 시민단체, 연구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국정원이 내국인을 불법사찰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핵심은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니 마티즈와 관련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해서 국정원과 경찰을 한꺼번에 잡는 일타쌍피의 위력을 보여줘야 한다.



당청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요란을 떨기 시작한 날에 ‘정의의 해커’에 의해 이탈리아 해킹팀과 ‘5613부대’의 은밀한 짝짜꿍이 폭로된 것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순을 통해 이 땅에 만연한 야만공권력의 국민 유린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천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은 마티즈와 관련된 경찰의 증거인멸 행위와 거짓 재연의 이유와 그 뒤에 자리한 빅브라더의 정체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이번 싸움은 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목숨을 걸어라. 전면에 서서 거침없이 나가라. 그 다음은 지지자와 동조하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 전국의 촛불업체는 이 기회에 극도의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노동시장 개악에 맞선 양대 노총의 총파업과 헌법도 무시하는 정부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유엔 산하의 ILO(국제노동기구)와 함께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끝낼 수 있다.



우리는 모두는 99%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대한민국은 1%의 것이 아니라 99%의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기에 빅브라더(빅시스터)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3 신고

    의문점을 밝혀야 합니다
    또 스리슬쩍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상파들은 전혀 보도를 않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20 신고

      지상파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경영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구름바다 2015.07.25 12:42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결코 야당이 (새정련 뿐만이 아닌 전체가) 나서서
    빅 브라더로 탈바꿈하는 여당과 재벌과 조중동 및 종편들의
    저들만의 나라로 만드려는 탐욕을 척결하는 해야 합니다.

    좋은 칼럼 계속 부탁합니다.

  3. base 2015.07.25 14:48

    어쩌다 찾아온 기회를 살릴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을까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21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돼 마티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불씨를 살려가야죠.

  4. 참교육 2015.07.26 03:44 신고

    삼구너분립은 물건너 갔습니다.
    새누리가 국정원비호하는걸 보면 이미 입법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태어난 국정원.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한낱 구호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6 14:49 신고

      야당이 무력화해고 사회가 몰락하고 시민단체가 힘이 없으니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레기 언론들의 역할도 결경적이었고요.

  5. 耽讀 2015.07.27 13:24 신고

    재연은 조작이 가능함을 전제 합니다.
    재연을 하려면 원 차량으로 해야 합니다.
    당시 기상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과연 진실을 밝힐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요?
    황당한 것은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 박그네와 새누리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야당도 문제지만, 시민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4 신고

      알지만 어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문재인은 촛불을 들거나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신사협정으로 이길 수는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요?





대법원은 특정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에 있어 기계적 판단만 할뿐, 실제는 제식구만 감싸는 이익집단임을 자백하는 것인지요? 극우주의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고, 언론에 추악한 꼬리가 잡히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함에도 하루만에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문제를 덮고자 한 것은 해당 판사가 변호사를 개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배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 직업에 따라 귀천이 가려지는 사회도 아닌데, 현직 부장판사가 무슨 성역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가 단 댓글의 불법성 여부와 그가 내린 판결과 발부한 영장의 편향성 여부도 따질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대법원이 판사의 일탈과 불법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뒤처리해주는 집단으로 변질됐단 말입니까?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판사를 고소하면 어떤 판결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인지요?



대법원의 사표수리는 꼼수를 넘어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는 명백히 댓글을 통해 특정인과 특정다수를 비난했고 폄하했으며,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혐의를 명백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판사를 법정에 세워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부장판사가 특정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얼마든지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피고나 원고가 얼마든지 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사를 사표 처리해 그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지도 못한다면, 비슷한 댓글에 관한 재판을 사법부가 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에서 단 댓글들은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불법댓글을 조장하는 것이라, 사법체제 상 있을 수 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사표 수리로 해당 판사의 일탈을 덮으려 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무너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라면, 해당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로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제2, 제3의 ‘부러진 화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정신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양보에 양보를 한다고 해도, 특정다수와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해당 판사를 형사고발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판사는 사건에 따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기계가 아닌 것은 숱한 법철학과 법정신 책에 나옵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리해석이라는 개인적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일이며, 그래서 인격과 성품의 연마가 필요한 것은 법관의 품위 및 윤리규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전쟁을 제외하면 판사는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판사가 특정인과 특정사람들에게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판사의 댓글을 전수 조사하고 판결과 영장 발부의 편향성 여부를 조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법부 전체가 정의의 최종 심급이 될 수 있으며, 자체 정화가 가능한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향해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보여준 대법부의 행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15 11:16 신고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군염 요즘같은 세상에 왼지 꺼름직하네염.

    • 늙은도령 2015.02.15 20:04 신고

      엘리트들의 타락이 너무 심합니다.
      철학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 여행쟁이 김군 2015.02.15 22:42 신고

    잘 보고 갑니당~~~~^^
    편안한 밤 되시길~

  3.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33 신고

    조직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군요
    일벌 백계해야 될턴데인데도 그냥 넘어가는군요,,참

    • 늙은도령 2015.02.16 20:01 신고

      대법원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4. 꼬장닷컴 2015.02.16 09:52 신고

    그때 그때 다른 해석..
    이는 그만큼 국민을 졸로 본다는 반증입니다.
    그 모멸감에 치를 떨겠네요..ㅠㅠ

  5. 나무 2015.02.17 14:23

    미국에선 판사를 judge, 대법관을 justice라고 한다네요.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정'이라고 부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사는 세상이 어여 오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2.17 18:21 신고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눕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민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갑들의 잔치입니다.
      지금의 법관들은 사법고시 출신인데, 그들의 도덕과 윤리, 철학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외우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놈들이 3명 있습니다.
      다른 고시까지 가면 총 10명입니다.
      헌데 도덕과 윤리, 철학 등은 약합니다.
      후배와 선배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넘는데,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시공부하다 그만 둔 이유는 건강도 있었지만, 그 삶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6. 참교육 2015.02.17 17:45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벌써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법치국가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일뿐입니다.

  7. 나라걱정 2015.02.19 19:34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산이 나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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