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새누리 매체들은 물론 나머지 쓰레기들(지배엘리트에 빌붙어 서민을 등쳐먹고 사는 놈들)조차 미국 예비경선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쓰레기들의 수준과 보도 행태를 고려하면 비판은커녕 욕하는 것도 쓰레기의 악취를 더할 뿐이지만, 그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흥행돌풍을 조기종영시킨 것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가 아닌, 잽 부시와 힐러리의 대결을 원했던, 그래서 젭 부시가 대통령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이땅의 기득권은 예비경선의 진행상황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의 평가론들은 물론, 대한민국에 한참 뒤진 후발국이라도 언론이 정상적인 나라의 평론가들로부터도 권위주의적 독재자(파시스트였던 히틀러와 맥카시의 부활)라는 비판을 듣고 있어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역사마저 왜곡하는 박근혜와 상당 부분 오버렙되니 보도하는 것이 부담이었으리라. 샌더스는 진보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아웃사이더이니 더더욱 보도 자체를 자제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와 샌더스의 공통점이 부자증세이니, 둘의 돌풍을 보도하다 보면 이런 사실까지 알려질 터, '증세 없는 복지'에서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서민증세를 통한 노인복지'를 강행 중인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는 것은 정권의 주구를 자처하는 쓰레기들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보수층마저 박근혜 지지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는 지금에야 더더욱 샌더스 보도를 피해야 한다.  



미국의 주류언론들처럼 샌더스를 공격하는 것까지 재현할 수 없다 해도 그의 돌풍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막아야 했을 터다.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정치혁명이 백악관을 향해 거대한 바람으로 몰아칠 경우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박근혜로서도, 새누리당으로서도, 친미의 가면을 쓴 친일수구세력들로서도,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로서도 (최소한 총선일까지는미국 예비경선의 인위적인 조기종영은 손해날 것이 없는 장사다.






동산과 국채, 채권과 주식 등을 다량 보유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55명 전원 백인남성)이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을 만들 때부터, 무지렁이 같은 국민의 뜻보다 가진 것이 많은 지배엘리트의 뜻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도록 만든 지랄 같은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쓰레기들의 조기종영이 이상할 것도 없다. 슈퍼화요일 선거로 샌더스 돌풍이 막을 내렸다고 보도한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청자도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과 앨런 크루거·오스턴 굴즈비·그리스티나 로머(오바마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들), 로라 타이슨(클린턴 행정부) 등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제임스 갤브레이스(존 갤브레이스의 아들) 등과 함께 샌더스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로버트 라이시(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장관)의 말처럼, 샌더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메인, 미시건, 일리노이, 아리조나, 와싱턴, 위스콘신,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처럼 대의원수가 많은 주들이 남아있어 민주당의 예비경선은 지금부터가 진짜라 할 수 있다. 



미 공화당 주류들이 트럼프(와 루비오)의 백악관 입성을 막기 위해 힐러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샌더스의 정치혁명이 보다 힘겨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쓰레기들의 보도처럼 미 양당의 예비경선이 트럼프 대 힐러리로 압축됐다며 총선까지 사실상의 조기종영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편향됐으며, 그래서 현 집권세력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다. 남은 주들의 인구밀도가 높아 샌더스의 역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의 승부가 끝났다는 슈퍼화요일의 결과도 미국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샌더스가 상당히 선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전통의 민주당 텃밭에서는 샌더스가 힐러리에 승리했다는 사실이 위에 언급한 진보 성향의 강한 주들에서 샌더스의 뒤집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미국 양당의 예비경선 중 민주당은 힐러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본선경쟁력을 감안하면 샌더스가 유리한 것까지 고려해야 하면 샌더스 돌풍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샌더스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패하더라도 미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꿀 정치혁명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슈퍼백(슈퍼리치들의 기부, 기업들은 무제한 기부도 가능)의 힘으로 선거를 끌어가고 있는 힐러리에 비해, 수없이 많은 개인들의 소액기부(1~27달러, 모두가 한 표다)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샌더스는 예비경선에서 승리하면 최상이겠지만, 비로소 깨어난 미국 시민들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혁명을 계속하겠다니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탄생도 가능할 것 같다. 





야권의 선겨연합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샌더스의 돌풍이 계속되고, 승리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그의 돌풍이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송사 중 진보적 가치가 절실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다루는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샌더스(한국 지도자 중 이재명 시장과 심상정 대표가 가장 비슷하다)의 흥행돌풍이 제대로 보도되고,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이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였고, 별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국 노동당 당수에 오른 제레미 코빈(샌더스와 동일한 사회민주주의자)이 주류 기득권의 맹공 속에서 자리를 보존하는 것도 힘겨웠는데, 샌더스 돌풍에 힘입어 지지율이 폭등하며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 함께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영국에서도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명박근혜 8년의 신자유주의 폭정을 심판하는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미 양당의 예비경선이 트럼프 대 힐러리로 압축됐다며, 사실상의 조기종영 상태에서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만 일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 때문에 야권의 선거연합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샌더스 돌풍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세월월참사, 메르스 대란,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영구폐쇄, 최악의 경제실적, 급증하는 가계부채, 테러방지법 통과 등등 박근혜의 실정과 폭정들을 하나로 묶어 대반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샌더스 돌풍이 되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슈퍼자본주의》, 《1대 99를 넘어》 등의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장관의 기대처럼,'샌더스 돌풍'이 광풍으로 자라면 미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그런 변화가 대외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4월 총선에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에게 나라를 돌려주겠다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만이 인류가 수천 년을 꿈꿨던 사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적절히 조합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다.  



샌더스가 예비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혁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들도 이번 4월 총선에서 최대한의 실적을 거둠과 동시에 진보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정치혁명을 꾸준히 이거가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전국에 펼쳐진 뿔뿌리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축(기본소득 네트워크나 다양한 공유경제의 협동조합까지)에 전력해야 한다.그럴 때만이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서 불평등과 차별의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속지 마시라, 샌더스의 정치혁명은 이제야 궤도에 올랐으니! 그는 홀로 출발해 잠들어 있던 다중을 깨웠으며, 하위 99%가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다중의 영구적인 정치혁명을 이어가려고 하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7 07:42 신고

    주류언론들은 샌더스 돌풍이 4월총선 민주개혁세력 돌풍으로 몰아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샌더스 돌풍을 넘어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개혁세력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보개혁세력도 샌더스를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도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했는데 샌더스가 해냈습니다. 샌더스 돌풍은 정책을 통해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것입니ㅏ. 지난 번 글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표을 70%를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5060이상은 70% 넘습니다. 2030은 40대중후반입니다. 그럼 5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희망은 사라집니다. 총투표율이 70%를 넘기위해서는 2030 투표율이 60%는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젊은층 투표일이 60%중반대만 되면 민주개혁세력 압승도 가능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9 신고

      그럼요, 젊은이들이 신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공약과 일관성, 진정성을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청년입니다.
      인구 구조가 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청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번 자리잡은 이념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8 신고

    아직 끝난게 아니니 일말의 희망을 기다려 봐야죠..
    지난 선거도 오바마가 막판 역전했으니..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기득권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28 신고

      그럼요, 샌더스를 죽이기 위한 미국 주류들의 공격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는 꿋꿋이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요.

  3. 참교육 2016.03.07 10:35 신고

    센더스가 꼭 집권했으면 좋겠습니다.

  4. 미시유에스 2016.03.07 11:01

    항상 샌더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클린턴이 앞서니 늘 아쉽습니다
    주변사람들 얘기 보면 거의 다 샌더스를 지지하고 앞으로도 그를 투표를 할거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도 샌더스 같은 진보 정치가가 거대군사자본가를 대변하는 클린턴과겨누고 미국 예비선거에 나서서 싸우고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6.03.07 17:47 신고

      저는 미국의 청춘들과 고학력자, 이주시민권자들이 정치적 기반을 샌더스를 통해 이룰 수 있다면 이번의 샌더스 돌풍은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흑인과 유색인종들과 진보적 가치를 늘려가면 공화당 중심의 엘리트주의과 군산복합체, 월가의 폭정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샌더스를 통해 공화당에 삣긴 주들을 회복하며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가면 자력으로 하원의원을 확보하고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조금 길게 보고 19세기의 인민당 전설을 되살려내는데 집중하면 샌더스 돌풍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명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하지맙시다. 2016.03.07 14:11

    찝찝함.. 이왕 할거 .. 당일날 하자구욧!

    • 늙은도령 2016.03.07 17:48 신고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개표조작과 사표를 막으려면 정말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 경청 2016.03.07 17:40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적으로 공감가는구요

    오늘도 좋은식견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48 신고

      부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왔으면 합니다.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08 05:15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본이 만든 세상. 친일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노동자가 아닌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노예의 삶만 남았습니다.
      싸워야죠.
      소리치고 떠들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란 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9:05 신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정부가 대기업들이 흡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를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할때 최저 임금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위에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개혁은 절대 아래서부터 해야지 위에서 하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혁이나 권력, 권한, 권위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3. 목요일. 2015.07.08 11:19 신고

    우리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4. 『방쌤』 2015.07.08 11:24 신고

    정치,,,별개의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마저도 저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6 신고

      싸워야 합니다.
      떠들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7.09 02:28 신고

    이명박 ,박근혜 7년.... 아직도3년 지옥같네요

    이명박은 나라를 수익모델로 해 나라를 금전적으로 거덜나게하고,, 박근혜는 전제 군주 여왕 코스프레하다 나라 정신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을믿고 ,자기만 피하면 된다고 조금 가진것 유지하려고하니...이것 순시간에 도둑놈변해 대낮에 !!

    이상태로 가다가 , 전국민 90%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때 나라,국민이 상승하는 기운이였다가 ,, 국민들이 악마들한테 속아서 찍고보고. 정신까지 잃은것 같네요

    이.박은 지도자가아닙니다 ,,,,장사꾼, 연극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복도없지 ,,, 모든것이 발전하려고 할때 저런것들이 나타나 , 태클을 걸어 넘어 뜨리는지?

    저세력에 저항레 앞장 설 지도자들이 ..야당 .재야학자 들이 저들과 동업자인지 의심이드네요
    이엄중한시기,,민주주의사망, 국민들 노예화 에 중간적인 말만하네요...


    제가 젊은 시절 ,유명한 재야 학자 .정치인 들을 교류한적 있는데, 이들의 학벌의식 ,엘리트의식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4.19. 386민주세력들이 지지멸멸한 이유도 대중과 멀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철학과 문학이 부재하고 권력,신분상승으로만 이용한것 같네요


    지금은 야당에서 회색분자들을 축출하고 , 집토끼를 단속하고 , 대여투쟁을 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무능 ,아집,을 알려야합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총선 , 대선 ..저악마들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원이없고 인구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상할수없는 빈국으로 떨어집니다

    2%가 모든부를 갖는 나라,,그리고 나머지는 ,,


    ....자다가 일어나 두서없이 써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02:34 신고

      힘내십시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지요.

  6. 꿈나라논리 2015.07.09 13:24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만들고... 노조가 하자는대로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10년 못가서 망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될겁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한국경제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 인지... 도대체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경영이나 경제 회계를 좀 안다면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을거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보시요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현실화되면 편의점은 100% 망할겁니다 지금도 개고생하는 편의점주들은 전부 한강으로 갈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
    현실을 깨닫고 삽시다 !!! ㅉㅉ

    • 늙은도령 2015.07.09 20:43 신고

      왜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만 권리가 있습니까?
      편의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정리해야죠.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해야지요, 편의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님처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자고요?
      누구를 희생시켜가며 자신은 살고자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편의점주는 알바생만 희생시키려 합니까?
      그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는 복지과잉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복지논쟁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땡큐'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현실을 파고들면 복지논쟁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서민의 가처분소득(필수 경비를 제외한 여유분)이 줄었기 때문이라, 이런 상태에서의 복지논쟁은 복지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미래권력(?)이 복지 논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복지 논쟁을 주도하는 한 선별적 복지의 확대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복지 확대도 최소한의 증세에 맞물리거나, 정치적 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분할통치적 복지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하한선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축소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기업실효세율(온갖 감면혜택으로 법인세 평균이 16%에 불과하다)과 불로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특히 금융과 임대소득), 정부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아래의 표)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복지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명박근혜 정부의 업적)도 정부가 담당하는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국가연합인 미국(주별로 복지비용 지출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을 제외하면, 선진국일수록 예산 대비 복지 지출비율이 30~40%를 유지하고, 행정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출비율이 겨우 10%대에 턱걸이 한 상태며, 행정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복지지출의 절대액 대비 실제 국민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와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뿐, 국민이 느끼는 복지 혜택은 미미합니다(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복지 확대를 바라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광복 이후 민주정부 10년을 빼고 대한민국을 통치해왔는데 그 결과가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복지 확대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자본 중심의 기득권에 의해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최종 목표(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어찌 알겠는가)를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한 것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이 말하는 ‘중’의 기준도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의존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수에 따라 복지 수준과 적용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비정규직의 양산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한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체제라 1%에게 부가 몰리고 99%의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99%는 소득과 자산 부족 때문에 증세를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에게는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득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곤 합니다. 의료영리화(민영화는 이미 진행된 상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료보험도 갈수록 힘에 붙이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복지 혜택을 누려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소득이 있어야 증세에 찬성하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 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복지 확대를 외쳐도 복지지출비율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지 않는 한 증세 저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새누리당과 성장지상주의(존재하지도 않는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조중동 등의 반론이 계속될 것이고, 일부 사이비 지식인들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사실을 호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선별적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과 복지선진국들의 경쟁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비정규직이 천만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에선 경제민주화는 복지와 한쌍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책과 제도, 법률에 의해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다른 나라(특히 유일 제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복지는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며, 인권과 삶의 질에 관한 것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공적 부조와 국가보육·교육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에 관한 것이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제민주화와는 다릅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새누리당이고,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인 이명박과 담뱃값인상 등의 서민증세를 강행한 박근혜도 저 위대한 (아, 위험한)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할 수 없는 법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로 19번째 대통령이 되려는 모양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작한 무대에서 대선 후보들 사이의 정권 주고받기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것이 가히 아카데미 작품상 감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여우주연상은 박근혜가 받았고, 감독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등을 동원한 이명박이 받았습니다. 남우조연상은 안철수, 김한길, 김무성, 원세훈이 공동수상했습니다. 공로상은 박정희 망령이 받았고, 기술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가 공동수상했고, 선관위는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조명상은 경찰청이 수상했습니다.  



야당이 할 일을 여당이 맡아 국민을 속인 후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파기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새누리당의 집권전략입니다. 야당은 그 바람에 더 센 공약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흥행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 논쟁의 실체이며, 이를 과대포장해 확대재생산해주는 것이 언론(특히 방송)입니다.





야당이 무력해진 것도 모든 언론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야당을 철저하게 홀대한 것과 집권여당의 집권전략에 철저히 편향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더해 무더기 종편까지 출범했으니 야당이 무력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할 지경입니다. 모든 보수세력이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들을 향한 근거도 없는 비판은 지난 7년간의 야당에 대한 언론의 변함없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은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일이란 죽어도 하지 않으며, 복지는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는 프레임 설정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종북몰이라는 안보상업주의와 함께.



결국 복지가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려면 지독히도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왼쪽으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분배와 공존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를 빼면 권력의 시녀 역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언론(특히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본질, 즉 이 땅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5 19:00 신고

    새누기가 요즈음 선별 복지를 말하더군요.
    웃기는 땅콩입니다. 세상은 이미 한세기 전에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무엇인들었는지....

    • 늙은도령 2015.02.05 19:12 신고

      이 얼라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1% 기득권과 박정희 신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가진 자들이라 단 한 번도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승민 한 명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2. 2015.02.05 19: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5 21:28 신고

      너무 감사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님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제수씨와 조카들이 독일에서 한 달 정도 귀국하는데 그때 첫 번째 만남을 마련할까 합니다.
      어머님이 홀로 계시면 불안해 하시는 것이 커져서 그때야 지적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내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해주십시오.

  3. 건는다산 2015.02.06 02:33 신고

    건강보험공단의 어마어마한 흑자들은 복지를위해 안쓰고 어디다쓰는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2.06 03:3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재벌들 길들이기에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급할 때는 정부 재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써야 하지요.
      결국 정부와 정치권만 좋은 일 하는 것이지요.

  4. 꼬장닷컴 2015.02.06 08:45 신고

    복지쇼일 뿐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복지쇼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1 신고

      네, 저들은 통치를 위해서만 복지를 합니다.
      절대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해서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06 08:47 신고

    새누리당은 제발 좀 생각을 서민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뇌아 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2 신고

      그러면 기존의 지지층이 일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속고 또 속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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