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김영환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거구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입법(이른바 박근혜 관심법안)에 대해서는 “경제입법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위의 내용은 팩트TV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조경태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김영환이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필자가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안철수가 보인다'는 글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팩트TV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맨을 수혈 중인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들도 김영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에서도 열변을 토했듯이 노동5법은 모든 근로자를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사측의 이익만 대변하는 헬조선의 완성을 만드는 법안들의 총합입니다.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파견직 확대를 위한 일반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와 뉴런처럼 연결돼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노동5법은 상위 1%가 하위 99%를 마음대로 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박근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 세계화의 숨은 승자들인 독일의 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약한 《히든 챔피온》의 저자, 헤르만 지몬을 만나면서 구체화된 법안입니다. 그 자리에서 책을 박근혜에게 전달한 저자는 '히든 챔피온'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작년에 통과시키려 난리를 쳤지만 야당이 이것만은 지켜냈습니다. 안철수가 재산을 늘리려면 노동5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입니다.



지몬은 대표적으로 중견기업의 오너가 자진의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독일과 일부 유럽국가들은 가업을 상속할 때 면세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보편적 복지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히든 챔피온에 등극한 중견기업들(매출이 30~50억유로에 이르는 기업도 포함됨)이 위기상황에서도 최대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연봉 및 복지후생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당 산하 기관과 재계로 가면 미국 유학파 편중은 더욱 심하다



수출 위주로 '유럽의 환자'에서, 히틀러 이후 '독일 중심의 유럽'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독일의 기업환경과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법의 경험적 근거를 《히든 챔피온》 같은 책에서 가져오곤 합니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상위 1%를 위한 최악의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제도들만 수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노무현 탄핵을 주도하고,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종편에 단골로 나와 친노 비난만 늘어놓기로 유명한 김영환과 MB맨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안철수와 지보부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면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이자 박근헤의 용병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노동5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부자감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신자유주의 천국이 완성됩니다.     



더불어 동교동계 퇴물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도록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불법대선과 개표조작을 문재인이 강력하게 성토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지 못한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이 친노 패권주의를 외치며 문재인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을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중도보수정당으로 만들고, 박근혜의 폭정에 기생해가려고 했음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세작 노릇을 하면서 다선에 성공한 조경태가 박근혜 관심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제가 여러 글을 통해 문재인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노무현의 리더십과 비교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호남과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참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새정치를 기대하는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득권 언론들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미디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로는 그들에 맞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콘텐츠와 정보가 이들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경험들은 야권이 분열돼 3당구도가 정립되면 여당의 압승이 되풀이됐다는 것만 말해줍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김영환(과 조경태)의 발언이 입당의 조건이거나, 박형준과 이태규처럼 신당에 참여자한 MB맨들과 공유하는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따져서 안철수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명박의 상징색인 초록을 당의 색으로 정환 국민의당이 김영환과 조경태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은 100%입니다.  





김영환이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사인을 새누리당에 보낸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다른 부자감세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서민증세에도 합의를 이룰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이것에 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실체에 대해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영환의 말이 사실이고, 그것이 안철수와 지도부와 공유한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상위 1%의 목표는 90% 이상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당의 실패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헬조선의 전국민화는 차기 정부에서부터 강화돼 야당이 집권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임금피크제의 희생양인 저임금 파견직과 기간직으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김영환 의원의 말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총선의 승리도 가능할 텐데 그것이 실현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해야 할 진정한 적은 당내 공천갈등이 끝난 이후의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청와대인데 국민의당을 상대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려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가열찬 인재영입과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호남민심 달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 무관심층들은 누가 승리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시각이 견고하지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과 문재인 대표의 적극지원이 성공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제 역할을 하면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이자 정신이며, 모든 것입니다. 총선까지 더욱더 힘을 냅시다. 더욱 떠들고, 아우성치고, 퍼다 나르고, 공유하고, 리트윗 하고, 거리의 투사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영원히 모든 이를 속일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1 15:22

    비밀댓글입니다

  2. 하늘이 2016.01.11 20:03

    끔찍하기 까지합니다ᆞ

  3. 공수래공수거 2016.01.12 08:40 신고

    우려한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될일입니다
    그땐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조세제도를 이용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하는 현 집권세력의 이중적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가업 상속 기업에게 재산의 1000억 원까지 면세해주는 기획재정부의 가공할 부자감세 법안에 이어,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로 1억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명문대에 가려면 조부모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세간의 말이 더욱 강화될 모양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노인 빈곤과 복지 수준이 OECD가입국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못한 현실에서 돈이 없는 조부모들은 손주의 재롱을 볼 때조차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들이 겨우 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오래 사는 것도 고역일 듯싶습니다.  





손주교육비 면세법안을 대표 발의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조부모가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를 1억 원까지 대신 내주면 그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여한 돈도 4년 내에 모두 지출하되, 사교육에는 쓰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 편법증여의 폐단도 막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손주의 교육비로 1억 원을 줄 수 있는 조부모가 극소수이고, 손주의 수가 10명이면 증여할 수 있는 돈이 10억까지 늘어나며, 유학비는 사교육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1%에 속하는 상류층들을 위한 부자감세이며, 무엇보다도 상속증여체계라는 과세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장수한 안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가업을 자식에게 승계할 때 오너의 재산 중에서 무려 1,000억 원까지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오너 가족을 위한 무지막지한 부자감세 법안이어서 기업의 상속증여체계를 통째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억이나 100억도 아닌 무려 1,000억 원까지 면세혜택이 주어지면 부의 대물림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날도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부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고의 세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속세가 대규모로 면세되는 날도 박근혜 정부 내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정책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거나, 분식회계나 조세도피처 등을 이용한 교묘한 탈세가 이루어졌거나, 가업 승계에 맞춰 의도적인 적자를 유도하는 편법을 동원했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어 상속증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며 담배값·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을 발표한 것이 며칠됐다고, 대놓고 부자감세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막장행태는 대한민국을 불평등의 천국으로 만들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줄푸세'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아집에서 나온 것이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예전의 광고카피가 기억의 창고에서 기어나와 망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8 08:02

    조악한 꼼수는 날로 늘어나네요. 이런 문제는 유한양행 유일한씨처럼 가진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로 환원한다는 철학을 가진 부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인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18:43 신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이란 명목하에 기업은 살리고 국민은 죽입니다.
      이제는 내부의 돈을 나눠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8 09:34 신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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