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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에는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라는 명제가 있다. 전두환과 이명박처럼 나쁜 지도자는 국민이 기대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쁜 통치에 대처가 가능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국민들이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어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보듯 나쁘지는 않지만 통치에 무능하면 IMF 외환위기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국민은 지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감시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박근혜의 폭정에 직면해 김영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에 무능해 상당수의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를 관리하지 못한 김영삼의 무능함은 IMF 외환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중산층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해 생존선 주변으로 내몰렸고, 숫적으로도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그 결과 정치와 담합한 독점 자본과 거대기업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토착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에 오른 것은 위대한 민주화의 결과이며 역사의 필연이기도 하지만, 부도 직전의 국가와 허허벌판으로 내몰린 국민으로서는 천만다행이었다. 필자처럼 벤처광풍에 휩쓸린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시절이었지만, 국가경제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해악이 여전했지만, 국가와 사회복지의 기초를 다짐으로서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다.
국민에 의해 끌어내려진 이승만처럼 나쁜데다 무능하기까지 한 인물이 지도자에 오르면 국가와 국민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 지금까지 수구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한국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승만에게 있진 않지만, 그가 제대로 된 지도자였다면 친일청산도 가능했을 것이고, 한국전쟁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냉전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의 승자는 북한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좌파 전체주의의 압제와 김일성 일족의 착취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을 터였다. 전형적인 트러블메이커이자 권력의 화신이었던 이승만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지도자 중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가 국민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역사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이라면 이승만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일이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의 선택이 또다시 잘못된다면 국민 스스로 국가와 자신을 말아먹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띄우려는 현 집권세력의 시도가 얼마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지 구태여 부연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이승만보다 더 나쁘고 더 무능한 지도자가 나왔다. 당연히 입헌군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대통령, 박근혜를 말한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가 3년 동안 한 일이란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최대화하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아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았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실정의 결과가 폭발할 텐데, 박근혜 지지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함에 더해 나쁜 지도자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와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과 노골적인 압박,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국민의 기본권 탄압, 공안정국의 조성 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역사에 기록될 업적)만 생각한다.
박근혜는 국가의 야만공권력과 콘크리트지지층을 이용한 박근혜의 선동적인 사적정치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은 그나마 고정지지층이 없어서 그의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박정희의 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근혜가 김무성을 밀어내고 공천권을 장악한 뒤 자신의 사람들로 새누리당을 재편하면, 대다수 국민에게 생지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수언론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라는 쓰레기들의 보도행태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구세력의 고소와 고발의 남발까지 더하면 2030의 헬조선이 전 세대의 헬조선으로 넓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김무성을 털끝만큼도 지지할 생각이 없지만, 최소한 그가 박근혜와의 권력암투에서 선전해주기를 바라고, 문재인 체제가 야당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아우성치고, 난장을 벌이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지상파에 세월호 청문회 생중계를 요구하고, 야만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하며 저항하고, 정치검찰의 행태에 비판을 가하고, 위안부협상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고,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고, 제대로 하라고 야당을 지원하고 분열을 막고 통합적 혁신에 이르러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최악의 지도자가 국격과 공익, 국민의 삶과 역사, 언론과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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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비롯한 푸코의 강연 저작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술이며,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강한 국가와 기업에서 최고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 독일의 기업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성공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읽은 조하나 보크만의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신자유주의적 국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정희의 통치술에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는 것에서 기인함을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조금은 지루했지만,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나온다. 필자도 이것에 동의한다. 여기에 무제한의 사유재산과 독재자, 기업의 사적독점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이 더해지면 신자유주의는 완성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최단기간 내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자가 공부한 바로는 박정희가 한국적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했고, 줄푸세의 박근혜에 이르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일정 수준의 도움을 준 결과를 초래했다(이는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화시키거나 말살시킨 형태다. 따라서 노조가 살길이 없고, 민주주의가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에, 공교육이 재생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최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민주주의는 배척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여기에 정치검찰과 국정원, 국토부와 함께 최고의 기득권 이익집단인 교육부가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따라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갔고,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형편없이 낮아졌지만, 그들로부터 간선제를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비리사학을 복귀시켰고, 국공립대에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압력으로 간선제를 밀어붙일 수 있었고, 교수들이 간선제로 뽑은 총장 후보도 청와대의 낙점을 받지 못하면 임명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국공립대들이 하나씩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87민주화항쟁의 최대 성과 증 하나인 총장직선제가 부산대만 남겨놓은 상황에 이르렀다.
부산대마저 총장간선제가 확정되면 권력의 뜻에서 벗어나는 대학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니, 그 다음에는 교과서의 국정화와 대학의 신자유주의 우경화와 산업 및 상업화(민간대학은 다 이 길로 들어섰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교육을 유치원에서 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교육부의 목표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화석처럼 흔적만 남는 최악의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이 땅의 보수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미래세대까지 신자유주의 우파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미레새대가 지옥으로 가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런 최악의 과정을 지켜본 부산대 교수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교육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제는 학생의 자살만으로는 찻잔 속의 태풍도 되지 못해 교수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으면,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마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정말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미친 증상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다. 푸코가 말한 ‘광기의 시대’가 대한민국에서 통째로 재현되고 있다. 정의는 고사하고 윤리와 도덕을 넘어 상식과 지식, 종교와 예술마저도 돈이 되지 않으면 천대받는 세상이 됐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되는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고, (조)부모의 재산과 사는 지역, 학벌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 여긴다.
일베나 서북청년단, 어버이연합처럼, 자유청년연합 등이 초법적인 폭력을 일삼아도 처벌도 되지 않고 수구세력과 극우집단이 비호하고 있어 그들의 초법적 폭력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국민은 온갖 방식의 조작과 이간질로 반목하고 작은 이익을 두고 극단으로 갈라짐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이 아예 차단돼 버렸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만 행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기 일쑤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청와대의 관리를 벗어난 느낌이 들 정도다. 정부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까지 일상화돼 최악의 행정부로 전락했지만, 그마저도 쓸데없는 일만 벌이고 있다.
한국이 미쳤다. 어디를 둘러봐도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 대통령부터 선행학습에 내몰린 유아까지 권력과 성공에 대한 욕망만이 역겨운 냄새를 내며 대한민국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 혼란과 역주행을 견딜 수 없었던 교수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 미친 대한민국에 묵직하고 참담한 경고를 던졌다.
필자는 교수의 유서를 읽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숨이 막혀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나라와 세상, 집단들은 미쳤지만, 그 와중에도 바르게 살려는 분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필자 주변에는 교수들이 널려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적당한 타협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언론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 극도의 절망을 느꼈다.
허구한 날 정부에 유리한 쓰레기 보도들만 양산하고, 선정적인 사건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종편과 존재이유를 포기한 보도채널이 친정부적 행보만 이어간 이래 지상파3사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언론과 방송이 제 역할을 포기했고 교육은 공공성을 포기했다. 필자는 부산대 사태를 어디에서 접해보지 못했다. 매일같이 여러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도.
아래의 유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묵직하고 먹먹한 돌 하나가 가슴에 자리하고 있는데, 유명을 달리한 교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매일같이 미친 일들이 더해지는 바람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미쳤다, 망하는 길을 향해. 기득권은 특권화를 울부짖는다, 미래세대의 고혈을 짜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디어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학교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부산대학교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종의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아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란 점이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무뎌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교묘하게 민주주의는 억압되어 있는데 무뎌져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학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오직 총장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이며 국·공립대를 대표하는 위상을 지닌 부산대학교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이런 참당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사를 봐도 부산대학교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총장직선제 수호를 위해서 여러 교수들이 농성 등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교수총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뜻이 여러 차례, 갈수록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뎌있다는 방증이다. 대학 내 절대권력을 가진 총장은 일종의 독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수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이 들어갔고, 오늘 12일째이다. 그런데도 휴가를 떠났다 돌아온 총장은 아무 반응이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메일을 통해 전체 교수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교수끼리 보는 방법으로 이미 전체교수 투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다. 늘 그랬다. 사회 민주화를 위해 시국선언 등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 나도 그동안 이를 위해 시국선언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지만, 개선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 그것보다는 8·90년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방식으로 유인물을 뿌리는 게 보다 오히려 새롭게 관심을 끌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지난 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근래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내 자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희생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몫을 담당하겠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역할을 부산대학교가 담당해야 하며,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무뎌져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각성이 되고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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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서 인용
개인으로 볼 때 문재인은 노무현만큼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이다. 결벽증으로 보일 만큼의 청렴결백함과 자기희생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주문했던 지도자의 덕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몸에 뱄기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에 지독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주었던 노무현과는 또 다른 리더십의 소유자가 문재인이다.
그는 분명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 유착이 도를 넘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포용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이런저런 이해와 이익의 충돌로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최적화된 지도자(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임에도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국가 차원의 지도자이기 전에 지리멸렬해진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당대표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혁신하고 정권 탈환의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리더십의 형태가 어떠하던 간에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바꾸지 못하면 문재인이 설 자리란 없다.
세상이 순리대로 돌아간다면 정치란 필요없고, 노무현이 죽음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때까지 내몰리지도 않았으며, 정치를 그렇게도 거부하던 문재인이 '노무현의 운명'을 내걸고 정치에 나설 필요도 없었다. 모두를 끌고 갈 수 없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다.
야당 대표로서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대통령에게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라는 조언에서는 문재인의 진정성이 부각되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았을 때(당연히 먹히지 않는다!) 자신이라도 참석할 명분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안보에서 보수적 행보를 보이는 만큼 북한 방문도 추진할 수 있는 역발상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모든 방송과 언론이 문재인에 적대적이고, 야당의 내분만 집중부각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문재인과 야당의 혁신작업에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언론의 조직적인 흠집내기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언론들이 대놓고 문재인 퇴진과 친노 해체를 떠들어대니 통합의 리더십과 혁신의 노력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큰맘 먹고 영입한 손혜원 홍보의원장마저 반짝 부각됐다가, 이내 언론에서 사라져버릴 정도니 뭐를 한들 국민에게 알려지기나 할까?
심지어 검찰조사를 앞둔 손석희를 보호하기 위해 논조를 톤 다운한 것을 넘어, 문재인과 친노, 야당의 저격수 역할로 되돌아간 ‘5시정치부회의’마저 공격에 가담했으니, 혁신은커녕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삐딱하게 보면 어떤 것도 일그러지기 마련이니 무엇을 해도 말짱도루묵이다.
이런 현실에서 문재인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택의 여지를 넓혀준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야당의 혁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정권 탈환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지지자에게 어떻게 비칠지, '헬조선'을 외치는 미래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수구언론과 수구세력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박근혜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착각과 5시정치부회의 오버가 자리한다. 문재인이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고, 5시정치부회의가 손석희 사장을 위해 문재인과 야당을 비난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수구언론과 수구세력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문제가 제자리를 찾을 방법이란 없고, 이에 관한 한 박근혜도 전권이 없기 때문에, 지상파3사(특히 KBS와 MBC)의 현 경영진이 바뀌지 않은 한 손석희의 검찰수사가 불기소처분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문재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10월을 넘기기 전에 당의 혁신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총선 6개월 전에 당의 혁신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권 탈환은커녕 야당의 존재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의 야당 대표가 되지 않으려면 모두 다 품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역사상 최상의 야당 대표가 되려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만이 5시정치부회의 오버도 끝을 맺고, JTBC의 논조도 제자리를 찾는다. 지금은 중도(이중개념자)라고 하는 부동층에게 눈을 둘 때가 아니다. 떠나간 지지자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작업에 성공하면 외연은 저절로 늘어난다. 가혹할 정도의 혁신을 이루고, 뺏긴 정권을 탈환하는데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카리스마는 다양한 반발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에 시대정신과 정의로움이 담겨 있다면 표면적인 여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지도자란 조작되기 쉬운 표면적인 여론에 맞서 여론을 자신의 의지에 맞게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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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친노 비판,
카메라,
평균수명
텔레비전은 문제의 본질보다 인물에, 장소의 공동체보다는 관심의 공동체에 더 높은 위치를 부여한다.
ㅡ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인용
텔레비전의 폭발적 증가는 어떤 매체보다 빨랐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시청자의 삶의 형태와 인생주기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불러왔다. 대외활동 때문에 TV를 가능하면 적게 보는 고학력자나 일부 계층을 빼면 모든 계층,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TV에 종속된 삶과 인식이 급격하게 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TV시청이 줄어들고 있지만, 핵심 콘텐츠의 대부분이 방송이거나 그것에서 파생된 것들이라, TV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TV를 습관처럼 켜놓는 사람들이 많고, 이웃과 단절된 아파트가 많은 한국의 경우에는 TV시청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아파트 문제룰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와 《쓰레기가 되는 삶》을 참조하면 좋다).
TV가 시청자와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을 날카롭게 지적한 닐 포스트만이 《죽도록 즐기기》에서도 나오듯이, TV는 모든 것을 오락화하고 카메라의 각도는 숨긴 채 시청자들을 “문제의 본질보다 인물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장소의 공동체보다는 관심의 공동체에” 빠져들게 만들어 현실을 왜곡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청자의 인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TV에서 보여주는 대로 믿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이 종속되기 마련이다. 전달의 방식이 선정적이고 반복적이며 폭력적일 때는 인식의 세뇌와 시각의 왜곡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모콘만 누르면 다른 채널이 나옴에도 고정시청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특히 극우 편향적 TV조선과 채널A, MBN 등의 종편이 등장한 이래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고, 60대 이상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국정원 사찰논란, DMZ 지뢰폭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미군의 탄저균 실험 등도 이들을 거치면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고 선정적으로 소비된 후, 종북 타령과 친노 비판을 거쳐 박근혜에 대한 동정과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공식은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끌어내고, 현란하고 빠르며 생소하고 마뜩찮은 21세기 방송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보나 뉴스 전달의 방식도 문제의 본질보다 인물을 강조해서 재미있고, 계속해서 되풀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정치라는 관심의 공동체를 제공해준다(세뇌의 전형적인 과정).
진보정당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인양 극대화하고, 보수정당의 문제는 개인적 일탈인양 최소화한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앞뒤로 배치해 편향된 인식을 유도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가공된 보도를 내보내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개인적 선호의 문제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해서 60대 이상에게는 정치가 실현해야 할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나쁨의 문제가 된다.
세상의 중심에서 작은 방으로 삶의 공간이 줄어든 노인들에게 종편은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에너지를 제공했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것이 쌓여서 그때그때의 표면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작은 조작에도 60대 이상의 여론이 극단적으로 들끓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이런 과정에서 견고해지고 가족과의 불화도 마다하지 않는다.
TV에서 그들의 경험과 잊혀진 시절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의 변화가 걸러진 채, 그들만의 관심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마당이 제공됨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삶은 회춘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됐고, 정치적 힘으로 표출됐고, 시대를 되돌리기 시작했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집회의 폭력적 진압, 위안부협상도 밀어붙일 수 있었다.
60대 이상의 종편 의존도는 더욱 커졌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우파 성향의 50대 이하에게로 퍼져나갔다. 1% 전후의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확고한 시청대가 형성됐고, 시청률이 높아짐에 따라 종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형편없었던 광고수주가 늘어났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된다. 종편의 사실왜곡과 선동정치는 나치의 괴벨스를 떠올릴 만큼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에 따라 지상파3사의 시청률이 떨어졌고, 광고수주액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편성과 보도(특히 MBC)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비율이 높은 각종 음식점들이 종편을 트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런 경향은 영남을 거쳐 충청과 수도권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런 과정에서 호남의 정서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 창출된다.
60대 이상에 초점을 맞춘 극단적인 전략 때문에, 하루 종일 종편을 틀어놓는 시청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방송의 약진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방송생태계와 여론환경은 극도로 왜곡되고 우측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편의 약진은 한국의 정치를 고령화하고 기득권화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믿을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이 악전고투를 해야 하고 인물 영입이 생각보다 더딘 것도 이런 방송생태계가 불러온 결과다. 박근혜 3년이 이명박의 8년으로 대체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S. TV조선과 채널A, MBN은 나열한 순서대로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쳤던 미국의 방송계와 최근의 폭스TV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MBC의 종편화와 KBS의 정권방송화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들은 극우 성향의 시청자만 잡아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파에 대한 욕구는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극히 편파적이고, 선정적이며, 신자유주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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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구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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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KBS‧MBC‧SBS 지상파3사 지방선거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선거 당일이었던 6월4일 오후 5시43분에서 45분까지 지상파3사 예측조사결과를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하며 방송했기 때문에, 타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사용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법리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24억을 들인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결과를 얻는 과정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초의 유출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고, 손석희를 비롯해 JTBC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함에도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따라서 검찰도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법적 공방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로서는 지상파3사가 고발한 사건이라 손석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뒷감당을 못할 터, 이론의 여지가 충분한 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역시 지상파3사가 부담스러운 존재고, JTBC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고발자가 지상파3사가 아니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했겠지만, JTBC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큰 지상파3사의 압력에서 검찰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조사와 법리 검토가 끝나면 2라운드는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상파3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치열한 법정싸움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손석희 앵커와 JTBC 보도부문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손석희라는 언론인에 일정 수준의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앙일보의 오너인 홍석현이 전면에 나선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기에, 손석희 등은 힘겨운 법정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KBS(와 MBC)의 사장과 경영진, 이사장과 이사들은 청와대에 잘 보여야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권력의 앞잡이 노릇에 탁월한 재주를 지닌 정치검찰과 보수 성향이 강해진 사법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한다면 손석희가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뉴스룸을 포함해 JTBC의 보도본부 전체가 연성화를 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지상파3사의 권력 편향성이 얼마나 심한지는 위의 표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JTBC가 종편의 일원으로 회귀하면 총선의 승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는 대선에서의 패배로 직결돼 정권 탈환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JTBC를 제외한 나머지 군소 언론들로 기레기 연합의 압도적인 힘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은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거대 공룡들인 지상파3사가 새끼 공룡인 JTBC를 죽이기 위한 이번 고발사건의 진행과정과 법정에서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보수 편향성으로 볼 때 손석희 등이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지상파3사의 경영진이 손석희에 대한 처벌의지가 워낙 강해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종편으로 시작한 JTBC가 시청자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손석희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그가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영입된 이후 JTBC는 언론사의 역할인 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비판에 충실했고, 정론직필의 언론을 갈구하던 시청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레기의 쌍두마차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뺏긴 것으로 알려진 KBS와 MBC가 손석희를 범죄자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살아있는 권력의 나팔수로서 정권의 입맛에도 맞는 일이니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열차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어쩌면 손석희가 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언론인으로 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면에서, 정치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국 언론생태계가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최대 주범들인 기레기의 천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원 사찰논란을 제대로 보도하는 유일한 방송이자, 다양한 탐사보도를 통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문제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국민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막고 있는 JTBC 보도부문에 응원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최소한 총선과 대선을 치를 때까지는 손석희가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 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시대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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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찍어서 발라내기의 명수인 박근혜의 대반격이 만만치 않다. 유승민을 발라내는 과정은 채동욱을 발라내는 과정보다 더욱 강력해서 김무성까지 꼬리를 감추고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다. 유승민이 인지도가 높아졌느니, 지지율 2위에 올랐느니 하는 보도는 설거지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그는 권위주의 독재자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승민이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차리지 않는 한 그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대구에서 공천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대구·경북 지역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대체할 만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의 보수진영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군주 박근혜가 직접 찍어서 발라냈음에도, 박근혜의 참모들과 김무성, 보수진영의 전략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유승민을 대구·경북 지역의 차세대 지도자이자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키워줄 이유가 전무하다. 퇴임 후까지 고려한 박근혜의 냉혹함을 지켜본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가 유승민을 다루는 것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다.
그는 박근혜에 대항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당내 세력도, 지역적 기반도 없다.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 연합과 맞싸워 이길 새누리당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 방식으로 뽑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청와대에 장악된 상태고, 총선까지 친박의 약진만 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같은 초대형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승민이 살아날 방법은 없다. 거대 양당체제의 바깥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없는 나라가 한국이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옹호하는 탈당파가 40명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신당을 차리면 모를까, 가능성 거의 제로인 돌발상황이 도래해야 유승민이 살아날 수 있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박근혜와 청와대가 보수진영에 관한 한 권위주의 독재시절의 방법을 노골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다. 황교안의 사정정국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며, 언론들의 동조가 있을 것이며, 법원의 맞장구(박지원과 한명숙 등의 판결로)가 있을 것이며, 포털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북한 보도가 늘어날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것이며, 야권에 불리한 정치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에 성공한다 해도 박근혜와 청와대, 언론과 사정정국의 거대한 태풍을 뚫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 여기에 심상찮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JTBC까지 무너지면 최악도 각오해야 한다(JTBC 보도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10대의 언어에 일베용어가 익숙해질 정도로 보수화됐고, 제왕적 대통령이 살기등등한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위주의 독재공화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를 뒤집으려면 제1야당이 천지개벽에 준할 만큼의 혁명에 성공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한 박근혜와 청와대 3인방의 유승민 발라내기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더디기만 하다. 나머지 군소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고 양대 노조의 힘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투쟁력을 잃었고, 전통의 시민단체는 보이지도 않는다.
제왕적 권력의 속성이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야 위력을 잃는 법이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내부 단속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눈에 가시 같았던 유승민을 박근혜가 발라내기로 작정하고ㅡ그것도 메르스 대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성공했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유승민 발라내기의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수화된 기득권의 나라,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처럼 통치하겠다고 선언해도, 이것에 저항할 여력도 없는 야당이 성완종과 메르스 특검이라도 진행할 수 있을까? 자발적 복종과 각자도생에 익숙해진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노무현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만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호남을 끌어안고 수도권을 들끓게 할, 그래서 충청과 경남이 들썩거릴 그런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변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에 신뢰와 협력의 에너지를 축적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란 우리는 위험에 빠뜨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굴종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모든 정치인이 노무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바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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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정치공작적인 악취로 가득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3~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게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맞아 다음 창업자 이재웅이 하소연한 트윗처럼,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날짜를 살펴보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다음이 광우병 첫 보도가 이루어진지 25일 후, 세월호 참사가 터진 10일 후,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메르스 대란이 터진 후 1개월도 안 돼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15명이 사망하고 약 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만들어낸 메르스 대란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극단적인 비밀주의와 정부(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와 사후대책의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이 난무하는 것도 청와대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는 하지 않은 채, 메르스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자를 단속해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SNS 상의 괴담과 유언비어는 몇 사람 잡아들인다고 줄어들 것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란 기업으로서 가장 괴로운 정부의 압박수단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트위터 본사와 페이스북 본사는 건드리거나 위협할 방법이 없고, 네이버는 평정된 지 오래됐으므로 다음카카오라도 탈탈 털어야 했으리라.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기업이 없으니,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반발한 이석우 대표의 괘씸죄까지 더해서 털면 아고라 운영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며, 정부 비판글들을 오늘의 아고라에 배치하기도 힘들어진다.
정치검찰과 방통위는 JTBC와 손석희를 달달 복고, 종편과 보도채널들은 박원순을 맹폭하고, 국세청은 아고라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일부라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리라. 미군의 탄저균 문제도 이런 과정에서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들이 무슨 짓이든 못할 것인가.
내일 국회 표결로 공안의 화신인 황교안이 총리로 임명됐으니,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넘쳐나는 아고라를 길들이거나 평정하기 위한 작업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조상의 말씀처럼, 제 버릇 개 못주는 법이 아닌가? 부정부패 청산을 명목으로 내걸면 이목구비를 구별할 필요도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거리다. ‘비정상적인 너무나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을 넘어 국민을 강압적 복종의 노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다. 힘겹게 민주주의 하부정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다음카카오만 죽어나갈 판이다.
현재의 아고라만 해도 상당히 순치된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순치되면 네이버 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하부정치의 공론장으로서 거의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고라가 이전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고라를 이용하는 분들과 논객들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아고라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S.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역할을 못하니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자행되는 것입니다. 새정연은 혁신위가 세운 4가지 대원칙에 일절 이의를 달면 안 됩니다. 이해찬과 한명숙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합니다. 중도 운운하는 기득권 다선의원들을 걸러내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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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지지층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자금의 우위와 정치경제적 기득권, 종교적 신념 등을 총동원해 진보 성향의 지도자나 차세대 리더를 맹폭해서 정치적으로 반쯤 죽이거나 그 이상으로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력해진 집단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미국 보수우파의 모델을 그대로 직수입한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참여정부 흔들기에 성공했고,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지난 보궐선거의 패배를 빌미로 문재인을 반쯤 죽일 수 있었고, 성완종 리스트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뒤집어버린 이들은 메르스 대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을 타켓으로 정했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에는 보수우파의 모든 것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입니다.
정부와 함께 메르스 대란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운 소속 의사가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하자마자, YTN과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등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정부가 발표한 병원 명단과 메르스 확산 실태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국민의 분노가 향하자 다시 박원순을 향해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보수우파가 하는 방식대로, 결성된 안 된 정체불명의 단체의 이름으로 박원순을 고발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완벽히 무력화시킨 정치검찰이 해당단체와 협의해 고발사건으로 만든 뒤(검찰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의뢰를 접수, 이 시민단체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사 착수 여부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눈에 가시 같았던 JTBC 손석희 사장 소환(지상파3사가 고발)과 맞물려 보수우파의 대반격이 팡파레를 울립니다. 이들에게 승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극우의 결속을 끌어내면 그만입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 화력을 집중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받고 있는 병역 관련 재판도 박원순의 추문으로 재포장됩니다. 이런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이 이어지면 박원순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이는 서울시의 메르스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유무형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로 향해야 할 분노가 박원순을 향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박원순이 한밤의 긴급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민과 국민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진실 은폐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이들의 행태에 억울하게 희생된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속출했을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이 2개월 정도 더 갈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박원순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익은 공익에 기반한 것이지, 공익을 희생하며서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단체를 맞고서해야 함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소는 서울시민을 위해 메르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원순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물씬한 이런 행태를 그냥 넘기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라면 초기방역에 실패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의사들을 메르스에 감염시킨 복지부와 방역당국을 고소했어야 합니다.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야 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이들의 행태는 서울시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서울시민의 진정한 적입니다.
메르스 대란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우파와 정치검찰의 박원순 죽이기는 서울시민 죽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P.S. 소수의 기득권이 절대다수의 서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돈과 조직, 언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용한 폭력적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시슴적 폭력을 피하기만 하면 기본적인 권리와 삶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소리내십시오. 저들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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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정부의 실정의 홍수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정부라는 '기업'은 본래 실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들쑤셨던 부패 사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별적인 '썩은 사과'의 도덕적 실수일 뿐이라고 지껄여댔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이명박이 정동영을 꺾고 대통령에 오른 다음 임기 내내 노무현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지)이었다는 것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각종 국가재난관리 체계마저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총괄했던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부활시켰지만,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메뉴얼과 재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종합메뉴얼,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토건족이 악용한 국토균형발전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익을 위한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보수정부의 노무현 지우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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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에 이명박 정부는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진 4대강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고, 퍼주기 자원외교 비리로 수십조를 날릴 수 있었으며, 국정원이 국내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는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가 포격받고, 노크귀순이 되풀이돼도 방산비리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모든 언론이 실시간으로 오보를 양산하게 만들었고,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가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노무현 정부가 세워놓은 물샐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엮여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5개월 동안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몰락시킨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민이 알아서 지키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의 주권은 휴지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실정과 부패는 다른 사과를 썩게 만드는 '하나의 썩은 사과'처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돼 꼬리자르기가 만연됐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와 불황형 흑자의 지속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은 위기관리가 일상화됐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한 노인들은 최악의 빈곤에 갇혀버렸고,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는 광고와 협찬, 온갖 특혜와 처벌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숨기기에 바빴고, 국민들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고능력과 최소한의 분별력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는 정치의 부정으로 이어졌고,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묵묵히 지켜만 봤던 노건호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에 다음과 같이 일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말론적 예언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운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의 반작용이었고, 진정한 애국의 발로였습니다.
국체를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중국 30년 만에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30년 만에 침몰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힘 있고 돈 있는 집이야 갑질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흘릴 피눈물을 어떻게 하시려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십니까.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아버지 곁에서 5년 동안 지켜본 국정운영의 기억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추도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추도사가 현실이 됐으니 이보다 참담하고 비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란은커녕 한 명의 확진환자로 끝낼 수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지켜보면서 피를 토할 만큼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눈에는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 마련해둔 것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보며 이명박근혜 7년5개월의 폭주와 일탈에 경고라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노건호는 자신의 경고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세계적인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의 흔적이 지워질수록, 노건호의 추도사가 현실화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은 그만큼 침몰할 것입니다. 그때 노무현은, 국민과 공무원과 의료계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가 사스의 공포에서 전전긍긍할 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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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텔레비전이 오락물을 전달한다는 점이 아니라 모든 전달하는 내용이 오락적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ㅡ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에서 인용
인터넷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도,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과 언론‧방송학자들은 텔레비전이 정치에 미친 영향이 측정불가능할 만큼 크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세대가 사회의 주축을 이루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 다루어지는 컨텐츠의 원천이 거의 다 TV에서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기에 이번 글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은 필요없으리라 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일반화된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정치행위의 상당 부분이 돌아갑니다. 《죽도록 즐기기》의 저자, 닐 포스트만의 주장처럼 텔레비전은 자본과 권력의 광고와 협찬, 지원 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정수입니다. 권력과 자본을 위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텔레비전이 한 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형편없이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보상자’로 불리는 텔레비전이 처음 도입됐을 때, 정치인과 언론학자들은 전혀 다른 예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이 만들어낼 세상에 대해 온통 장밋빛 전망만 내놓았고, 정치의 수준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방송생태계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칭찬들이 난무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주니어(대통령의 아들) : 텔레비전이 정치를 집안으로 가져옴으로써 ‘국가정책을 이끄는 사람들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라 전체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유권자에게 더 지적이고 일치단결된 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스스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린 던랩(최초의 뉴욕타임스 텔레비전 기자) : 카메라가 ‘정치의 빛과 그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술책을 부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 어느 때보다 말과 얼굴 표정의 진정성이 중요해졌고, 정치 지도자들 또한 우리는 투명하고 지적인 정치가 열리는 순간을 앞두고 있다. 정치 후보들이 ’과거 정치인들이 역사를 바꾸고 만들어낸 호텔밀실이 아니라 국민의 앞에서 지명될 것이다.
토마스 듀이(1944년 194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 텔레비전은 엑스레이다. 정부의 사업을 모르고 있다면 그 날카로운 광선과 극명한 사실성을 오래 버틸 수 없다. 정치 운동에서 건설적인 진보를 이뤄낼 것이다.
제조업체 : 최초의 텔레비전 출시를 알리는 신문광고 중에는, 텔레비전이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품의 이점으로 강조한 광고가 많았다(리처드 생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에서 인용).
이런 잘못된 예측 때문에 정치와 텔레비전의 불륜은 모든 가정을 파탄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자가 정치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모든 정치인들은 텔레비전에 노출되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을 이분법의 노예로 만들려던 박정희가 흑백TV를 포기하고 컬러TV를 허용한 것도 시대적 변화를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통치수단으로써의 텔레비전의 위력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이재명이 연상된다).
시청자인 국민은 그렇게 정당(계급과 계층적 이익을 대변하는, 즉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과 정치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으로부터 멀어져갔고, 현장에 있는 느낌 때문에 방과 거실에 고립된 유권자로 파편화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루스벨트, 케네디, 레이건, 부시, 오바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1930년대 이후의 미국 대통령들은 텔레비전과의 불륜을 포기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심지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알려야 하는 무소속 후보도 정치의 맨 앞자리를 차지한 시청자를 향해 뜨거운 구애를 해야 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시민들을 능동적 참여의 현장이 아닌, 자신의 방과 거실로 물러난 채 카메라 앵글 속의 정치인의 언행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유권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텔레비전이 들어섬에 따라 정치는 오락화되고 개인화됐으며, 이미지 마사지에 속아 철저한 검증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이미지 전달을 통해 생각하는 능력을 갉아먹는 ‘바보상자’라는 텔레비전의 본질에는 추호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텔레비전은 맹자와 플라톤이 그렇게도 걱정했던 ‘무지하고 우둔하고 멍청한’ 국민들을 양산했습니다(TV를 많이 보지 않는 1020세대는 다르다). 아주 간단한 정치조작과 상징조작, 정보와 이미지 왜곡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국민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텔레비전의 지각방식이 인쇄를 통한 지각방식에 철저하게 적대적이고, 텔레비전을 통한 의사소통은 모순과 하찮음을 조장하고, '진지한 텔레비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텔레비전은 오직 한 가지 소리(오락의 소리)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즉, 텔레비전은 시청자가 생각하지 않도록 만듬으로써 (의심하는 기능을 마비시키며) 방송의 지배력을 높입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종편의 성공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청자란 있을 수 없고, 텔레비전 없이 지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빈곤도 존재하지 않으며,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지 않은 수준 높은 교육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우리 모두는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 정치의 하향평준화는 극단에 이르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과 동일시됐으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국민들은 스크린의 포로가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정치인의 표정과 동작, 말과 호흡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본 정치인이 그 정치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이란 동물이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것도 텔레비전의 성공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시청률조사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진 여론조사의 활용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대중이 대단히 무지하고 비합리적이며 우리 정치가 신화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축적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정치 시스템은 과거 어느 때보다 대중에게 직접적인 지배권을 주는 방향으로 재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작되기 일쑤인 여론조사가 정치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위로 격상된 것입니다.
“일단 여론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아무도 그것이 파악해야 하는 것인지 당위를 묻지 않았”고, “여론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대중을 넘어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바라는지를” 알기 위해 매주 다양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의 안방과 거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과학적이라는 전제가 붙어있기에,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정 사안과 이슈에 대해 명확한 의견이 없는 국민들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작성된 질문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여론조사결과는 전파를 타고 시청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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