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정농단과 강간미수범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으로의 승천을 말했으나 실제는 지렁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의 비루한 회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역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겨룰 수 있었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토,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커진 만큼 인구가 늘어났고, 추구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시민을 대표할 대의자(국회의원)를 뽑아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소가 '인민의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대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프랑스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그 국민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떠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 헌법을 만든 매디슨의 주장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부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만이, 넓은 지역에 분포한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이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엘리트적 요소가 강한 대의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만 프랑스 국민회의(1791년)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명된 사람은 그 특정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전국의 대표자인 것이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압력이나 주문을 강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처럼, 전국의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들의 특수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인민의 통치'를 기본으로 민주주의의 원형이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지독히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구 하나만으로도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ㅡ그 이유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민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법령, 조례, 규칙, 시행령 등을 살펴보며 일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ㅡ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성주구민을 욕보이는 자유한국당 양아치들은 예외지만!).    

 

 

 

 

이 때문에 현대의 지역구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을 국회에 반영해야 하는 반응성,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대표성,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연임을 목표로 하는 연임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구의원들은 국민 전체를 대의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의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지역구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하려면 지역구민과 연결돼 있는 지역의 조직과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에 화들짝 놀라 새누리당에서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한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것은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역구민과 조직, 당원들의 수준이 낮거나 각각의 요구와 이해가 다르면 재선은 불가능한 데, 철새 같은 바른정당 의원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지역, 세대, 계층, 직종, 성별, 학력, 선호 등등 온갖 이유로 나누어진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와 지역구 특성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꿈꾸었던 루소가 '인민은 투표일만 주인이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며, "만약 신들로 이루어진 인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정부는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부는 인민에게는 가능한 것이지 않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미 건국의 아버지와 프랑스대혁명의 주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민과 당원의 이익과 요구, 자신의 재선에만 매몰된' 양아치·조폭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끝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엇비슷하게 평등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째째하고 진부한 쾌락들을 추구하는" 인민들로 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빠질 수 있다며,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명제를 정립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선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라면 헬조선으로의 몰락은 다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을 부관참시는 것으로 표를 긁어모으고 있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으로 14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귀한 것을 대놓고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보와 국익마저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악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린하고 폄훼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있는 이상 그들을 욕해봤자 그 자리를 채울 놈들도 똑같은 자들일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칸트가 말한 개인, 즉 자유를 완벽히 향유할 수 있어 자치가 가능한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은 이상일뿐 현실에서는 각종 제약들이 개인들을 권력의 떡고물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5월 9일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거기에 맞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고 박근혜의 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세상이니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그 자체로 의미있고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슬아슬한 정권교체라면 그것에 맞게 촛불시민의 꿈을 재조정하고, 되살아난 기득권과 다시 한 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요. 

 

 

한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통합이란 없습니다. 각가의 개인들, 그들의 집합인 다양한 공동체와 집단, 정당 간의 갈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가니까요. 갈등을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바람직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유권자)의 수준이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에 이르면 인민의 통치라는 본래적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으며, 박근혜와 홍준표로 대표되는 지긋지긋한 70년 적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5.03 00:02 신고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이게 뭡니까!!"

  2. 다온맘 2017.05.03 01:40

    안민석 의원말이 정답입니다. 위장이혼! !
    으이구. . 아무리 정치철새라지만 정말이지 이건 아니네요. 저도 유승민 후보를 찍지는 않아도 응원합니다. 최소한 남은 바른정당 의원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나마 제 지역구 의원인 주호영은 남았네요. 이걸 좋아해야 할 일 인지. . ㅎ ㅎ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02:40 신고

      이번 사태로 촛불시민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멸할 모양입니다.

      위장이혼이 정답이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3 09:33 신고

    정치 철새들입니다
    황영철은 또 번복할듯..아마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03 15:08 신고

      정치라는 것이 타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 참교육 2017.05.03 17:52 신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이들 장남도 아닌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저능아 수준입니다.
    금방 한 입으로 한말을 도루 줏어 넣는 이 정신질환자같은 이 사람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친박핵심인사들이 재입당을 반대하고 있다니 정치계의 미아신세도 몇 나올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8:08 신고

      그럼에도 저들을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으니 답이 없지요.
      저는 유권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이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좋아라 하는 유권자들 때문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5.04 09:34 신고

    저들이 모여 당하나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당명은 '낙동강 오리알당'



이제는 김종인이 왜 개차반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영입을 최종결정한 사람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집중될 책임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은 이것에도 반발하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퇴임 후에는 삶의 선택지가 모조리 박탈당하고, 생을 달리한 이후에도 수없이 부관참시에 시달려야 했던 과정을 돌아보기만 하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가해질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없이 많은 독자를 잃어버리면서도 김종인 비판에 전력을 다했던 것도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은 형편없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자신의 맘대로 주무를 수 없으면 튀어나갑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마저 조옷도 모르기 때문에 잠시나마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해당 전문가들이 모여들면 금새 바닥이 들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가 내놓은 변명들이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없다' '경제를 너무 모른다' '그릇이 안 된다' 등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면 (노무현처럼) 상대가 누구던 설득하고 풀어나가야지 (박영선스럽게) 깽판을 놓거나 당무거무에 들어가는 짓을 반복하면 어린아이보다 못한 생때입니다. 그는 가진 밑천이 하도 개차반이어서 '도 아니면 모'의 행태만 반복해온 것인데, (그것을 지극히 조중동스럽게 왜곡해) 정치적 카리스마니,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니, 소신과 리더십이 있는 경제전문가니 하면서 질소과자처럼 과대포장한 것입니다.     



애석하지만 인간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거나, 자신의 해석과 상반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자기기만적 결론을 악착같이 밀고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전쟁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기기만적 집단광기로 빠져들었다). 





이런 진화론적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김종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MB의 천하삼분지계니(잡놈 사기꾼이 제갈량과 동급이 됐다!), 외연확장을 위해 김종인이 필요하다니(호남을 잃은 것처럼 전통의 집토끼도 떠날 판이다!), 문재인을 위해 김종인이 바람막이 되줄 것이라니(천하의 성인군자나셨다!) 하면서, 문재인을 죽이는 김종인의 행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옹호하려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결과도 무시합니다.



김종인 영입을 신의 한수라는 주장('신' 앞에 '귀'가 빠졌음에도)이 문재인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독자의 60~70%를 잃어버린 필자지만, 오늘부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종인과 그의 사람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박영선, 김진표, 이종걸 등)과 노무현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졌던 자들(송영길이 대표적)이 귀환한 것,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이 호남민심을 돌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이 깽판을 치도록 나두는 것이 최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김종인의 깽판질이 당대표가 되려는 자들의 속내와 권력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아직도 김종인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그럼으로써 더민주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문재인이 호남민심을 돌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다수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더민주의 환골탈태를 마무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필자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그것에서 나온 사유와 성찰의 결과를 글로 옮기는 이유는,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성공하려면 상식과 원칙의 민주적 리더십이 핵심인 '무현 정신'에 극단적일 정도의 청렴결백함이 더해진 정치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조중동이 건재하고, 모든 방송이 쓰레기로 전락한 상황에서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다면 어떤 대통령도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하며, 더민주가 확실한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독자를 잃게 됐지만, 필자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정치경제적 야합을 막기 위해 정의당을 악착같이 밀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은수미와 배제정의 낙선이 너무 아쉽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오늘부터 필자는 김종인의 깽판질에 침묵할 생각입니다. 그의 깽판질은 문재인에게만 모든 정치적 발언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고늘어지는 쓰레기들(제도권 진보매체도 모두 다 포함된다)의 공세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깽판질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릴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한, 반문정서의 극복방안과 안철수 및 현 집권세력,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비판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김종인의 깽판질은 우측으로만 옮겨갔던 더민주가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회복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고, 문재인이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성장통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진보정당이 최소 20년은 연속해서 집권해야 합니다.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김종인의 깽판질과 문재인의 반문정서 극복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기 위한 성장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건 2016.04.25 08:40

    김종인 이색기 민주화의 쓴맛을 지대로 보여줘야 함다

    • 늙은도령 2016.04.25 16:38 신고

      더민주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2. 耽讀 2016.04.25 08:58 신고

    중앙이 오늘 김종인과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 마디로 "난 문재인 싫다. 밉다. 수틀리면 깽판치고 나갈끼다!"입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기사로 김종인은 추켜세우고, 문재인은 깎아내립니다. 졸렬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문재인 이런 상황도 극복하거나 돌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이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더민주 내부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중도주의자이면서 이번에 특정지역에서 당선된자들을 중심으로, 조중동과 손잡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 공격을 넘어 대권을 잡은 것처럼 문재인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것 넘지 못하면 대권 후보자리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가는 길은 노무현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더민주 중도주의자+국민의당은 절대 문재인이 대통령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0 신고

      네, 그러면 됩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켜보시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9:01 신고

    지금 더 민주의 대표가 될 사람이 안 보이긴 하지만
    김종인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햇으면 딱 좋겠네요
    그의 역할은 총선으로 끝이 났다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0 신고

      물러날 자가 아닌데, 더민주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문재인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4. 2016.04.25 14: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1 신고

      이겨내야죠.
      대통령에 오르려면 이것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방법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5. 오류 2016.04.25 15:38

    그래프가 잘못 되었네요. 이해찬 정천래 컷오프 후 지지율이 상승했는데(효과가 있었는데) 그래프에서는 내려간걸로 나오네요.
    작은 오류가 있어 댓글 남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5 신고

      그것을 여러 조사기관을 찾아 비교해봤는데 이 그래프가 가장 정확한 것 같더군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모집단과 표본오차, 로지스틱 분석, 회귀분석 등의 보정작업을 거치며 나온 것들이 여론조사기업에 충실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인용한 것입니다.

  6. 임영수 2016.04.25 21:17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더 민주의 깨어있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믿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2:01 신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더민주의 능력을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7.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4.26 01:13

    김종인의 막말에 비하면 정청래의 막말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차기 대선주자를 까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

    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영입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 늙은도령 2016.04.26 03:08 신고

      네, 완전히 인식이 화석화돼 더욱 옹졸하고 협소해지지요.
      공자나 장자처럼 나이가 먹을수록 현명해지고 포용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만 해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안합니다.

  8. 랑목 2016.04.27 02:19

    옳은 판단의 말씀.....

  9. 랑목 2016.04.27 02:24

    지금은 더 인내하고,더더욱 초인적으로 인내하여,
    한 사람의 적일지라도 포용해야 할 때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6.04.27 04:11 신고

      문재인의 그릇은 충분한데, 김종인이 너무 막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판단이 무척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는 보수주의자가 많아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김종인이 문재인을 죽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어도 새누리만 찍는 사람이기에 그들의 얘기에 따르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판단이 무척 힘듭니다.
      다만 문재인은 더민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절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주는 것만 전념해야 합니다.

  10. ㅎㅎㅎ 2016.04.30 22:30

    ㄴㅇㄺㅎㄷㅎㅎㄷ

  11. 광야의 소리 2016.05.15 00:06

    김종인이 독재에 길들어진 사람입니다..
    국보위 출신, 셀프공천, 셀프대표, 김대중선생 비하.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등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라니 한심합니다.
    정말 김종인이 싫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다면 정의당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국민의당과 통합 내지 선거연대가 돼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에 목을 매는 한, 그의 어리석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유시민이 '시민표창 양비진쌤' 2회 2부에서 처음으로 토로했듯이, 정당 차원의 어떤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애당초 김종인은 정당정치의 핵심인 이념적 접근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는 총선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정당성은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은수미, 장하나, 진선미, 김광진, 진성준이 경선에 처해졌다. 배재정과 김경수는 단추 공천됐고, 전현희는 전략공천됐다.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선택이 어떠하던 간에 필자가 응원하는 이들 8인 중 배재정과 김경수, 전현의는 경선없는 공천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고, 나머지 5인은 경선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하나의 경우에는 컷오프의 가능성도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필자가 파악한 김종인(+박영선+이철희+홍창선)이라면 노무현과 문재인의 지역구는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전현희는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략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필자가 걱정했던 의원들은 은수미, 진선미, 장하나, 김광진, 진성준이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맹렬하게 비판해왔던 '한명숙 키즈'와 '강경파 초선'에 속해서 김종인(+박영선+이철희+홍창선)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그렇게 됐다.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2차부터 5차까지의 공천결과는 '보이는 손'인 박영선과 이철희, 홍창선 등을 한 축으로, '보이지 않는 손'인 조중동프레임 등을 나머지 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밖에도 많은 요소들이 적용됐겠지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이 두 개의 축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김종인 체제의 필승 전략이 중간층과 무당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공기준이 몇 석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공천만 놓고 보면 김종인 비대위는 총선 이후의 더불어민주당 패권에 대해서도 상당할 정도의 정치적 계산(중도보수화)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필자가 생각했던 야권의 선거연대는 대선에서의 연립정부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이었다. 정의당에게는 원내교섭단체를, 녹색당과 노동당에게는 원내진출(단 1석이라도 상관없다)이라는 교두보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연대를 간청하게 만들면 새누리당과 모든 지역구에서 1대 1 구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야권의 과반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봤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조중동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김종인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한 것도 이때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의석수보다 줄어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내부의 반발과 저항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럴 때 드러나는 법인데, 진보적 가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김종인이기에 총선 승리를 위해 육참골단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에 성공할 경우 김종인 체제는 대선 정국까지 이어져도 문제없을 터였다. 헌데 김종인 비대위체제는 정반대로 달려나갔고, 김종인 자신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청래, 강동원, 김현, 이해찬의 컷오프와 

은수미, 장하나, 진선미, 김광진, 진성준 등의 경선 실시가 바로 그것이다.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난다'는 김종인의 발언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연상시킬 정도로 오만하다(문재인의 영입인사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순위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SNS와 몇몇 의원들의 반발에 신경이라도 쓸 것 같은가?'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깨놓고 말하면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라는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무시해버리는 독선적 행태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녀를 옹호한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오히려 김종인 체제의 독선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전무했던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가 가능해졌다.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8명(문재인이 영입한 인사를 제외하면)에게서 희망을 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실낱같은 희망으로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비판했지만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아무리 용을 써도 대세에 티끌 만큼의 영향도 줄 수 없으니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라는 두 번째 목표를 위해 전력할 생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35%로 박정희마저 뛰어넘었는데 친노·운동권이 만악의 근원인양 치부되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자들은 새누리당과 조중동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을 더불어민주당마저 부관참시를 서슴지 않으니, 그 비열한 짓거리에 동참할 수 없는 필자가 뜻을 접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남아 있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곡 2016.03.14 22:33

    문재인을 믿었기에 김종인의 과거 전력을 차치하고 믿어 왔는데~~~
    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철회를 들고 나오시니 섬뜩해지네요~ 이러다 새누리당에 개헌선까지 빼앗겨서 정말로 유신정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인지는 몰라도 새누리당 댓글부대들이 부추기는 정의당 지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심상정을 좋아할지라도~~~

    • 늙은도령 2016.03.15 00:57 신고

      김종인은 결과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과만 얘기해야 한다면 언제나 승리하는 쪽을 지지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그것은 정치가 아니고, 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김종인 독재자입니다.
      문재인이 그것까지 파악할 방법이란 없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 물러난 다음의 인적 구성은 문재인을 두려워할 이유란 없습니다.
      김종인을 뛰우면 그들이 주류가 되는데 뭐하러 문재인을 생각하겠습니까?

  2. 홍경숙 2016.03.15 00:03

    선생님 글을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항상 추천 꾹 눌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문재인을 믿고 기다려보면 어떠신가요?
    지금껏 그래왔던것처럼요
    많은 독자들이 선생님의 글을 읽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고 새누리당이 원하는 판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상황에서 선생님 마저 더민주당을 떠난신다고 하니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5 00:59 신고

      위의 댓글에서 남긴 것처럼 우리가 결과만 중요시한다면 늘 승자 쪽을 지지하면 됩니다.
      거에는 정의도 상식도 보편도 없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만 존재합니다.
      새누리당이 싫어 승리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근본을 버렸습니다.
      권력의 논리에 정치와 민주주의를 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뒤집혀진 것입니다.

  3. 한승열 2016.03.15 02:44

    저도 처음엔 김종인 카드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좀더 지켜보자는 쪽입니다. 불만은 많지만요.. 야당 지지자들이 오랜만에 뭉치고 있는 시점에 저는 좀더 인내를 갖고있습니다. 여당 지지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새누리당을 욕한들 그들은 무조건 투표하고 1번 찍습니다. 그게 저는 부러운거죠. 흔들리지맙시다. 좀더 지켜봅시다.

    • 늙은도령 2016.03.15 13:36 신고

      지금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김종인이 더 망쳐놓으면 끝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은 미치기 직전입니다.
      김종인과 그의 똘마니들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전통의 지지층도 김종인을 끌어내리던지, 지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필패로 간다고요.
      지금 김종인은 안철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의를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야권 전체가 무너집니다.

  4. 耽讀 2016.03.15 07:56 신고

    김종인 뿌리는 전두환 국보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할아버지 김병로 후광을 입었을 뿐, 민주정에 대한 그 어떤 마인드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행보가 반민주정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박그네처럼.

    • 늙은도령 2016.03.15 13:39 신고

      김종인의 행태는 전통 야당층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15 08:45 신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그의 말이 점점 정체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6. 딴지 2016.03.15 22:29

    그래서 저는 정의당 입니다.
    일단 정의당에서 10여명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10여자리 이상 정의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양보하고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민주+정의당 = 과반이상 확보의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제1야당'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 마냥 자신만만한 모습 보이다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박살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듯 하면서도 은근 슬쩍 '국민의당'에 손 내미는 모습은
    정말이지 추하기 그지 없네요.

    • 늙은도령 2016.03.16 00:16 신고

      맞습니다.
      김종인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만 주장합니다.
      너무 독선적입니다.
      그가 신이 아닌 이상 이런 독선은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지 않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오직 박근혜 빼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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