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식 채널3 ㅡ 지역화폐, 이재명이 틀렸고 조세연구원이 맞다! 어떤 나라가 관세 부과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혹은 외한 통제를 할 경우 어쩌면 상대편 나라의 복지에는 자신들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전술은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각국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ㅡ 찰스 P. 킨들버거의 《대공황의 세계 1929-1939》 중에서 갈수록 단위가 커지는 지역화폐 예찬론에 브레이크를 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많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들을 파고든 조세연의 보고서는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로, 전국적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으로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의 대통령병을 제대로 까발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조세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