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나는 무너져가는 제1야당을 살려내고, 지지율의 폭등을 이끌어냈으며,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당내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비주류들(모두가 '예'할 때 나 혼자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자와 다르다)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가며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뒤 백의종군을 선언함으로써, 똥줄이 탄 박근혜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외에는 탈출구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문재인 리더십에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무려 한 달 남짓 필자도 흔들렸었다)은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폭발적인 리더십이 없다며 그를 노무현과 별도의 정치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돼왔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통치의 금도를 넘어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막장 정국을 뒤집어버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문재인은 국정원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밝혀졌고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그래서 문재인이 가장 억울할 노릇인 데도 비주류의 압박과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히면 그나마 미래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욕과 비난을 감수했다. 그 때문에 헌정파괴범이니,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힌민국 3적이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부은 어리석은 자들의 분노까지도 감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했다. 문재인이 물러 터졌다는 세간의 비판과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것은, 문재인만의 리더십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해서, 문재인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 노통의 가족은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외면해왔다. 노무현의 수족을 자르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문재인까지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고 싶어했다. 이들은 문재인과 정체불명의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덤으로 개표 조작만 밝히려 했을 뿐,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개표 조작이 인정되면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가 뽑힐지,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쓰레기 방송들이 퇴출될 것인지, 나라를 팔아도 35%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와해시킬 수 있을지, 개표 조작을 밝혀낸 다음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듯했다. 이들은 박근혜를 끓어내린다는 명분으로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운동권세력과 친노 패권주의를 구태정치의 정화로 만들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승격시켰다.





이들은 지정한 지도자라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세력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며 물러날 줄 알아야 하며, 다시 도약하기 위해 내부의 힘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마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박근혜만 아니라 노무현까지도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고, 그것을 묵과한 문재인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와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문재인이 친노 패권주의에 함몰된 계파의 수장에 불과하다며 당내의 분란뿐만 아니라, 첨예한 여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문재인이 비겁하다고 몰아부쳤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측으로 옮길 때만이 외연이 확장돼 제1야당이 살아날 수 있다며, 끝없이 문재인을 흔들어대는 비주류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 모두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한국정치판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으로 새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정치는 진공을 싫어하고 기득권의 힘이 거기까지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실을 무시했다. 새정치의 주인공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젊은이들이 혁명을 이루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그 자리를 차지해왔던 역사의 되풀이 속에 얼마나 거대한 기득권의 힘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찰이 부족했다.  



물론 필자도 문재인이 대표에 오른 초반에는 그의 리더십이 노무현처럼 폭발력이 없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가 노무현 같은 리더십을 가졌다면, 작금의 정국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풍이 거침없이 제도권의 높은 벽을 타고 넘었기에, 문풍도 그러하기를 바랐던 것도 사실이다. 비주류 탈당파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2중대가 됐고, 문재인의 리더십이 발휘될 공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는 다시 말할 수 있다, 문재인에게는 평생을 걸쳐 구축한 신뢰의 리더십과 모든 곳으로 파고들 수 있으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크기를 가졌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려진 문재인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면, 그는 행동이 필요할 때는 단호했고, 어떤 위협에도 물러섬이 없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정치쇼나 벌이는 인위적인 조작을 극도로 꺼려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의 셀프디스처럼, 폭발적인 파괴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는 물처럼 흘러, 끝내는 모든 것을 담아낼 그런 리더십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정치는 유권자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뒤, 그에 맞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물과 기름을 섞어내야 하는 정치적 설득은 상대에게 스며들 수 있다. 노무현은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능과 에너지를 소유했지만, 문재인은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누구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키워왔다. 정치인이 말을 잘해야 하는 족속이라면, 노무현의 장점을 수십 년 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문재인 대표는 정반대의 방법을 갈고 닦아왔으며 최고의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다. 



필자는 현대의 리더십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여성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세상과 현상의 이면을 보기 위해 통섭적 시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논문을 섭렵하면서, 여성적 리더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초국적기업과 선진국, 인류 전체의 0.01%밖에 안 되는 거대금융자본과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은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대처나 박근혜처럼 성별만 여성일 뿐, 사실상의 독재를 강행하고 가부장적 권위에 기반한 통치를 보여주며, 정치적 권모술수와 폭력적 공권력 집행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의 폭발적인 카리스마보다는 문재인의 여성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2016년의 대한민국이다. 위험사회가 폭발 직전에 이른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묵묵히 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마다 자리해 모두를 포옹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물처럼 유동하는 액체의 리더십은 어느 곳이든 스며들어 상대를 포용하고, 때로는 거대한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거대한 힘을 보여준다. 물처럼 스며서 마침내 대지의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리더십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적인 리더십이며, 보편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작동할 수 있는 리더십이며, 성별만 여자인 박근혜에게 바랐지만 1%의 교집합도 찾을 수 없었던 순정한 리더십이며, 노무현의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문재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유의 리더십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비통함을 안아주고, 밀양의 할머니를 위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비오는 밤에 청와대 앞에 앉아 연좌시위를 벌이고, 유민 아빠의 생명이 염려스러워 단식을 말리려다 단식을 함께 하고(살아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은가), 위안부협상을 원천무효라 선언한 후 위안부할머니를 찾아간 것에서 문재인만의 리더십을 본다. 지금은 폭력적인 혁명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챙겨야 하는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작금의 세상이란 지독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이며, 그 자체로 지옥이다. 그것을 역사의 이면으로 퇴출시키려면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어떤 대의보다 앞선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피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압도적인 집권세력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치밀한 전략도 요구된다. 청산이라는 것이 희망이나 열망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오씨의 공동 단식에서 그런 문재인을 봤기에, 그런 모습에서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통과 포용, 정의와 평화의 리더십을 봤기에 필자는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을 본다. 새롭게 정한 당명처럼 더불어 가는 리더십이야말로 온갖 위기를 최대한 키운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정체성과 무능력이 속속 드러나면서 깨놓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퇴행적 정치로부터 안철수 현상으로 표상되던 진정한 의미의 새정치를 되찾아 올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신해 이 땅의 지배엘리트를 독식하다시피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이며, 이명박근혜 8년만에 구체화된 헬조선의 연장이다. 지난 8년은 어떤 부차적인 형용사를 동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지옥이었음을 하위 95%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권불십년이나 화무십일홍을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의 장기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위 95%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고, 문재인의 리더십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오도일관지 2016.01.19 16:29 신고

    문대표의 리더십 저해요소 중 큰 비중은 중진의원이라 봅니다. 그들을 보면 민주정부에서 행정부, 당의 요직을 맡을 분들 입니다. 문대표 재신임 투표 과정을 보면 문대표께서 그들을 너무 존중하셨고 그들은 이점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44 신고

      네, 그들이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선의원들이 자연적 귀족으로 자리잡으며 무력화됩니다.

  2. 오도일관지 2016.01.19 16:43 신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적 리더십은 엘리트 여성 중심사회로 이루진 정치판에서는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약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시는 여성분들 있습니다. 문대표께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카톨릭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현 교황이 하시는 종교적 리더십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46 신고

      여성적 리더십과 여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적 리더십은 어머니 리더십과 비슷한 것입니다.
      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피는 리더십이 여성적 리더십입니다.

  3. base 2016.01.19 17:24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한걸음 물러나 그를 지지했으나, 그 공간을 내부적으로는 노대통령을 팔아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사이비 친노 세력들이 채워갔지요. 김한길과 안철수, 가짜 친노세력 그리고 이미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으로 무장된 호남 국회의원등등.. 그들은 문재인대표를 철저히 흔들었고 무시했습니다. 외부적으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노무현대통령의 시대와는 너무도 달라진 상황에서 그를 견주어 문대표에게 똑 같이 요구한 제 자신을 요즘 돌이켜 보면서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자꾸 드네요..

    • 늙은도령 2016.01.19 17:47 신고

      원래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에 올린 분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의 가치와 사상, 노력들을 되살려내는데 힘을 합쳐야 함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날을 위해!!!!!!!!

  4. Elisa 2016.01.19 18:04

    이번에 대표직까지 내려놓으면서 야당을 살리려는 모습. 정말 뜻있게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서 안심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 주변에 35%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정말 많더군요.

    위안부 문제, 그것이 최선이었다.
    새누리가 옳바른 정치의 길이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말이나 됩니까. 복창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일일이 설명해도,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 리포트 뽑아주고 그것만 질문해.
    일 있을 때마다 연예 문제 터트린것 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한 수법까지.
    역사교과서 숨기고 만드느라 급하고,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래도 안 들어요.

    이래저래 설명하면 말이 막히면서도, 안 들어요.

    그게 최선이래요. 와, 진짜.

    지금의 경제 난을 왜, 누가 만들었는데, 나라를 팔아먹어도 정말 지지할 기세에,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뭘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지 모를 때 이렇게 좋은 글,
    시대를 바로 보는 블로그를 알게 해주심에, 또 선생님을 알고 그 글을 읽수 있음에.

    (저 정말 야당, 여당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살기 힘드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구요.)

    글을 써주시는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8:43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 민주주의와 민생은 살아납니다.
      35%의 믿음은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최대로 바뀌어도 박근혜에게서 다른 새누리당 후보로 옮겨갈 뿐입니다.
      박근혜의 범죄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5% 정도는 정치 무관심층으로 돌아서 투표를 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최대치임은 분명합니다.
      님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황판단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니까요.
      보내준 책은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은 책들과 새로 구입한 책들을 찾아보느라 하루를 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읽는 대로 서평은 올릴게요.
      파이팅!!!!!!!!!!!

  5. 2016.01.19 1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9:14 신고

      아, 다른 분이었군요.
      요즘 이상한 놈들이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아 헷갈렸습니다.

  6. 2016.01.19 22: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22:34 신고

      저는 최상의 선택이라 봅니다.
      비주류 잔류파들이 넘볼 수 있는 김종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많이 지치기도 했을 텐데, 한 호흡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선전하거나 승리하려면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문재인이 야권통합에 올인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표에 있는 것보다 총선 승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것이 몇 배는 잘한 선택입니다.

  7. 해탈 김찬수 2016.01.20 16:22

    문제인대펴의 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같은 범인들은 고수의 수를 절대 읽을 수 가 없지요.
    하지만 느낌은 있습니다.
    정말 하수는 작은 움직임에 날뛰고 보통 중수는 지켜보고 고수는 진중하지요.
    그 모든 과정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18:30 신고

      도움이 돼었다니 다행입니다.
      문재인과 친노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거저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 중 상당수는 그들에 몰려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부정리부터 시작해 대선까지 멀리 내다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올리지 않았는데 곧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18:30 신고

      도움이 돼었다니 다행입니다.
      문재인과 친노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거저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 중 상당수는 그들에 몰려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부정리부터 시작해 대선까지 멀리 내다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올리지 않았는데 곧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내분 사태' 새정치연합, 총회 분위기는 달랐다 

 

 

위에 링크한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JTBC를 비롯해 모든 방송이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위의 기사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일방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르어진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오마이뉴스 기사가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했음을 입증해준다.

 

 

 

 

그나마 공정하다고 알려진 JTBC마저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할 때는 '양초의 난'이니 '리더십 부족'이니 하면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갈등과 친노 중심의 주류와 호남 중심의 비주류의 갈등을 부각심키는 프레임을 적용했다. 문재인 대표의 선 사퇴를 주장하는 안철수와 박지원, 김한길, 이종걸, 최재천, 문병호, 주승용, 조경태, 김영환 등 10여명 정도의 의원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비해 침묵하는 다수로 비주류의 분열행태에 인내를 보여주었던 주류측 입장은 최소화했다.

 

 

필자가 조금은 과장됐지만 JTBC까지 포함해 제도권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가 조중동문의 '노무현 죽이기'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담합을 방불케하는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반대하는 안철수의 주장을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혁신위의 혁신안과 동급으로 만들어, 두 가지 모두를 싸잡아 비판함에 따라 야당의 혁신을 조롱했고 분열상을 더욱 부추겼다. 

 

 

제도권 언론이 이런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는 새누리당의 공천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당의 혁신과 단합을 끝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의 타임스케줄을 끝없이 늘리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된다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새누리당의 공천 전쟁도 야당의 분열에 상당 부분 상쇄될 수도 있다. 필자가 '안철수가 너무나 고마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동장 기울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버티고 서있기 힘들 만큼 기울어진 것도 이런 제도권 언론의 보수화와 기득권 사수에 있다. 이들의 편향된 보도 때문에 한명숙은 감옥에 갇힌 것을 넘어 탈당계까지 제출해야 했고, 박근혜 3인방과 비교되는 문재인 3인방은 사실상 피선거권마저 박탈된 상태다. 박성수 구청장 등 친노로 분류되는 지자체장들이나 출마를 준비해온 후보자들도 총선 출마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은 잘려나가고 있다).

 

 

필자는 오마이뉴스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진보 성향의 사이트들을 검색해 보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실정치와 동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오마이뉴스의 기사와 비슷한 형태의 글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권 언론의 일치단결된 보도와는 달리 호남을 제외한 바닥 민심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의 주장을 모두 다 들어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럼에도 안철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는 더욱 아프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정치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표가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는 없는데,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문 대표의 마음앓이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정치인들을 보면 대세에 편승해서, 즉 상황과 민심에 편승해서 표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역사와 진보의 곡 필요한 전선에 마주서서 상황을 돌파하고 때로는 민심을 새롭게 일으켜서 이끌고 가려는, 그런 깃발을 세우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도자가 될 정치인이라면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11 22:46 신고

    찌라시 언론들이 살판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언론부터 정리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며 정당 정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23:05 신고

      언론들의 담합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JTBC도 삼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광고를 받은 이후부터는 중앙일보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늘리지 않는 한 현재의 난맥상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금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허술하고 엘리트주의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2 08:25 신고

    빨리 교통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탈당할 사람들은 빨리 탈당하고 해서 추수려야 할것입니다

  3. 민주청년 2015.12.12 21:43 신고

    조중동 같은 문재인 흔들기에 신난 언론이 판을 치지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할텐데..

    • 늙은도령 2015.12.12 22:47 신고

      절대 저들은 문재인을 나두지 않습니다.
      친일파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성공을 하도록 나둘 리가 없지요.

    • 45남자서울 2015.12.15 07:02

      더 붙여도 모자랄 판에 추스려서... 그 할만하다는 국회의원 노릇들이나 더들 하시라구???

  4. 45남자서울 2015.12.15 06:58

    난 지난번 선거에 안철수로 단일화했다면 박근혜가 당선 안됐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문재인찍을 사람은 안철수 찍습니다만...
    안철수 찍을 사람중에선 문재인 안찍을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많이 보고 들음)

    다음 선거라고 다를까요?

    결론
    제 1 야당만 노린다면 문재인으로 가도 되지만...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안철수로 가야되는 걸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늙은도령 2015.12.15 15:22 신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는 보수적입니다.
      지금의 새누리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낙수효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평등을 만들어온.
      근본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된 EBS의 <히틀러와 나치스의 탄생(이하 다큐)>은 교묘한 나레이션과 영상 편집으로 히틀러와 나치스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아무리 KBS가 뉴라이트 출신들과 극우주의자에 장악됐다고 해도, 도를 넘은 EBS의 왜곡은 한국에서 친일파와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 사는 이유를 말해준다.





필자가 지난 10년의 시간을 투자해 파고들었던 것이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으로 만든 파시즘과 전체주의였다.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섭렵했고, 그래서 EBS의 다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히틀러의 초기 경력을 이용해 그를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린 다큐는 히틀러와 나치가 반유대주의와 함께 반공과 친자본, 우파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이르는 과정을 왜곡했다. 히틀러와 나치를 다룬 어떤 연구에서 다큐의 근거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필자가 아는 한 그들을 사회주의의 영역에 위치시키는 연구는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히틀러가 젊은 시절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한 적이 있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일명 나치스)을 창당하기도 했지만, 그와 나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 것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나치게 가혹한 전쟁부담금과 1929년의 대공황을 감당할 수 없어 자포자기식 화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큐에서는 나치가 집권에 이르는 과정도 생략했지만, 마치 나치가 지지율이 꼴찌인 상태에서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처리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도를 넘은 왜곡이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거부하다 위기에 몰린 히틀러가 미국과 영국처럼 자본가와 우파 성향의 농업지주,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 집권에 성공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큐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적대적으로 그렸는데 히틀러의 집권을 열렬히 찬성한 국가가 프랑스며 지식인들이었고, 비시 정부는 히틀러의 제국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 때문에, 드골이 집권한 이래 비시 정부에 가담하거나 나치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 국민 중 백만 명 가까이가 숙청(과거사 청산)당하는 고초를 치러야 했다.



괴링과 괴벨스도 개인적 문제로 접근한 것도 지독히 편파적이어서 다큐의 사실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히틀러와 나치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더 이상 없다. 그런 접근은 히틀와 나치가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학살을 벌인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며, 진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골 정부처럼 친일파와 부역자들을 제대로 숙청하지 못한 것이 전쟁광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과 실책 때문이었지만(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런 식의 다큐가 방송을 탈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내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마저도 왜곡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된 뉴라이트 출신의 이인호가 이사장 연임이 보장된 상태고,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MBC를 종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앞장선 차기환 같은 자가 이사 후보에 추천될 정도니, EBS가 이런 형편없는 다큐를 광복 70년에 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박정희 집안의 대일본 인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박근령의 망언이 가능한 것도, 이것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박근혜가 아베의 준동에 말로만 대응하는 것도, 아베 담화를 백악관이 환영하자(미일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한다) 8.15담화마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채 미래관계에 집중한 것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라크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9.11사태 직후 부시가 국민들에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소비하라며,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군산복합체와 석유업체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악마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경제몰락의 위기에서 소비를 늘리라며 8.14일 임시공휴일로 정한 것이 광복 70주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어느 방송을 봐도 왜 한반도가 국민의 뜻과 의지에 반하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못했는지, 왜 이승만이 국민에 의해 쫓겨나고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뉴라이트가 아직도 득세할 수 있는지,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반성과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볼 수 없다.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인 햇볕정책이 폐기된 이유와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항시적 전시상태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광복에 이르게 된다. DMZ에서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확성기 대응이고, 광복절을 맞아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부 주도로 억지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도플파란 2015.08.17 05:11 신고

    어쩌면.. 뉴라이트는 다시 독재를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반공주의를

  2.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0 신고

    며칠간 방송을 뵈도 광복 70년,광복의 의미가 되새기자
    아런 내용들 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미래 지향적인 비젼을
    제시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05 신고

      그냥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제 말만 나열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탈당파와 언론 및 사이비 전문가들의 논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저급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어서 어거지로 짜집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맹수의 공격에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타조의 수준(새대가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문재인 퇴진의 핵심 논리로 보궐선거 패배와 친노패권주의, 외연확장의 불가능성을 주문처럼 외운다. 그들은 문재인 퇴진의 첫 번째 이유로 공천 실패를 든다. 새누리당이 중량급 인사로 후보를 냈는데, 새정연은 중량급 인사들로 전략공천하지 않았기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한다. 즉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한 정동영과 천정배를 새정연의 후보로 전략공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문재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당대표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는 것)을 2달 만에 파기한 대표가 된다. 그는 공약을 파기하고 축소하기 일쑤인 박근혜와 다를 것이 없는 거짓말만 일삼는 지도자가 된다. 문재인이 전략공천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논거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총선과 대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전략공천에 지역위원장이 반발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공천 잡음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했었다. 정동영과 천정배를 정략공천했다면 지역위원장으로 해당 지역구를 지키며 착실한 준비를 해온 후보들에게 해당지역구를 넘기고 후일 기약하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할 뿐더러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보궐선거의 승산이 불리(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기 전)했기 때문에 승리보다는 무난한 패배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비판은 초딩보다 못한 형편없는 분석이다. 정치의 세계에서 무난한 패배란 없다. 선거에서 지면 대표는 무조건 공격받는다. 대표 사퇴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렇게 해야 유력한 정치인으로 살아남아 다음 선거에 패하면 대표자리를 다시 꿰찰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처럼 자신의 공약을 두 달도 안 돼 깰 수 없었다. 무난한 패배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정도에 따른 공천결과를 가지고 이겨야 새정연을 수권정당(더불어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며, 총선에서의 승리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승리 없는 대선 승리란 반쪽에 불과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도 버겁다. 세력화에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온다.   



문재인의 판단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당장의 이익에 배치될 순 있어도, 무난한 패배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은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2017년의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지, 보궐선거부터 총선까지 모두 지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난다. 이기는 정당으로의 변화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이어야 가능하지, 기득권들의 구태를 답습하면 영원한 야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전력을 다했지만 패배했을 뿐이고, 그 책임이 당대표를 물러나야 할 정도인지는 문재인 자신과 당원 및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일이지, 내부에서 문재인을 흔들어대던 비주류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과 새정연은 집권세력보다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는데 실패했고, 35%를 조금 넘는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만한 조직 동원 능력이 부족했고, 열혈 지지자에게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비주류들이 내부에서 흔들어 대는데 어쩔 도리가 있었겠는가. 문재인을 친노패권주의라는 실체도 없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가둬두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박지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래 문재인이 당권을 차지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자신이 대표가 안 되면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신이 패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불복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무조건 자신이 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는 불통과 아집의 여왕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을 대선주자로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유권자들을 등신 취급하는 것이고, 대선후보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독재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미래의 결정을 당원과 국민이 아닌 자신이 하겠다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그는 심지어 동교동계 후보가 당의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동교동계를 앞세워 선거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나왔다. 전쟁에 나선 같은 당 후보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아예 떨어지라고 흔들어 댔다.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지원결정은 늦어도 너무 늦어 있었다. 추악한 노역을 보여준 동교동계가 안철수 신당으로 배를 갈아타려는 것은 세월호참사 때 선장과 선원들이 보여준 것과 동일할 뿐이다. 



이런 해당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들을 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필패로 가는 일이어서 문재인이 박지원과 동교동계를 품었어야 했다는 두 번째 패배 이유는 설득력이 너무나 떨어진다. 여기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김한길과 민진모, 박영선과 조경태의 행태까지 더해 보라. 새정연의 완패는 필연이었고,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을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함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해 영원한 야당으로 남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들의 탈당이 필수다. 외부의 적은 아무리 거대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친구로 가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언제 뒤통수를 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보궐선거 패배에서 시작된 비주류들의 문재인 죽이기와 지랄맞은 탈당쇼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출산의 고통으로 본다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리라. 



문재인을 향한 기득권의 비판논리가 허구에 불과함은 온라인입당 러시와 안철수 신당의 지지부진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법이다. 기득권 비주류들이 물러나야 야성을 지닌 젊은피가 수혈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외연은 그렇게 확장된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단식에 함께한 정치인은 문재인과 정청래 뿐이며, 야만공권력의 폭력진압을 막기 위해 밀양을 찾은 정치인도, 위안부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한 당대표도 문재인이 유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19 02:44 신고

    마침 조국교수의 대답이 있더라구요..해결할 묘책이 필요한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04:24 신고

      조국 교수의 생각은 저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제가 '문재인, 공천개혁하려면 가혹하게 하라'라는 글에서 다룬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5.19 08:32 신고

    무난한 패배라는 말을 누가 언급했습니까?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들러리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5.05.19 14:25 신고

      말도 안 되는 분석을 언론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을 장을 만들어 비주류들이 떠들어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문재인이 두려우니까요.

  3. 파랑새 2015.05.19 13:23

    참으로 한심한 평론입니다
    이런사람때문에 문재인이 착각하는거여요
    무엇을 책임져야하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정치인
    아마츄어도 문재인보다는 잘할거여요

    • 늙은도령 2015.05.19 14:28 신고

      그건 님의 생각이고요.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에게 어떤 공간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확히 보시기를.
      노통이 돌아와도 지금같은 상황에선 어떻게 해도 비판받고 욕먹게 돼 있어요.
      현실정치와 언론환경, 보수화된 의식, 기됵교의 압도적 지원 등등 어느 누가 와도 쉽지 않습니다.
      친노가 주류인데 친노는 대표가 되지 말라면 세상에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4. 일로 2015.05.19 17:51

    정확히 짚어 내셨네요.

  5. 바보 상자 2015.05.19 19:36

    타 지역에 있는 비호남세력은 어떻할랑가..???
    그것이 문제로다....

    • 늙은도령 2015.05.19 20:23 신고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친노를 포함해 어떤 계파도 안배하면 안 됩니다.
      세대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6. 정론직필 2015.05.20 04:04

    내용을 읽어보니 늙은 도령님의 ...넋두리에 불과한듯....
    이미 문재인은 선거에서 실패하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대표선때부터 해왔던터.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을때도 뒤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어 댓던가?

    그 이전 선거때는 남의 일인양 나몰라라하던 행태는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었던가?

    근데 늙은 도령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지 않을 진대......문재인이 영원한 문죄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묻어두고
    마치 밥통이나 mb잡넘들이 즐겨쓰는 ...유체이탈 화법과 같은 형태의 서술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문죄인 탄생의 일존한것 이다......문죄인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지난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태.....대선후보가 된 후에도
    별 갖잖은 이유로 구케의원직을 사퇴를 거절하며 ....대통낙마의 뒤를 대비하는 파렴치함은 극에 달했다..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슬로건이 복지의 확대는 투자되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파이를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과 국가재정이 악화돼 더 이상의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퇴임 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처럼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옵니다. 즉, 집권 1년차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논리(거짓으로 판명났다)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슬그머니 또는 분명하게 후퇴하거나 접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이 역차별 받았기에 감세나 그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확대된 복지도 비용의 측면이 강해지며 슬며시 동결 또는 축소로 전환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담뱃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나 연말정산 대란처럼 유리지갑을 털어갑니다. 어떤 정책을 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줄고 부자와 재계의 배를 불려줄 세금 투입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정당 2년차의 중반부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심화됩니다.



이때부터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어 댑니다. 경제민주화로 세계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복지 확대로 비용만 늘었을 뿐,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을 이용한 좌파나 종북몰이가 덧붙여집니다. 복지 확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의 포퓰리즘이며, 북한과 연계된 이적집단의 대중선동이 불러온 ‘한국병’의 전형이라고. 이런 언론의 지원사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 후퇴의 책임이 진보진영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념전쟁만 빼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수정당의 집권 2년차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대규모로 펼쳐집니다. 정책 집행의 결과가 부의 불평등을 늘리는 것이기에 경제성상률은 떨어지고, 부의 재분배도 작동을 멈춥니다.



수십 년에 걸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발생해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 가난한 이들(평균 60~70% 정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정부와 언론의 정부 편향적 보도와 교육의 경쟁 확대, 재계의 전방위적 하소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진보진영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생각이 공고히 자리 잡고, 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게 다시 표를 주도록 만듭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한 투표는 1년 정도의 소득 증대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는데도 가난한 이들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좌우 모두)는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수정당의 미래권력이 현 권력의 실정을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공약하고 나옵니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찍겠다고 결심했던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두 번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구멍난 국가 재정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합니다. 보수정당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도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부의 재분배도 늘렸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중산층도 돌아서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이들도 소득이 늘었고, 그들보다 부자인 이들과의 차이도 줄었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더욱 큽니다. 보수정당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진보적 정책도 공약으로 내겁니다. 진보정당의 상대적 장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은 민주정부 10년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지만, 진보정권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통계는 좀처럼 보지 않는다) 때문에 가난의 공고화는 대물림의 차원까지 고착화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적 설명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일입니다(그 전에는 평등의 가치가 중시돼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객관적 지표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정치이고, 한 번 구축된 이념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줄어들지만 표의 향배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도(이중이념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앞에 설명한 과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는 있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들과 이익집단들이 경제민주화나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난한 이들의 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적도 좋고 빈부의 격차도 줄었지만,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을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론과 교육 등이 꾸준히 진실을 보도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이 당장의 이익과 욕망보다는 중장기적 이익과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 한.



결국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일이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내일의 여유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2 20: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0:50 신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후는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에 따른 작은 단위의 흡혈귀들이 있기도 하고, 작은 흡혈귀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놓고 돈을 쓸어간 뒤 막차 탄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집값은 정상적은 소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값도 안정적이 되고 미래세대나 노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투기는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의 흐름상 확장국면이 있고, 수축국면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지요.
      진보적 가치를 정말로 실현할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민주청년 2015.03.22 21:24 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보수는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층의 욕심과는 다르죠. 한미FTA, 이라크 파병은 카드를 잘 쓰신 것 입니다. 비정규직법안은 잘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23 00:55 신고

      정당의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면 달라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야 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를 모두 아우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통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멋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기득권들의 탐욕이 노통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물론 노통도 정책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통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악용하지 않은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그 같은 지도자가 버틸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지만 향후 노통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좋은 뜻으로 했으나 기업을 너무 믿었어요.
      기업의 생리를 경험으로 배웠다면 절대 그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헌데 비정규직 문제를 양성화하려면 그것밖에 없어서 다음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인데, 가장 더러운 영역이 건설업에서 살아온 이명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암튼 노통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0 신고

    복지 예산을 무차별 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3:20 신고

      정말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더욱 불을 질러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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