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의 예언(특히 『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비판 요강』 등을 참조할 것.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는 헤겔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계몽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성향에 익숙했다)이 영원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시장이 우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극단적 불평등만 커진다)에는 유효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 결과의 평등에 더 많은 방점을 찍은 진보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어서 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생산관계)가 정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목표는 좌파의 최고 이상인 결과의 평등에 이르는 것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보수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 노동자의 폭력혁명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레닌이나 카스트로처럼 상당히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교리를 적용한 모든 사회주의 실험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착된 것도 이런 보수적 성향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교육하고 폭력혁명을 조직하고 주도해야 하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은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됩니다.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기호와 성향,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단 하나의 평등만 인정하는 구좌파의 평등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평등을 인정하는 신좌파의 평등 개념을 집대성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참조)는 점에서도 전체주의화(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는 것)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와 진보적 성향의 신좌파가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시민권(개인의 권리를 중시, 탈물질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환경 중시, 동물권 강화 등)과 인권(인종차별 반대, 양성평등, 소수자 차별금지 등), 반전·평화와 수평적 토론을 중시하는 참여직접민주주의 등을 대폭 수용한 신좌파가 대학생과 시민 위주의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과 비교해 구좌파가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전임노동자(주로 정규직과 금융산업노조 출신)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많지 않지만 68혁명을 다룬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인 글이 되는 까닭에 압축적으로 말하면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이것을 위해 다른 가치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구좌파의 언행에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을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거대노조나 노총, 급진적 지식인, 강단 위주의 구좌파가 그들만의 기득권과 전위적 위치를 선점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상의 거친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과 은수미의 행태가 왜 보수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 때문에 다양한 기호와 성향,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의 폭력성과 권위적 일방통행은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재명 인수위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엄밀히 말하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독선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권위적인 구좌파가 더 많은 민주주의(느리지만 수평적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이대생의 투쟁이 가장 신좌파다웠다)를 불편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발전한 노통의 방식이 너무 느리고 단호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폭력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추월하기 직전에 이르자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며 문재인 지지자들을 욕보인 것(자신을 잡아먹으려 애완견으로 키웠지만 호랑이였다고 비아냥거리며 한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이 진보주의자들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에 해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프가 입양한 유기견과 이재명이 입양한 유기견의 상황이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기술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조기숙 교수를 제외하면 이런 정도의 이념 구분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없는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진보매체, 거대팟캐의 밀어주기와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재명에 열광하는 것도 그들 역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진화론과 변증법을 최대한 수용한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서 인용. 최근의 연구로는 진보의 성지였던 캔자스 주가 보수로 돌아선 과정을 추적한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할 것). 

 

 

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경오와 프레시안(가장 구좌파적)도 실제로 보면 구좌파의 카르텔에 해당함에도 진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된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최근의 오마이뉴스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산실로 변했다). 조기숙 교수가 이들에게 가난한 조중동이라는 혹평을 가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계급적 구분에 기반한 조직으로써의 정당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최장집 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명박근혜도 진보정당들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지키지 않았지만)는 점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닌 자한당 후보로 더욱 적절합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길 필요도 없고, 복지 관련 정책들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이재명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번갈아 가면서 이명박근혜와 자한당(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을 지지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공주의와 안보팔이, 시장기득교 근본주의, 친일숭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이 몰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나와야 하지만, 내후년 총선까지 구태정치인이 TK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기에 이재명과 은수미가 자한당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옮겨서 자신의 능력(그런 것이 있다면)을 펼치면 문파와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이재명과 은수미 같은 구좌파들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커밍아웃하고 탈당해서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과거의 낡은 이념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통과 문프, 유시민 등으로 이어져온 진보적 자유주의가 김경수 도지사와 전해철 의원 등으로 이어져 이 땅에서도 튼튼하게 착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어준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초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분류가 없어서 할 수 없네요. 김어준이 이재명을 키웠던 것도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고 (민주노총과 엠병신 등하고의) 조폭적 친목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그룹 공격이 말로만 번성할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망초 2018.08.05 17:21

    통진당과 경기동부 그리고 조폭들이 그를 가만 뒀을까요?????? 이권이로 얽메이고 함께 산게 수십년일건데 " 박근혜 배신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

  2. 좋은글 2018.11.24 00:06

    이재명에게 이데올로기가 있을거란 추정도 기대도 안가네요 이재명은 자한당에서도 받지 못할 조폭끄나풀일 뿐이죠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지극히 미약한 영향력만 가지고 있지만, 지랄맞은 필자의 성격상 저의 글이 더민주와 정의당의 패배에 일조한다면 절필을 선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실족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전에 쓴 글에서 밝혔듯이, 새누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 전에 했지만 그 이유를 글로 올렸다가 새누리당이 결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간신히 저를 제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광주·호남의 선택에는 (제 영향력이 지독하게 미미했지만)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알고나 죽자'라고 생각했던 11년 전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야 대세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청춘과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는 마음만 넘처났을 뿐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대패한 이유의 70(~90)%는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 공천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폭정 때문에 진보와 무당층, 중도보수층이 지역·세대·계층별로 심판에 동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시행령 독재, 경제정책 실패, 서민증세, 전월세가 폭등, 보육대란 등은 전세대에 걸쳐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 영구폐쇄와 사드배치 논란은 강원과 호남과 대구 등에,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이드라인)는 수도권 일부와 울산 등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통과 및 청년실업률 증가는 청춘과 50대는 물론 금융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세종과 강남, 인천 등에,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청춘과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이 심판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심판표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나눠졌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발(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치적 야합), 더민주와 정의당의 선거연대 실패(정청래·이해찬 등의 컷오프와 셀프공천 파동과 함께 김종인 비대위의 최대 실책이자 비열한 정치공학의 정화) 때문에 더민주의 제1당과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정의당이 이번 총선의 최대피해자인 이유)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20%는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에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박근혜의 사적공천과 겹치지만 보수층의 이탈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함께 볼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박근혜 책임이 70~90%인 이유). 박근혜의 폭정을 봐주고 봐주었던 보수층들이 대규모로 이탈해 국민의당(특히 정당표)으로 옮겨갔습니다. 중도보수의 이탈도 함께 일어났는데 이들은 후보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국민의당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10%는 조중동과 종편(jtbc 포함), KBS와 MBC의 조폭적이고 편향적인 저질·패륜·막장 보도에 있습니다. 사실과 여론의 왜곡을 넘어 거짓말과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들의 반인륜적 보도에 진보층이 결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무당층과 중간층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이탈했고, 안철수·김종인 띄우기와 문재인 죽이기, 김종인과 문재인의 이간질과 반문정서 확대재상산이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끝없이 이어진 북풍몰이와 안보상업주의의 확대재상산도 청춘과 여성, 현역군인과 그들의 부모,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숨겨져 있는 두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권의 분열과 선거연대 실패에 따른 일여다야 구도입니다.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저질·패륜·막장질을 극한까지 펼칠 수 있었고, 그것이 과반수 붕괴를 넘어 제2당으로의 전락으로 귀결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박근혜의 선관위가 주도한 여론조사 왜곡(이번에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모법과도 충돌나는 선과위의 갑작스런 결정(2월에 이루어졌다)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나왔고, 언론도 그런 결과만 내보냄으로써 새누리당의 오판을 불러온 반면에 중도보수층의 이탈과 야권 지지층의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총선 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선거도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여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권자의 놀라운 정도로 현명한 교차투표가 새누리당의 대패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별로 보면 교차투표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고, 서로 모순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패로 끝난 20대 총선은 (박근혜의 선관위와 정치검찰이 진행할 무더기 기소라는 변수가 남았지만, 살아있는 권력보다 미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검찰이 민심에 역행하는 수준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결과가 총선과 별반 다르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공천이 최대 90%의 영향을 주었으니 이렇게 압축해도 전혀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지역적 독점구도가 경북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깨졌다는 점(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은 이전의 지역주의와 다른 부분이 많고, 당혹해 하는 광주·호남 민심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도 새누리당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내홍이 극에 달할 경우 박근혜의 레임덕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며, 새누리당의 주력들이 김구 이래 단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보수에 최소한의 눈이라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구주류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금권·과두정에 불과합니다.



조중동과 종편의 막장질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것과 그 반대편에 팟캐스트와 SNS 등의 대안매체의 영향력이 폭증했다는 점도 새누리당의 미래가 암울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민심과 철저하게 유리된 환관정치와 반민주적 폭정을 고집하고 종편과 연합뉴스TV, MBC를 동원해 북풍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종적인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19 07:57 신고

    꾸준하게 지역에 인물을 육성하고 배려한다면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것을 이번에 보여 주었습니다
    지레 겁을 먹거나 자포자기하면 이마저도 앞으로 요원합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할수 있다는것에 이번 선거의 큰 의의를 둡니다
    새눌당의 안일한 사고가 한몫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8:32 신고

      네, 그렇습니다.
      진보정당의 몰락이 아쉽지만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야죠.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 sky777 2016.04.19 19:11

      정확한 의견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9:39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의 전면실시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증명하는 바로미터입니다.

  2. 야들우동 2016.05.22 01:54

    국민이 뿔났네요 ㅋㅋㅋ 이번 총선은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하지만 뽑은만큼 잘해줘야하는데..........

  3. 엉장 2016.06.07 23:21

    밥맛없고 재수없는 여자와 시대를 영위하려니
    힘이 듭니다. 다시 태어 난다해도 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싸가지랑 피하고 싶네요,

 

 

좌파는 자유주의의 근간이었다. 좌파가 연기처럼 사라지면서, 그 근간마저도 위태로워졌다.

 

                                                                        ㅡ 러셀 자코비의 《유토피아의 종말》에서 인용

 

 

 

4년 전 필자는 '안철수 현상'과 노풍을 비교·분석하면서, 안철수라는 그릇이 현상을 소화해낼 수 없을 뿐더러 현상의 주인공도 될 수 없다고 단언했었다. 조금은 착하고 신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작은 이명박에 불과한 안철수가 보수가 아닌 진보적 가치를 담아내는 정치인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필자는 그러면서 안철수가 현상에 휘둘리다가 진보와 보수의 경계에 갇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필자의 예언에 비하면 안철수가 오래 버텼고, 나름대로 선전한 것은 분명하다.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현실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청춘들에게 정치에 재미를 붙이고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준 것도 안철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한길과 손을 잡으면서 난파 직전의 야권에게 변화의 가능성과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도 안철수의 정치적 공로라 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김한길과의 통합 덕분에 전통의 제1야당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로 가득차 있는지 보여준 것은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었다. 안철수가 혁신의 대상으로 거론한 '낡은 진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안철수 현상'이라는 너무나 버거운 짊에서 허덕이며 정치인 안철수가 거둘 수 있었던 성공은 기득권화된 보수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보수에 있음에도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한 안철수가 거둘 수 있는 정치적 업적은 제1야당의 허상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그 덕분에 문재인이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검증을 받아야 했고(여기에는 박지원의 공로도 크다), 20%밖에 안 되는 컷오프가 너무나 불만이지만 제1야당이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정권 창출에 성공하려면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수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호남을 제외하고 제1야당을 말할 수 없지만, 호남만 팔아먹는 제1야당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부와 권력, 기회가 독점되고 세습되는 신자유주의 독재를 깨기 위해서는 당의 정체성을 우축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좌측으로의 이동으로 재확립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적 자유도 제한된다는 19세기의 깨달음이 되살아났다.  

 

 

'문안박 연대'를 천명했고, 그것의 유효성을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와 함께 가겠다면, 그것까지 비판할 생각은 없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그 정도의 재량은 있는 법이니까. '낡은 진보'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한 채 안철수의 혁신안을 수용한 것도 노무현의 기운이 느껴질 만큼 멋진 한수여서 비판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은 이제 달라질 것을 분명히 했고, 그 방향도 긍정적이다.

 

 

해서 안철수에게 요구한다, 자신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할 것을. 박근혜의 유체이탈 어법처럼, 안철수로 대표되는 정체성의 모호함은 지긋지긋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한 '낡은 진보'가 무엇이며, '새로운 진보'는 무엇인지? 어떤 가치체계와 시대정신을 담았으며, 지속적이며 실현가능한 지향성을 가졌는지? 어떤 변화와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그 결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06 21:37 신고

    안철수. 정말 걱정그럽습니다.
    이 사람이 야당을 두조각 내기 위해 새누리가.심어놓은 사람이라는 유비통신이 사실이 아닐 까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6 21:44 신고

      유비통신이 꾸준히 나왔지요.
      그는 원래 보수에 가야 했는데, 거기서 승부를 봤어야 했는데....

  2. 불루이글 2015.12.06 22:52 신고

    지금 안철수의 행보는 마지막 몸부림 수준 에 지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가 당을 떠나는 것 보다 당에 남아 있는게 당의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여겨 집니다.
    이제 문대표와는 레벨자체가 깜냥이 안되는 인물이 되 버린 사람 입니다
    한때 반짝했든 영광을 되돌아 보며 몸부림 치는정도로 치부 해야 겠지요
    문대표는 마지막 의리를 지키려 매몰 차게 내치지는 않고 있을 뿐이라 여겨 집니다.

    • 늙은도령 2015.12.06 23:06 신고

      안철수는 처음부터 새누리당에서 춥발했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이 모양까지 온 것이지요.

  3. 잠이안옹당 2015.12.07 02:23

    러셀의 말은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거로 압니다.
    스코틀렌드의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자유주의 사상은...
    한국에는 애초에 정착한 적이 없어서......
    cfe 같은 소규모 협회?에서 몇몇 교수들이 유일하게 그나마 연구하고 관련책을 번역한게 전부.....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한국의 좌파는 사회주의 막시즘 성향이 강한지라 러셀의 말의 정반대죠
    그렇다고 한국의 우파가 자유주의 성향을 띄는것도 아니고
    한국의 우파경우(예:새누리) 경제운용하는것보면 자유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더군요.
    국회선진화법때문이라고 항변하기도 하는데. 정작 공동체사회건설하자느니 단통법을 만드느니 하는걸보면.
    한국 우파의 이념적성향은 중도좌파 성향이 강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5.12.07 02:54 신고

      러셀이 말한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바뀐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가 자유주의의 근간이었다는 말은 일종의 역설적 표현이며,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때문에 자유의 근원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경제운용으로 좌우를 구분하는 것은 주류경제학의 주장일 뿐이지, 현실경제에서는 자유주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법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허구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자기조정시장이 자유시장으로 변했을 뿐, 경제운용에서 좌우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좌우가 나뉘는 것입니다(뉴턴 역학과 다윈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르크스와 밀 등이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면서도 경제학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가 마르크스에 경도돼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르크스의 오류에 경도돼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한국 진보정당의 한계도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마르크스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정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진실일지언정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추상화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우파는 기회주의자들의 모임이라 언급의 가치도 없습니다.
      유승민조차도 진정한 우파가 아닙니다.

      참고로 자유주의에서 자유가 빠져나와 자유방임이라는 강자의 자유로 바뀌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들어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선취하는 것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실 수 있다면 더 큰 이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4. 잠이안옹당 2015.12.07 02:27

    실제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주자인 오스트리아학파는 아예 한국에서 배우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하고요.
    오스트리아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국내유일하게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유주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국내에 거의 없다고봐야할정도로
    자유주의의 불모지인 상황이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07 02:57 신고

      그러나 독학할 수 있을 만큼은 책들이 출판된 상태입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연관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님의 공부는 정확하고 훌륭하니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러설은 제가 공부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구좌파보다 신좌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러셀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 mylive 2015.12.14 02:37

    시대에 덜 떨어진 양파.쪽파만 찿다가 꼬마민주당으로
    쪽박 찰 것이다.국민이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그대들은 쪽파.양파가 그리 중요한가.국민곁에
    없는 쪽파.양파는.그림에 떡이요.존재 가치도 없은 배부른 인간들에 말 장난 일뿐이요.

    • 늙은도령 2015.12.14 03:23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 이상으로 내외적인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최대 걸림돌이 하나 사라졌으니 그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호남의 기득권들만 탈당하면 더욱 분명한 변화를 보실 것입니다.



어제 조국 교수가 JTBC 뉴스룸에 출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안으로 4대 공천원칙을 밝혔는데, 필자는 이 중에서 3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략공천 몫으로 20%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3~4선 이상의 의원에게 적지에서 출마하라는 것이 전략공천이라면 찬성합니다.





필자는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라는 글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는데, 조국 교수 또한 비슷한 주문을 한 것에서 보듯 늙은 정당 새정연이 부활하려면 공천혁명을 통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말해줍니다.



새정연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는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특히 언론생태계)과 공천의 실패에 있습니다. 전자는 보수 반동에 선공한 현 집권세력의 작품이지만, 후자는 세대교체와 인재영입에 실패한 새정연의 기득권 보수화를 말해줍니다.



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하지 않는 새정연의 행태에 신물이 난 진보적 성향의 20~40대가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80대보다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복형제 정도로만 보입니다.





이것에 미국에서 시작돼 한국에 상륙한 보수 반동으로 인해 저학력‧저임금 유권자가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우파(근본주의자)와 좌파에서 전향한 정치적 기회주의자, 보수화된 언론이 주도하는 보수 반동은 진보세력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계파 싸움이나 벌이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의 뿌리가 좌파이기 때문에 종북세력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먹혀들고, 극단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권위적일 만큼 잘난 체하며, 성적소수자와 외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보세력이야말로 저학력‧저임금노동자의 적이라는 인지부조화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성완종 리스트처럼 새정연에게 유리한 돌발변수가 생겼음에도 새정연이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보수 반동의 논리가 형편없고 모순투성이고, 현실을 왜곡했음에도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새정연이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조국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혁명에 준할 만큼의 공천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기 살을 도려내고 뼈를 긁어내는 수준의 자기희생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새정연이 집권하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새정연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조국 교수가 제시한 제안에 준하는 공천혁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노무현처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는 것보다 다가올 총선에서 새정연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 집권세력이 구축한 프레임(보수가 안보와 경제에 유능하다는 것)을 뒤집겠다는 전략은 진보세력이 꿈꾸었던 역발상의 정수를 보여주지만, 역불급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열망이 가장 강한 젊은피를 수혈하는 것과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중진에게 자발적 희생을 받아내는 것에 새정연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20 08:16 신고

    저런 의견들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기득권을 내려 놓는다 하면 이제 더이상 표를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2:35 신고

      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연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2. 耽讀 2015.05.20 08:21 신고

    문재인 대표는 '생각'을 너무 많이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친노패권주의 프레임에 시달리다보니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과 '화합'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자기 정치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30-40년이 걸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방법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2:37 신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여기서 지면 햗후 10년은 보수화의 정도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진보좌파는 벼랑끝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친노라는 여권의 플레임에 야권이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3. 뉴론♥ 2015.05.20 08:23 신고

    개혁이 필요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거 같네여

  4. 바람 언덕 2015.05.20 11:15 신고

    조국교수의 안대로 하자면 결국 새정치가 또 다시 죽기살기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조금 회의적이네요. 문대표가 안철수에게 혁신기구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지만 문대표에게는 강단이 보일질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치세라면 더없이 훌륭한 군주감입니다만, 난세인 지금은, 글쎄요...
    어쨌든 조만간에 드러나겠지요. 문대표와 새정치의 가능성이...

    • 늙은도령 2015.05.20 12:45 신고

      문재인에게 명분이 주어졌으니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재인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정말 잘못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결론났으니 이제는 바뀌겠지요.
      그러고도 바뀌지 않으면 문재인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헌데......... 이놈의 새정연에게는 인물이 없어서.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지갑을 가볍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만악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복지지출이 형편없으며, 청년실업과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이놈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자신의 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저 놈이 너의 세금을 꿀꺽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래세대, 너희들이 노인들 책임질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과 세대를 이리저리 찢어놓고 싸움붙인 다음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데 성공했으니,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털어갈까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끼리 싸우고 물어뜯고 ‘나도 가난한데 너도 가난해라’는 식의 상호자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이 개혁되면 월급도 줄어들 것이고, 해고도 쉬워질 것이며, 비정규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현 집권세력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런 상호증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위층은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중하위층은 지배엘리트가 던져준 집단논리에 갇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한 지상파와 조폭 방송, 족벌신문 등은 매일같이 증오를 부추깁니다.



솔직히 필자는 지칠 대로 지친 것을 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노후대책을 개선시키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생각은 않고, 자발적으로 권력의 노예가 돼 반대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90%의 국민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가난해지고 각박해지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은 당장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위험의 증가는 누구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경제침체가 생각보다 오래가면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출되는 비용도 늘어나는데 우리는 체제나 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을 공평하게 만들겠다니, 비정규직이 늘어나 임금이 줄어들면 모든 연금은 또다시 하향조정되겠네요?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게 하면 정말로 납입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왔으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의 주장대로 공적연금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 국민 때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지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최종대부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자도 피하지 말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연금 개혁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기란 영원히 나빠질 수 없는 것으로 부실을 털어내는 시점에 이르게 마련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가 나빴던 시절에 늘어났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늘어난 세금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때 공적연금을 올릴 것 같습니까? 경기가 좋으면 개인이 사적연금을 들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 조의 돈이 중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수 천조를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환경오염과 각종 정신질환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통치세력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이 동원되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만큼만 돌려줍니다.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내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누구와 힘을 합쳐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면 더더욱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소비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것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04 17:11 신고

    사회의 변화가 씁쓸해집니다. 오래 일하는것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운 것이 되는 한국의 현실..

    • 늙은도령 2015.05.04 17:16 신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이러니 당하기만 합니다.

  2. 연금개혁 정말 너무 이상하죠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19:23 신고

      개혁을 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과 함께 연동해서 개혁해야 하는데 너무 아래층만 건드려요.
      상위층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곳곳이 망가졌어요.
      그 피해는 약자에게 돌려지는데 이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3. 에쏘 2015.05.04 17:56

    모자 9개 가진 사람 꺼 힘 합쳐서 뺏을 생각은 못 하고, 1개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싸움이 계속 심해진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쬐끔 더 나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제발 그, 배아파하는 것 좀 버리고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자기도 같이 잘 살려면 어찌해야 될지 눈에 조금씩 들어 올텐데...

    • 늙은도령 2015.05.04 19:27 신고

      국민들이 조금만이라도 전체적인 면을 보는데 눈이 띄웠으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하면 그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불평등하게 태어난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의 노력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인데,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과 혼동해요.

  4. base 2015.05.04 19:52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판단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답답하시죠. 그래도 도령님과 같은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5.05.04 20:03 신고

      어디부터, 어떻게 파고들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안 먹히는 시점에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새정연을 분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 체제인 현실에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막막하네요.

  5. 모로코씨 2015.05.04 21:07 신고

    정말 미래가 불안하네요... 그렇다고 욕만할게아니라 다같이 잘 좀 살앗음 좋겟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21:33 신고

      중하층을 길들이기 위한 전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 동안 기술의 부족으로 이런 전략들은 선별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디지털 전자기록 때문에 개별적인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져서 이것을 뒤집으려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이 연속해서 3번 이상 일어나지 않는 한 소수의 지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 드네요.

  6. 쿠쿠쿠 약사엄마 2015.05.04 22:26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면서 니가 더 가졌냐 아닌가...
    분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가는 양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23:4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중하위층은 계급의식이 있어야 해요.
      연대란 서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가 공유돼야 가능하고, 그럴 때만이 소수의 독점에 맞설 수 있거든요.

  7. 공수래공수거 2015.05.05 08:20 신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책들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5:16 신고

      먼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금융소득 과세 강화, 토지세 신설하거나 종합부동산세 확장, 임금세 재조정 등등이 우선돼야죠.
      왜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만 털어가는 것인지......

  8. 2015.05.05 15: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6:57 신고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야죠.
      중도에 포기할 것이면 시작도 안했을 것입니다.

  9. 2015.05.06 15:00

    비밀댓글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5.07 00:10 신고

    새벽바람 맞으면서 출근해서 한달만에 받은 급여중 12%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제하고 받는데, 이렇게 내게서 뜯어갈때는 내 의사따윈 없이 의무로 둔갑해 쥐도새도 모르게 가져가고 돌려받을땐 어찌나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저런식으로 정책할꺼면 의무 안하고싶으네요,,

    • 늙은도령 2015.05.07 01:36 신고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착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이러니 맨날 당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아니고,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받지 않으니 더 당하는 것 같습니다.

  11. 2017.02.16 18:19

    비밀댓글입니다



퍽 유어 머니(Fuck your money)’라는 말이 있다. 노예 계약에서 벗어나서 빅토리아 시대 신사처럼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완충장치다. 멋대로 펑펑 쓰고 살 만큼은 안 되지만, 월급에 목을 매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줄 만큼은 되는 돈이다. 그것은 돈에 영혼을 파는 것을 막아 주며, 외부의 권위–어떤 외부의 권위든 간에–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위의 인용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탈레브의 《블랙스완》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유주의적 진보가 추구하는 목표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준 위의 인용문은,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삶의 조건을 말해준다.





모든 국민이 ‘fuck your moneny'에 해당하는 부(소득과 자산)를 갖추면, 정치경제적 의사표현에서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불평등 민주주의가 아닌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 가능하다. 노무현이 꿈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도 이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 



이번에는 ‘fuck your moneny'와 정반대의 상태, 최대한으로 쳐도 자발적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에 대해 살펴보자.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성장 중심의 정책이 집행될수록 불평등이 늘어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평등한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빈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빈곤은 박탈보다 더 심각한, 항구적인 결핍과 처절한 불행 상태다. 이러한 상태의 치욕은 빈곤이 인간성을 박탈하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빈곤은 비참하다. 왜냐하면...빈곤은 사람들을 신체의 절대 명령, 즉 (생존하기 위한) 필연성의 절대 명령에 굴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으로 기어들어가 생필품을 구입하고, 가족을 돌보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돈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의 권위(기업과 정부가 대표적)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경쟁에서 뒤진 패자와 절대적 빈자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사회적 자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자본)에서 제공하는 공적 부조나 기부에 길들여지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구조적 빈곤에서 구해줄 정치인을 뽑는 선거도 포기한 채, 노동착취를 당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적 좌파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폭력적 혁명(우파의 반혁명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을 포기한 대가로 진보로 변신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행을 수용할 때, 최초의 국민국가가 ‘fuck your money'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것에 대해 알려주는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 국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포퓰리즘이나 좌파적이라고 비난하는 보편적 복지(마샬의 사회적 권리에서 나왔다)와 사회안전망 확대가 가장 민주적이고, 근대국가의 탄생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와 이념(경제적인 면)이 밥 먹여주느냐며 선거조차 하지 않는 반정치 정서를 공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는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위해 자신의 빈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항복선언임과 같음을 부정하기 위해 정치에서 더욱 멀어진다.



그 결과가 노무현이 추구했으나 특권화된 기득권과 내부의 적들 때문에 목표한 것의 반도 실현하지 못했고, 문재인이 이어받았으나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외부의 권위에 끌려가지 않는 ‘fuck your money'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행위를 구성(직접, 참여, 대의 등)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정치와 이념이 밥 먹여주는 체제가 진보적 민주주의다. 기득권 위주의 보수우파는 이익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도록 정치행위를 경제적으로 구성하는 것(낙수효과)이 최샹의 목표이기 때문에, 파이를 키워 잔이 흘러넘치도록 만들겠다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그렇게도 목맨다. 진보좌파는 이와 반대로 아래를 튼튼히 해서 이익이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것(분수효과)을 이루기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전력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교집합을 이룬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도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교집합인 'fuck your money'를 실현했다는 것에 있다. 둘의 출발점은 매우 달랐지만,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맹폭하면서 인류를 상위 1%와 하위 99%로 분리하자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거대한 전선을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가 목표로 하는 'fuck your money'를 실현하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0.05 10:26 신고

    블랙스완 책인가요

    • 늙은도령 2014.10.05 21:29 신고

      예,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것을 다룬 책인데 현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중용투자자 2014.10.06 00:37

    진보가 힘을 잃어버려서 갈수록 양극화는 심화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6 02:53 신고

      도대체 새정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언론이 지배된 상태라 제대로 된 판단도 힘이 드네요.

  3. 태봉 2014.10.06 15:11

    퍽 유어 머니 생각하니 서민들에겐 연금복권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맞벌이 안하고 생활비 하며 얘들 교육비하고 저축 조금한다고 하면 한달500정도 벌어야 하지요

    • 늙은도령 2014.10.06 20:42 신고

      그래서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성공이 국민의 복지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업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세금을 부의 재분배에 사용해야 합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4.10.07 00:26 신고

      500정도 벌어도 살기 힘들더라구요...
      적은 돈 아닌데 정말 힘들어요...
      빚이라도 적은걸 위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02:02 신고

      얘를 키울 때는 500으로도 부족하지요.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이는 서민을 착취하면서도 불평등과 차별을 공고히 하는 방법입니다.

  4. 협궤 2014.10.07 07:59

    창의력 말살시키며 구속하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4.10.07 08:44 신고

      그래서 창조가 아닌 '참조'경제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어 참조경제인가 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0.07 14:01 신고

    최경환이 낙숫물을 많이 받아 먹은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9:47 신고

      그 자는 제2의 강만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제 멋대로 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3차합의를 통과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의 가치란 무엇이며, 정치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정권을 잡아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취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 이런저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는가?





당신들은 정치적 기득권이 되기 위해 새정연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보수 경제학자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세습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데도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야,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 종교의 일탈, 관료의 타락, 부와 권력의 세습, 차별의 공고화, 기회와 조건의 불평등, 법 앞의 불평등을 방관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고 상호 결합돼 민주주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고, 결과의 불평등이 중세 봉건사회의 수준으로 퇴행하는 것에 침묵할 것인가?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구애를 하고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란 대체 무엇인가? 이념적 정체성을 버리면 집권이 가능하고, 불평등이 줄어드는가?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지배적 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좌파가 민주적 절차(파업과 집회가 최대치며, 불복종은 모든 권리와 목숨을 걸어야 한다)를 통해 모든 자유의 기초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진보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민주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진보란 주권재민과 1인1표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용이 전제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어떤 박탈과 배제보다 비참한 빈곤에 빠지지 않을 때, 권리가 없어 물질로 취급되는 노예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때 작동할 수 있다.



철저한 자유의지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좌파의 이념을 민주적으로 계승한 진보가 제 역할을 못하면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퇴행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져 ‘세습자본주의’가 일반화되면 어떤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식으로 떠들어대던 진보는 기득권의 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에 매진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고 존재의 이유다. 304명의 국민이 얽히고설킨 기득권의 탐욕에 목숨을 잃은 것이 세월호 참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이란 기득권의 정치놀음으로 변질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수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이 현대의 민주주의가 1인1표가 아닌 1원1표로 퇴행했다고 지적하고 경고한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세습자본주의’를 통해 봉건시대의 귀족계급처럼 특권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갈수록 많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커져 현대의 민주주의를 특권화된 기득권의 과두정치에 비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명확한 증거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에 찬성을 표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라도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믿을 수 없어 아우성을 친 것이었다.





헌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났다. 중도보수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진보적 가치가 사라진 보수화된 거대 정당의 계파정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민주주의에서 진보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인식만 보여준 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내년에 해도 이미 늦을 만큼 늦어 있어서, 몇 달 뒤로 미룬다고 304명의 국민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이 원했던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였지 정치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운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야합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 진보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도 말라. 계층과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져 사회이동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 대변한다고 말하지도 말라. 온갖 불평등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진보가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젊은학생 2014.10.03 05:04

    안녕하세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어요.

    History of Political Ideas 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는 몽테스키외를 검색했습니다), 우연히 들리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이 안산이어서 지인 중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외국에 있었고 한국에는 내년 1월에나 돌아갈 예정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사실들은 알기도 힘들구요. 그래서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여러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몽테스키외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 철학자들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이론화 시켜버린 것이 억울하다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정치 사상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공화정(Republic)이라기 보다는 귀족정(Aristocracy)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 정치 사상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점이 많은데, 정작 이것을 문제로 들고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안 본척, 실제로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곳곳에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겠지요. 각자의 모양으로.. 응원의 메세지를 드리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마땅한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즐겨찾기로 해 놓고 자주 들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교환학생의 생활 및 읽은 책의 소감 정도를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05:54 신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 사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몽테스키외의 발견은 획기적이었지만,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근대적 주석이라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영향력은 헤겔과 마르크스에게까지 파고들었는데, 프랑스혁명의 영향력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님의 질문에 답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언급해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올리는 글들이 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언어적 빈곤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지만, 아무튼 느리더라도 진행해갈 생각입니다.
      정치철학이 사라지면 수단과 방법만 남습니다.
      헌데 수단과 방법은 언제나 기득권의 것이었기에 민주주의는 허울 뿐인 것이 됩니다.
      현재의 세계가 그러합니다.

      정치에 관해 이해하려면 이론물리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신좌파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푸코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칸트로 대표되는 독일의 관념론과 헤겔과 마르크스, 아도르노의 변증법은 필수고요.
      이것이 어려우면 바우만과 울리히 벡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크빌과 한나 아렌트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 나름의 검증을 거친 책들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결국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신화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때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현대의 정치는 마케팅으로 변했습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절대적이기도 했지만, 미국적 정치체계가 미국에만 적용 가능한데 전 세계의 기준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치는 말인데, 이미지를 동원한 마케팅적 요소가 강해지면 정치철학이나 사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나 많은 분야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글로 풀어내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국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2. Blue whale 2014.10.03 10:55

    토마스 제퍼슨이 '20년 한 번씩 봉기가 반복되어야 국민의 자유가 유지된다'고 했다던가요....
    요즘 이 말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진보와 민주주의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봉기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데 뾰족한게 뭐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4.10.03 17:57 신고

      로마제국에서는 교육에서 혁명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이렇게 좌와 우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가 우리처럼 개판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국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가르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헌대의 민주주의는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대가로 구축된 것이기에 주인의식, 즉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검열 얘기가 유럽에서 나왔다면 나오는 순간 검찰총장부터 대통령까지 살아남기 힘듭니다.
      주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10.03 14:05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니 답답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8 신고

      네, 기득권에 오르면, 자신처럼 기득권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정치가 허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기득권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4. 협궤 2014.10.03 19:11

    정치적으로 고엽제 피해자들 이용하고 다문화, 탈북자, 가난한 노인들 이용하는 그들은 뭔지...

    • 늙은도령 2014.10.03 20:37 신고

      정말 치사하고 파렴치합니다.
      모두를 돈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빈곤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하도록 만듭니다.

  5. 2014.10.04 16: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21:44 신고

      폭력혁명을 일으킨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프랑스혁명부터 지금까지 모든 혁명이 다 실패한 이유가 그 이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 혁명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대중매체를 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것을 넓혀가는 것과 압도적인 선거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국가라는 조직이 폭력혁명으로 무너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그 다음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해서 국가를 운영할지, 소규모로 분리해서 운영할지, 사회의 기능을 최대화할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지, 세금은 어떻게 할지, 외교와 경제는 어떻게 할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폭력 혁명만 성공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6. solphy 2014.10.04 22:42

    원론적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후를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지나친 염려와 기우라고 봅니다.

    꼭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을 버리면

    세상에는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 널렸다고 생각해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역활 충분히 합니다.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1번만 찍는게 답 이지요.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하면 실례는 되겠지요. 그러나

    생각만 한다고 되는게...글쎄올시다.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완벽하다고 계획대로 되나요??

    세상은 모든게 변수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안 가본 길을 가보신 적이 한번도 없나봅니다?

    • solphy 2014.10.04 22:45

      오타요...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유지하고

    • 늙은도령 2014.10.05 03:43 신고

      국가를 운영하는 청사진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했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널려있다면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새누리당이 연속해서 승리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과 국가라는 거대 조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삼성과 현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직하고 바르지 양심적이지 않아 부를 독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5000만 명 중에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념이 확실해야 정치적 사안이 나왔을 때 어떤 인간이 맡던 이념이 지향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념이 인간의 정신과 이성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류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인생을 살면서 가볼 수 있는 길을 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란 것이 모르기 때문에 미래인데 미리 정해놓고 길을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널려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상하지 못한 길이건 예상했던 길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어떤 길이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님의 질문은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갑니다.
      미래를 알아도 똑같은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안 가본 길로 가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순서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정연은 카오스적 상태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어떤 사안이 주어지면 그것에 즉물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연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자기보존의 욕망에 사로잡혀 본능적인 보호막을 치는 데만 급급할 뿐, 정당과 정치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과 정체성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이념적 선명성으로 알고 있어 배척하기 일쑤인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같은 것이지, 이념적 경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동일한 것이 아니듯, 정체성이란 정치적 존재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본질에 대한 정밀 진단과 현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미래를 위한 외과적 수술 없이, 오직 외연 확대라는 마약성 항생제로 일관해온 임시처방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한꺼번에 터져 나온 복합적 후유증의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당과 소속 정치인이라는 공통의 가치점이 사라진 폭탄돌리기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박영선 대표가 탈당을 하건, 안철수와 김한길 등이 이상돈 교수와 합류해서 제3의 세력을 형성하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정연의 지리멸렬함은 과잉처방된 항생제가 불러온 치료불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 집권세력이 무엇을 하던 세상은 돌아가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도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행사할 뿐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넘쳐나도 시민의 삶은 독재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들 떠들어댈 수 있다 하여, 자유의 목적인 시민의 권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승자와 강자 위주의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극성에 이른 현대의 민주주의란 대중매체가 상부구조를 독점하는 우민화와 과두정치에 수단이자, 욕망의 정치를 부추기는 선전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럴 경우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란 꿔다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합니다. 민주적 정치란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만 돌아갑니다. 야당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는 보수적 가치인 자유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이 적절한 균형과 타협을 이룰 때만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조화와 타협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이 합쳐질 수 없는 상극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수구에 가까운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데, 야당이 이에 화답해 보수로의 외면을 넓힌다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됩니다.



지금 새정연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두 개의 보루 중 하나인 진보적 가치, 즉 사회경제적 평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출발점이 현실정치에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적 선명성이나, 행태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나라, 자아 즉 주체의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확립은 차별이 아니라 조화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자아/주체에 대한 확고한 구축이 있을 때만 외연의 확대도, 유연한 정치적 실천도 가능합니다. 자아/주체가 없는데, 상대/타자와의 접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민주적 토론과 정치적 합의, 다양한 이해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의 새정연은 기초가 무너져, 자아의식도 존재의 근본도 없는 오합지졸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의원님, 현재의 대통령은 박근혜이지 문재인이 아닙니다. 설사 지난 대선의 불법성이 법적인 판결로 확정된다고 해도, 투표결과의 무효에 따른 재투표가 최대치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의원이 자동적으로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의원님은 당대표도 아닙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야권에서 최대라 해도 그것은 간접적 힘에 불과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바보 노무현처럼 바닥까지 내려와서 새정연을 올려다보십시오. 현역 정치인이기 전에 진보적 가치를 믿는 시민의 눈으로 새정연을 올려다보십시오. 반드시 바닥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라가야 할 높이와 곳곳에 있는 장애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이란 바닥, 즉 기초에 뿌리를 둘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 기초란 당연히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민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자본과 권력의 노예적 삶을 받아들였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사람이 먼저임을 깨달은 시민들 말입니다. 새정연의 부활과 외연확대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시에 한결같이 그러했던 것처럼. 


                                   


  1. 태봉 2014.09.15 21:48

    이 글을 문재인 의원이,새정치연합이 봤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4.09.15 22:11 신고

      지금은 이 글을 봐도 어쩔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향한 글을 몇 편 더 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알려지겠죠.
      제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니 광화문에 갈 수도 없고,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뭐하고....

  2. base 2014.09.15 22:27

    저도 늙은도령님의 생각과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것이 문재인의원의 한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자주 드는데.. 참으로 안타깝군요.. 문의원이 제대로된 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 분밖에 없나요?

    • 늙은도령 2014.09.15 23:40 신고

      일단 다음의 글을 읽어주십시오.
      문재인 의원은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경험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6 11:29

    정치란 쌈닭같은 저돌적인 면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

  4. 한석봉 2014.09.16 16:04

    304명이죽었는데 진상규명이 안된다니 미친놈 아냐 배가 뒤집혀서 사고로 죽은거야 해운회사는 1999년 김대중때 설립되었고 뭔 진상조사 완전이 정신병자군

    • 늙은도령 2014.09.16 16:21 신고

      배가 왜 뒤집혔냐고?
      그것에 대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자신이 최종 책임이라며 눈을 흘렸으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웬 일베충적 댓글이야!!!

  5. 허정호 2014.09.16 17:58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정치인에게 보내는 편지 같네요.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8:46 신고

      문재인도 몇 번의 위기를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은 모두 다 함께 가야 현 집권세력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잘못하면 숫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6. 이만영 2014.09.16 22:34

    슬픈 글이네요..
    하지만 난 대선 개표 하던 날, 선거 승복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문재인의 뒷 모습에서 한계를 보았늡니다.
    거기까지 인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걸..

    • 늙은도령 2014.09.16 23:38 신고

      저는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직접 나섰다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미래의 동력을 찾으려면 물러냐야 할 때와 싸울 때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때의 행동에는 찬성을 표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식도 그러 면에서 보면 싸울 때를 구별한 멋진 행동이었습니다.

      헌데 이상돈 영입에 관해서는 너무 나갔습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물러난 이유와 이상돈 영입은 같은 것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은 길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단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될 시기였습니다.
      문재인은 국정경험으로 인해 너무 길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만 합니다.

  7. 구름속의 하늘 2014.09.16 23:45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실때도 안타까운 마음에 소주를 기울이며 했던 말들이 기억나네요. 양아치 불량배와 싸워야 한다면 도덕은 내려놓고 같이 맞붙어 싸워야하는데 너무 성인군자처럼 구셨던게 아닌가 하구요. 물론 그런것이 인간 노무현의 매력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인간적으로 좋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님이 정권을 잡으신다 해도 과거와 같이 엄청난 반대세력의 양아치 짓거리에 부딫힐 수 밖엔 없는데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나마 지지하는 국민둘 보기에 의지할 부분이 되지않을 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1:18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길을 열어주었는데 문재인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정치인에서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의원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물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자신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8. 다름맘 2014.09.16 23:45

    마지막 사진....너무..슬프고 그립습니다.. 정말 너무많이보고싶어요...

    • 늙은도령 2014.09.17 01:19 신고

      세월이 흐를수록 노통의 위대함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노통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전파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9. 답답 2014.09.17 01:50

    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4:13 신고

      글을 쓰면서도 답답하네요.
      문재인 의원이 반전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10. 하늘봐 2014.09.17 07:29

    귀한 글 입니다
    문의원이 이렬수만 있다면
    국민들에게 야당에게 희망을 줄텐데
    그릇 자체가 노대통렁과 다른듯 합니다
    노통은 항상 자신의 삶과 행동이 명확했지만
    문의원은 뭔가 항상 분명치가 않는것 같네요
    애매모호~~란 단어가 생각나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7:43 신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박근혜의 작심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추가로 글을 올렸으니 한 번 보시지요.
      지금 저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11. 프렌드 2014.09.17 19:17

    잠시 노땅을 보면서 눈시울을 불킵니다...
    계실때는 몰랐는데....않계시니 더 커보이고 그립습닏...

    • 늙은도령 2014.09.17 20:55 신고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미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2008년 이후 장기적인 경제대침체에 빠진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중국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할 때부터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지만, 아무리 국가에 의한 인민 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 중국의 추락도 시간문제이지 예외적인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당장 중국을 공포와 질병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스모그 현상만 해도 중국의 압축성장이 한국에서처럼 얼마나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은ㅡ2차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이 그러했듯ㅡ중국을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된 내부의 식민화로 양분하며 이중 사회의 전형적 폐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테러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중 사회적 병폐의 전형 중 하나이다. 시기와 문화적 결과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면 어떤 나라도 이중 사회적 병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현재의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근대이성이 약속한 진보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 그 단계를 거친 국가들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거의 똑같이 발생한다. 어쩌면 타의추종을 불허했던 저렴한 인건비(노동 착취)와 지독히 관대한 환경규제(생태계 파괴), 권위적인 정부에 의한 안정적인 환율관리(시장 왜곡)를 내세워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에서 무한한 진보가 초래한 파국적 결말이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질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 어떤 나라도 13억 5천만(이중에서 5~7억 명이 절대 빈곤층) 명이 넘는 인구를 관리해본 경험이 없어, 무한한 진보가 유발하는 병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주 낮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내세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병존에 상당한 성공을 보여준다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공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갖 오염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신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사적독점의 확대와 각종 부패의 고리, 부의 불평등의 확대, 과소비와 개인주의의 확산 등이 더해지면 중국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런 암울한 전망은 인구가 중국에 버금가는 인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보다 인도의 급속한 변화가 인류에게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는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를 들고 나올 수 없을 만큼 민주화된 국가이자, 봉건시대의 계급제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관리가 불가능한 거대 국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근대이성이 약속한 ‘계몽의 변증법적 행진’이 파국적인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수록, 인류의 미래는 삼척동자라도 예언할 수 있는 암울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될 파국적 결과가 인류의 총체적 종말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이성의 결과물인 현대성이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홀로코스트의 역사이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며, 자연의 배제와 인류의 소외가 동시에 진행된 폭력의 역사였다. 이런 병폐들이 쌓여 세상은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었고, 최소한 개인적 빈곤과 환경적 불리함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비대칭적 종말(최소 수천만 명에서 최대 수십억 명의 죽음이 예상되는)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병폐들이 쌓이고 축적돼 극단에 이른 작금의 현실에서 삶의 모든 단계마다 타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우발적인 폭력의 형태로 폭발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자 부정적 결과일 수 있다. 1%의 승자의 세상에선 연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할 수 없는 99%의 패자의 세상에선 노동예비군도 되지 못하는 잉여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여성일수록, 빈곤과 위험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무능력자일수록 쓰레기로 퇴출되거나, 존재의 근거마저 삭제되고 있다.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폭주하는 기차를 세우지 않는 한 존재의 사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비대칭적인 종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수많은 석학들의 주장처럼,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인류가 파국적 결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폭주하는 기차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그런 후에 기차에서 내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곳에 얼마나 많은 파괴의 잔해들이 쌓여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문제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 살펴보고 토론해서 탈출의 단초라도 찾아야 한다.



많은 석학들이 이에 대해 고민했고 지속적으로 떠들어댔으며, 일부는 소리 높여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탐욕의 삼위일체’의 노예로 길들여진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고, 저들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 정치경제의 엘리트들과 급진적인 지식인과 대중매체를 동원해 상징조작을 일삼았고, 현실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이중에서도 ‘탐욕의 삼위일체’를 위해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한 대중매체와 그들이 각색한 문화의 영향이 컸다. 모든 것을 오락화하고 상업화하는 대중매체와, 패션과 유행으로 대표되는 선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대중문화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파시즘적 속도로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과 행태를 조금씩 소리 없이 소비의 노예로 변질시켰다. 



대중문화는 그렇게 지배세력이 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각종 검열조치들을 강화해나갔다. 지배세력이 거대한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협찬을 지원하는 대신 시청자에게 전달될 콘텐츠의 내용을 일정 규칙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강제성이 있는 각종 방송심위규정들과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연령제한이나 등급제를 도입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졌을 뿐, 주어진 틀이나 체제를 뒤집어버릴 내용은 사전 검열을 통해 걸러냈다.  

     


이렇게 가장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할 대중문화가 대중을 상대로 한 문화산업의 형태로 한정된 결과, ‘탐욕의 삼위일체’는 돈이 된다면 패자의 기억과 영혼도 무덤에서 끌어내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사 전체주의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개발과 성장의 부작용 때문에 급증하게 된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새로운 이익 창출에 성공했고, 이렇게 창출된 시장은 세상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시장규모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모든 먹거리가 사라져도 유병장수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이 남아 있으니, 이들의 이익 창출이 멈춰질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시 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테러의 증가,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와 물 부족 현상의 폭발적 증가, 국가와 개인 간의 메울 수 없는 불평등의 증가는 폭력시장이라는 거대한 먹거리를 창출했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와 산업체계를 전파하는 목자의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쏟아 부었다. 이들은 또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내재해 있었던 노동유연화와 가족해체, 불량의학과 건강산업의 확장과 맞물려 이혼과 동거, 섹스의 양과 파트너의 수가 강조되는 여성의 평등을 이용해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섹스의 향연 속에 말초적 삶이 사랑의 의미마저 단편화하고 즉시화한다. 보다 많은 소비자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적 삶이 강조되면서 가족이 해체됐고, 임금하락에 따라 맞벌이가 늘어남으로써 아이들은 방치됐으며, 여성의 몸은 쾌락의 순간을 위해 돈으로 환산되기 일쑤였다. 입사를 위한 성형이 필수가 되면 여성의 가치는 외모로 판명될 뿐이고, 남녀평등이란 허울은 외적 아름다움이라는 미디어적 가치에 매몰당한다. 



경제주체와 미디어가 조장하는 이혼이 늘어날수록 자궁과 떨어질 수 없는 양육권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저임금노동과 경력단절의 악순환 속에서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가난의 대물림은 여성가장의 가구일수록 발생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저임금·임시직 노동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가격 파괴를 통한 할인경제가 아니면 이들의 삶을 바쳐줄 수 없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저임금의 악순환이 이렇게 되풀이된다.     



노동에 대해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한 자본은 광속으로 날아다니는데 비해, 파트너를 잃어버린 노동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진행된 나라에서는 강경노조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말살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1. 태봉 2014.09.13 08:58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변혁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미 곤고해진 기득권의 시스템을 이제는 선거를 통한 투표로도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한나라의 대통령의 힘으로도 저 곤고한 시스템을 무너트리기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론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본다고 보는데, 늙은 도령님의 혜안을 듣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4.09.13 19:24 신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알려주는 시금석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유족과 국민의 뜻대로 제정되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역사적 선례가 될 것인데, 그래서 여야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미루거나 유족의 뜻과 다르게 합의한 것입니다.

  2. 태봉 2014.09.13 08:58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변혁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미 곤고해진 기득권의 시스템을 이제는 선거를 통한 투표로도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한나라의 대통령의 힘으로도 저 곤고한 시스템을 무너트리기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론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본다고 보는데, 늙은 도령님의 혜안을 듣고 싶네요

  3. 중용투자자 2014.09.13 16:41

    '자본주의 시스템은 잘 만들어진 사기다' 는 말이 생각나네요. ^^

    • 늙은도령 2014.09.13 19:26 신고

      자본주의는 사기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고림대금업자의 신용창출이 과학기술의 발전,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대규모화 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이자를 위해 일정액의 돈을 끝없이 돌려대는 신용창출이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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