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이땅의 진보 진영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여성, 특히 질서와 안전, 가족을 중시하는 주부였다. 정확한 통계치를 살펴봐야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진보 진영은 주부의 표를 얻는데 실패해왔다. 가부장적 질서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실에서 남북 분단이 기본으로 자리잡았고, 남성 위주의 압축성장에 휩쓸리다 보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다 해도 본질적 차원에서 주부의 표는 보수적 가치를 향했다. 





경쟁이 극단화되고,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만능주의가 위험사회의 도래로 귀결되면서 질서와 안전, 가족을 중시하는 주부의 보수적 성향은 더욱 강화됐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성향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수많은 주부들이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거짓말과 폭정을 지켜봤으면서도 박근혜에게 또다시 속았던 것도 한국적 특수성과 위험사회의 도래가 만든 비극적 결과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박근혜의 폭정이 광기의 영역에 들어섰다 해도 주부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250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주부의 성향에 변화를 주었다는 연구결과는 (필자가 아는 한) 나온 것이 없다. 박근혜의 폭정이 임계점을 돌파해도, 이념적 접근이 극도의 거부감을 일으키는 현실에서 주부의 성향을 바꿀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진보 진영의 무능함과 고리타분함도 한몫했고, 남성적 패미니즘에 정복당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유난히 큰 한국적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중문화에 녹아든 남성적 패미니즘의 정화인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대히트와 2NE1의 인기가 소녀시대를 넘지 못했던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이 무엇을 내세우던 주부의 표를 얻는 것은 난공불락의 영역이었다. 위대한 촛불소녀와는 달리 앵그리맘을 진보적 가치를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헌데 이런 난공불락의 영역에 확실한 균열을 불러온 것이 사드 배치다.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과 여성은 상극에 가깝다. 나치 독일에 저항해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여성들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담아낸 이 책을 보면, 여성의 애국심이 남성에 못하지 않지만 전쟁과 여성이 공존한다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세월호유족들의 얘기를 담은 《금요일에 돌아오렴》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님들의 인터뷰도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 담겨있는 수많은 참전 여성들의 인터뷰와 상당히 유사하다. 전쟁은 그 본질상 여성과 상극이어서, 전략과 전투의 방식이 바뀐다 해도 전쟁이 여성과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쟁을 상징하는 사드 배치가 여성, 특히 주부에게 격렬한 저항을 불러온 것은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총장의 일방통행에 반대했던 이대생 200여 명을 제압하기 위해 무려 1,600명의 경찰을 동원한 것이 전체 이대생과 졸업생, 학부모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도 여학생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전쟁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교내에 경찰이 상주해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제압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이후(정확히 1982년 이후) 교정은 공권력이 들어올 수 없는 평화의 공간이었는데, 이런 불문률이 무너졌으니 그들에게는 전쟁에 버금가는 두려움이었으리라.   



마찬가지로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만이 아니라 이땅의 주부들에게는 사드가 똑같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전쟁에 다름아니었다. 평생을 새누리당에 표를 준 그들에게도 사드 배치란 안보라는 명목으로 넘어가기에는 피부에 와닿는 전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필자의 어머님처럼 한국전쟁이란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이 아니라 미공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잃었던 참혹한 기억이기도 했다(김태우의 《폭격-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을 참조).



사드 배치는 거의 모든 세대의 주부에게 전쟁을 연상키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표를 준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을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응처럼,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사드 배치는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할 것이었다. 무상급식 중단도 전시에나 있을 법한 것이어서 사드 배치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정치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한국 특권층의 부패하고 타락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우병우 게이트'보다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사안으로 자라났다. 대량의 페트리어트 미사일 구매나 핵잠수함 보유처럼, 사드의 대안을 찾는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은 남북평화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다. 



김종인 같은 자가 '전략적 모호성' 같은 지랄염병을 떨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는 물론, 미국의 한반도 국방정책인 '영원한 전쟁상태를 유지하는' 지난 70년의 휴전협정에서 '전쟁의 종료'라는 평화와 공존의 종전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쩌면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실현과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의 통일로 가는 길은 사드 배치에 반발한 주부들의 저항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세월호참사의 노란리본과 사드 배치 반대의 파란리본이 손을 잡을 때, 대한민국은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의 선동과 무한경쟁, 극단적 불평등, 노골적인 차별의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참혹한 기록이자 잊어서는 안되는 기억인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인용한 글들로 글을 마칠까 한다. 



엄마가 즐겨 쓰시던 속담이 생갔나. 엄마는 '총알은 바보고 운명은 악당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속담을 인용하셨지. 총알 한 개와 사람 한 명이 있다고 칠 때, 총알은 저 좋은 데로 날아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운명의 손아귀에 휘둘린다면서. 


순간 스치는 고통의 표정 앞에서 간혹 나도 모르게 '사람은 고통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 아닐까'라는 불손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다. 그리고는 나 자신에게 흠칫 놀란다…… 길은 오로지 하나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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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09.01 08:01 신고

    노란 리본과 파란 리;본의 만남 ..의미가 심장합니다

  2. 참교육 2016.09.01 08:28 신고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성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진보는 실패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1 11:02 신고

      네, 여성이 핵심입니다.
      남자는 이념적 동물이지만 여성, 특히 주부를 민주진보의 가치로 끌어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민주진보의 가치를 인지시킬 수 있다면 필승인데.....



오늘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까지 여러 편의 글을 써야 할 듯합니다. 책을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담합해서 문재인과 김종인을 이간질시키고, 배신의 달인 정동영이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주당을 궁지로 내몰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이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노무현 죽이기'의 재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통의 말을 빌면 '깜도 안되는' 정동영을 집중조명해줌으로써 국민의당의 호남 패권을 지원하고 있는 JTBC를 비롯해 모든 제도권 언론들과 인터넷 진보언론들까지 들고 일어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판이 정당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야 하지 그의 밑에서 일한 김현종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최악의 쓰레기 조중동이 한미FTA의 영웅으로 김현종을 추켜세운 것은 그 결과가 한국보다 미국에 유리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으로 몰고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진보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의 비판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며,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야지 김현종만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장하나 의원이 김현종을 비판한 트윗에 찬성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의 비판이 진정성을 띠려면 최종책임자이자 협상안에 'OK'를 한 노무현 대통령부터 비판해야 했습니다. 노무현은 성역으로 올려놓고, 그 밑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김현종을 비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노무현을 비판한 것이라는 사실을 장하나 의원은 깨달아야 합니다. 



정동영이 정치를 재개하며 했던 말이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이 필요한 것이죠”였습니다. 그가 노무현을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은 문재인이 노무현을 대신해 반성문을 쓰라는 것인지, 죽은 노무현이 말하지 못하기에 실패한 그를 대신해 자신이 반성문을 쓰겠다는 것인지, 자신이 반성문을 쓰면 세상이 바뀌는 것인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특기인 노무현 부관참시보다 더욱 비열한 발언이었습니다.   



정동영의 노무현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면, 좋은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한 김현종 영입 비판이 정동영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현장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미FTA는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유럽의 낙오자에서 최고의 호황을 이루고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를 가진 21세기 초기의 한국으로서는 거역하기 힘든 협정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가 이 땅에 수입된 것은 IMF 외한위기 이전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과 제조업 노조 덕분에 매우 느리게 이전되던 신자유주의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규모로 이식됐습니다. 보수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러시아를 풍비박산낸 거대투기자본의 악질적인 공격 앞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란 IMF 구제금융을 빼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나중에 IMF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구제금융 기간을 최대한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습니다. IMF 외한위기를 최단시일 내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카드대란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한미FTA를 몇 가지 독소조항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협정의 조항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앞의 글에서도 밝혔지만 한미FTA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농민에게 이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언이 이루어진 2008년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FTA와 비교할 때, '김현종을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은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정치적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배신과 기회적 처신만 가득한 정동영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도 장하나의 트윗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장하나가 김현종을 비판한 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를 영입한 김상곤과 함께, 한미FTA 체결을 최종 승인한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친새누리 매체들이 한반도 전쟁위협을 극한까지 몰고가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나온 적절치 못한 비난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차선을 찾아가야 하는 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면 국민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에는 보수 성향의 국민이 40%를 이룹니다. 대통령은 이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도 해야 하며, 변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결단도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싶다면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결과, 현재의 상황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김현종을 비판하는 것이 시대적 의의를 가지려면, 최종 책임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2인자였던 문재인 비서실장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비트켄슈타인식으로 말하면, 총선을 치를 때까지 침묵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당내 김현종 비판론자들을 설득해 김상곤과 김종인의 영입결정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미FTA가 미국을 위한 협약이라고 믿는다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비판해야 합니다.    



거대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김현종 영입이 총선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대차대조표가 나온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집결해 김현종 영입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금융산업의 탐욕을 앞세운 영미식 신자유주의인데, 영국에서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자인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에 오른 것으로, 미국에서는 샌더스 돌풍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 시대적 조류가 바뀌었다면 한미FTA도 그 조류에 맞춰 폐기하던지(샌더스가 당선되면 미국이 폐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독소조항을 수정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한미FTA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을 극도의 어려움에 빠진 노동자와 농민에게 이전시켜주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김빈이 정치도 개선과정이라며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극도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 삼성전자의 문제는 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에 누진적 증세를 적용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이전시키지 못한 정치인들의 썩은 영혼과 국민을 자발적 노예로 보는 조중동스러움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재벌들이 꼼짝도 못하는 것에서 보듯, 정치가 바로서면(이를 테면 새누리당이 소수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사라지고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처럼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를 확대하는 것 등) 상당히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김현종 비판을 넘어 보다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한 호흡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한 번 뱉으면 (박근혜와 정동영처럼)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데, 전자적 기록이 남고 빛의 속도로 퍼날라지는 트윗은 주워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이 호소력과 진정성을 지닙니다. 



장하나 의원의 당선을 간절히 기원하며, 보다 진일보한 정치인으로서 큰 뜻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22 19:46 신고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지요.
    요즈음 나라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 ㅈ중에서도 언론이 하는 꼴을 보면가관입니다. 어제 KBS는 북한관련 한미군사훈련관련 뉴스만 쏟아내더군요. 뉴스도 아니고 국민 협박용이라는 생각이 짙었습니다 이대로 얼마나 더 갈지.. 지켜 볼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지만 진보성향의 지식인 시민운동단체들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20:26 신고

      네, 우리나라 진보단체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가 우선이라면 그것에 집중해야지 내부에 화살을 돌리는 어리석음은 탈피해야지요.

  2. 강현홍 2016.02.23 05:10

    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종인대표가 대북정치에 우클릭을 해도 테러방지법만 막아준다면 저는 김종인체제를 지지하겠습니다.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나라는 국민들의 투표권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이것은 결국 김종인의 자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2의 긴급조치이며 , 선거결과에 따라 비상계엄선포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5:19 신고

      테러방지법과 노동5법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종인이 그것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법에 합의하면 무조건 총선에서 지기 때문에 김종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3. 경청 2016.03.06 21:03

    잘 읽고 갑니다

    미처 생각못한 좋은 문제제기 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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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프레임이 조중동 같은 수구진영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의 임직원으로 29년째 다니고 있고(5월부터는 다른 재벌 소속이 됨), 친구 중에는 삼성계열사 사장도 있습니다. 다른 초국적기업과 우리나라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재벌들에도 친구와 선후배가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도 사업할 때 이 땅의 최상류층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위층까지 연결됐고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학관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우리나라 교통을 총괄했던 국가지도자급에 속하는 분이었고 숙모는 시청률 조사기법(여론조사의 모체)을 국내에 도입한 분입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최정상에서 일하다, 재벌의 계약파기로 한순간에 망해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최하의 바닥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경험들에 수천 권의 책을 더해서 얻어진 결론은 국가(정부와 국민)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8~19세기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19~20세기 초중반의 록펠로 가문이 아니면 어떤 초국적기업이나 집단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공화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작은 사이비 언론의 기사 때문에 수십억을 떼이기도 하고, 겁없는 사기꾼에게도 수십 억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출의 1% 미만에서 통치자금을 마련해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와대에 상납해왔습니다.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스위스은행에 숨겨져 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도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자금이 노무현에게도 제공됐는데 그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매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쌓여서 엄청난 액수에 이르자, 국세청이 정체불명의 자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것이 그 유명한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경영하지 말라고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한 통치자금의 악순환을 끊었고, 재벌들은 비자금사건(SK의 피해가 가장 컸다)으로 이 모든 악습을 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에 차용증을 써주면서까지 태광그룹 회장으로 돈을 빌린 것도 통치자금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눈을 피해 그의 주변에서 챙긴 금액이란 통치자금을 통한 로비가 불가능해지자 일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나왔으며, 그 금액의 크기란 ㅡ 분명 불법이다 ㅡ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할 정도도 아니며, 일베충들이 뇌물현이라고 부를 만큼도 아니며,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부분이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친해진 과정에 이광재와 이학수라는 두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노무현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연구소와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보다 삼성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채택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기에 삼성을 굳이 멀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통치자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것과 기업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로비자금을 꿀꺽할 수 없었던, 여야를 막론한 이 땅의 기득권들(경향과 한겨레도 포함)이 참여정부와 삼성그룹을 묶어 '삼성공화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여당(열린우리당 탈당파)인지, 야당(한나라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삼성공화국'을 최대한 활용해 기득권에 맞서온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조옷 만한 기업을 경영한 안철수가 겁대가리도 없이 삼성동물원이니, LG동물원이니 운운할 수 있었던 것도, 마치 불변의 진실처럼 굳어진 '삼성공화국'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한 안철수의 발언이야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삼성공화국'이 참여정부의 실체인양 오해하도록 만들면 기득권에게는 더욱 큰 특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민들에게는 탈출구없는 헬조선이 현실이 됩니다.  



삼성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아니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과 '삼성공화국'이라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기득권 필승프레임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를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안을 해오는 기업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종부세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과 지방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산업은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즐비하고, 국내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삼성그룹(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지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조중동과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와 조세정의, 규제의 적절한 활용, 기본소득 등을 통해 최상위 1%에게 독점되지 않고 하위 99%에게 재분배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으로서의 삼성공화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과 기회를 연장하려는 자들과 집단만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및 참여정부를 삼성과 엮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마음놓고 의료민영화(의사들은 이미 의료민영화는 완료된 상태라 한다)와 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모든 비판은 삼성전자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는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한 이 땅의 진보 진영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그 출발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논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공격하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2 20:11 신고

    도령님 이 글 블라인드 처리 될껏 같는데요.
    단른곳에 백업시켜둬야겠습니다. 아이엠피터님은 블라인드를 참지 못해 블로그를 그만 뒀던데요.
    시사인에서 도령님 연락처를 알 수 없느냐고 전화 왔었답니다. 올해는 더 심해 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0:45 신고

      제거 블라인드 못칩니다.
      제거 블라인드 치면 제 인맥을 총 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처박혀 있지만 싸워야 한다면 정면돌파를 피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사인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주인우는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2. 파리비행장~권순복 2016.01.03 02:22

    삼성공화국과 노무현대통령의 관계가 적대적?이진 않았나보네요
    .삼성공화국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군요
    전 요즘 작은 공장을 하고있어서
    광화문에는 잘 못갑니다만
    정론직필 카페에는 매일 들어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02:55 신고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일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정론직필은 찾아보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1.03 13:1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저도 삼성공화국이라 말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4. bitcoinuser 2016.01.03 13:36 신고

    기득권에게 싸우려 하지마세요. 막말로 삼성이 없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삼성이 생겨날 것이며 새로운 삼성은 또 갑질을 할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더럽다구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봉건주의, 공산주의 보다는 덜 더럽습니다. 또한 예측도 가능해 짐으로서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봅니다. 99%의 인구가 1%에 들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불행해지겟지만 인간이라는 큰 프레임안에서 봤을때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치열한 노력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된다면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는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며 인류는 지구에서만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주로 나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bitcoinuser 2016.01.03 13:44 신고

      그리고 모두가 잘 먹고 산다는 것은 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먹고 잘살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여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지구가 인간의 개체수를 적자생존의 법칙을 통해 조절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반드시 부자와 거지가 존재하여 알아서 인간의 개체수를 재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전쟁이 절때 없어지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하기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0:31 신고

      형편없는 지식인이었던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아프리카나 남미 정도이나, 2025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노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이미 20년을 넘어서서 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좆도 모르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류경제학을 이루면서 희소성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 세계에서 물품의 과잉이 넘칠 뿐 희소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석유는 수백 년을 더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매장돼 있고,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처럼 시추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시추할 수 있습니다.
      오류투성이의 경제학보다 경제사나 인류학 같은 책들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 bitcoinuser 2016.01.03 20:45 신고

      석유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를 쓰면 쓸수록 얻는 경제적 이익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면서 석유가 점점 비효율적인 자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 비싸고 더 "안전한" 자원으로 이동 할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로 요즘 누가 석탄 많이 쓰나요? 결국 그 비싼 자원은 결국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겠죠. 그 또한 부의 빈부격차를 늘리며 출산율 감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 재조정을 거치게 될것이란 의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바뀌지는 않겟지만 큰 거시적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00 신고

      삼성이 없어지면 새로운 삼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가능했지만 세계화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한국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경제와 이론경제는 다르고, 엄청나게 다르고, 거대한 조직은 경험해보지 않는 한 그 일부라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땅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현실사회주의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을 뿐, 사회주의조차 시장사회주의로도 못나갔습니다.

      큰 프레임 안에서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 만들어낸, 그전에는 베이컨의 진보의 낙관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차원의 진화에 실패하더라도 종으로서의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인 문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제멋대로 해석해 만들어낸 착각이자 왜곡이지요.

      도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할 듯하네요.
      공리주의는 최대 이익만 말하지 수단의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도 무시했고, 심지어 타인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확장됐습니다.
      실제 공리주의 대가인 벤담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요.

      님은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투로 말하는데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간 다음에야 최상위에 있는 자에게 한 푼의 이익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댓글은 히틀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는 님 같은 사고에서 출발해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개개인의 목숨과 이익, 행복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의 정의고 발전이고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5. bitcoinuser 2016.01.03 21:37 신고

    아니요. 장담컨데 카카오가 다음 삼성이 된다고 말해두죠. ㅎㅎ 공정함에 목적을 두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인류역사상 공정한 세상이 존재하긴 했었나요? 하나라도 예제를 들어주세요. 인간이 존재한 이유로 단 한번도 공정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족시대에서도 Alpha Male인 족장이 모든 여자를 차지했고 힘 없고 나약한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권리 자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쎈 남성에게 살기위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으면 알파 메일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권력자를 위주로 돌아갔고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고자 혁명을 일으킨 소련도 북한도 결국은 스스로의 부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니힐리스트이자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세상은 절때 공평할 수 없고 과거에도 불공평했고 지금도 불공평하며 미래에도 불공평 할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에 정의는 없을것이고 모든게 돈으로서 평가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42 신고

      허허... 이런 구시대의 망령 같은 사람을 봤나?
      당신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요, 나는 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 테니.
      그리고 당신의 지적 수준과 경험으로 장담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길.
      참으로 허황되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댓글의 내용이 꼭 일베층 같으니 더 이상 주절되지 말고요.

    • bitcoinuser 2016.01.03 22:03 신고

      저도 이런 세상을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걸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대학시절에 군부독재에 반항하고자 운동에 동참하신 분이고 저도 이상적으로는 블로거님의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대를 바꾸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친일파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친일파는 잘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밥도 못먹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말을 하시는지 아시겟어요? 전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 기득권층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때로

    • 늙은도령 2016.01.03 23:04 신고

      마지막으로 답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는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파는 나를 건들지 마라는 자유방임적 무정부주의자를 말하고, 좌파는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합니다.
      제가 정치철학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글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루소와 한나 아렌트가 너무나 잘 풀어냈고, 불랑키가 더없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은 사람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철학적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어차피 더는 미룰 수 없지만 1월 안으로는 글로 올릴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불평등 문제를 파고들고 싶다면, 블랑키의 <천체에의 영원>.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불평등 기원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십시오.

      <천체에의 영원>은 구하기 힘들 테니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읽은 다음에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6. 베짱이 2016.01.03 22:44 신고

    삼성만이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한국 경제는 곧 대기업, 재벌이라는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지 살려야지 하는데 그 경제라는 게 대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 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추세는 창업 열풍으로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만 역행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전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성장을 막는 재벌구조에 대한 방송 리뷰를 트랙백으로 걸어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2:57 신고

      유럽의 환자였던 독일이 최고의 국가로 변한 것이 10년도 안 됩니다.
      세계화를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의 입장에서 풀어낸 <히든챔피언>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자가 박근헤에게도 한 권을 헌정했는데 박근헤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대기업과 재벌은 모든 국가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나두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키워줄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5 신고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들을 그냥 놔두는 정치가 문제라는 말...
      문제는 돈이겠죠.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1 신고

      네, 돈이 때문이지요.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이 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풀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 봅시다!!!!

    • bitcoinuser 2016.01.04 03:27 신고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나름 경제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오늘 올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자유시장경제에 도달하려면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것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임금을 정하도록 냅둬야되고 이건 매우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불러올것입니다. 즉 미래의 꿀을 먹으려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한 자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04:01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데요.
      주류경제학의 시장과 관련된 책들은 수백 권이 넘도록 읽었으니 저에게 뭘 가르치려 하지 마시길.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려면 책으로 열 권은 쓸 수 있으니까요.
      주류경제학 중 맨큐처럼 우파의 경제학도 통독했으니 그리 아시고요.
      당신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것 자체가 오류로 가득한 이론이에요.
      최저임금의 역사는 길고, 주류경제학에서 나왔으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어줍짢은 지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필자의 친구인 신장섭 정도로 알려진 우파 경제학교수라면 내 상대해 드리리다.

    • bitcoinuser 2016.01.04 12:19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던 반대하지 않던 미국은 전세계를 하나의 큰 자본주의로 묶기 위해 100년전부터 은행가와 자본가가 협작하여 현재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와 인터넷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되었고 이것은 절때로 후퇴할 수 없는 엄청난 극 자유시장경제를 창조해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중동을 폭격하여 엄청난 양의 난민을 만드는 이유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창출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고 더욱 싼 임금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다 기득권층의 계획된 세상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득권자는 승리했고 가난한자는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더이상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과 글로벌화의 정점에 도달했기에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2:56 신고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의 50%가 5대 그룹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5대 그룹이 망하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말 영악하고 대기업을 절때 싫어할 수 없게 끔 모든 것을 정부와 재벌이 설계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재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다면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서 자본가가 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11 신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818657&date=2016010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이 글을 보십시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게 속 편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43 신고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책임을 따진다면 전 종이화폐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달러, 엔화, 원화, 위안화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본주의가 가진 숙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최소 2년동안 갚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33 신고

    권력은 5년 주기의 생명이지만 재벌은 대를 물려 영속됩니다
    그 영속 되기 위한 처신일뿐입니다

  8. 하늘사람 2016.01.04 11:31

    평소에 좋은 글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팅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삼성공화국은 없고 그 프레임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만 있다"는 요지의 글인거 같은데, 문재인 + 노무현 지지자이신 것은 알지만(저도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서도...) 둘 다 아닐까요? 삼성 공화국은 없다는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한 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함세웅 신부의 고백이 담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국정원 이상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를 수행하는 삼성이 막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에도 역시나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일텐데, 그런 정책을 정부가 구지 추진하려는 이유도 따져보면 삼성 같은 재벌의 로비가 있었거나 그것을 의식한 조치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에 참여정부나 노무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공화국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3:16 신고

      그분들은 삼성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임원에서 롯데임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회사가 통째로 팔려서) 두 기업간에 계약이 확정된 순간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됐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지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이건희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최대한의 로비를 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은 정부에 맞서지 못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박근혜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관치도 이런 관치가 없으니까요.
      삼성공화국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에 정말로 익숙해지면 삼성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됩니다.
      그런 곳이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기업이 나라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에는 특권층에게 덤비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재벌에 대한 공격이 삼성에 집중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벌과 국민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국민을 상대하기 보다는 재벌의 수뇌부와 거래합니다.
      악순환의 정경유착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삼성을 공격하려면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삼성제품을 내다버리고 다른 기업의 것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듯, 한 그룹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 등이 재벌과 국민을 싸움붙여서 자신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핵심이지요.
      정부와 정치가 이런 심리에 편승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나라 전체를 보면 재벌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정치가 재벌을 제대로 관리(조세정의, 공정거래, 가중처벌이 핵심)하라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벌에는 대언론팀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언론을 관리합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예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고, 삼성은 자본력으로 밑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재벌이 그렇게 하고 이는 외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벌이 있어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그들을 욕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세뇌의 전형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보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9. 하늘사람 2016.01.04 14:32

    그렇군요.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은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나라 정부의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 아닌가요? 또, 그 이면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종의 '기득권 커넥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설사 감시와 통제 속에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법칙(?)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 일수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요?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정관계에 진출한 싱크 탱크들이 즐비할텐데....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삼성공화국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의 입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회자될수록 정치-재벌 간의 유착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럴 것이라 추측으로만 생각했던 측면을 의식의 표면으로 띄워 올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그럼요, 삼성공화국은 아니어도 삼성의 로비와 권력은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삼성의 무서움은 핵심 분야의 핵심 인물을 포섭하는데 있으니 늘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10. 이준희 2016.01.04 15:20

    도령님의 글을 늘 기다리며 잘 보고 있습니다..항상 식견에 놀라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블로글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강해질 때 기득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준희 2016.01.04 17:34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7:48 신고

      ㅎㅎ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놈도 저놈도 호남과 광주의 맹주를 자처하고, 호남과 광주의 민심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만신창이가 된 친노(야권을 분열시키는 조중동의 프레임)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낡은 진보 청산'과 '우측으로의 이동'으로 대표되는 외연확대, 정체불명의 끊임없는 혁신과 광주정신의 부활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낡은 진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영논리에 갇혔으며, 패거리를 이뤄 패권주의(친노에게만 적용되는)를 지향하는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들을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충주의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독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도로의 외연확장, 합리적 보수와의 연대라는 점에서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한국판 '제3의 길'을 갈 모양이다. 전 세계가 부정적 세계화로 귀결된 '제3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자들은 정반대로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상위 5%에 하위 95%의 부를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 됐으니 그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뜻이다. 

 

 

 

 

세상 누구도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비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우측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호남과 광주가 지켜온 가치와 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이들이 호남과 광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터줏대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이 호남과 광주에 아무리 호소한들 이들의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야권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호남과 광주가 원하는 변화와 혁신이 '제3의 길'이라면 한국의 우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구체화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적 정의와 가치가 최소화되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을 울부짖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세습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친구나 동료의 이름으로 내부에 숨어있는 적은 막을 방법이 없다.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울 때 대한민국은 갈수록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6.10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4 01:47

    부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던
    호남인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민주화의 힘이 오로지 호남에서만 일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화의 쇠퇴가 없는
    호남의 살아있는 민주의 혼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진정한 야성을 일깨우는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

  2. 참교육 2015.12.24 04:46 신고

    광주정신을 오염시키는 추악한 인간들의 반란입니다.
    광주를 살려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3. 협궤 2015.12.24 05:08

    호남이 그들 호구인줄 아나보죠? 선거때만 이용하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작금, 전라도만 가난하게 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12.24 19:29 신고

      전라도는 농업지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현대사 70년 중 60년을 새누리당이 집권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라도에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60년을 10년만에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니....

  4. 공수래공수거 2015.12.24 08:28 신고

    며칠전 광주 518기념관에 다녀 왔습니다
    그때의 자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압했던 무리들의 뿌리가 지금 여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걸 느꼈습니다

  5. 耽讀 2015.12.24 08:47 신고

    1980년 전두환에 저항한 광주,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한 광주. 그리고 2015년 12월 광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릅니다. 2015년 광주 정치인들은 5.18을 팔고 있습니다. 새누리 수구와 별 다르지 않으면서. 언론들도 날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35년 전 그 정신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여일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가름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19:31 신고

      네,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호남 없이 생각할 수 없듯이 호남인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릴 밖에요.

  6. 바람 언덕 2015.12.24 12:40 신고

    그래도 호남유권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들의 선택을 믿어 봐야지요.

  7. 민초® 2015.12.25 02:39

    위대한 생각만으로 빵을 얻을 수 없다..
    얻으려은 치열한 욕심과 투쟁,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 엔 정의 를 봐 줄 신은 그 아무대도 없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오늘!..

    • 늙은도령 2015.12.25 02:55 신고

      민주주의는 떠들고 행동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먼저 주는 적이 없지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안철수의 막가파식 행태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고마워 죽을려고 한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철수가 다 해주고 있으니 표정관리가 힘겨울 정도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총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비주류들의 분탕질 때문에 개헌선에 이르는 압승도 가능해 보인다. 박근혜가 여당 지도부를 불러 (야당을 극단까지 밀어붙이자는)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한 것도 안철수 덕분에 눈부신 광채를 발했다.

 

 

 

 

지난 대선 이후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마땅한 결실을 얻지 못했던 집권세력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야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안철수를 끌어안으면 주류와 지지자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분당을 각오하면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재인 대표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집권세력으로서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야당을 압박만 하면, 야권의 분열은 더욱 커지고 안철수에게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 안철수가 새누리당의 세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안철수의 최후통첩은 박근혜를 방불케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착각에서 나오는데, 그의 일방통행이 계속될수록 야권의 분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혁신전당대회 개최가 목적이 아닌 안철수의 요구는 문재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비주류들은 공천이 결정될 때까지 내부에 남아 문 대표를 흔들어댈 것이니, 야당의 분열상은 전통의 지지자들에게도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이를 확대포장하고 있다.

 

 

(박근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책임 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고 대선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까지 생각한다면, 문 대표는 정치적 정체성이 우파에 있는 안철수에게 탈당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야권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호남 사람들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고, 당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할 수 있는 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정권 탈환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그들은 안철수의 분탕질이 새누리당을 위한 세작질과 같음을 알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돼 있고, 불리한 싸움이라도 마다하지 않고자 한다. 박근혜의 광기에 바짝 엎드린 쓰레기 언론들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결단을 보여줘야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진보 진영은 언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왔으며, 민주정부 1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승리도 거뒀다. 독재 정부의 야만적인 탄압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표는 당 내부만 보지 말고 당 밖의 국민들을 봐야 한다. 그들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며, 모든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다.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 한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6.10혁명의 정신은 역사의 전면에서 흐를 것이다. 언젠가 때가 이르면 그것은 거대한 파도로 일어나 악취나는 세상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쓸어갈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안철수에게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정치적 역량을 믿어야 한다. 야당이 국민 속으로 내려오는 것에 답이 있으며, 야권 통합과 정권 탈환은 그럴 때만이 이루어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12.08 22:33

    안철수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걸알면 정신을 차릴텐데
    이미 국민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먼저인것 같아서 안타까울뿐입니다ᆞ주위에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때문에도 바른눈을 뜨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ᆞ

    도렁님 건강 잘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7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막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고 헌법이고 다 무시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광기가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념하겠습니다.
      16일에 결과가 나오면 어떤 해결책이 생기겠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09 08:51 신고

    선거에서 이길려면 지금대로라면 절대 가망이 업습니다
    양측다 한발 물러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년을 또 허망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3. 민주청년 2015.12.09 21:28 신고

    야당 복은 있다니까요

  4. 앨리스원더하이 2015.12.10 13:54

    국민 속에 답이 있다....늙은 도령님 글처럼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는지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5. 차포 2015.12.10 17:26 신고

    네에 열심히 믿으세요. 믿는거밖에 할거 없습니다
    뭐든 일단 흔들리면....자빠집니다. 알단 안 흔들라고 봐야지요.... 얼마나 그럴라나....

    • 늙은도령 2015.12.10 18:36 신고

      이미 흔들렸습니다.
      문재인 퇴진을 위한 작업이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6. 차포 2015.12.10 19:31 신고

    은퇴선언 하고 다시 복귀 해서 일내신 분도 있음다....막판에 지지철회 당하고도 된 분 있음다. 될 그릇이면 어케든 되고 안될 그릇이면 어케도 안됩니다. 흔들렸으면... 그래서 밀리면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입니다. 결국은 안흔들리는 민초가 많으냐 아니냐지 그릇이 그릇이다 아니냐 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어려둔 지경에서 어케든 불굴의 의지로 뜻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더더욱 생각이 많이 나네요.

    • 늙은도령 2015.12.10 20:21 신고

      문재인 대표가 강경하게 나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배수의 진을 쳤으면 그에 맞게 하던지, 아니면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7. base 2015.12.11 18:34

    안철수의 분탕질이 어디 어제 오늘만의 얘기입니까! 돌아선 야당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의 패배를 예상한다면 새민련 개혁에 부담될게 뭐 있겠어요. 그나마 최소의 패배를 보장하는 길은 이번기회에 선명한 야당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도의 외현적 확장에 무게를 두는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12.11 19:50 신고

      안철수와 컷오프될 20%의 의원들이 탈당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떠날 자들입니다.
      문제는 언론들이 그들을 포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에 적시된 ‘유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면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다리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고, 박근혜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탄핵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상위 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한이 경색되면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처럼,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 발사가 국방부나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면 남북 고위급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지뢰폭발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유실일 순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은가?



천만에 말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미우나 고우나 박정희와 18년6개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떤 변수에도 야권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박정희 독재기간 동안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이고,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에 의해 재세뇌된 사람이다. 그들의 투표율은 어느 세대도 따라가지 못한다. 





폭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DMZ에서의 사고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 없다. 인간은 고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사과’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역풍만 불 뿐이다.



편협하기로 치면 수구꼴통에 못지않은 진보좌파 꼴통(좌파 전체주의)의 아우성을 보고 있자면 왜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지 알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에 이어, 그보다 더 못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어도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런 편협함 때문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진보가 수구와 다를 것이 없다면 이중개념자(어떤 것은 보수적 성향, 어떤 것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의 선택은 보다 확실한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보수정당과 그 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보수세력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마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이유이며, 문재인이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갖지 못한 자들의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가진 자들의 부를 성층권으로 올려주고, 대물림을 통해 온갖 차별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위계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는데, 이것을 깨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남북경색까지 더해지면 정권 탈환이란 불가능하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처럼, 어느 나라나 위기와 재난이 닥치면 무조건 보수적 성향이 힘을 받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본권과 민주주의마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의 종말》과 《쇼크 독트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찰 중 하나인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내용도 현대의 정부들이 공유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집약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남북경색과 전면전 가능성은 승리의 방정식이 절대 아니다.



박근혜의 실정은 널려 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각종 불평등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진보 진영은 이것을 파고들되 북한이란 상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수구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해주었다(할렐루야!!).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에 매달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온갖 실정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을 때, 레이코프의 진보 집권전략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폴리티컬 마인드》가 현실화된다.



박근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보수 세력의 필승전략인 북한이란 상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아질 때, 국정원의 불법과 정치검찰의 폭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치명적인 폐해(헬조선의 본질)를 파고드는 진보 진영의 강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됐었던 2010년의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리면 정권 탈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다르게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이 보일 때가 많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8:02 신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국회및 정권 교체를
    절대 이룰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제 남북관계는 일단락 시키고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남북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그밖의 문제들로 여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8.26 08:34 신고

    쇼도 이런 쇼가 없습니다.
    국민들 눈만 속이면 모든 게 해결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국내 문제로 여당을 공격하면 됩니다.

  3. 耽讀 2015.08.26 13:34 신고

    누구간 말했습니다.
    새누리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야당은 선거가 끝나면 서로 탓하다고 몇 달 앞두고 룰로 싸우다가 '단일화'운운하다가 등록 다하고 선거 2-3일 앞두고 누군가 사퇴합니다. 패배는 뻔한 것이죠.

    • 늙은도령 2015.08.26 17:16 신고

      문재인의 행보가 이제야 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중국에도 간다고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씩 변하긴 하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4. 양지바른뜨락 2015.08.26 15:07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5. 신기한별 2015.08.26 20:29 신고

    정말 쇼를 잘 하더라구요....;;
    하긴 북한이 이런일이 터지면 사과한마디 없었죠

    • 늙은도령 2015.08.26 23:04 신고

      공동보도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북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8.26 23:53 신고

    감사 합니다.



진보 세력은 물론 진보 진영 전체가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최근에 2개의 국가로 나눠진 수단은 예외로 할 때)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주역이자 60년 전통의 거대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끝없는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몰락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왜곡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축소시켰다. 진보의 기원인 좌파라는 단어와 노조라는 단어에 반체제적이거나 종북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덧씌워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현상이 일상화됐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는 계급적 차별과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기득권(신자유주의적 지배엘리트)에 맞서, 진보적 가치의 핵심인 사회경제적 평등과 제도적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핵심)가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권의 발전과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법 앞의 평등(공화국의 가치)이란 개념은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언어적 성찬이어서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보수적 가치의 핵심이다. 보수 정권일수록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평등을 죄악시하는 자유방임적 가치들은 언제나 보수적이다. 경제 분야는 60년대, 정치 분야는 70년대, 그 밖의 분야는 80년대에 접수해 자유방임적 가치들을 무소불위의 지위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가장 보수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신자유주의는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환란을 이용해 최단 시일 만에 한국을 점령했다. IMF 환란과 민주화운동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지만, 신자유주의의 점령 때문에 진보적 가치들이 부식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부터 기득권을 대변하는 족벌신문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조중동과 현재의 새누리당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뉴라이트로 전향한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수혈되기 시작한 것도 IMF 환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뉴라이트 인사들이 진보적 가치를 파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어서 민주정부 10년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었다. 여기에 IMF의 구조조정의 수혜자인 재벌들의 지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동시에 사회 전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정부 중반부터는 진보 세력의 급속한 퇴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쇠퇴를 필연적으로 불러오지만, 민주주의를 이용해 진보적 가치를 고사시키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기술과 경험의 집합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졌지만, 진보적 가치는 신자유주의의 득세에 밀려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진보 세력의 몰락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치 분야라 해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진보 정당들이 참여정부 시기에 정체기로 접어드는 모순에 빠져들었고, 이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전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됐다.



대한민국의 보수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무더기 종편의 등장, 방송장악까지 더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생이 가능했다. 진보적 가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에서부터 박영선의 이상돈 영입 시도까지, 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희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에 오른 것도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땜질식 처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의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을 불러온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만들어낸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두 번째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대중매체가 정치적 프레임 설정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의 부재이다. 



세 번째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정학적 상황에서 왜곡된 정치적 이념의 경직성과 민주화운동의 경험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지부조화이다. 네 번째는 자본과 권력의 시녀이자, 동반자인 대중매체(전통의 조중동과 제도권 방송, 보수 성향의 거대 포털과 인터넷 매체들)가 주도하는 공적 영역의 사적 영역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략부재다.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투표율도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에 기인한다.



이 네 가지 요인을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와 확대의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진보적 가치의 축소와 왜곡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브레이크 없는 몰락으로 이어졌다. 강준만 교수의 《싸가지 없는 진보》는 (형편없는 성찰과 되지도 않은 말장난에 그쳤지만) 이중에서 세 번째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은 현실이다. 수구와 강경 보수의 잡탕인 새누리당에 맞서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당으로써 새정연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몰락한 진보정당이 부활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SNS, 촛불집회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줄지언정 현실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거대양당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새정연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몰락해선 안 된다. 



  1. 중용투자자 2014.09.19 08:07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가 되버렸네요.
    신자유주의는 우선 경제력으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불신도 확대되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16:17 신고

      새정연이 진보의 이름으로 몰락해선 안 됩니다.
      진보 정당이 부활할 때까지 새정연이 버텨줘야 합니다.

  2. 여강여호 2014.09.19 20:11 신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력으로 진보정당 회생의 길이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정당의 실패와 보수의 약육강식 민낯을 대중이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진보도 보수도 아닌, 보수적 사회가 만든 어거지 진보의 맏형 새정련을 애증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같기도 하고요. 위 답글에서 말씀하신대로 버텨줘야 하는 것도 새정련의 막중한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0:56 신고

      네,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서 버텨줘야 합니다.
      극도로 보수화된 국가에서 진보정당이 부활하려면 새정연이 버텨주어야 합니다.

      단, 보수적 인사들이 나가 분당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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