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늙은도령 2017.01.11 21:18 신고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 늙은도령 2017.01.12 00:08 신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23:14 신고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1:09 신고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늙은도령 2017.01.12 02:08 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2 신고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14:51 신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제는 기억도 나지 않으니,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재미없던 썰전으로 끝났을 터였다. 



유정현이 보조 MC로 나온 지방재정개편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물먹이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졸하기 그지없는 반민주적 행태라, 유럽과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민주국가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탄핵을 면치못할 미친짓이라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세금의 반이 지방정부로 이전된다)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한퇴행하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처럼, 권력과 재정의 분산이 핵심인 체제임에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광란의 역주행에 다름아니다.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독점해 지방자치단체를 개, 돼지에 준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 지방재정개편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박근혜의 인식이 유신독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뚝심은 박근혜의 인식과 비교되며 정치적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과 비교되는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안희정, 정청래, 심상정과 함께 야권의 자산 중 하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능가할지 알 수 없지만(솔직히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이 되려면 당대표 불출마를 거둬들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해서 성남에서의 복지실험을 확장했으면 한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할 다음 대통령은 국정경험이 있는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렬할 때, 인구의 반이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를 야권이 석권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최상의 경우 인천과 부산까지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적 수준까지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권에게는 넘기 힘든 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의 경협을 대폭 늘리거나, 고부담 고복지의 복지국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중부담 중복지로는 현재의 경제대불황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유전공학과 나노공학의 발달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인구절벽에 따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무조건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 출발에 청년수당의 확대(최종적으로는 전국으로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에 관해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인물이 없기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것이 대권 도전으로 가는 최상이 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이재명도 나름의 계획이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과 부의 재분배에 천착해온 필자의 판단은 그렇다. 



몇 번이나 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닥질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어지던 글을 오늘의 썰전 덕분에 쓸 수 있었다. 이재명의 발전과 성숙이 눈에 보였던 오늘의 썰전은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있었다.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2 07:55 신고

    전 오늘 재방송 필히 시청해야겠습니다^^

  2. BOW 2016.07.22 17:38

    https://namu.wiki/w/%EB%A0%88%EC%A7%84%EC%BD%94%EB%AF%B9%EC%8A%A4%20%EC%A7%91%EB%8B%A8%20%ED%99%98%EB%B6%88%20%EB%B0%8F%20%ED%83%88%ED%87%B4%20%EC%82%AC%ED%83%9C
    https://namu.wiki/w/%ED%81%B4%EB%A1%9C%EC%A0%80%EC%8A%A4%20%ED%8B%B0%EB%82%98%20%EC%84%B1%EC%9A%B0%20%EA%B5%90%EC%B2%B4%20%EB%85%BC%EB%9E%80
    https://namu.wiki/w/%EB%A9%94%EA%B0%88%EB%A6%AC%EC%95%84/%EC%82%AC%EA%B1%B4%EC%82%AC%EA%B3%A0

    지금 메갈리아사태(클로저스&레진사태)로 인해 난리입니다.
    언제 한번 글로 올려주셨으면합니다.
    게다가 정의당도 메갈리안과 관련된 일로 난리가 아닙니다.
    않그래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도 맘에 않드는데...

  3. 참교육 2016.07.22 18:51 신고

    말로는 지방자치 내용은 중앙정부에 예속입니다.
    대통령 한사람에 절절 매는 입법부와 사법부... 결국은 까불면 죽는다는 정보의 독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3 02:07 신고

      공존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요.
      참 답답합니다.

  4.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09:55

    왜 박근혜가 이렇게 어의없는 일들을 벌이는 지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 늙은도령 2016.07.23 14:02 신고

      네,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너무 모릅니다.

  5. 김재완 2016.07.24 15:40

    이재명시장님 동영상에 닥그ㄴ 와 중앙정부를 실랄하게 비판하시는걸 보며
    바른말하는 시장이있구나하고 시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독설을 날리고도 무사할까 걱정이되더구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 늙은도령 2016.07.25 02:07 신고

      썰전에서는 엄청나게 약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행적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이 될 만큼은 아니지만, 발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도 노무현처럼 호불호가 너무 갈릴다는 것이고,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특권층의 힘이 절대적인 나라에서 이 두가지는 치명적인 결격사유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재명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맹그로브 2016.07.25 12:54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지사 도전은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핫바지 김문수, 남경필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15 신고

      대통령이 되려면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이온 2016.07.26 21:18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7.26 23:59 신고

      님의 사이트도 엄청나더군요.
      댓글 남겨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게을러서 먼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8. 구름바다 2016.07.28 05:37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더 큰 행보가 기대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06:01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권을 탈환한 후에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려면 최소 20년은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9. 사나이 2016.08.18 06:10

    아니 이재명 시장 김부선 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해대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시장자릴 아직 까지 내려놓질 않고 있지? !
    그런것도 지어낸건가?

    • 늙은도령 2016.08.18 06:30 신고

      형수한테 쌍욕을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직접 밝힌 가족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부선은 난방열사가 되면서 떴지만 기본적으로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피웠을 만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그녀의 주장을 무시하는 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종인과 손을 잡았다면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면 그는 전형적인 표퓰리스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김종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어,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10. hoooony 2016.09.17 10:48

    서민들이 대선 선택의 영역을 1번까지 넓히는것을 이해못하는 1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대안제시도 중요하며 복지국가로의 진화에 역행하는 새누리당의 행보에 더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 등의 글을 읽어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최신작 『불평등의 대가』에서도 잠깐 언급된 기본소득(심지어 신자유주의의 대부이자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자본주의와 자유》에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내용을 실었다)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가 『진보와 빈곤: 부의 증진에 따른 산업불황과 빈곤 증가의 원인에 대한 조사(1879』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경제학 서적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하일브로너의 『세속의 철학자들』을 비롯해 경제학사와 대공황 같은 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헨리 조지가 논리의 근거를 제공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나온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이자,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소유의 문제를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파경제학의 오류들을 파헤힌 후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기본소득제의 기원이 됐다.

 

 

▲ 기본소득의 개념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랑크 나이트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는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세금을 유보하지만, 부의 대물림이 기회의 평등을 무력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동안 미루었던 세금을 상속의 시기에 맞춰 일괄 과세하는 상속세를 가장 완벽한 세금이라 했다. 이렇게 몇 세대만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되는 액수는 제로에 이르게 되니 이보다 완벽한 세금이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태생적인 이유로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거나, 사막이나 폐허 같은 곳에서 태어나거나, 건강과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의 기회가 원천차단된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토지의 가격상승에 세금을 부과해 충당된다. 지가상승은 소유자 인근의 토지가 개간되거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거나, 그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지가상승은 소유자에게는 완전한 불로소득이어서 무노동무임금에 의거해 100% 회수해도 경제정의의 실현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는 탄생의 조건을 정할 수 없는 개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가상승이란 불로소득을 거둬들여서 탄생의 불리함을 만회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기에 비록 주인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이익의 원천이 돼야 하는데, 기본소득제는 이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로버트 오언(축구선수 오언이 아니랍니다)도 토지를 독점한 지주들이 노동도 하지 않은 채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노동착취의 근본이며 이것이 쌓여 빈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자손대대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유화를 통해 이런 부정의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잉여노동이 창출한 부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문제의식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독점이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라면, 사회민주주의의 경제학에서는 토지의 독점이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은 부와 기회를 독점한 기득권에 저항하며 정립된 개념이자,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의 결과다.





▲ 개발과 성장의 역설

 

맥마이클이 『거대한 역설』에서 던진 질문,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는 개발과 성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피해는 절대다수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부정의, 사방이 막힌 벽으로서의 자유, 1달러1표가 아닌 1인1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타자와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평등, ‘무노동 무임금’이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불평등의 원천에 대한 고찰에서 나왔다. 

 

 

이는 헨리 조지에서 마르크스와 폴라니를 거쳐 스티글리츠와 피케티로 이어진 성찰로, 인류는 개발의 속도와 규모를 늘려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진입 장벽이 높아질수록, 일방적인 세계화가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벌릴수록, 약자의 평등보다 강자의 자유에 집중할수록,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은 심화됐다. 정치는 이익집단과 엘리트의 전가보도로 전락했으며, 이런 불의와 부정의가 만연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졌고, 이는 민주주의를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로 대체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잘 나가던 시절의 카지노자본주의(투기금융산업)에서만 작동했던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적 승자독식이 신앙처럼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정한 평등을 이루는 정의와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침내 상위 1%의 부가 하위 99%의 부를 모두 합친 것도 2배나 많은 사상 초유의 불평등으로 귀결됐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2개의 계급만 존재하는 최악의 세상이 도래했다. 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차별과 세습의 방어막으로 작용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대학등록금이 높아질수록 2계급 사이의 간격은 안드로메다 만큼 멀어졌으며, 능력사회의 도래라는 지구적 차원의 지적사기는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고, 이들을 구제하는 보편적 복지가 무임승차로 오인되게 만들었다. 불평등이 늘어날수록 각자도생의 노예들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고용은 너무나 불안해졌으며, 근론자의 인권과 삶의 질은 무한경쟁과 기업논리 앞에 무력화됐다.

 

 

그 결과 인류 최초로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은 넘쳐나는 돈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최고의 음식으로 만찬을 즐기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먹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마저 역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하루 2달러 이하의 빈곤에서 허덕이는 30억 명은 기본적인 생존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기본소득의 부활

 

소위 1대 99 사회의 등장은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됐다. 바로 철학이나 종교, 윤리와 도덕, 교육과 상식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결과의 불평등과 승자독식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때문에 잡초가 무성한 헨리 조지의 무덤에서 완전히 폐기되었던 기본소득제가 극적으로 부활하는 기념비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독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나라에서조차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 때문에 각종 불평등이 갈수록 강화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자, 입도 뻥끗할 수 없었던 전설 속의 기본소득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극도로 벌어진 불평등과 차별을 줄임과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 기본소득제가 부활한 것이고,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경제규모가 수만 수십만 배 늘었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빈곤에 허덕이는 30억 명이 죽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연명해나가고 있다. 이런 극도의 모순과 부정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면 모든 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 사탄의 맷돌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시즘적 협박과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개인이 상사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지킬 수 있는 자유의 원천으로서의 부를 말하는 fuck your money도 기본소득제가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청년배당으로 물꼬를 튼 기본소득제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좌우 이념의 산물도 아니며, 경제정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영 2016.02.11 06:01

    맞는 말 입니다. 기본 소득제가 최소한의 노동력을 보존해주는 수준인데도 터무니 없는 수준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한다며 찌라시들이 비판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사에는 짜장면집 간장종지 안주는 기사나 써대면서요. 최저생계비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간장종지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지면과 시선을 조금이라도 유아적 관점에서 나와 돌아볼 최소한의 철학이 있었다면 이런 큰 아이러니를 보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봇이 기사를 써도 저런 수준은 안될 것 같아요. 젊은 기자들이 그런 데스크밑에서 매일 피눈물 흘릴것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0:11 신고

      네, 기본소득제는 좌우가 모두 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면 기본소득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소수의 무임승차자 같은 것에 전체를 비판하는 논리는 최악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는 제도나 정책이나 무임승차자는 존재하니까요.

 

 

 

우리는 가난이라는 생각에 금방 익숙해진다. 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오래 계속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ㅡ 토크빌의 편지에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재인용  

 

 

 

 

 

아래의 인용문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제5권 제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류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부를 늘려왔음에도 부의 불평등과 지독한 빈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산업화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의 증가 ㅡ 헬조선의 근원 ㅡ 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주기도 힘들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의 정당성도 아래의 인용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불평등과 빈곤 증가의 근원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의 노동착취에 중점을 뒀다면,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화의 독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깝든 신자유주의가 19세기의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현재의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과 정당성,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이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는 진리가 두 사람의 주장에 들어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문명 발달의 직접적인 결과는 욕구 충족을 위한 인간 노동의 힘을 모든 면에서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빈곤을 타파하고 궁핍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을 추방한다. 진보의 내용과 진보하는 사회가 추구하는 상태의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결과는,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 상태를 ㅡ 그에 따라 지적, 도덕적 상태도 ㅡ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은 문명 발달이 가져오는 혜택을 거두지 못한다. 누군가 이를 가로채기 때문이다. 노동에 필요한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모두 지대 ㅡ 노동이 자신의 힘을 적용하는 기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 ㅡ 상승으로 흡수된다. 이리하여 계속되는 진보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임금이 증가할 수 없는 이유는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회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노동의 생산의 증가에 동반하여 같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유 노동자의 생활도 자기 노동의 생산력이 증가하면 절대적으로 내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투기 경향이 발생하는데, 투기는 지대를 더욱 상승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룩될 개선의 효과를 반감시켜 버린다. 또 투기 없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임금을 노동자가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노예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린다.

 

 

이와 같이 노동은 생산력 향상의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고 문명 발달의 부작용에 희생된다. 노동은 문명 발달에 자연스럽게 수반하는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자유 노동은 노예처럼 무기력하고 비천한 상태로 전락한다. 문명이 발달하며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노동은 불가피하게 분업되어 구성원의 독립성이 상실된다. 그러나 노동자 전체로서의 능률은 향상된다.

 

 

아주 평범한 물자를 공급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개별 노동자는 그 중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대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미개 부족의 경우 노동생산물 총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각자 독립적 생활을 해나갈 능력이 있다...즉 모든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 자기 부족에서 떨어져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미개인과 문명사회의 최저층 노동자와 비교해 보라. 사회의 부 가운데에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물자도 많다. 그런데 노동자는 이 가운데 한 가지 물자 내지 그 물자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생산하면서 산다. 노동자는 자기가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조차 만들 수 없으며,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고 또 소유할 능력도 없는 도구로 일을 한다. 노동자는 미개인보다 더 장시간 더 힘들게 일을 하지만 미개인이 얻는 단순한 생활필수품 이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미개인이 누리는 독립성을 잃고 산다. 자신의 힘으로 욕구를 직접 충족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동시에 일해 주지 않으면 간접적으로도 충족하지도 못 한다.

 

 

이 노동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거대한 체인의 한 연결 부분에 불과하며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다. 사회 속의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에 더 의존적이 되고 무엇이든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줄어든다. 자신의 요구 충족을 위해 노동을 행하는 힘조차 자신의 통제 밖에 놓인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또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어떤 일반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 힘이 박탈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초적 저주를 은혜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단순한 육체노동이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선인 양 그리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양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법제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는 인간성의 본질적인 요소, 즉 신처럼 환경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능력을 잃고 만다. 노동자는 노예나 기계나 상품이 되어 버리고 어떤 점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 때문에) 부의 한 가운데서 빈곤에 처한 계층은 미개인이 누리는 인간적 자유도 없이 빈곤하기만 하다. 생활의 협소함과 왜소함에서는 미개인보다 더 하면서 천부의 능력을 성장시킬 기회도 없다. 미개인보다 더 너른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이는 누리지 못할 축복에 불과하다. 

 

 

P.S. 위의 인용문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1. 달빛천사7 2015.11.07 08:26 신고

    헬조선은 요즘 유행어디르고요 어디가나 댓글에 많긴한데
    왼지 씁슬하죠

  2. 돼지+ 2015.11.07 10:39 신고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1.07 12:29 신고

    갈수록 예전보다 못해 지고 있습니다

  4. 구름바다 2015.11.11 19:3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 기고문이 뜸하여 궁금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었군요...

    너무 무리하게 연구에 몰두하지 마시고
    부디 건강 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에너지가 충만한 나날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5. 참교육 2015.11.12 09:28 신고

    인간이 만든 최악의 제도가 자본주의요 잔본주의 중에 가장 알랄하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6. 불루이글 2015.11.12 16:02 신고

    손만 내밀면 원하는 물건들이 쇼윈도 너머에 넘치도록 풍성 하지만 그기에 도달 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간과 노동은 갈수록 길어지고 힘들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의식주에 다가가는 데 필요한 노력을 낮추어 주는 정치력 있는 정당을 선택 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은 오직 투표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7. 최홍대 2015.11.17 10:10 신고

    맞아요..자유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없는 사회처럼 지대가 너무 높아져버려서 소비여력이 없게되었죠.

  8. 2015.11.20 06:07

    비밀댓글입니다

  9. 덕산 2015.11.24 17:39

    갈수록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고착화 될 것 같네요...
    건강챙기시구요.

 

 

 

기본소득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청년배당제를 두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청년배당제가 무엇이기에 집권세력은 물론 정론직필을 지향한다는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지상파3사까지 나서 집단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에게 쥐꼬리 만한 지원 좀 해주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통해 40조 이상을 날리고(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조에 이른다), 박근혜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KF-X사업에 혈세 18조5천억을 쏟아붙는 것을 결정한 것에는 일정 수준의 비판만 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들에게 겨우 백억 정도의 금액을 배정한 것에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없었다면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공격이 노무현 죽이기에 버금갈 만큼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청년배당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봐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통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19세기의 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마르크스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그의 주장이 2015년의 한국에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의 주장을 최대한 쉽고 압축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세원을 토지가치의 상승분에서 찾습니다. 토지사유화가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모든 토지는 지구 진화의 결과물이라며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어리석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대법칙(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이자)의 불로소득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토지는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의 원천(재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가 되며, 재생산을 위해 투자되면 자본이 된다. 둘 다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으로 스스로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부의 증식을 위해 자본이 투입돼야,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토지가치(현재는 지대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상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려들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 생산물이 나오고, 이는 토지가치에 반영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반도 전체에 한 사람만 있다면, 한반도 전체의 토지가격은 제로에 해당합니다. 거기서는 토지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땅값이 시골의 땅값보다 비싼 이유도 사람이 몰려들고 자본이 투입돼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토치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그러나 그 토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돼야 일어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노동을 동원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토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럴 때도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토지가치의 상승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야 할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투기소득처럼, 모든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은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철학과도 배치되며, 전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경제정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이 나옵니다.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반영해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노동과 자본에 상승분이 배정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토지는 이미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토지가치의 상승분으로 마련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해 토지소유자가 재산(부)을 늘리고 싶다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획득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토지가치가 올라갈 것만 고려해 토지를 놀리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부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데 혈안이 될 수 없고, 토지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입을 뿐이지만, 그들의 부는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아도 됩니다. 신과 자연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최소한의 최소한인 청년배당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선심성 정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임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부의 증가분이 배분돼야 하며, 노동의 결과물인 자본의 투입에도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탄생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헨리 조지와 그의 후예들이 아예 주류경제학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21세기에도, 그 이후에도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변함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주류와 기득권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주류경제학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헨리 조지는 그 반대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차등복지, 생태복지 등이 더해지면 세상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신자유주의와 좌우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는 세상은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중위소득이 기준) 이상 이루어져,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1.07 12:27 신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것을 시도 하니 배가 어지간히 아픈 모양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11.07 13:13 신고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극한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이 불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키우고 퍼트려갈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만,
    적어도 이재명과 박원순이 그 불씨를 붙였네요...
    꺼지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겠습니다...

  3. Chris (크리스) 2015.11.08 03:23 신고

    있는 놈들이 더해...어느 어르신이 한탄하듯이 하신 말씀이 문뜩 떠오릅니다.
    그 최소한도 그렇게나 싫은걸까요?

  4. 불루이글 2015.11.12 15:43 신고

    친재벌 정권의 패악도 밉지만 이들에 편성해 서민들 을 까대는 집단과 인간들이 더 원망스럽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5. 민주청년 2015.11.18 13:21 신고

    청년배당 굿! 이재명 시장 응원합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독재를 경험한 내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가 떠올라 두려워하셨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일체의 비판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중앙정보부와 권력기관의 감시가 되살아났다고 느끼시는 듯, 아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출하셨다. 

 

 

 

 

어머님에게는 박근혜를 보는 것 자체가 독재와 연결된다. 동아일보가 유신독재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 고모부가 해고된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조카가 멕시코로 이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공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권력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샐틈없이 촘촘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침묵하는 다수의 심연으로 물러나면서, 병든 아들의 분노와 격정적인 표출을 걱정했다. 아들이 기자 생활을 하며 민주정부의 지도자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때 두려움이 없었던 어머님이었지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르자 무의식에 자리했던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학생들과 싸웠던 어머님이셨고, 큰 오빠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통역사로 들어갔다 한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협상에 분노해 통역사를 때려치울 만큼 명문가문의 후손이었고, 남편은 한국전쟁의 공훈으로 무공훈장을 받았고 22년 간 군생활을 했음에도,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자 두려움을 표출했다. 

 

 

이 땅의 수많은 노인들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한 박정희 시대를 일제시대에 비견될 만큼 암흑기로 인식한다. 일제시대에 만연했던 가혹한 수탈은 줄어들었고, 동족상잔의 전쟁과 완장 찬 좌우의 폭도들, 미군의 무차별폭격 등으로 수없이 많은 피난민과 주민이 살육되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시대나 주어졌던 정도의 자유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18년6개월의 유신독재였다.

 

 

수많은 청춘들이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박근혜 치하의 3년이란 아주 조금씩, 경제 파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것이다)이 분명해진 지금에는 노골적일 만큼 폭력적으로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수많은 노인들이 침묵의 벽 속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님이 박근혜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치가 다시 공포와 연결되어 버렸다.

 

 

아버님이 남긴 쥐꼬리만한 군인연금과 집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세 아들을 교육시키고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이루도록 만들었던 어머님이 박근혜의 방문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뉴스마저 회피하던 어머님이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이화여대생들이, 어머님에게는 가장 좋은 여자대학이고 명문가로 시집가는 것으로 각인돼 있는 이대생들이 서슬 퍼런 박근혜의 방문에 저항하는 것을 보며,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오른 근원적인 공포를 이겨내셨다. 아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촛불소녀와 6.10항쟁의 학생들이 떠올랐지만, 어머님은 4.19혁명의 학생들이 떠올랐다. 

 

 

유럽의 선진국가 국민들은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사실을 체험할 수 없었다. 2~3세대만 지나면 온갖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압축성장의 수혜자(동시에 피해자)들이어서 독재가 산업화와 일치되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생들의 저항을 TV로 지켜본 어머님처럼,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은 독재의 망령에 시달렸던 노인 세대와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것을 체험한 세대 간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 전쟁은 이념 전쟁을 넘어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박근혜는 이전의 대통령에게서는 찾기 힘든 무능과 무책임, 아집과 독선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필자의 어머님처럼 가부장적 사고가 강한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는 정치와 경제, 역사와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수없는 투쟁과 저항,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룩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남녀평등의 위업마저 퇴행시키고 있다. 

 

 

이대생들이 보여준 분노의 표출과 정의의 실천이 또래의 청춘들과 나와 같은 장년층에 던져준 희망의 메시지처럼,  필자의 어머님 세대에게도 묵직한 시대적 정신을 전해주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들의 저항이 하나의 불씨를 넘어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횃불로 타오르리라 믿는다. 이대생 덕분에 87세의 노모가 다시 정치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약하기 그지없는 늙은도령의 건강도 다시 돌아왔다. 거리로 나갈 만큼은 안 되지만 이대생들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큼은 된다. 임금, 이자, 지대(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와 한쌍이다)에 관한 고전파경제학의 오류를 미국적 방식으로 풀어낸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해묵은 잘못에 대한 비판이 처음 시작될 무렵 정의의 여신은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다······그러나 관념은, 처음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더라도, 때가 무르익으면 자라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화여자 대학생들의 저항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대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굴하지 않는 청춘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1.01 19:04 신고

    저도 대견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마취를 시키면 얼마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판단은 착각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19:51 신고

      그럼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왔는데요.
      역사의 주인은 정부도 지도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이 주인이고, 역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급해진 박근혜가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반격의 시점이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2. 2015.11.02 02: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2 05:42 신고

      BBC에서도 프라임 타임에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10년 안에 망할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창피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耽讀 2015.11.02 08:03 신고

    박그네는 확신범입니다. 국정화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화는 종교진리에 가깝습니다. 타협과 협상 토론과 논쟁 자체가 없는 이유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종교진리로 생각하니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끝은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1.02 08:37 신고

    무엇보다 건강을 다시 회복하셨다니 다행이십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라는 무리한 자충수가 결국
    남은 정권을 힘들게 할것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11.02 14:08 신고

    저 젊은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아야 할텐데...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6. 글을 읽고 2015.11.02 19:58

    글이 포스팅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깊은 글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7. 불루이글 2015.11.03 04:24 신고

    해묵은 잘못에대한 비판이 처음 시작될때 정의의 여신은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다..그러나 관념은 처음 시작할땐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무르익으면 자라기 마련이다.
    정말 희망적인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도무지 꿈틀 거릴것 같지 않든 지성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희망이 느껴 집니다.
    민주주의의 달콤함에만 취해 허약한 지성들이 조금씩 경석을 차리는 것 같네요
    정말 다행히 라고 여겨 집니다.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우리는 주류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한 시장자유주의 우파(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등)여서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초반부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성향이고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니 보수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당의 대선후보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극우에서 극좌, 전체주의에서 아나키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까지 다양했다)가 무너진 1989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독주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 이념적 다양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장근본주의적 전체주의 성향이 만개한 미국(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1, 2》에서 명료하게 밝혔다)에서도 사회주의의 전통은 끈끈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19세기에는 유럽의 생시몽, 푸리에, 블랑키, 오언과 비견될 수 있는 헨리 조지, 유진 뎁스, 헬렌 켈러 등이 인민당 전성시대(9개주를 석권했다,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참조할 것)를 열기도 했습니다.





미국 건국을 주도했고 지금까지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백인 엘리트의 양당과 연방정부가 인민당의 확장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 열풍을 말살시켰고, 루즈벨트가 사망한 이후 매카시 광풍으로 미국의 사회주의가 극도로 위축됐지만, 전 세계 사회주의자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진보와 빈곤》의 성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 등으로 이어진 미국의 사회주의는 기본소득(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는 다르다)을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는데, 샌더스도 일정 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금융자본주의를 해체하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보험체제에 집중하지만,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인정한 케인즈주의보다는 훨씬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연구할 가치가 없는 자라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국가민족주의(수구적 제국주의의 냄새가 난다)와 자유방임 시장경제, 아나키즘적 극우주의(정부를 없애고 자유방임을 극대화하는)를 연상시킵니다. 미국 우파의 한 축으로 연방정부를 없애는 것이 목표인 사회적 복음주의자들(미국 우파를 다룬 《러 라이트 네이션》을 참조하라)이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미국의 역사와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모두 다 무시한다 해도, 트럼프와 샌더스가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은 2008년 금융붕괴의 주범들이 연방정부와 양당의 지원 하에 최대수혜자로 바뀐 것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붕괴의 주범들은 미국 연방정부와 양당의 지원 하에 더욱 부유해졌고, 중하위층은 더욱 빈곤해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를 다룬 책들은 거의 대부분 주류의 입장에서 서술했고, 그 때문에 일종의 면죄부를 발행한 역할에 불과해서,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경유착(거대 양당, 연방정부, 월가, 군산복합체, 언론, 아이비리그, 허리우드, IT재벌 등의 주류엘리트가 미국의 이익을 독식하는 회전문식 정경유착)의 전모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유일제국 미국을 풍비박산낸 금융붕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마저 주류의 이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가자,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 비주류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불만과 분노가 쌓여만 갔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의 주류엘리트에 대한 반발과 분노를 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역사를 철저하게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쓴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1, 2》를 보면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며, 충분히 가능한 것에 속합니다. 그들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월가를 점령하라’는 분노한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트럼프와 샌더스에게로 갈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의 돌풍은 현 주류엘리트에 대한 반발의 일환이면서도, ‘월가를 점령하라’로 분출된 중하위 99%의 사회민주주의적 요구에 대한 수구 백인들의 반작용이지만, 샌더스의 초반 돌풍은 클린턴, 오마바, 힐러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수적인 진보엘리트에 대한 반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돌풍이 오래 가면 샌더스의 돌풍도 오래 갈 것은 분명합니다.



1929년의 대공황이 우파 전체주의(이탈리아의 파스시트,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와 좌파 전체주의(소련의 스탈린)를 탄생시켰듯이, 2008년 금융붕괴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총선과 대선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요? 미국보다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더욱 강한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   



P.S.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들이 있습니다. 글에서 인용한 책들 이외에도 토마스 페인의 《상식》, 미국 국부들의 《연방주의자 논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 아인 랜드의 소설 《아틀라스》,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노엄 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9 신고

    민주당에서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갈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클린턴의 대세론을 꺾을지..

    • 늙은도령 2015.08.17 15:08 신고

      보수화된 클린턴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기를 바라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바람이 붑니다.

  2. 참교육 2015.08.17 12:29 신고

    시장자유주의 우파를 이렇게 정의해 두셨네요.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너무 멋진 정리네요.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11 신고

      한국이나 외국이나 재벌들이 성공하고, 정경유착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 이래서 당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

  3. 耽讀 2015.08.17 13:27 신고

    2017년 우리나라 대선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일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세력들도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란 변수가 있지만 색깔론을 들고나오면 오히려 받아쳐야 합니다.
    색깔론은 방어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14 신고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이고,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사회주의에는 시장사회주의가 있어서 경쟁적 시장과 기업의 노동자 관리, 민주주의적 이익 배분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위라고도 합니다.

  4. 표르바 2015.08.17 19:17 신고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5. 신은죽었다 2016.01.30 12:35

    저는 EBS 사진에 이렇게 답하고 싶군요.
    "땅을 소유하고 이익을 얻는건 눈에 쉽게 보이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이익 봉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때문이다. 땅을 소유하건, 땅을 임대하건. 그 땅의 가치를 필요로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그 땅에의해 생산된 것은 최종소비재의 것으로 직접 충족되거나 변형되어 시장에 거래로 봉사를한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시장거래 조차도 등가교환,잉여착취의 개념으로 악 이기에 EBS 내용이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실수는 있겠군요. 왜냐면 토지소유를 통한 어떠한 생산물이라도 근본적으로 착취라고 볼테니까요.
    시장경제, 보이지 않는손 이런것들은 칸트같은 이성비판,경험주의,전통 철학에서 나오는겁니다.
    무슨 수구 전체주의 이런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소유를 통해 공동체에 이익 봉사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보이냐 안보이냐의 차이입니다.
    토지를 예로든건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상상이 안가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되는지 과정을 모르며 눈에 확 보이는것도 아니고
    그 중간과정은 뇌의 한계로 정리하지 못하고 시작점과 끝만 기억하는겁니다
    토지를 소유했다 내 머리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돈벌어먹고 잘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 놀고먹고 착취하는 계급이다. 끝.

    그런데 정말 궁금한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트나 전통시장가서 물건살때 투쟁하나요?
    등가교환이라는 생각을하면 엄청나게 허무하고 나중엔 무의미한 거래에 화가날텐데.
    왜냐면 등가교환을 했는데 만족과 쾌락을 얻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일하러 갈때도 착취당한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텐데.

    • 늙은도령 2016.01.30 15:02 신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보시지요.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좋고.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착취의 체제인지 아실 테니까요.

      땅값은 주인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 땅을 개척하고, 그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생산량이 늘거나 하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자본주의의 원칙이라면 땅값 상승은 100% 불로소득이지요.
      이것이 EBS가 인용한 <진보와 빈곤>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본소득제의 개념도 여기에 연원하고요.

      이런 식으로 님의 댓글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1권에서 다루었던 등가교환이라는 것도 2권으로 넘어오면 시장교환과 노동착취로 넓어집니다.
      아무튼 마르크스적 한계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책까지 더해야 조금이나마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본주의는 생긴 지 20~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비판의 대상이었고, 각종 규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존속도 될 수 없었던 체제입니다.
      노동착취의 종류는 <자본론> 2~3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마르크스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등가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과 비판은 제2권에 나오는데 당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댓글을 달았으니 책도 읽지 않은 것이지요.

      칸트에서 나온 것이 마르크스라 하는데, 칸트는 그런 것에 관심없었습니다.
      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숭고에 대하여> <영구평화론> 등등의 책들에 자본주의와 엮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사유한 사람이고, 만인의 행복을 찾았던 철학자이자, 예술의 힘을 믿었던 미학자였습니다.
      그는 관념론자이지 경험론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에 영향을 준 사람은 뉴턴과 다윈, 헤겔 등이었지 칸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두세 번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칸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 마르크스의 <철학의 빈곤>도 읽지 않았겠지만 제발 뭘 아는 척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부터 갖추셔야죠.
      검색하면 나오는 쪼가리, 사이비 지식 말고요.

      댓글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 법입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욕보일 정도의 학자도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전체 지식인과 홀로 맞서 승리한 유일한 학자가 마르크스입니다.



성남시는 19~20세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Youth Dividend)’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향후 월 지급액과 대상도 늘려가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 수준이지만)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19세기 말의 경제공황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나왔다(헨리 조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유진 뎁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주의를 대표했던 그는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빈곤이 늘어나는 근원이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고 봤다.



그는 인류보다 먼저 주어져 있던 토지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가 되면서부터 지가사승이라는 불로소득을 높이는 진보의 속도와 함께 부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헨리 조지가 밝힌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고율의 토지세(최근에는 환경세, 생태세 등으로 넓어졌다)를 물려 이를 공유하면, 토지에 기반한 사적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여기서 나왔다. 인류를 파멸 직전으로 내몬 신자유주의가 19세기의 시장근본주의(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이 핵심으로 일체의 규제를 거부한다)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이에 대항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되찾고자 했던 기본소득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소비를 늘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밀턴 프리드먼도 언급했고, 우파 정치인에 의해서도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의 부를 배제할 때)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 청년이라면, 기본소득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태생적 이유로 인해 각종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보다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며 잔인한 것은 없다. 인류의 발전은 이런 불평등의 기원을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해온 것이었다. 



성남시가 하려는 청년배당은 19~20세에 속하는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을 증명하는 행정비용과 스스로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심리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돈도 없다.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성남시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직면해 반대여론과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좋을 때도 그러했는데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겠는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미약한 정치적 구조까지 감안하면 낙관적 전망만 할 수는 없다. 





성남시의 결정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청년의 정치적 힘이 커지지 않으면, 이재명 시장의 리더십을 다음 시장이 이어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성남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낙관적 전망만 할 수 없다. 지상파와 조중동 등 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여론형성의 생태계도 너무나 불리하다.



척박한 청년의 현실이 공적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성남시의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성남시의 결정은 단순한 실험(다른 나라의 실험이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다)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19~20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기본소득제의 성패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정치적 참여와 여론형성에 적극적인 조부모 세대만큼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기본소득제의 정착과 확대가 성공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보편급식(무상급식)이 이슈화된 2012년의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4월의 총선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천차단하려는 정부의 위협과 방해도 극복해야 한다. 





비록 암담한 전망이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헬조선의 냉혹한 현실이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따른다’는 아랍의 속담이 사실이라면(이를 입증한 연구도 많다) 성남시의 결정은 노령연금 이상의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결정에서 사실일 때가 있고, 성남시의 결정이 특별히 그러하다.



성남시의 기본소득 실시가 성공하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조세불평등을 바로잡는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자유의 진정한 본질이다. 성공의 열쇠는 청년이 쥐고 있다.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고, 길 위에 서야 비로소 갈 곳이 보이고, 건너지 않고 위험을 알려주는 다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5 신고

    정말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정책이군요
    파격적인 실험이 성공하길 바래 봅니다

    시도조차 않는것보다는...

    • 늙은도령 2015.07.30 15:05 신고

      원래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는 공유재였기 때문에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죠.

  2. 에쏘 2015.07.30 09:08

    이재명 셀프디스 버전에, 아직 성남에서 할 일이 많아서 다음 총선 때 출마하지 않는다고 죄송하다고 되어 있더군요.
    언론이 망가진 상태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 만큼 확실한 홍보가 없겠죠.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설명하는 족족 언론에선 다른 의미로 다시 풀어내니), 작은 지자체에서라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 생각이 여러 면에서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행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정책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성남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길 바라구요.
    산후조리원 문제도 복지부에서 태클을 걸었지만, 성남시 노인들이 현수막을 건 것을 보고 정말 제대로 하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어째보면.. 이제 그동안 시동은 걸었고,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올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우려도 있지만,, 공부도, 게임도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야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분명 장애물도 많겠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보려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5.07.30 15:07 신고

      이재명이 성남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면 그도 차세대 리더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의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 성남시민 2015.07.30 21:16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재선이라 3선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재명 시장 이후 누가 시장이 될 지 걱정이 태산인지라... 이재명 다음 시장은 아마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해야 할 텐데. 잘 해야 본전도 찾기 힘들 것이라서 어쩌면 이재명 노선의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하.....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치르고 나서 대선까지 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참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7.30 21:36 신고

      아, 그렇군요.
      재선까지만 가능한가 보네요.
      예전에는 3선 가능했는데 법이 바뀐 것을 제가 몰랐었나 보네요.

      아무튼 이번 청년배당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동안 기본소득은 언급조차 되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해주면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독재적인 정치지형을 돌파하려면 노무현 이상 가는 폭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치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 耽讀 2015.07.30 11:56 신고

    이재명 시장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살아온 삶, 시정, 수구세력과 전투. 희망을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5:09 신고

      저도 지금까지는 지켜만 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정책들을 잘 밀어붙이고 성공하니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잠룡들이 많이 나올술고 야권의 미래는 밝습니다.

  4. 최홍대 2015.07.30 12:19 신고

    헉..청년배당..저도 저런것이 있었으면 ㅎㅎ..
    쉽지는 않은 정책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7.30 15:10 신고

      성공하면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쌓이면 대세가 되지요.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5. 정균 2015.07.30 18:08

    낭비성 예산만 줄이고 막으면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예산 입니다. 돈은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증명 되지요? 이걸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을수 없죠 아이들과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 구성원이 성인이 되어
    소비의 주체가 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이기 때문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8:21 신고

      네, 지금의 체제가 기술적 발전만 빼면 19세기와 동일하니,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본 해결책이 지금에도 유효한 것이지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면 새로운 복지도 가능합니다.

  6. 하늘이 2015.07.31 00:00

    이재명 시장님의 행보에 자꾸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의 성남시를 잘 이끄셔서 성공 사례가 많아지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하며 지지합니다.
    도령님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0:17 신고

      성남시가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담론, 즉 공존과 상생, 협력과 평등의 정신이 살아나면 정권 탈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것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망쳐놓은 이래 인간은 탐욕과 욕망, 욕구와 필요를 구분할 수 없는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 위해, 그만큼 누군가의 것을 빼앗도록 만들어놓은 경제체제에서, 미친듯이 노력한다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된 세상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기술-경제적 발전을 인간이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술-경제적인 것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 신자유주의니 떠들어대지만 우리는 어떤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도 이런 삶이란 없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시대란 지금밖에 없습니다.

  7. 검수장 2015.07.31 07:14

    음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16:16 신고

      성공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8. 하늘이 2015.08.02 19:15

    지금의 경제 구조는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세상이고 있는 사릶들의 부의 편충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ᆞ그러면서 사람들 의식은 점점더 떨어지고 있고 서로 더 가질려고 상처주고 물고 뜯는 상황입니다 ᆞ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병든 세상입니다 ᆞ사람들이 양시 이 살아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잔 나눔정책을 쓰지 않으면 미래는 너무 고통스럽고 암담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8.02 21:4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인터넷마저 양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기본적인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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