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보와 빈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 더보기
썰전을 찾은 이재명과 지방재정개편의 진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 더보기
기본소득제의 기원과 효과, 정당성에 대해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 등의 글을 읽어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최신작 『불평등의 대가』에서도 잠깐 언급된 기본소득(심지어 신자유주의의 대부이자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자본주의와 자유》에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내용을 실었다)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가 『진보와 빈곤: 부의 증진에 따른 산업불황과 빈곤 증가의 원인에 대한 조사(1879』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경제학 서적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하일브로너의 『세속의 철학자들』을 비롯해 경제학사와 대공황 같은 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헨리 조지가 논리의 근거를 제.. 더보기
<진보와 빈곤>, 기본소득제의 기원을 찾아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생각에 금방 익숙해진다. 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오래 계속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ㅡ 토크빌의 편지에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재인용 아래의 인용문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제5권 제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류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부를 늘려왔음에도 부의 불평등과 지독한 빈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산업화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의 증가 ㅡ 헬조선의 근원 ㅡ 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주기도 힘들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의 정당성도 아래의 인용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불평등과 빈곤 증가의 근원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의 노동착취에 중점을 뒀다면, 헨.. 더보기
청년배당은 경제정의 실현의 첫 걸음 기본소득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청년배당제를 두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청년배당제가 무엇이기에 집권세력은 물론 정론직필을 지향한다는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지상파3사까지 나서 집단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에게 쥐꼬리 만한 지원 좀 해주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통해 40조 이상을 날리고(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조에 이른다), 박근혜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KF-X사업에 혈세 18조5천억을 쏟아붙는 것을 결정한 것에는 일정 수준의 비판만 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들에게 겨우 백억 정도의 금액을 배정한 것에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 더보기
노모는 이대생을 보며 두려움을 극복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독재를 경험한 내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가 떠올라 두려워하셨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일체의 비판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중앙정보부와 권력기관의 감시가 되살아났다고 느끼시는 듯, 아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출하셨다. 어머님에게는 박근혜를 보는 것 자체가 독재와 연결된다. 동아일보가 유신독재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 고모부가 해고된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조카가 멕시코로 이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공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권력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샐틈없이 촘촘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침묵하.. 더보기
망나니와 사회주의자가 이끄는 대선의 관전포인트 우리는 주류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한 시장자유주의 우파(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등)여서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초반부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성향이고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니 보수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당의 대선후보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극우에서 극좌, 전체주의에서 아나키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 더보기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성남시는 19~20세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Youth Dividend)’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향후 월 지급액과 대상도 늘려가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 수준이지만)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19세기 말의 경제공황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나왔다(헨리 조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유진 뎁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주의를 대표했던 그는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빈곤이 늘어나는 근원이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고 봤다. 그는 인류보다 먼저 주어져 있던 토지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가 되면서부터 지가사승이라는 불로소득을 높이는 진보의 속도와 함께 부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