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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노무현의 좌절에서 문재인의 성공이 나오는 이유는? 매우 드물지만, 공학박사의 경우에 학위 취득을 위한 실험이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이나 발전을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학위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공학적 발전은 숱한 실패의 경험과 정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의 이유를 제대로 정리한 논문인 경우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삶은 의도한 바를 모두 다 얻을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기에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제목을 《성공과 좌절》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침서로써 《진보의 미래》를 집필한 이유도 자신의 성공보다는 좌절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 결정된다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로 치러질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그의 지지율이 10%에 근접하기 전에는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의당은 연정의 파트너로 합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양자역학을 공부한 이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대선은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이 작용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너무 큽니다. '양자역학적 블랙스완'이 일어나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정치와 .. 더보기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꾸다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 더보기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만나면 촛불혁명 무력화된다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 더보기
김종인 딜레마 해결, 문재인이 아닌 더민주의 몫이다 모집단의 문제,패널과 안심번호의 상충과 안심번호의 한계, 세 가지의 적절한 조합과 보정 작업의 노하우, 금전적 문제와 경영능력 등까지 여론조사업체의 상황과 애로 등을 고려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자문까지 20대 총선의 다각적인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료는 선관위에서 발표할 지역과 세대별 투표율, 정당과 후보의 득표율,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인구와 계층 이동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입니다. 정치를 할 것도 아니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미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거의 종식시킨 전경련과 국정원의 악습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을 말해주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관한 글을 쓰다가 이틀 정도 뒤로 미룬 것도, 필자의 분석글에 달린 독자들의 댓글에 답.. 더보기
김종인의 오만과 반문정서가 정권교체 위한 성장통이기를 이제는 김종인이 왜 개차반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영입을 최종결정한 사람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집중될 책임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은 이것에도 반발하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퇴임 후에는 삶의 선택지가 모조리 박탈당하고, 생을 달리한 이후에도 수없이 부관참시에 시달려야 했던 과정을 돌아보기만 하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가해질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 더보기
광주·호남의 참패, 문재인 책임만은 아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을 문재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현명한 선택을 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행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문재인의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김종인 비대위의 막장 행태는 묻어버린 채, 광주·호남의 결과만 놓고 문재인에게 책임론을 전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중간집계만 놓고 볼 때 더민주가 광주·호남에서 얻은 전체 득표율은 국민의당 122만9064표(47.95%), 더민주 78만8964표(30.33%), 정의당 18만2703표(7.09%), 새누리당 14만4361표(5.35%)이었습니다. 각 당의 득표율만 .. 더보기
썰전에서 유시민의 고백성사가 뼈아팠던 이유에 대해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은 제가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인 '조중동과 여론조사기관, 정치평론가의 몰락'에서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송 자체가 쓰레기이니 사이비 전문가와 평론가들이 판을 칠 수 있었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형편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유시민과 정봉주, 김어준처럼 팟캐스트 진행자들도 광주·호남 민심의 변화에 이렇게까지 무지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총선 직전에 쓴 두 편의 글에서, 광주·호남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보수 성향의 50대 이상에 집중된 현상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기점으로 민심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팟캐스트와 SNS 등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 더보기
투표율과 상관없이 청춘의 정치혁명 이루는 방법 선거철만 되면 투표하지 않는 청춘을 비판하는 글들(보수보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봤던 3~4년 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청춘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율 하락은 청춘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현상이고, 신자유주의 40년(최악의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지배엘리트가 우파의 목표(자유방임 시장경제가 핵심)를 달성하기 위해 좌파의 수단(계급혁명)을 차용한 것이 신자유주의 40년이라는 점에서 청춘의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좌파던 우파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과 .. 더보기
박근혜·김종인·안철수의 교집합에 문재인 퇴출 있다 이 글은 총선 전날에 올리려고 했지만, 거대양당의 저질·패륜·막장공천의 폐해를 줄이고, 문재인을 살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올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앞당겼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공천이 이루어진 작금의 상황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집단적 광기가 문재인을 죽이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을 배출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내부붕괴를 거쳐 보수정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말한대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더불어민주당은 90석 이하의 성적으로 60년 전통의 야당 역사에서 '과거형'으로만 기록될 것입니다. 필자가 이런 예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과 더민주의 열성지지자들이 몰려있는 '오늘의 유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가득 채운 자기기만과 집단적 광기 때문입니다. 문재.. 더보기
사표방지심리의 역사적 기원과 진보정당과의 역학관계 많은 유권자들이 김종인의 반민주적 독선과 더민주의 조폭적 패권주의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당을 찍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들은 비박학살과 사적공천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을 막으려면 '미우나 고우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사표방지심리가 발동한 이런 유권자의 생각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대양당체제가 구축한 정신적 예속상태가 보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표방지심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후보로 나온 87년의 대선,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이 경쟁했던 92년 대선, 김대중·이회창·이인제가 맞붙었던 97년의 경험들에 기원합니다. 6.10항쟁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87년의 대선에서 노태우가, 독재자를 양산했던 육사(하나회) 출신 후보가 사라.. 더보기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을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천명했고, 김종인은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의 정체성(정치학 어디에도 이따위 말이란 없다!)에 당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며 정당정치의 본질마저 부정했지만 더 이상 두 사람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승리로 가는 수단의 정당함에 대한 폭넓은 동의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와 양심, 상식, 원칙, 정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의 대의에 대해서만 떠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 문재인과 김종인의 관점과 같을 수 없다면, 두 사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은 채 저나름의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어차피 총선은 치러질 것이니, 유.. 더보기
가능한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정의당 지지를 말한다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막기 위해 의원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접고 기존의 데이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제가 정의당에 두 표를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계산의 결과이며, 그 출발은 김종인의 형편없고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을 때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나왔지만 수도권 성적(이번에는 호남.. 더보기
왜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인가? 정의당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솔직히 글을 쓰는 이유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 폭력과 차별의 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에 눈을 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수없이 많은 평등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회경제적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분류되고 범주화돼 배제되는 대가로 주어진 정치적 마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아주 가끔은 거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에, 경제규모 8위의 선진국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줘야 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사회적 권리란 가진 자들의.. 더보기
홍창선 덕분에 차기 대통령 유력해진 정청래 홍창선이 정청래의 막말을 트럼프의 막말에 비유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을 넘어 본질도 바꿔버렸다. 홍창선의 말이야 말로 트럼프의 막말과 동일하다. 정청래의 막말은 인종차별이나 여성폄하, 종교박해, 폭력조장 등처럼 인간 이하의 막말을 한 적이 없다. 내부에서 당과 대표를 흔드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독재자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친일수구세력의 우두머리인 조중동에 맞서 통쾌, 상쾌, 유쾌한 강성발언을 했지 트럼프 같은 막말은 하지 않았다. 정청래가 아니라 홍창선의 말이 트럼프의 막말에 가깝다. 정청래를 트럼프에 비유한 홍창선의 말은 나치의 히틀러와 정확하게 겹친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위해 유태인을 박멸해야 할 벌레에 비유했다. 트럼프의 막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더보기
더불어도 민주도 내팽겨친 정당에 표를 달라고?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도 사라졌고, '민주'도 사라졌다. 오직 '당'이라는 단 하나의 글자만 남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마다 '비상사태'를 들먹이는 박근혜처럼, 제1야당을 '비상사태에 처한 당'으로 규정(여기까지는 필자도 동의한다)해 공천과 당 운영에 관해 전권을 넘겨받은 김종인이 2차 컷오프 대상을 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와 '민주'는 종적을 감췄다. 필자는 문재인 전 대표 때 이루어진 1차 컷오프 결과를 수용하는 대가로, 김종인 위원장이 2차 컷오프 대상을 정할 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권'을 받아낸 것도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자 했다. 총선에서 패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에게 최소한의 탈출구를 마련해주려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가야 한다..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을 총선 의제로!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 더보기
왜 쓰레기들은 샌더스 돌풍이 끝났다고 주장할까? 친새누리 매체들은 물론 나머지 쓰레기들(지배엘리트에 빌붙어 서민을 등쳐먹고 사는 놈들)조차 미국 예비경선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쓰레기들의 수준과 보도 행태를 고려하면 비판은커녕 욕하는 것도 쓰레기의 악취를 더할 뿐이지만, 그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흥행돌풍을 조기종영시킨 것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가 아닌, 잽 부시와 힐러리의 대결을 원했던, 그래서 젭 부시가 대통령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이땅의 기득권은 예비경선의 진행상황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의 평가론들은 물론, 대한민국에 한참 뒤진 후발국이라도 언론이 정상적인 나라의 평론가들로부터도 권위주의적 독재자(파시스트였던 히틀러와 맥카시의 부활)라는 비판을 듣고 있어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더보기
JTBC 뉴스현장, 이거 완전 쓰레기네 JTBC 보도부문 중 '뉴스현장'이 완전한 쓰레기로 변질됐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중앙일보의 JTBC 버전인 된 것은 한참됐지만, 지금의 사회자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쓰레기로 자리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편파적이고 국민의당에 우호적인 행태야 손석희부터 모든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라 비판의 영역에도 들지 못하지만, 오늘의 '뉴스현장'은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쓰레기였습니다. 한동안 국민의당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중립을 유지하는 것 같더니만, 강경 보수주의자 이상돈(이준석처럼 JTBC의 단골출연자였다)과 배신의 아이콘인 정동영(박영선처럼 MBC 앵커 출신)이 합류하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되는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흥행대박, 표창원에게 물어봐 필자는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았고, 다른 글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쓴 몇 편의 글에서 그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 전부다. 필자의 글을 오랫동안 접해본 분들이라면 능히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선친이 구입한 책들과 필자가 구입한 책들의 구성이 6대 4 정도로 좌우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자가 쓴 책들 중에는 단 한 권도 필자에 마음에 든 것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약 3,000권의 책을 접했지만,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자,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 한국에서는 진보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주의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하긴 남북이 분단된 채 광복을 맞은 것도 모자라, 미국이란 제국이 약소국들을 지배할 때 적용하는 stro.. 더보기
비주류 탈당파들이 왜 개혁의 대상인가? 이기주의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하거나, 나만 이익에 합류하지만 남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무 일도 안하고 열매만 따먹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자유방임과 약육강식, 거짓말의 향연 등의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부와 권력, 법과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와 강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역사적 경험치는 이런 이기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란 단어의 뜻대로 현재의 질서와 체제, 다시 말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익의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먹을거리는 넘쳐나는데 혼자서 다 먹지 못하니 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는 나눠가져야 하는.. 더보기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 더보기
비정규직 연장에 숨어있는 새누리당 총선전략 요즘 공무원들은 노인복지를 넓히는 일에 정신이 없다. 세계 최악의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들을 위한 복지(청년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청년에 비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안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투표율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비정규직들은 기간 연장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재계약을 두세 번만 연장하면 노후 대비도 가능해 노동법안의 국회 .. 더보기
문재인,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벤치마킹하라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 더보기
노사정 대타협, 노동의 마지노선 무너뜨리나? (한국의 경우처럼) 조직된 노동이 강력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신자유주의화는 강력하고 때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들을 만나게 된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에서 인용 한국이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이라크, 팔레스타인, 미국 등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IMF 구제금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조직된 노동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만일 조직된 노동의 힘이 약했다면 한국이 입었을 피해는 눈사태처럼 불어났을 것이다(이것에 반론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다). 당시에 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산 세일’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 IMF 구제금융이 1년 정도만 더 진행.. 더보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찍을까-1 가난한 사람들(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 보수주의자 레이건에게 표를 주었던 미국정치학회 회장이었던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입니다. 두 저자는 이 책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보수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이유와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캔자스주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과정에 일어난 일을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최근에 들어 이런 사례연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 상황에 이른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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