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전원책의 말들을 듣고 있자면 논리나 주장의 진폭이 너무 커 일관된 사고가 가능한 인간인지 의문이 들곤 한다. 모든 인간이 모든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유시민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편적 정의의 시각에서 사안 별로 일관된 논리와 유연한 주장을 펼친 것에 비해 전원책은 사안 별로 논리와 주장이 널을 뛰는 카오스적 모습(그때그때 달라요!)을 보여줬다.





시민이 통계청의 자료를 들어 백선하의 사망진단서 작성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자칭 보수주의자라는 전원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들을 내세워 국가와 의사협회 등이 정한 원칙(일종의 법적 효과를 갖는다)과 제도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둘 사이에는 단 하나만 빼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 간격이 넓고 깊다. 단 하나의 예외라면 백선하를 옹호하는 발언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옹호하는 발언이 상대적 강자의 편에 서있다는 전체주의적 관점(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인용)이다. 의사와 환자를 놓고 보면 상대적 강자는 의사고, 집회자와 경찰을 놓고 보면 상대적 강자는 경찰인데, 전원책은 그들을 옹호했다는 점에서만 일관성을 유지했다. 



전원책은 자신의 저서에서도 수없이 인용한 칼 포퍼(전체주의 비판에 관해서는 한나 아렌트와 쌍벽을 이루는 과학·역사철학자)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칼 포퍼는 헤겔과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역사결정론(전체주의적 역사관으로 열린사회와는 정반대에 위치한다)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오늘의 썰전에서 전원책이 보여준 논리와 주장이 얼마나 전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준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의 역사는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도대체 인류의 구체적 역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역사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투쟁 그리고 수난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백선하의 사망진단서가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던 이유도 그의 판단이 정치권력의 역사, 즉 강자의 편에서 수술을 강행했고 사망진단서도 작성했기 때문인데, 전원책의 주장이 바로 그러했다. 전원책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한 것도 강자의 편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차벽으로 가로막는 것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원책이 집회를 얘기할 때마다 예로 드는 미국의 경우에도 차벽으로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미친 짓거리는 하지 않는다. 전원책은 폴리스라인 운운하지만, 정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권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상원의원이라도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체포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벌금(학생의 경우 거의 대부분 훈방)만 내면 모두 다 석방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원책은 거의 모든 것을 강자의 편에서 바라본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시각일 뿐이다. 전원책의 전체주의적 면모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의 무장(국민의 정신무장은 물론 경제 및 군사적인 면을 모두 포함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발언에서 극단에 이른다. 이는 마치 미국에 대항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북한을 떠올리게 만든다. 



유시민이 전원책의 말에 식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너무나 당연했다. 전원책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필자지만, 오늘의 썰전에서 전원책이 쏟아낸 말들은 파시스트와 전체주의자의 중간 쯤에 서있는 또다른 김진태를 보는 듯했다. 입만 열면 국론통일을 주장하는 박근혜가 전체주의자의 전형이라면, 오늘의 전원책은 파시즘을 건너뛰고 전체주의로 입문한 위험천만한 선동꾼을 보는 듯했다.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이것을 인용하며 글을 끝내는 것은 전원책이 현재의 상태와 질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법률적 관점(보수주의자의 관점이기도 하다)에서 한 발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찰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거의 모든 집회에 불법이란 딱지부터 찍고 보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닫힌 사회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자연과 역사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와 같은 인간의 제도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제 독자가 캐나다 신문에 올린 칼럼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인권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The Deterioration Of Democracy In East Asia Threatens Human Rights

 





  1. 공수래공수거 2016.10.07 08:38 신고

    보수에서 나아가 독재,유신에 한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원책은 김진태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 구국의강철대오 2016.10.07 09:57

      전원책이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김진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실전(정치)이 아니라 예능(썰전)이고 기본적으로는 대본이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07 10:42 신고

      전원책은 너무 극단적이면서도 일관된 논리나 주장이 없습니다.
      너무 널뛰는 것들이 많아 믿기 힘든 유형의 사람입니다.
      한때는 지독한 극우였는데 최근에는 인기에 취했는지 연예인 병에 걸렸습니다.

  2. 참교육 2016.10.07 12:31 신고

    전원책... 별로 맘에 아드는 친구입니다.
    방향감각을 잃으버리면 방황할 수밖에요. 그래서 막스할아버지는 계급적 관전에서 봐야한다고 했지요.

    • 늙은도령 2016.10.07 15:52 신고

      전원책이 유시민 덕분에 많이 떴지요.
      경제자유원 원장 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대충 배워 더욱 꼴통이 됐습니다.
      그냥 대중적 인기만 누리는 정도이지요.

  3. 짜고치는고스톱 2016.10.07 14:50

    두 사람 다 의견이 같으면 진행이 안되니까 PD가 반대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했을겁니다. 썰전도 가만 보면 거의 예능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스크립트가 있을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07 15:54 신고

      일정 부분 스크랩트가 있지만 구체적인 발언까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편집하는 것으로 대처합니다.
      전원책의 주장은 TV조선에서 했던 것에 비해 많이 순화된 것이라 욕을 덜 먹는 것이지요.

  4. 견진 2016.10.10 04:59

    전원책 변호사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관련 발언에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냄새 난다 여겨 왔는데
    방송을 계속 보기가 역겨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05:10 신고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 본색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번 썰전에서 그것이 명확해진 것뿐이고요.

  5. 맹그로브 2016.10.10 09:11

    잘 보셨네요. ^^ 공감합니다.

  6. 오륙도 2016.10.19 10:03

    글쓰신분도 한심하군 유시민은 일관되고 전원책은 요랬다저랬다한다 ㅋ 대한민국의 논점자체가 일관되다면 그게 안맞는것아닌가? 도리어 유시민이 우유부단 책임회피가 더해보이는것은 나만의착각인가? 보수.진보 편갈라 논쟁하는 토론이 옳은것인가? 똑같은주제를 논의하면 분단특수 사항이 결국 발목을잡는데 좌편향 우편향 정답은 없다고 본다. 유시민.전원책 두분에게 가타부타 말할자격없다.글쓰신분이 직접100분토론 참여해 논쟁해보시던지? 가장어줍잖게 보이는사람이 내가80년대 민주화당시 학생운동의 대표로 민주화의 선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다수 이름없는 시민과 서민들과 이름모를 노동자의 피와땀의 결과물이죠 특정개인이 잘나 된게 아니듯 글쓰신분의 논점은 한개인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네요. 글쓰신분의 눈 높이보다는 대중적인 눈높이로 보세요. 무슨 의미를 토론을 그런식으로 분석하는지. 대중들의 답답한 부분을 그나마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전원책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9 15:50 신고

      당신 생각은 그런 모양이네요.
      헌데 당신이 대중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래요?
      대중은 대중대로 각각의 시선이 있습니다.
      당신이 대표하지 않고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양비론으로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이나 양비론을 유지하십시오.
      대표적인 무임승차가 양비론이니까요.

    • 국가를버려라 2016.11.04 10:48

      대한민국의 논점자체가..? 개인의 논점을 말하고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논점을 얘기하려고 하는거부터 전원책이랑 같은 맥락의 부류라는걸 인정하는듯? 유시민의 우유부단 책임회피라함은? 유시민의 지금 자리가 어떤자린데 책임회피?? 지금 공무원의 위치인가? 아님 과거 정권에서 한일에 대해 얘기 하는건가..? 어떤 예시없이 우유부단 책임회피를 얘기 하는건 전원책과같은 부류기때문에 논점흐리기에 온힘을 쏟아붓는듯 보이는군..100토론에 참여하게 해주던가..이분도 참여하고 싶지만 못하는거같은데? 이분의 눈높이가 대중적인 눈높이로 보이기만 하는구만...그야말로 태클을 위한 태클이구만..

  7. 생각하기 2016.10.27 18:24

    난 유시민 뼛속까지 싫어했는데 빨갱이라서
    근데 요즘 유시민이 좋아지더라고

    전원책은 원래 보수로써 좋아했지만

    다 그런거 아니겠나

    좌가 있으면 우도 있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신듯

    전원책이 넘 나가면 브레이크는 유시민이 걸어줘서 둘다 잘 하드만

    당신도 좌쪽이신가 우쪽을 싫어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늙은도령 2016.10.27 18:58 신고

      당연하지요.
      1대 99사회에서 우측에 선다는 것은 죄악이니까요.
      보수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니 극단의 불평등 세상에서 어떻게 보수를 할 수 있답니까?

    • 보수가어딨어 2016.11.04 10:51

      빨갱이란 소리가 나온걸로봐서 보수가 아님..그냥 수구xx 전원책 역시 보수라고 하기엔 논점없이 빨갱이 운운하는인간..단두대가 어쩌고..주딩이에서 나오는말이 다 말인줄 아는 허접논객..좌가 있음 우도있단말은..반대로 우가 있음 좌도 있다는말인데 선은 인정하면서 후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허접논객의 표본을 보여주고있음..

  8. 블루히어로 2016.10.27 18:56

    보수란 이름을 단 이 나라의 수구세력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차원에서 논리력이 딸릴수 밖에 없지요. 왜냐.. 보수란 자본과 탐욕의 본질이 크게 내재되어 있는 산업화를 추구하며, 반면 민주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선 보다 탐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욕심을 버린 사람이 자유로운 법~ ^^

    • 늙은도령 2016.10.27 18:59 신고

      지금은 역사상 최악으로 불평등이 늘어난 시대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이 상태가 좋다는 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죄악입니다.

  9. ㄱ셔 2016.10.29 07:48

    미국 시민들이 시위할 때 우리나라 전문 데모꾼처럼 폭력적으로 한다면 경찰한테 총 맞아 죽었겠지요ㅡ. 경찰차 잡아끌어서 넘어뜨리고 경찰 잡아서 패는 미국 시위자 보셨어요?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 늙은도령 2016.10.29 08:28 신고

      허면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차벽으로 막는 것 봤습니까?
      이럴 경우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시위를 경찰이 허가해야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열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갈 수 있다며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미국의 집회는 폴리스 라인만 쳐놓지 집회를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된 안 된 집회를 폭력집회라 규정합니까?
      미국에 그런 제도란 없습니다.
      님이야 말로 마국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자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집회에 총을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뭘 알려면 제대로 알라고요.
      좆도 모르면서 나대지 말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여기서 나온다)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미국의 제도와 헌법에 대해 토론할 생각이면 최소 수백 권의 관련 서적은 읽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을따라하던가 2016.11.04 10:53

      거참 미국 좋아하시네..미국을 따라하려면 다 따라하던가..지들 필요한거만 따라하고 싶지? 미국시민들이 시위할때 어디까지만 전진 가능하고 어디까진 안됀다..라는 개념이 있던가? 전문데모꾼 활성화하는 보수가 보수던가? 독재꾼이지..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10. 하나 2016.10.31 21:15

    당신이 미국 시위 어떻게 막나
    못봐서 그런느듯

    티비 나오는 따뜻한 데모 영상만 보셨냐 ㅋㅋㅋㅋㅋ

    미국도 몽둥이랑 총으로 시위대 진압한거 안보셨냐

    구글 찾아가서 다리 부러지는데 양손 수갑 채우는것좀 보시길

    미국이 민주주의ㅋㅋㅋ

    개가 웃는다

    나도 지금 작금의 사태가 실망스럽지만

    울나라 데모하는 넘들 문제 많음

    우선 오는 애들부터가 깃발 하나식 달고 민주노총, 무슨무슨 금속노조, 좌빨 시민연합, 전교조, 등등 하여간 불법 시위는 도가 튼넘들이 대다수

    • 늙은도령 2016.10.31 21:54 신고

      그것은 공식 집회가 아닙니다.
      폭동에 가까운 시위일 때 그렇게 대응합니다.

  11. 2016.11.03 2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02:40 신고

      진보라는 것과 일관성은 상관없는 것이지요.
      이념이란 가치체제이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핵심은 불평등을 최대한 줄이는데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도 평등에 기반하지 않으면 승자독식으로 이어집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공존을 말하고, 그런 면에서 이념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원책이 똑같은 논리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다른 논리로 정당성을 찾아야 하는데 전원책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기모순은 폭력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그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전원책의 단두대도 같은 논리적 결함에서 나옵니다.
      그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가진 사람입니다.

  12. 평화시위 2016.11.04 09:29

    위에 논란에 덧붙이자면, 과잉진압이 시위대의 분노를 자극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위대를 도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요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로운 시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은 성숙해 가는데 진압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저도 썰전 애청자인데요. 전원책씨에 대한 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체주의적인 관점과 논리의 비일관성이 늘 아쉽더군요. 간혹 본질에서 빗겨난 선정적인 말들로 포퓰리즘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런 전원책씨를 컨트롤하면서 토론을 이어가는 유시민씨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21:09 신고

      전원책은 자신의 인기를 올리는 데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포퓰리스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식도 대단치 않은 자가 전체를 얘기하려니 곳곳에서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올 단두대를 말합니다.
      더 이상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해지면 늘 그렇게 넘어갑니다.

  13. 주인장노답 2016.11.05 22:44

    주인장 진짜 답이 없는게 애초에 답을 한방향으로만 편협하게 유도해놓고 반대의견 다는사람은 공격하네ㅉㅉ

    • 늙은도령 2016.11.06 03:08 신고

      이 정도가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이지요.
      아주 미미하게 반론한 것인데.....

  14. ㅓㅓ 2016.11.06 09:18

    미국의 폴리스라인과 차벽이 틀리다고 글에 쓰겼는데 뭐가 틀린건지 알수없네요? 차벽을 넘으려고 하면 물대포 쏘는것과 폴리스라인 넘으면 총을 쏜다는 차이?

  15. 커피한잔 2016.11.10 22:09

    최순실 성형의혹?

  16. 모지모 2016.11.11 07:14

    “최순실, 통일교 총책을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7500159&wlog_tag3=daum

  17. 123 2016.12.08 22:50

    그대는 좌빨일뿐.

    • 늙은도령 2016.12.09 00:04 신고

      좌파여서 자랑스러운데, 수구꼴통인 너하고는 달리.
      아, 벌레인가?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특권화된 기득권들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헬조선과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평등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란 허상에 불과함에도 강자의 이념이자 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하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인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갔고, 독재자의 딸은 대놓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법과 반칙, 불의와 특권에 익숙해져 평등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에 이어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종마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9명의 유실자가 수장돼 있고,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헌법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경찰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야만공권력은 70의 노인을 사경으로 내몰고도 더 야만적인 탄압을 공언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이 불러온 비극에 사과는커녕 공안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 중 반 이상이 독재자의 딸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남아있는 자들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문 대표와 친노를 공격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허울 뿐이고, 표현의 자유마저 상시적 검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집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무너지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진 성공과 좌절, 운명도 현실정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당신처럼 너무나 힘들어하는 문재인 대표를 보고 있자면, 차라리 현실정치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며칠이 '노무현 정신과 가치'로 대변되는 것들이 영원히 퇴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승을 떠난지 단 6년만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편안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무한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시며 얼마나 참담해할지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을씨년스러운 저녁에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P.S. 어떤 지도자도 모두를 안고 갈 수는 없다. 분열이 언제나 패배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완패한다고 야권이 회생불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에 올인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때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장에 나가 아군을 흔드는 자들보다 무서운 존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비가오면 2015.12.10 19:52

    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ㅠㅠ

  2. 耽讀 2015.12.11 08:36 신고

    전 현 정국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때만큼 암울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송3사+종편 심지어 진보언론마저 민주개혁세력을 난도질하지만, 세 독재자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시민혁명으로, 박정희는 측근과 측근들 내부투쟁과 시민들 분노, 전두환은 시민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두환은 권력은 내려놓지 않았지만.
    지난 번 댓글에도 썼지만, 전 박근혜정권이 시민혁명보다는 내부에서 곪을 때로 곪아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헛발질을 통해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예지만, 상업을 가르쳤던 국정집필진이 동료교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 수록 한줄기 빛이 그 어둠을 끝장냅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3:55 신고

      문재인이 이 상황을 돌파해내면 분위기가 반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1 09:01 신고

    어제 나를 분노케 한것들
    1. 소요죄를 검토?-미친것들이다
    2. 야근과 회식을 줄여? - 육아도 안해본 사람이
    3. 상업 교사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개가 웃을 일

    • 늙은도령 2015.12.11 13:56 신고

      지랄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1 11:33 신고

    그저 먹먹할 뿐....

  5. base 2015.12.11 18:58

    문재인대표의 현실 정치 삶이 그리 길지가 않죠? 올해 그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며 실망과 희망이 맞물려가는 한해를 지켜보며 문대표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본인의 정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김대중과 노무현 이 두분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9:52 신고

      지금의 문재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기만 바랍니다.
      이제는 뚝심으로 가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유연해져야 할 때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6. mihowon 2018.05.07 15:16 신고

    5월이네요.
    잊을까봐 제 폰 번호도 서거일로 바꿨었는데 가끔 가는 봉하마을도 이상하게 5월에는 안가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네요.
    늙은 도령님 글 보고 많이 배웁니다.

  7. 늙은도령 2018.05.07 15:18 신고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곳까지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뉴론♥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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