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캐릭터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미친 짓을 남발한 약물중독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부탁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키워졌으며, 최태민과 최순실과의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뒤집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을 경제위기(노무현 정부가 살린 것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 런던금융가가 망친)의 구원자로 만들어낸 것처럼,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없었다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을 수는 없다.



필자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초반부터 '박정희 신화'와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진정한 주범들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들이 거의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있있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반칙과 특권의 독재정부 주역들인 산업화세력이 (같은 시기의 고도성장을 이룬 후 선진국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고도성장에 이은 부의 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외면했고, 그 결과 선진국 진입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이 초래한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양산되고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과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의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대한민국에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수출 위주의 국가 주도 집단경제체제가 고도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국가 주도의 성장이라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고, 부정축재와 비리가 다반사로 일어나 하나의 관례로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이 기하급수적 커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시절을 찬양하는 산업화세력이 은퇴를 하지 않고 과거에 축적한 부와 권력,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구축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성장 타령에 성공하면 제2, 제3의 박근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세뇌를 당한 분들이 국민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대항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고,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성장신화를 내세워 특권층을 독식하고 있는 자들과 집단,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항세력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화세력에게는 부와 권력을 안겨준 독재정부 시절이 되돌리고 싶은 황금기였겠지만, 그들만의 잔치에서 배제된 국민들과 1030세대에게는 삶의 대부분을 N포세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최악의 시기에 다름아니다. '평균을 말하는 것은 불평등을 회피하는 방법'이라는 말(사르코지, 스티글리츠 외 《GDP는 틀렸다》에서 인용)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와 비리로 가득한 나라가 됐고,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음에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동안 산업화의 주역으로 수직상승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까지 더하면,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에서 (서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라는 세탁을 거쳐) 이 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의 힘과 결속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다. 이들의 힘과 결속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10%대를 회복한 박근혜의 지지율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가 66표(무효, 기권, 불참 포함)나 나온 것도, 엠병신의 미친 짓거리와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 등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문재인과 더민주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들의 힘이 작용한 결과다. 유시민이 국민에게 반성하자고 한 것은, 반성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는지 알려면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무려 5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속일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은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청와대 입성에 성공시킨 자들의 정체와 힘을 정확히 파악해 촛불의 분노로 해체하고 청산해야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말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분노와 힘이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로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까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혁명의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기 일쑤다. 하지만 혁명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기득권의 힘을 깔봐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완결짓기까지 온갖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수만 수십만 배나 힘겨운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을 넘어, 약물중독 사이코패스인 그의 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정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주역들을 모조리 찾아내 철저하게 청산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사람사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유시민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려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과 군대,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경제권력, 조선일보와 KBS,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개혁(MBC는 폐방이 답이다), 뉴라이트와 관변단체의 퇴출, 전 분야에서의 세대교체 등을 이루려면 이명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주역들과 시스템을 청산하는 작업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잘하자 2016.12.16 09:33

    친일파와 복지?
    이게 매칭이 안되지...

  2. 공수래공수거 2016.12.16 09:33 신고

    국회의원까지는 봐줄수도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롱당했네요..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뒤에 숨은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기회에 싸그리 정리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16 09:49

    일단 유시민의 말에는 저는 공감이 갑니다.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속이려고 해도 국민이 현명했다면 결코 저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과 성찰 없이 단순히 비명횡사한 부모의 불쌍한 딸로 정해진 프레임에 빠진 것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이 실패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쩌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정책에 의한 대출과 부의 축재, 인생 자체를 성실하게 일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한방에 이루려는 투기성향, 지역주의에 현혹되어 자기 지역만 잘살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이것이 만든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기 저기 휘둘리다가 마는 것이죠.
    사육은 당하는 거지 사육을 자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때로는 사육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2 신고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사육당하지 않을 만큼의 삶을 보장하면 됩니다.
      복지란 각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4. 칠판소리 2016.12.16 14:05 신고

    쓸어버리긴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것인지가 가장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분명한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지속되어야 한다는것인데.. 이부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는..

    • 늙은도령 2016.12.16 19:23 신고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시작임을 뼈속까지 새겨둬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2.16 19:18 신고

    저도 이 프로그램 본다는게 아직 한 번도 제 때뭇봤네요.
    맘 먹고 차분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7 신고

      좋은 프로입니다.
      전원책한테는 보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유시민한테는 그 이상의 해결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6. 낭중지추 2016.12.16 22:03

    언론을 장악하려는 패거리라면 국민 속이기는 아무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겠지요...
    최근 매일경제는 기본소득을 폄하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퇴출된 거라느니 무노동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느니 모든게 다 시급한 일이지만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언론.. 이것들은 정말 어찌해야 잘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이미지에 국민들이 속았을까요? 개표를 조작하고 51.6% 지지율 당선을 공표해버린 권력을 가진자들의 농단에 국민들이 당한 것은 아닐까요? tv 대선토론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정말 그 지경의 박근헤가 51.6% 지지를 얻은게 맞을까 자꾸 의심이 생겨서요....

    • 늙은도령 2016.12.19 00:27 신고

      현대의 정치는 수없은 상징 조작과 캐치프레이즈 등으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CEO로 말하는 것에서 통치와 정치가 경영의 영역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치는 철학, 이데올로기, 담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다루는 것인데 경영으로 대체되면(상징조작되면) 국익이 맨 앞자리에 섭니다.
      헌데 기업에서도 이익을 가져가는 분배를 따지면 나라에서도 똑같은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1%가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 때문에 정치를 경영이나 경제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경영에서는 온갖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가치와 철학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조작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럴 때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지요.
      상징조작과 온갖 수단과 방법들은 발전했지만 국민의 수준, 정치인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헬조선입니다.

  7. 둘리토비 2016.12.17 00:41 신고

    하나하나 집중력과 정밀함으로 실행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께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촛불집회까지는 못 나가시지만 늘 방송에 집중하십니다(특히 JTBC)

    꿈은 이루어지겠죠?

    • 늙은도령 2016.12.19 00:20 신고

      정치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일상일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경제라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평등한 결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8. 과유불급 2016.12.17 11:18

    박그네와 그부역자들이 파괴해놓은 대한민국을 저들은 단지 말로서 그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뿐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선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다" 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밤이었네요.

    • 늙은도령 2016.12.19 00:18 신고

      그렇지요.
      무임승차자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권자일 때 가능한데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주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특권층이 반칙과 특권의 세상을 만들기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면에서 탄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면 원위치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한비자 2016.12.17 12:34

    박귀태와 관련된 정보는 십수년부터 인터넷에 넘칩니다. 관심과 옥석을 가려낼줄아는 지적능력만 있다면 후보자질은 유권자가 판단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장년층이 접근하기 다소 어려운 매체임은 인정합니다. 추가로 노통께서 죽음을 택할만큼 약한분이 아니라 봅니다. 흔히 음모론 으로 치부되는 정보이나 이 또한 찾아보면 석연찮은 부분은 산을 이룹니다. 유권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기껏해봐야 IQ200이하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작,모략은 빛의 집단지성을 이길수 없습니다

  10. 한비자 2016.12.17 12:42

    남탓전에 자신을 돌아보기위해, 유전장관은 유연한 화법으로 유권자를 직설적으로 꾸중한것으로 봅니다. 인간이하의 저급한 집단에게 사육당하는 현실이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자신의 잘못이란 질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촛불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예방가능한 바이러스였다는것.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지 못한점.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나마 바로잡아야 한다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9 00:15 신고

      보통 한 번 속을 땐 상대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헌데 우리는 수백 번 속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온갖 조작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총구에서 이데올로기나 담론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기업 위주의 세상이 되면서 이데올로기나 담론마저 상품화됐지요.
      그러니 민주주의도 상품화됐고, 정치도 상품화됐습니다.
      마케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가 출현했지요.
      신민과 미디어의 출발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인터넷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있지만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것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큼 진실을 호도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무지합니다.
      매번 속는 이유이지요.

  11. 소피스트 지니 2016.12.17 19:05 신고

    굳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박근혜의 본질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유시민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물론 언론의 영향이 컸긴 했습니다만...

    • 늙은도령 2016.12.19 00:10 신고

      그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오늘 동생이 귀국했습니다. 생명연장에 성공(잘리지 않았습니다)한 동생과 사우나에 가서 목욕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상황, 미국 금리인상이 유로화에 미칠 영향, 기축통화에 진입한 위안화가 한국기업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 등을 얘기한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어떠한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법인장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유럽의 반응을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극인 세월호참사를 거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국민을 IS와 동일한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의 발언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탄핵을 하지 않는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까지 더해지자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유럽 최고의 방송인 BBC가 프라임 타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루었는데 토론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한 토론자는 한국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10년 이내로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집회와 노동자집회까지 모두 다 불법으로 규정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도 방송을 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최악의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테러리스트 발언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완벽히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에 성공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독재자가 주도한 산업화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의 저력입니다. 그들이 250 여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60년만에 이루어냈으며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산업화의 폐해를 극복해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인이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에 뽑는 것을 넘어, 그 이후로 벌어지는 큼직큼직한 일들로 민주화가 무력화되고 헌법이 너덜너덜해지고, 역사적 퇴행이 만연하자 유럽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위대한 동방의 국가'가 단 3년 만에 '참으로 이상한 나라'로 퇴행했으니 이해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정관계와 언론, 유럽사람들의 인식에서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럽 같았으면 이번 글에서 언급된 어떤 것으로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음에도 박근혜의 권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번 글에서 다룬 것들은 유럽언론을 도배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최근에는 관심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동생도 '한국이 왜 이러냐?'며 각국의 거래처 등에서 수없이 질문을 받아, 미팅을 하면서도 매우 불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박정희 독재시대로 회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민주주의의 퇴행이 지나치다며 독재의 출현에 비상 관심을 표합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치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만에 한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두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야당을 무시했던 관행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덕분에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의 일방통행만 강행하는 박근혜의 비정상적 통치에서 나왔습니다. 민주화의 업적을 무력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가 유럽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 보입니다. 

 

 

자본과 권력에 종속된 신문과 방송이 쓰레기 같은 보도만 내보내고 있지만, 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은 독재로 회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들도 한국인의 저력이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화답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9 05:52

    이미 완벽한 독재국가가 되어 버렸지요.
    또한 여왕이 다스리는 유신왕조국가이기도 하구요. 120년전 민비의 악행으로부터 동학혁명까지가 망국의 과정이었고, 해방후 신분세탁에 성공한 독재자와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 땅의 민중들은 돈과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유린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요.
    물론 그 저변에 식민지 건설에 혈안이 된 외세와
    그들의 첨병역할을 맡은 기독교 세력들의 협조와 토야믜 제공은 당연한 것이었구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10년간의 따스한 햇살을 맛보았지만 두 악마의 씨앗을 가려낼 혜안이 없었던 백성들의 아둔함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있읍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수 있고 이 암흑세상을 걷어낼수 있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살수가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3 신고

      정의화의 반격과 계속되는 법원에서의 판결, 노동자들의 집회, 문재인의 부상 등이 겹치면서 박근혜의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박근혜는 초조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조중동문과 종편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9 08:28 신고

    이글을 푸른집에서 누구라도 한본 읽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당나귀들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7 신고

      바도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못들은 척하는 것이지요.
      이제 외국 나가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3. 耽讀 2015.12.19 09:55 신고

    문제는 박그네는 자신은 정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유럽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그네만 아니라 수구기득권도.

    • 늙은도령 2015.12.19 15:38 신고

      윗놈들은 압니다.
      그래서 더 죽일 놈들이지요.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니까요.

  4. 12월21일 2015.12.21 03:18

    이상한 나라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미디어가 설치고 있고... 주인장님 처럼 훌륭한 분 께서 재야에 계시고 있고... 위로 갈 수록 무식+무능+부패한 존재만 가득하니요..

    오랜만에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Q) 다음 대선 전망이나 총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1 04:00 신고

      총선은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의 약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대는 당연하고요.
      총선은 50%대 투표율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토끼를 최대한 끌어내야 합니다.
      박근혜의 선거 개입으로 불법이 난무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최대 난관입니다.

      대선은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경쟁력을 지닌 자는 유승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보수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에 속고도 박근혜를 찍는 일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에휴 2016.02.17 12:33

    나이드신 많은분들이 '에휴~ 우리 공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는것도 문제죠....ㅡ.ㅡa

 

 

 

 

 

탈당, 신당, 분당을 외치고 안철수를 부추긴 놈들이 '공천 20% 컷오프'가 무서운 모양이었나 보다.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안철수야 그렇다쳐도 문재인과 주류들을 향해 공갈협박도 서슴지 않던 이들의 목적이 공천권에 있음이 명명백백해졌다. 호남이란 기득권 울타리가 없다면 이들의 경쟁력은 제로에 가깝다. 아니, 정치를 무한퇴행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마이너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당에 남아서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말도 '공천 20% 컷오프'에 걸리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불과하다. 운이 좋아 컷오프에 걸리지 않으면 주류로 돌아설 것이고, 컷오프에 걸리면 친노 패권주의의 희생양을 자처하며 호남인들에동정표를 구할 것이다. 정치철학도, 정체성도, 경쟁력도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약자에게 관대한 호남인들에게 희생양 코스프레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외쳐대리라.

 

 

물론 그 전에 천정배 신당이나 안철수 신당이 구체화되면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일 터, 김대중 대통령을 들먹이며, 승산이 낮을 경우 손학규에게도 손을 내밀 것이다. 참으로 비굴하고 비열할 정도로 기회주의적이다. 이 모든 것이 필자의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부디 그렇게 확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선거라는 제도를 악용한 이들의 정치생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혁신 슬로건으로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를 추천하고 싶을 정도다. 이들을 쓸어내지 못하면 야권의 미래는 없다. 잔인할 정도의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정치판에 기회주의자들이 활게 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합의의 수평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권위주의적 독재를 서슴지 않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맞서 명령의 수직성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당명을 바꾼 후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해야 하는 정당은 유신민이 복귀하면 가장 좋을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녹색당 등이다. 그 동안 제1야당은 우측으로만 가려고 했지 이미 자신이 중앙에서 우측으로 가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통합과 혁신이 비주류 기회주의자들과 언론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보수주의자 안철수는 아니다.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와 반칙이 넘쳐나는 헬조선으로 만든 것은 야당의 미래가 우측으로 옮기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 회색분자들이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P.S. 정당 득표에 대한 비례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한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다른 정치이벤트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지역구 조정에서 득표의 비례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은 지지자의 결집이 우선입니다. 총선 투표율이 50%대에 머문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16 07:56 신고

    새정치+정의당+노동당+녹색당
    새누리+안철수+비주류(특히 호남팔이들)+민주당(김민석류)+천정배+박주선+박준영

    이렇게 되어 맞짱 한 번 뜨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6 08:39 신고

    이합집산이 빨리 정리되고 전열을 가다듬어
    전략적 선거 대책을 빨리 세워야할때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6 18:12 신고

      문재인이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니 지켜보면서 응원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섰으니 흔들리지 않고 갈 것입니다.

  3. 술맛을 알아? 2015.12.16 19:01

    어제 암철수때문에 종일 살기가 올라오더니만
    떨거지들 행태들에는 그저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알아서 분리수거 돼주시니 고맙긴 한데 쓰뤠기
    매립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 늙은도령 2015.12.17 00:15 신고

      많은 사람들이 입당하면서 문재인에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까? 초등학생에서 해외유학생까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의 분출과 기독교와 결탁한 보수 반동의 득세를 설명하려면ㅡ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ㅡ그리하여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정의와 관용,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보수 반동의 득세는 역사의 분명한 퇴행이자 역행인데, 어찌하여 돈(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봉건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계급 차별과 나치 치하에서나 어울릴 인종 혐오와 성적 폭력으로 대체됐을까?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나라가 분열과 갈등, 증오의 나라가 됐을까?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되고, 세월호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가 종북세력의 체제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식민지근대화론과 기독교근본주의, 반공주의와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뉴라이트의 득세로 건국절 이전의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 가능해졌을까?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비판한 박근혜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최근에는 김무성이 박근혜의 불통과 무능, 무책임과 대척점에서 서서 차기대선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까?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한축인 새누리당은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종편의 폭력과 선동, 왜곡과 호도, 편향과 선정성이 심해질수록 시청률이 올라가고, 지상파3사는 공공성에서 멀어지고 공적의제 선정능력을 잃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도채널은 준종편화의 길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까? 종이신문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것일까?



공교육의 몰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고, 사교육은 중산층 붕괴의 핵심이자 모든 차별과 불평등의 기원으로 작용하게 됐을까? 신분이동성이 줄어들었음에도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하기보다 극단의 불평등을 내면화해 자발적 복종을 받아들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 폭력의 원천으로 사용하게 됐을까?



정치권의 타락과 논리의 일관성도 없는 하향평준화가 극복과 개혁의 대상이기보다 보수 반동과 극우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됐을까? 막장드라마의 범람과 성 상품화의 일반화와 저질 문화가 난무하는 디지털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이 민주주의의 학습장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보수 반동의 원동력이 됐을까?





사는 지역과 부의 크기에 따른 계급의 탄생, 종교의 세속화와 대형화, 전통과 관습의 붕괴, 세대 간 갈등의 심화, 물질만능과 소비지상주의, 쾌락과 욕망의 비뚤어진 분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파편화되고 표피적인 충동과 유행에 대한 강박적 추종 등등 온갖 질문들과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설명하려면 보수 반동의 정확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필자는 ‘보수 반동의 시대’를 연재하며 좌파의 몰락과 우파의 부상에 대해 다양한 책들을 인용하고 우리와 비교하면서 신자유주의 30년을 총체적으로 돌아볼 생각이다. 고리타분해진 진보주의자의 믿음처럼 사실과 진실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보여줄 생각이다. 



연재를 하는 중에도 추가적인 책들을 공부할 생각이고, 지적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오프라인에서의 노력(건강과 상관없이 7월에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에도 시작할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이 보수 반동의 폭주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양이 늘었다고 생각의 양과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무엇이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석의 틀은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프레임 전쟁》, 리처드 생크먼의 《우리는 왜 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와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됐는가》, 래리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등을 주로 활용할 생각이다.    



그 시작은 토마스 프랭크의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ㅡ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적절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의 생각(프레임)부터 꿰뚫지 않으면 보수 반동의 시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P.S.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진보의 가치와 미래의 모습은 유럽에서 찾아야 하고, 현재의 보수화를 이해하려면 미국 보수 반동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미국 보수세력의 판박이다. 미국적인 것들(자유시장 자본주의, 기독교 우파, 보수 언론과 연구소, 교육제도, 허리우드, 티파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람이 돈과 권력보다 우선되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 



필자는 사실 이 작업을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비판'과 '한국 현대사 비판'을 끝낸 다음에 진행하려 했으나,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득권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순서를 바꿨다. 건강이 좋지 않은 필자가 이 작업을 완수할 수 있으려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절대적이며, 쉬운 언어로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하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5.20 15:57 신고

    저는 요즈음 가끔 역사가 진보 발전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구세력들이 발호해 역사를 반동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런 경향성은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읿ㄴ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조차 반동이 역사로 회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도래할런지 착잡하고도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6:20 신고

      그것에 대해 지금껏 공부해왔는데 하나씩 풀어낼 생각입니다.
      저는 개별 사안을 보수 반동과 묶어서 우경화 경향을 해체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7월 달에 지적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생각인데, 그분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2. 여행쟁이 김군 2015.05.21 03:37 신고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당~^^

  3. 공수래공수거 2015.05.21 08:49 신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정말 투표를 잘해야 하는데
    왜 선거때만 되면 보수에 표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보수들의 현란한 속임수에 놀아 나는건지?
    투표를 해서 그 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환상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1 17:59 신고

      그것을 이번 연재를 통해 자세히 밝힐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수 반동의 성공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주의)로 접어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가 한 세대만 지속되면 인류는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장이로 나뉜 채 우파 전체주의(보수적 시장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연구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과학철학자, 행동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막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보수우파가 세상을 정복한 것에 맞서려면, 가난하고 뿔뿔이 흩어진 진보좌파도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경험적 직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마르크스가 될 수 없다면, 또한 성역화된 마르크스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저 혼자 잘난 진보좌파의 교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통합된 부정적 세계화와 위험사회,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유동하는 공포로서의 현대성,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과 프레임 전쟁, 문명 충돌과 테러와의 전쟁이 이끌고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 강박적인 안전담론을 이용한 디지털 감시산업과 복합체의 번성,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 만들어낸 소비사회의 자발적 복종과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동연구의 목표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좌파의 근원에는 마르크스의 성찰이 자리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마르크스의 성찰 때문에 정치가 해체됐고, 이를 철저하게 파고든 부유한 보수우파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전향한 좌파들로 이루어진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자로 변모해 권력의 핵심을 찾지한 것은 진보좌파에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21세기적 노동의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하고, 책임을 약화시키는 네트워크가 아닌 책임을 강화하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기술공학의 폐해를 드러내야 하고, 자유의 과잉이 사실은 자유의 결핍임을 설명해줄 철학적 기반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는 능력’인 정치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권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치의 연대는 디지털 네트워크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행위로 이행될 때만이 가치의 연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수 있고,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 집권세력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삼각편대를 동원해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것이 적나라한 욕망이던, 당장의 이익이던, 지역감정을 건드리던, 감정선을 건드리던, 정치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던 그들은 현실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고, 모든 세대에 분포돼 있는 보수 성향의 새대가리 유권자들(폴 크루그먼이 말한)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작동하지만, 그것이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에 머물 뿐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 놓고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이유도 불평불만을 토로(감정의 배설)하는 중에 실천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 표의 위력이 커집니다. 100명이 투표하면 51표가 있어야 하지만, 30명이 투표하면 16표만 있어도 됩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새대가리가 될지언정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생각이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썩을 대로 썩은 정치권의 새대가리가 되기 싫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무조건 새대가리가 돼야 이런저런 생각없이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다리를 건너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집에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나 봅니다. 단독입적으로 말하면 투표하지 않는데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30 08:30 신고

    결국은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네요...
    선거는 전략입니다

    선략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5 신고

      투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입만 아플 뿐이지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무임승차자입니다.

  2. wlsl 2015.04.30 09:21

    새대가리 유권자라구요?

    내가 보기엔 새대가리보다 못한 무뇌한 유권자이며 후손 앞길을 막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재한외국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7 신고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집니다.
      그들은 새대가리여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가 돼야 합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행위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3. Cong Cherry 2015.04.30 09:36 신고

    분명 투표율보면 고령이 많겠지요??
    젊은이들 인터넷에서 욕만 할게 아니라 투표를 했어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04.30 12:18 신고

      고령이 투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별도의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세대별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권 성향의 유권자가 적게 투표한 것은 분명합니다.
      졌으니까요.

  4. 뉴론♥ 2015.04.30 09:53 신고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3일간의 황금같은 연휴네요 5월도 새롭게 열어가세요

  5. base 2015.04.30 10:31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40%가 넘지 않으면 무조건 야당은 패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찍은 저의 아버님도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여 부정부패가 난무하여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도 박근혜와 그 일당을 두둔하는 현실을 보며 이명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 놓았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 무관심, 무조건적 현실 수용, 나와 내 가족외는 관심이 없는 국민 의식, 선거 전략의 실패, 야권의 분열등등 패배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을 찍지않은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것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헤처나갈 희망이겠죠..

    • 늙은도령 2015.04.30 12:22 신고

      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점도 그런 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자발적 복종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6. 요원009 2015.04.30 10:34 신고

    원하는 결과가 안나왔다고 투표자들을 새대가리라 비하하는거 보니 님도 참.....

    • 늙은도령 2015.04.30 12:25 신고

      현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나온 말입니다.
      왜 새대가리 유권자가 승리를 가져오는지 밝힌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4.30 10:44 신고

    지는 것을 통해 배우기라도 하면 될텐데요.
    문재인과 새정치에게는 남은 1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듯 싶네요.
    그 1년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듯 합니다.
    통진당 사건 이후로 대안세력은 안 보이고, 진보진영은 분열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저나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네요. 마음에 새겨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29 신고

      저는 승리하면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합니다.
      뭐라 하던 내가 지지하는 쪽을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선거유세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청춘에 대한 글은 구상 중입니다.
      대단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젊은이들도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표율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의외로 일베가 많습니다.

  8. 참교육 2015.04.30 11:37 신고

    신자유주의 사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서님들에게 자유도 평등도 복지도 없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33 신고

      저는 낮은 수준의 경쟁에서 새정치가 졌다고 봅니다.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투표장에 나오는데 철학자를 만들어 투표장에 나오게 하면 답이 없지요.

  9. 머무는바람 2015.04.30 12:25 신고

    새정치 연압 에휴
    새누리당 하고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ㅜ.ㅜ
    다 같아보이는데 얼마나 경쟁력이 없은 새누리당을 에휴

    • 늙은도령 2015.04.30 12:36 신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에 옮기기 힘듭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줄여줘야 했는데 생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큰 담론이건 작은 담론이건 단순화시켜야 하는데 너무 큰 것을 말했어요.

  10. 이야기좋아 2015.04.30 12:51 신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투표는 꼭 해야할것같아요
    이번에도 느꼈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3:13 신고

      투표해야 합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투표해야 합니다.

  11. 아쉬운사람 2015.04.30 15:35

    많이 화가나긴했지만 문재인 탓만하진 않으려합니다. 새정치입장에선 너무나 불리한싸움이었으
    니깐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좋아한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안철수,김한길도 마찬가지고요~

    • 늙은도령 2015.04.30 18:08 신고

      저는 아직 패인에 대해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패인들이 떠오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힘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에 보궐선거와는 다른데, 전 그것보다 총선의 승리를 위한 패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2015.04.30 20: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23:22 신고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다수가 많도록 만드는 것이 특권층의 목표에요.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공적 업무의 민간 이양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키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허덕이게 만들거나, 막장드라마나 기타의 연예산업 등은 즐거운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만들고 개인들을 파편화시켜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현대에는 그처럼 무수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합니다.
      공적공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사적인 것들로 가득차게 됨에 따라 정치는 사라지고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뚫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 무관심이 커지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유권자 동원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정당이 승리합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인분들이 투표에는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총선까지 몇 사람만 투표하게 만드는 일이 생활정치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정치의 부재로 잃고 있어요.
      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국민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의 체제는 차별적이고 역진적입니다.
      그것을 깨려면 결국 정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것에 눈 뜰 때 세상은 100% 달라집니다.

      님의 멋지고 의미있는 도전에 희망을 봅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과 연결된 주제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13. 이해인 2015.05.03 08:46

    정치는 비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득이고 실천입니다.

    당신들이 정치하면
    요순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思考는
    살인적입니다.(권투선수 타이슨의 귀물어 뜯기같아보임!)

    집권당은 가면을 쓴
    살인자들이기도 하구요 (명의의 허가받은 살인?)


    일반백성은
    적당히
    속기를 바라지요
    (1.체면상하지않음. 2.우리나라 못사는나라가 아님. 3.야성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인권국가임....)

    그대들의 설득을 들어보면
    듣는사람을 무식쟁이 바보로 만듭니다.

    정치는 소수가 발악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격이있어야 다수가 됨을 아셔야

    그대들이 추구하는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영원한 야당에 올인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희망을 기지듯
    적이없는 정책으로 고민하신다면
    다수가
    마음을 드리리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9:39 신고

      정치는 비방이 아니지요.
      하지만 선거는 비방으로 난무합니다.
      현실 너머에 있겠다면 깨끗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문명도 야만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던, 타 민족이던, 계급이던, 계층이던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항상 올바르다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겠지요.
      설사 다수가 올바르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로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다수가 되는 것은 별로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다원적 가치를 가지려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소리에 귀기울여야지 다수의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되지요.
      비판과 비방의 경계는 다수라는 이름 하에 그것이 대의인양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다수에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타등등을 중시하면 늘 다수의 편에 서고 싶어합니다.

      다수가 옳다면 다수가 증명해야지요.
      아무런 증명도 안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주류에 안주하면서 다수를 들고 나오는지요?
      현재에 만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요순시대를 얘기한다면 님이 말하는 것에 담겨 있는 지독한 모순까지 껴안고 가시리라 보지만...

      요순시대를 바랐으면 마르크스의 오류를 비판도 하지 않지요.
      유토피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승자가 신과 함께 하리라는 그런 덧없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발 다수가 옳다면 입증 좀 해주세요.
      살인은 늘 승자들이 해온 것입니다, 대량으로.
      우파 전체주의도, 좌파 전체주위도.

  14. 하시루켄 2015.05.04 14:36 신고

    그러게요. 매번 이슈가 터지면 비판은 하면서 정작 투표소에는 가지를 않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절대 바뀌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건 젊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4:45 신고

      참 힘드네요.
      지금보다 잘 살려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투표하고 정치를 압박해야 한다고 아무리 글로 알려드려도, 자발적 복종이나 체념의 일상화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니 답이 없네요.
      저도 할 만큼 하겠지만 노예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국면에 직면해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높아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 동안 산산이 부서지면서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경상남도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의무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선진국에 들자는 집단적 욕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과 기본적인 권리마저 뒤로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서구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무서울 속도로 국가를 점령했는데, 이와 병행돼야 할 민주주의는 제한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부담‧저복지 국가가 된 것도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집단적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파이가 커지면 나눠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낙수효과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국제시장>의 ‘덕수’가 <미생>의 ‘장그래’로 이어졌을 뿐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이제 부의 불평등은 공존이 불가능해질 만큼 커졌습니다. 부는 세습되기 시작했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중간이 끊겼고, 교육은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성장의 역설 때문에 한 학교(학급) 내에서도 사는 동네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만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 한 끼라도 차별없이 먹이자는 욕구가 분출했고,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의무급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최소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초‧중학생들에게는 국가가 점심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건 민주주의의 뜻 깊은 승리였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 공존과 공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최소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통의 시공간인 학교에서만큼은 차별없는 점심을 먹음으로써 무한경쟁의 폐해에서 작은 안식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것마저 용납할 수 없었던 ‘폭탄’ 홍준표가 의무급식 중단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졸렬하고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었지만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최고의 심급은 대법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의무급식을 하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홍준표는 이것마저 깨버렸습니다. 자신이 도지사에 당선된 것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사회적 합의가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홍준표가 도지사에 뽑힌 것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는 변한 것일까요? ‘폭탄’의 주장처럼 종북좌파의 선동으로 의무급식이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지금 경상남도의 상당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국민이 손으로 뽑는데 방점이 있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문제가 많다면 그를 끌어내리는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나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탄핵은 의회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국민의 권리를 명시해두었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의 주민소환제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경상남도의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소환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적 합의를 선출직 지자체장이 깰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 그 의미가 대단히 막중합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라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이번의 주민소환입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은 이 땅의 민주적 권력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소환의 성사 여부에 따라 그 파장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제왕적 지자체장에게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번의 주민소환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소명이 있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번의 주민소환으로 민주주의가 무한 퇴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실패할 경우 의무급식을 넘어 복지담론의 무한 후퇴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소환에 성공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은 대선에 못지않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보수의 성지라는 경상남도에서 우파의 아이콘을 자처하는 지자체장을 소환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에서 혁명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주민의 뜻에 거스르는 일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의 주민소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일단 주심소환을 시작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아이를 볼모로 하는 차별적 정치에 분노하는 경상남도 부모들의 주민소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반칙과 특권을 남발할 수 있는 배경이 된 최소의 민주주의를 그 본래의 의미대로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21세기의 무혈혁명이 경상남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열광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의무급식 중단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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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보 2015.04.10 13:26

    왜 공산주의도 아닌데 공짜 배급을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공짜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지 않으면 공짜는 없어야한다. 아이들이 휴대폰 비용은 내면서도 점심값을 낼 형편이 못되는지도 의아스럽고, 결론적으로 공짜밥을 안준디고 모데를 한다면 나라가 망쪼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국가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든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담합하여 국민들 위에 설수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나 주민이 소환해서 혼을 내줘야하는거 아닌지, 홍지사가 시대적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틀린말은 아니다. 경남주민들도 뭐든지 단체로 떠들면 해결된다는 도덕적헤이에 빠져있다. 동서남북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 늙은도령 2015.04.10 16:04 신고

      공짜로 하는 것 수두룩합니다.
      어느 나라도 공짜없이 돌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선물도, 부모님 용돈도, 형제 도운 것도 다 공짜인데 이는 자본주의로 따지면 공산주의적 행태입니다.
      복지와 공산주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최초의 국민복지를 한 사람도 보수 정치인의 롤 모델인 비스마르크입니다.
      세계역사를 정확히 알고, 복지의 역사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백 퍼선트 의무급식하고 있고, 미국의 주들도, 캐나다도 의무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3. 행복 2015.04.10 13:46

    경남도민입니다.화이팅입니다.꼭 소환하러갑니다!!!

  4. 일보 2015.04.10 13:47

    홍지사가 종북 운운한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알다시피 중국에 있는 사이버테러 전담부대가 있다.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무었인지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민심을 교란하고 이간질하여 국론을 분열 조장하려한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이다. 물론 일부 얼빠진 정치인들이 이것을 교묘히 북풍으로 이용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체는 존재하고 상당히 위험적이다. 북한이 긴세월동안 활동한 덕에? 남한에는 이상한 기류까지 흐르고 있다. 아예 정부를 대놓고 믿지 않으려 하는 풍조이다. 단연코 말하는데 북한은 절대로 믿을수 없는 집단이다. 어느날 갑자기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주는 것이 화두가 되었고 반대를 하면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자유민주국가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왜 공짜밥을 먹어야하고 먹어려하는지 생각 해 봐야한다. 사람의 본능에는 좌파,우파 성향이 동시에 존재한다. 좌파은 공산주의 학습에 의해서도 자연 발생적으로도 될수가 있다.

    결국엔 좌파 공산주의 사상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시대에 맞지않는 이데올려기로 이땅에서 종말을 고 했다. 검증이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짜배급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좌파의식인것이다. 이런 기류가 팽배 해 지면 사회는 좌파가 득세하고 결국엔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좌파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 이들은 이미 검증된 사상을 다시 시작 해 보려는 것이다.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지를 깊이 고민 해 봐야한다.

    • 늙은도령 2015.04.10 17:15 신고

      정치학 공부부터 다시 하십시오.
      당신의 댓글 곳곳에 거짓과 허위사실이 들어있으니 그 증거들을 대십시오.
      대단히 위험한 댓글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5만명 운운은 김진태의 말을 옮긴 것으로 아는데 이는 국정원 등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진태도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 다시 답글을 달기 바랍니다.

  5. 뻘갱이 2015.04.10 13:47

    종북좌파의 술수에 놀아나는 인물들이 참으로 많구나.

  6. 성회장 2015.04.10 14:03

    뇌물받아 먹을 돈은 있어도 무상급식할 돈은 없다

    • 늙은도령 2015.04.10 16:09 신고

      그렇지요?
      그런 돈만 거둬들여도 의무급식 저녁도 할 수 있는데.

  7. 빨치산 2015.04.10 14:13

    꽁짜 좋아하는놈들 땜에 나라망해

    • 늙은도령 2015.04.10 16:11 신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해.

    • 박멀 새누리당 2015.04.12 08:22

      공짜는 MB정권과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촣아했지 이 기생충들이 해먹은 돈이 얼마인지나 알고 지꺼리냐?

  8. 공짜싫어 2015.04.10 15:20

    "못참겠다, 주민투표하자"
    저 구호의 글씨체는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것과 비슷한것같아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다. 북한은 전부 공짜라고 하더군요.
    밥도 옷도 노임도 모두 공짜..
    종이나 노예도 모두 공짜죠.
    여긴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15:53 신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백퍼선트 의무급식한다.
      그들도 종북이냐?
      미국의 주들도 의무급식 늘리고 있다.
      그들도 종북이냐?
      캐나다도 의무급식으로 가고 있다.
      그들도 종북이냐?
      제대로 알고 댓글 달아라.
      허위사실은 캡처 고발할 생각이니.

    • 처유여현 2015.04.10 16:10

      세금 일년에 몇십만원 늘어나는 것도 convulsion하는 인간들이 공짜는 엄청 바래요. 그렇게 복지 복지 입만 나불대지 말고 서구처럼 세금 팍팍 내던지.....

    • 늙은도령 2015.04.10 16:11 신고

      바로 그거야, 세금 많이 거두면 돼.

  9. 7 2015.04.10 16:54

    꼭성공해서 홍준표 안보고 삽시다!

    • 늙은도령 2015.04.10 17:02 신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 제우스 2015.04.11 11:18

      네 저도 공갑합니다 국회의원 4선 인데 국민들 경상도민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시궁창속에 쓰레기로 보이죠

  10. BGG뚜벅이 2015.04.10 20:45 신고

    무상급식은 공짜급식보다는 보육의 부담을 부모에만 몰빵하는 것을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 늙은도령 2015.04.10 21:15 신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교육과 보육의 부담을 떠넘긴 것은 모든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니까요.

  11. 류중근 2015.04.11 07:56 신고

    '의무급식'이란 말이 제 가슴 파릇하게 떨게 하네요.
    반갑고 고맙고 즐겁고 뿌듯합니다.

    또 무혈혁명(?)을 감지했군요.
    '아베 일파'로 속칭하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보면서 배알이 뒤틀릴 때마다 그런 상상 했었거든요.
    '미치겠네! 도대체 후지 산은 언제 무너질 거야! 지진은 또 언제 들고 일어나 아베 나부랭이 쓸어갈 거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 안으로부터의 혁명!
    일본 밑으로부터의 혁명!

    그것을 꿈꾸었는데 그대 전하는 말씀 어찌 이리 제 응어리와도 상통할까요?

    이것 말로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기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아차! 제가 제 글에 써먹으려고 이 페이지 일부를 그림으로 떠 갑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방문하셔서 살짝 터치해 주십시오.
    즉시 삭제할게요.

    • 늙은도령 2015.04.11 16:31 신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용하십시오.
      복지란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 결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세제도만 제대로 정비하면 복지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소환은 민주주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12. 이바노프 2015.04.11 10:15 신고

    제생각이지만... 무상급식을 할돈이 어디 하늘에서 떠러지나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거죠.. 매달 무상급식으로 나가는돈만해도 한푼두푼만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으로 인해 자꾸 포기하는겁니다...
    세금을 내지안을려는 국민 에다가 국가에게는 바라는건 많고.....
    국가에게 바라는것이 많으면 세금을 더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이런 쓸때없는 것으로 인해 세금폭탄같을걸 맞는겁니다...
    국가의 빚은 늘어나고 말이죠..;;

    • maqtup 2015.04.11 12:12

      와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네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독일보다 높은 1년 정부예산은 어떻게 설명할거죠? 그런데도 복지는 10분의1도 안씁니다. 왜죠? 독일은 국민이 국가한테 바라는게 우리보다 적어서 그런건가요? 무상급식 들어가는 돈이 얼마데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건가요? 외국과 비교해서 뭐라하실거 같은데 그럼 성남시와 비교해보시죠. 왜 성남시장은 무상급식에 산후조리원비까지 대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 생각엔 님같은 생각이 안일한 생각인거 같네요. 정부편에서 국민은 그냥 굽신굽신 해야한다는 마인드.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11 16:34 신고

      바로 그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유럽 수준의 세금만 거두면 됩니다.
      그들은 주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복지를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였습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00조를 넘었어요.
      한국의 해외도피처 금액이 900조에요.
      이명박이 날린 비용이 100조에요.
      방산비리, 기타 비리에 들어간 비용만 수십 조에요.
      이중에 하나만 제대로 정부가 했으면 의무급식 몇 십년 동안 할 돈이에요.

    • 이바노프 2015.04.12 00:34 신고

      그럼 한국보다 몇십배나되는 미국의 세금은 어쩔꺼죠????? 독일 말고 다른나라를보세요....;;

    • 늙은도령 2015.04.12 00:55 신고

      왜 실패한 나라 미국의 예를 따라야 하죠.
      우리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데 미국처럼 온갖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나라를 따라가야 합니까?
      미국의 주들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평등한 주일수록 행복도도 높고 범죄도 적었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처럼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주들은 불평등과 범죄, 행복도가 가장 떨어졌고 범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비교를 할 때 왜 나쁜 것과 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나빠지는 것만 추구할 것입니까?

  13. 행인1 2015.04.11 19:36

    제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걸 알아라. 초딩도 아니고 뭔 공짜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소리나하고...
    경제학원론 방금 첫장 본 경제학 새내기도 이딴 개소리는 안하겠네..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자고하면 세금 왜 더 내게 하냐고 서민층만 옥죈다 뭐다 그러고
    조세저항으로 세금 많이 못걷으니까 복지에 한계가 있는게 당연한데 왜 안해주냐고 징징...
    그러다 마지막엔 항상 나라에 도둑이 많아서 복지가 안된다... 이딴소리로 귀결...ㅋㅋㅋ
    이런게 너같은 애들이 말하는 자칭 '논리' ㅋㅋㅋ
    그냥 간단히 묻는건데 실제로 소득상위 10 프로가 전체 세금의 몇프로나 내는지 알고있니?
    이쯤되면 이제 이명박 22조 낭비 어쩌구하면서 또 '그돈이면 몇십년동안 무상급식 할수있는데...' 이런소리 나오겠지? ㅋㅋㅋ
    나라 예산이 어떤식으로 나눠지는지도 모르고 이딴소리해대는 애들이 좌파랜다...개망신이여...ㅋㅋㅋ

    • 늙은도령 2015.04.11 20:14 신고

      잘 모르면 그냥 입 닥치고 살아라.
      그럼 중간이라도 가니까.

    • 차경달 2015.04.11 20:26

      야 설득 할려면 지뎨루 해라 서론 본론 결론 없이 니 맘데루 씨부니지 말고 바보야!

    • 차경달 2015.04.11 20:26

      야 설득 할려면 지뎨루 해라 서론 본론 결론 없이 니 맘데루 씨부니지 말고 바보야!

    •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21

      너같은 덜떨어진 소리하는 인간은 어디 취직도 못한것이 분명하다 그냥 방에처박혀서 잠이나 자라

    •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53

      경남도 1년 예산 7조 중 공공급식지출이 고작 643억입니다. 돈없는게 아니라 아이들 밥 주기 싫은거죠. 그 돈 어떻게 쓰나 봤더니, 가난증명서 열 몇장 제출하면 애들 보지도 않는 동영상강의 청강권이나 주더군요.

  14.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11

    서민 때려잡는 미친개는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감하길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 밥그릇 뺐어가고 지놈은 비행기 1등석 골프접대 기업에 뇌물까지 이런 김정은 같은 놈

    • 늙은도령 2015.04.12 07:14 신고

      성완종 리스트가 아닌 주민소환제로 도지사에서 끌어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부배와 비리로 물러나면 주민의 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 주는부자 2015.04.12 07:26

    저따구가 경남 말아먹고 나라 비벼잡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7:37 신고

      네, 반드시 주민소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경남도민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16. 후후 2015.04.12 08:20

    너무 글 잘쓰셨네요..속이 다 후련합니다

  17.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37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공동구매를 위한 것이다. 함께 세금을 걷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저렴하면서도 고품질로 이용하고자 함이다. 교육 의료 주거 노동보험...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분야들이 그렇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시민과 국가의 상호신뢰죠. 그런의미에서 무상급식이니 무상복지니 라는 말부터 없애야 합니다. 우리세금 우리가 누리는데 왜 무상인지. 그리고 빈부가리지 않고 세금감면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세금은 어차피 부자일수록 누진적이죠. 당장 몇푼 감세가 좋아보이지만, 그리되면 과도하게 많이벌고잇는 극상류층들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48

      복지시대의 정치인, 제대로 고르려면 두 가지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첫째는 감세를 외치지 말 것. 조세저항을 뚫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시민들이 집사고 애키우다가 노후엔 폐지줍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재정에 대한 공부입니다. 한국 재정은 공부하기 쉽습니다. 총GDP는 1천조, 정부재정규모는 300조 정도라고 이해하면 얼추 맞거든요. 여기에서 복지에 투자되는 비용은 고작해야 30조. 반면 재벌및대기업 감세는 지난 7년 여 동안 100조, 매년 땅파고 도로깔고 투기건물세우는 토건지출이 60조. 와닿지도 않는 창조경제 육성에는 이번 정부 임기 동안 무려 100조 투자 예정... 300조 중 60조는 복지에 써야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기여한 경제적성과를 돌려받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90조. 100조까지 교육주거보육 근로복지에 넣는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증세와 복지지출강화. 이 두가지를 약속하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9 신고

      네, 맞습니다.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면세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은 늘어나고 경제는 선순환에 들어섭니다.
      북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할 것은 그런 성공한 나라의 경험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8. 김성주 2015.04.12 15:40

    공짜 밥 반대입니다
    무상급식 반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9 신고

      허허..

    • 의무급식 2015.04.12 22:37

      공짜밥? 의무교육에 의무식사 제공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당신 논리라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대중교통 공짜표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무 논리없이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마라. 당신같은 논리 펴는 쓰레기 같은 사고를 가진 인간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19. lifephobia 2015.04.12 22:55 신고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20. 늙은꼰대 2015.04.12 23:45

    앜ㅋㅋㅋ 이런글은제목만보고도누르지말았어야했어...거창한 단어 비장한 말투 문어체 사용... 알맹이없이 폼만 잡아놓고
    당신글에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달라니... 그냥지나치면되는글임에도댓글을이리길게쓰는건... "일일히 반박해드릴테니"라는 당신의 허세에 도발되어 글을 남깁니다
    내시간과감정을허비한게 내세금낭비하는것만큼이나 아깝네요
    무슨말을해도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똘마니들이
    진정한토론? 민주주의? 를 오히려 오염시키고있는것은 아닐지 고민해보세요

    ....교육이 계급영속의 수단이되는 현실을 타파하라고 전교조 지지했더니
    돌아온건 당신의 반민주적 표리부동한 모습처럼
    자기
    내로맨스를 누가 감히 불륜이라고하는가!?ㅋㅋㅋㅋㅋ 지나한 테제... 다른이를 비판하는쾌락에빠지게되면
    마치 나는 절대선인것처럼 착각하게됩니다
    오바좀더하면
    전쟁같던그시절에 친일 친군부 세력이 스스로를 기만하는것과 뭐가다른가요?

    당신은 바라는거없이 아래를 보듬어주는 살아있는 지성이라는점에서 다른가요?

    아니요. 자기기만속에서 나와다른이를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논리는
    정의 코스프레로는가려지지않습니다

    50보100보

    아 짱나게... 내가왜이런꼰대에게 시간을허버한거야...

  21. 늙은꼰대 2015.04.12 23:45

    앜ㅋㅋㅋ 이런글은제목만보고도누르지말았어야했어...거창한 단어 비장한 말투 문어체 사용... 알맹이없이 폼만 잡아놓고
    당신글에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달라니... 그냥지나치면되는글임에도댓글을이리길게쓰는건... "일일히 반박해드릴테니"라는 당신의 허세에 도발되어 글을 남깁니다
    내시간과감정을허비한게 내세금낭비하는것만큼이나 아깝네요
    무슨말을해도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똘마니들이
    진정한토론? 민주주의? 를 오히려 오염시키고있는것은 아닐지 고민해보세요

    ....교육이 계급영속의 수단이되는 현실을 타파하라고 전교조 지지했더니
    돌아온건 당신의 반민주적 표리부동한 모습처럼
    자기
    내로맨스를 누가 감히 불륜이라고하는가!?ㅋㅋㅋㅋㅋ 지나한 테제... 다른이를 비판하는쾌락에빠지게되면
    마치 나는 절대선인것처럼 착각하게됩니다
    오바좀더하면
    전쟁같던그시절에 친일 친군부 세력이 스스로를 기만하는것과 뭐가다른가요?

    당신은 바라는거없이 아래를 보듬어주는 살아있는 지성이라는점에서 다른가요?

    아니요. 자기기만속에서 나와다른이를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논리는
    정의 코스프레로는가려지지않습니다

    50보100보

    아 짱나게... 내가왜이런꼰대에게 시간을허버한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





오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두 개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가 된다)만이 이런 발전을 거부한다. 둘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늘리는데 있다. 독재의 원천인 권위주의는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과 제왕적 권력으로 이어지는 출생의 불평등이 권위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가 극에 이르면 독재나 전체주의가 된다. 박정희와 전두환처럼 지도자의 신격화가 독재의 전형이라면, 단 하나의 가치만 허용되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성이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와 사적 친분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법의 지배가 아닌 야만공권력에 의한 힘의 지배(법치주의란 가면을 쓴다)가 통치의 핵심이 된다. 



비공식적 권위와 힘에 의한 통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통제와 억압, 감시와 처벌을 통해 인위적 차별과 태생적 특권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말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사회적 갑질이 여기서 나온다. 정의와 공정 및 공평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힘과 차별의 정치에 억눌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권위주의는 합당하지 못한 불평등과 반인륜적 차별 및 성공지상주의를 먹고 자란다. 합당한 권위란 세습되지도 않고, ‘주의’라는 경향과 규격화로 고착화되지도 않으며, 성공이 ‘1%의 노력과 99%의 운’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성찰적 겸손도 부정하지 않는다.



최대의 이익과 부의 축적이 유일한 가치인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을 주장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을 당연시 한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자본주의적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은 성공지상주의를 부추기며, 권력의 원천을 돈(의 축적)과 그것의 정치적 사용으로 한정해버린다. 자본주의가 정치의 역할(부와 기회의 재분배)을 축소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은 무한 탐욕과 정경유착의 신자유주의가 입증해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의 근대현사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대만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파시즘적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정반대의 길로 달려온 압축성장은 ‘파시즘적 속도’로 불평등과 차별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갖 형태의 갑질로 현실화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본질이 독선과 아집, 불통과 반칙에 있다면, 그래서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최악의 갑질이 현실화된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분야, 모든 직위, 모든 계층에서 갑질이 일상화된다.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약자를 향해 휘둘러진 구조조정, 용산참사와 싸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 및 해방 이후 최대 참극로 기록된 세월호참사 같은 사회적 살, 재벌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땅콩 회항, 소비의 절대화가 만든 마트 모녀의 반인륜적 행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노동유연화의 본질인 갑질해고, 기업만을 위한 장그래 방지법, 권력의 사유화인 비선실세 논란,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 등등이 바로 이에 속한다.



광복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 온갖 종류의 갑질이 난무하는 것은 빈곤 탈출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유예를 정당화한 압축성장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그 시절의 빈곤과 현재의 빈곤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 시절의 통치와 서민증세, 노동개악으로 이를 틀어막으려 하니 답이 없는 것이고, 콩가루 청와대가 국정난맥상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사상 유례없는 슈퍼울트라 어메이징한 갑질이 이렇게 탄생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무한복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치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압축성장과 갑질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자,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자, 반칙과 특권의 근원인데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슈퍼울트라 갑질보다 몇 수나 위에 자리한다.





따라서 압축성장의 결과인 부동산 거품과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벤처와 카드 거품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성장과 분배를 이루고, 반칙과 부패와 맞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끝내 달성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 등에 갑질공화국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에서 연유한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이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저녁이 있는 삶도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가능하다. 위대한 정치경제학자인 슘페터가 처음 언급한 혁신적 파괴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며, 박근혜가 말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정한 창조도 반성적 성찰을 미래에 투영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현재의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에서는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12 05:57 신고

    사람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고치고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그 바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더러운 꼬라지 안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민주주의... 그것은 기득권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10 신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바쳐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 별로 국민의 분노에 노출된 것을 빼면 언제나 그들만의 리그가 운영됩니다.

  2. 뉴론7 2015.01.12 08:47 신고

    갑질보다 무서운게 악성댓글이나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토픽으로 게속 뛰우는거 같더군요 사건만 나믄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12 14:19 신고

      이 글은 오직 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에 담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37 신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갑질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정말 평등하거늘..

    한줌의 재밖에 안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새 날 2015.01.12 11:14 신고

    갑질이 일상화된 데엔 말씀처럼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태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인간 본성도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21 신고

      권위주의와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니, 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생명력입니다.

  5. 꼬장닷컴 2015.01.12 11:31 신고

    협잡청지..
    그 장단에 춤추는 일부 우매한 국민..ㅠㅠ
    아직 갈길이 멀지만 반드시 그들의 기면을 벗겨야 합니다.



정확히 2년 전에 간암에 걸린 것을 확인한 날, 치료가 된다고 해도 5년 생존율이 40% 이하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온갖 통증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서 평균수명에 근접한 삶이란 오히려 지옥 같았기 때문에 낮은 생존확률에도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5년 내 생존율이 40%라면 최소 2년은 더 살 수 있다는 뜻이 되어서, 마치 저에게 2년이란 시간이 보장된 것 같았습니다. 뭐, 그 정도면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았고, 그 시간이나마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살 수 있다면 별 미련 없이 이승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의사도 놀라워한 화학치료에 성공해 암세포를 잡았고, 건강도 많이 호전되면서 잠시나마 욕심도 생겼습니다. 최소 5권의 책을 내겠다는 계획도 세울 수 있었고, 그에 맞춰 집필에 들어가는 등 나름대로 진전도 있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연재하다, 건강이 악화돼 잠시 멈춘 것들과 소설이 그것들입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 제게 보장된 2년, 즉 100%의 시간을 무사히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 같아선 덤으로 주어진 1년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일 내년 말에도 이런 글을 다시 쓰게 된다면,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이후의 삶은 확률적으로 볼 때 여분으로 주어진 삶이 됩니다.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확률이란 그저 확률에 불과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란 확률적으로 제게 주어진 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덥지 못한 저와 매끈하게 퇴고하지 못한 글의 가치를 인정해 저를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과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주시는 독자분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저를 살게 하고 힘을 내게 해주는 격려와 응원에 감사합니다.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허리통증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지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4분의 후원자들과 수많은 독자분들과 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합니다. 보다 좋은 글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 실종자와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없는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 청춘들의 숱한 미생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15년 전, 서로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고 설파할 인간의 아들이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고 했던 그분의 제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직자들이 인간의 아들의 삶과 가르침에서 멀어지면서 15가지 병에 걸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소중한 적이 없지만, 슬픈 적도 없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면서도,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글에 담을 때마다 그보다 더 슬플 수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더 좋은 글로 담아야 한다는 것은 참혹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게 허락된 글쓰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년 후까지는 살아서 보다 정의로운 세상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를 든다고 해도 차별이 늘어나고 불평등이 커지는 세상은 불의한 것을 넘어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평등을 통해 자유를 지향했기에, 폭력혁명이 아닌 사랑의 혁명을 얘기했기에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높고 커다란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만 번성하지 말고 낮은 대로 임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해 서로 도와주라고 했으며, 모두가 동등한 하느님의 아들이며, 모두가 선민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하는 현실에서 무한경쟁의 통치술로 변질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합니다. 최상위 0.1와 상위 1%에게는 국가와 체제 등 모든 것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락했지만, 하위 90%에게는 탄생의 불평등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진 채 최소한의 자유만 가지고 힘겹게 출발합니다. 



다양한 가치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선택의 기회마저 봉쇄돼 길은 많지만 들어서지도 못하는 길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는 2015년 전 목수의 아들로, 가장 비천한 장소인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죽음에 이르러 부활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비천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나라고, 99마리의 양보다 홀로 떨어진 1마리 양을 돌보는 모세를 선택한 이유이며, 그것이 예수가 꿈꾸었던 민주주의였습니다. 



2015년의 크리스마스 초야에서 ‘세월호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를 생각해봅니다.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타오면서 무겁게 내려앉은 회색빛 하늘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250명의 아이들이 안산과 팽목항을 오가며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단원고 아이들처럼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 신의 아들로 부활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있었고, 십자가 못 박힌 모두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모든 이들의 원죄를 대속하였고, 사랑의 위대함을 가르쳐주었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설 수 있었고, 세월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안산과 팽목항을 떠도는 아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든 살아서 대속해야 할 원죄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제 가슴 속의 분노는 가장 초라한 모습의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숨을 쉬기 위해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찾았을 마지막 순간의 공포와 절망처럼. 



모태 천주교 신자로서 2015년의 크리스마스는 가장 감사하고도 가장 슬픈 하루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란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지옥이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이란 허구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미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아이들에게는 예수의 탄생마저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단원고 생존학생들과 유족분들을. 누군가를 떠나보냈다 해도 오늘 만큼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모든 분들을. 2015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구원을 선물하신 분의 탄생으로 인해, 세월호참사 같은 비극 앞에서 중립이란 없다고 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으로 인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hris (크리스) 2014.12.25 07:24 신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보셔야지요.
    건강 잘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 늙은도령 2014.12.25 19:05 신고

      어제는 병원에 갔다 와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예전보다 더욱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찾아가는 노력과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세요.

  2. 뉴론7 2014.12.25 08:10 신고

    세월호가 2014년 큰사고 였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긴 하네요 좋은하루되세요

    • 늙은도령 2014.12.25 19:06 신고

      네, 님도 좋은 성탄절 되십시오.
      세월호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고 사고가 난 다음의 대처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자 노력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25 08:20 신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턱까지 갔다온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무리 하지마시고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12.25 19:07 신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평생을 별로 건강하게 살지 못해서 아픈 것에는 이골이 났지만 안타깝게 죽어간 아이들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4. 참교육 2014.12.25 09:23 신고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부디 건강 되찾으셔 늘 좋은 글 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 늙은도령 2014.12.25 21:49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대로 쓰러질 수 없으니까요.
      좋은 세상이 오는 것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바람 언덕 2014.12.25 12:46 신고

    오늘 하루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구요.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울림이 있는 글과 말씀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세요.
    ^^

    • 늙은도령 2014.12.25 21:51 신고

      네, 님도 좋은 글로 많은 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길 기원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할게요.

  6. 동의합니다 2014.12.28 09:28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제공해야 하냐며,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자는 집권세력의 논리에는 한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에 따른 반인륜적 차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 세대에서 수십 세대를 먹여 살릴 만큼 부를 축적한 극소수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쥐꼬리만도 못한 복지예산을 빌미로, 그들의 엄청난 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선택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식품과 제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하루 1~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0억 명에 이르며, 하루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한계가 없는 부의 불평등과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인류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자 하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과 한 가족, 한 가문의 수중에 수십조에서 수백 조에 이르는 부가 집중돼 있어서 그렇지, 이들의 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물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합니다. 



구태여 다른 행성에서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하느니, 생명체에 특화된 유일한 행성인 지구에서 다 같이 잘사는 법을 찾기만 하면 보편적 복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인류 전체의 부란 70억 명이 아니라 700억 명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넘쳐납니다.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관료제와 시장경제에 기반하는 국가(정부)의 우선순위에 조금만 수정을 가하면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이런 미세조정이 전 세계 국가로 퍼지면 인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공존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도 부의 축적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무한대의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미세조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내면 얼마든지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에는 차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극대화된 차별을 1980년대 이전으로 줄이고자 하면, 성장과 개발이란 명목 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채ㅡ이자를 통해 슈퍼리치의 금고를 늘려준다ㅡ를 정치적 합의를 통해 탕감하고자 하면,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인간의 권리가 됩니다. 



우리가 차별을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 성장이란 명목 하에 소수에게만 부와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세습자본주의를 언제까지 인정할 것이냐,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역할에 사로잡힌 국가의 탈선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즉 보편적 복지는 의지의 문제인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층민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집중하자는 선택적 복지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기회를 독점하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의 최초의 복지가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도입됐듯이, 경제규모가 세계 14위인 나라에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복지 수혜자들을 정치경제적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난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약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P.S. 글만 올리고 댓글에 답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해지면 늦게라도 일일이 답글을 달겠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1.14 08:30 신고

    조금 나아 지셨나요?
    우쨌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10%를 위한 정부..

  2. 박근식 2014.11.17 16:28

    차별이란 관저으로 보니 선명하게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목표와 민주주의 출발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과 중첩되며 일어나는 전형적인 인식의 오류입니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를 통해 1%를 위한 전체주의적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중매체를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인식의 오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민주주의는 체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공적인 이슈에 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을 때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란 공적 영역에서 공익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대의 의견에 대한 진지한 청취, 서로에 대한 합리적 설득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정치체제입니다. 인간이란 불멸의 존재가 아니어서 생존선 이하의 상태에서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기 마련이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법과 행정력을 동원해 모든 구성원에게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란 사회경제적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데서 출발해 자유의 왕국으로 향해 가는 부단한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도 민주주의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양대 축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헌데 민주주의의 파트너로 등장한 자본주의가 시장경제를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이고 보편적 합의의 산물인 자유를 태생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법칙이자 신의 선물인양, 어떤 제한도 가해질 수 없는 자유방임으로 대체하면서 민주주의는 퇴행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한된 자유가 방임적 자유와 혼동되면 강제적으로 보장된 사회경제적 평등이 개별적 능력의 결과물로 변질됩니다. 능력이 자유의 원천이자 민주주의의 보루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이란 불평등한 환경에서 나오는 차별적 요소의 산물임에도 이것이 사회경제적 평등을 대체하면, 자유란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경쟁의 결과로 획득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승자나 강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힘의 크기와 범위에 따라 무한대의 자유를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마르크스의 착각이 여기서 나온 것이지만, 그래서 과학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은 유전자 나선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면서도 뫼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퇴행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자유가 일체의 제한을 거부하는 방임적 자유로 왜곡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유가 방임으로 대체되면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회경제적 평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됩니다.



민주주의가 국가의 개인화하는 경향인 자유와, 전체화하는 경향인 평등을 두 축으로 균제와 견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능력(힘 또는 권력)이 내포하고 있는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삶이 동물의 세계처럼 타고난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만이 유효한 원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자유란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정글로 화합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해 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 홉스가 자연의 상태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내세워 정립한 절대주권, 대처가 ‘사회란 없고, 있다고 해도 가족만이 있을 뿐’이라며 만천하에 선언한 신자유주의적 통치도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반민주적인 것들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각종 불평등을 극단까지 몰고 가는 것도 방임적 자유가 제도적 자유를 대체한 결과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이런 대체가 일반화돼 방임적 자유가 제도적 자유와 동일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넘쳐나는 자유에 노출된 세대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범람을 혼동하기 일쑤입니다. 민주화 세대가 가장 비민주적인 세대로 보이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베충적 사고도 자유의 과잉이 초래한 인지부조화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밀히 구별하는 것에서 출발한 체제라는 것은 공적 영역의 사적인 것들로 대체된 것과,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시대의 본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줍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을 포기한 대가가 자유의 과잉이라면, 그 끝에는 자유의 축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을 인정하고 탄생의 조건과 환경적 요인에서 나오는 능력의 차이와 그 결과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도 동일한 논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과잉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온 사회경제적 평등을 희생시켜온 결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린 욕망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것도 방임적 자유가 제도적 자유를 대체한 것에서 나온 부수적 피해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조중동과 새누리당과 친일부역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님도 똑같은 논리에서 출발하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사회경제적 평등을 자유의 이름으로 희생시킬 때 나오는 극소수의 강자와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이비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나치가 우파 전체주의로 귀결된 것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종착역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강조되면 평등은 약화되고, 절대다수의 약자와 패자는 극소수의 강자와 승자의 먹이감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이르면 절대다수의 약자는 잉여를 거쳐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지점에 이르렀음은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서민증세와 이를 옹호하기 바쁜 대중매체에서 반민주적 보도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의 민주주의란 자유의 과잉과 욕망의 정치에서 나온 과두정치와 전체주의의 혼합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유가 제도적 제한에서 벗어나 방임과 과잉에 이를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합니다. 정치의 몰락이 책임정치의 부재와 동의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국민 약속인 공약이 집권의 수단일 뿐,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도 방임적 자유가 제도적 자유를 대체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난 7년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했고, 최소한 3년은 더 그럴 것입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7 00:30

    인간의 존재모드를 자유에서 자율로 전환할 때라야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도올 선생의 말이 생각납니다 ^^
    [

    • 늙은도령 2014.09.17 01:12 신고

      자율은 자유의 도덕적 형태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자가 있어야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주먹이 미치는 곳에 상대의 코가 있다면 폭력이라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백순주 2015.09.22 16:25 신고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외우고 공부해서 시험은 보았으나 실체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방임을 알수 있겠지요.ㅠ




문재인 의원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순서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정연은 카오스적 상태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어떤 사안이 주어지면 그것에 즉물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연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자기보존의 욕망에 사로잡혀 본능적인 보호막을 치는 데만 급급할 뿐, 정당과 정치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과 정체성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이념적 선명성으로 알고 있어 배척하기 일쑤인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같은 것이지, 이념적 경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동일한 것이 아니듯, 정체성이란 정치적 존재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본질에 대한 정밀 진단과 현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미래를 위한 외과적 수술 없이, 오직 외연 확대라는 마약성 항생제로 일관해온 임시처방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한꺼번에 터져 나온 복합적 후유증의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당과 소속 정치인이라는 공통의 가치점이 사라진 폭탄돌리기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박영선 대표가 탈당을 하건, 안철수와 김한길 등이 이상돈 교수와 합류해서 제3의 세력을 형성하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정연의 지리멸렬함은 과잉처방된 항생제가 불러온 치료불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 집권세력이 무엇을 하던 세상은 돌아가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도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행사할 뿐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넘쳐나도 시민의 삶은 독재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들 떠들어댈 수 있다 하여, 자유의 목적인 시민의 권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승자와 강자 위주의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극성에 이른 현대의 민주주의란 대중매체가 상부구조를 독점하는 우민화와 과두정치에 수단이자, 욕망의 정치를 부추기는 선전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럴 경우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란 꿔다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합니다. 민주적 정치란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만 돌아갑니다. 야당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는 보수적 가치인 자유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이 적절한 균형과 타협을 이룰 때만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조화와 타협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이 합쳐질 수 없는 상극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수구에 가까운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데, 야당이 이에 화답해 보수로의 외면을 넓힌다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됩니다.



지금 새정연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두 개의 보루 중 하나인 진보적 가치, 즉 사회경제적 평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출발점이 현실정치에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적 선명성이나, 행태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나라, 자아 즉 주체의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확립은 차별이 아니라 조화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자아/주체에 대한 확고한 구축이 있을 때만 외연의 확대도, 유연한 정치적 실천도 가능합니다. 자아/주체가 없는데, 상대/타자와의 접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민주적 토론과 정치적 합의, 다양한 이해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의 새정연은 기초가 무너져, 자아의식도 존재의 근본도 없는 오합지졸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의원님, 현재의 대통령은 박근혜이지 문재인이 아닙니다. 설사 지난 대선의 불법성이 법적인 판결로 확정된다고 해도, 투표결과의 무효에 따른 재투표가 최대치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의원이 자동적으로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의원님은 당대표도 아닙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야권에서 최대라 해도 그것은 간접적 힘에 불과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바보 노무현처럼 바닥까지 내려와서 새정연을 올려다보십시오. 현역 정치인이기 전에 진보적 가치를 믿는 시민의 눈으로 새정연을 올려다보십시오. 반드시 바닥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라가야 할 높이와 곳곳에 있는 장애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이란 바닥, 즉 기초에 뿌리를 둘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 기초란 당연히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민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자본과 권력의 노예적 삶을 받아들였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사람이 먼저임을 깨달은 시민들 말입니다. 새정연의 부활과 외연확대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시에 한결같이 그러했던 것처럼. 


                                   


  1. 태봉 2014.09.15 21:48

    이 글을 문재인 의원이,새정치연합이 봤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4.09.15 22:11 신고

      지금은 이 글을 봐도 어쩔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향한 글을 몇 편 더 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알려지겠죠.
      제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니 광화문에 갈 수도 없고,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뭐하고....

  2. base 2014.09.15 22:27

    저도 늙은도령님의 생각과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것이 문재인의원의 한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자주 드는데.. 참으로 안타깝군요.. 문의원이 제대로된 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 분밖에 없나요?

    • 늙은도령 2014.09.15 23:40 신고

      일단 다음의 글을 읽어주십시오.
      문재인 의원은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경험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6 11:29

    정치란 쌈닭같은 저돌적인 면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

  4. 한석봉 2014.09.16 16:04

    304명이죽었는데 진상규명이 안된다니 미친놈 아냐 배가 뒤집혀서 사고로 죽은거야 해운회사는 1999년 김대중때 설립되었고 뭔 진상조사 완전이 정신병자군

    • 늙은도령 2014.09.16 16:21 신고

      배가 왜 뒤집혔냐고?
      그것에 대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자신이 최종 책임이라며 눈을 흘렸으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웬 일베충적 댓글이야!!!

  5. 허정호 2014.09.16 17:58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정치인에게 보내는 편지 같네요.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8:46 신고

      문재인도 몇 번의 위기를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은 모두 다 함께 가야 현 집권세력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잘못하면 숫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6. 이만영 2014.09.16 22:34

    슬픈 글이네요..
    하지만 난 대선 개표 하던 날, 선거 승복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문재인의 뒷 모습에서 한계를 보았늡니다.
    거기까지 인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걸..

    • 늙은도령 2014.09.16 23:38 신고

      저는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직접 나섰다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미래의 동력을 찾으려면 물러냐야 할 때와 싸울 때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때의 행동에는 찬성을 표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식도 그러 면에서 보면 싸울 때를 구별한 멋진 행동이었습니다.

      헌데 이상돈 영입에 관해서는 너무 나갔습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물러난 이유와 이상돈 영입은 같은 것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은 길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단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될 시기였습니다.
      문재인은 국정경험으로 인해 너무 길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만 합니다.

  7. 구름속의 하늘 2014.09.16 23:45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실때도 안타까운 마음에 소주를 기울이며 했던 말들이 기억나네요. 양아치 불량배와 싸워야 한다면 도덕은 내려놓고 같이 맞붙어 싸워야하는데 너무 성인군자처럼 구셨던게 아닌가 하구요. 물론 그런것이 인간 노무현의 매력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인간적으로 좋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님이 정권을 잡으신다 해도 과거와 같이 엄청난 반대세력의 양아치 짓거리에 부딫힐 수 밖엔 없는데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나마 지지하는 국민둘 보기에 의지할 부분이 되지않을 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1:18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길을 열어주었는데 문재인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정치인에서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의원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물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자신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8. 다름맘 2014.09.16 23:45

    마지막 사진....너무..슬프고 그립습니다.. 정말 너무많이보고싶어요...

    • 늙은도령 2014.09.17 01:19 신고

      세월이 흐를수록 노통의 위대함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노통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전파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9. 답답 2014.09.17 01:50

    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4:13 신고

      글을 쓰면서도 답답하네요.
      문재인 의원이 반전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10. 하늘봐 2014.09.17 07:29

    귀한 글 입니다
    문의원이 이렬수만 있다면
    국민들에게 야당에게 희망을 줄텐데
    그릇 자체가 노대통렁과 다른듯 합니다
    노통은 항상 자신의 삶과 행동이 명확했지만
    문의원은 뭔가 항상 분명치가 않는것 같네요
    애매모호~~란 단어가 생각나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7:43 신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박근혜의 작심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추가로 글을 올렸으니 한 번 보시지요.
      지금 저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11. 프렌드 2014.09.17 19:17

    잠시 노땅을 보면서 눈시울을 불킵니다...
    계실때는 몰랐는데....않계시니 더 커보이고 그립습닏...

    • 늙은도령 2014.09.17 20:55 신고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미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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