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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메리카

트럼프, 중국 상대로 슈퍼 301조 발동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 더보기
유시민의 미 대북제재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 더보기
미 금리 동결은 헬조선을 조금 미뤘을 뿐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 더보기
남북대치,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더보기
도대체 어떻게 외교했기에 이 난리인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특히 외교부)는 대미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사드미사일을 놓고 두 나라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오바마와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면서 패션쇼를 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외교를 벌였기에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렇게도 허접하게 본단 말입니까? 두 최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외교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균형외교의 실리란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면 어떤 나라도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조중동의 보도와 종편(JTBC 제외)에 고정 출현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한 번 못하고 중국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