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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

민주당 상임위 싹쓸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와 책임지는 정치에 대해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집단(정당부터 국민 개개인까지)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토크빌도 다중의 독재를 걱정했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가는 것입니다. 상생과 협치는 정치권의 이야기일뿐, 국민의 차원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행복의 추구, 안전의 보장이 먼저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상생과 협치는 사치일 뿐이고, 애당초 합의가 불가능한 정당하고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출세.. 아니,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하라고 하면 됩니다. 가깝게는 내년의 보궐선거도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
문통을 인질로 한 조기숙과 조응천, 조씨 자매(?)의 오만방자함 자신이 대단히 위대한 정치학자인줄 아는 조기숙의 오만방자함이 대기권을 넘어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면 어떤 분야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을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어제의 페이스북 글에 이어 오늘의 페이스북 글은 지적 오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언어 사용은 일베 정도의 수준이라 여기는 듯 꼰대 같은 글을 올렸네요. 추미애 장관을 저격한 법조인(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아님) 조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여당의 재선의원이 되니 세상 무서운 것이 없나 봅니다. 조응천의 글이 사실이라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수의 국민들이 열망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조기 .. 더보기
문파가 경기도민과 경북도민에게 드리는 글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국민과 지역을 갈라놓아야 탐욕과 패거리 통치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과 해외유학파로 신분세탁에 성공한 그들의 후손들이 삼국시대 이후로 언제나 하나였던 이 땅의 국민을 이런 저런 이유로 갈라놓음으로써 각각의 근거지를 확보하는데 동의하고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19대, 20대 총선 결과 당의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말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정치적 포로나 노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파렴치한이나 패륜아 같은 악질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공천헌금만 내놓거나 자리를 나눠먹기로 했으면) 자당의 후보로 공천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아무런 판단력도 없는 당의 포로나 노예인데.. 더보기
안희정의 대연정, 정치·선거전략적 분석과 유시민 안희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연정을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정치·선거전략적 계산이 깔렸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과 대연정에 관한 안희정의 과거발언, 충청도지사로의 경험까지 고려하면 대연정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안희정의 강변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장의 본질인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려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또는 우연)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정치이념을 진보, 보수, 중도라는 세 가지로 단순화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ㅡ이를 테면 보수는 진보의 득세를, 진보는 보수의 득세를, 중도는 보수와 진보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에 중간의 어디쯤을 선..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 더보기
정치의 혁신은 기득권 물갈이에서 시작된다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 더보기
뉴스룸마저 단신처리한 세월호 청문회 최근에 들어 삼성전자화가 상당히 진행된 JTBC 뉴스룸마저도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단신처리하는데 그쳤다(SBS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것도 세월호 의인의 자해소동만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안철수 탈당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데 쏟아부은 시간과 비교하면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뉴스거리도 안된다는 투다. 세월호참사 보도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뉴스룸(초심을 잃어버렸지만)이 이 정도인데 다른 방송 뉴스는 어떠하겠는가? 뉴스룸은 앵커브리핑에서도 안철수를 다루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이렇게 모든 방송에서 스쳐가는 꼭지로 다루어졌다.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였다. 삼성의 광고가 늘면서 뉴스룸의 신뢰는.. 더보기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허면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