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탈조선의 목표가 시민권과 인권을 두 축으로 하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의 반대논리는 국가·사회복지가 형편없어도 사보험으로 황제복지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부자를 위해 국민의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반대논리도 대국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대논리는 복지가 현금을 주는 것과 서비스를 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은폐한 왜곡과 호도의 전형입니다. 





현금을 주는 복지는 아동수당, 노인연금, 실업수당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서비스를 주는 복지는 의료, 교육, 치안, 안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증원하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정(세금+국채+공공부분 이익)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것에 지불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노인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을 돕는 3조5천억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유독 공무원 증원만 반대한다는 것은 일회용을 써버리는 것들만 허용해 기존 정치인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만 허락하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유럽의 선진국가은 차치하더라도 OECD가입국의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공무원 비율은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며(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 청년실업은 관심 밖이라는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공무원 증원이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논리는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이 이것인데, 증세가 이루어지면 상위 10%와 재벌·대기업에게 증세의 상당 부분이 부담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야3당은 무조건 반대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복지로 돌아오는 이익이 세금의 3~5배는 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털끝 만큼도 없습니다.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폭으로 줄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가·사회복지를 늘립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지갑이 두틈해지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A급 복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이 이런 선순환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복지 확대에 따르는 공무원의 관료화와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2등국민이라는 수치감을 강요하는 복지국가의 폐해도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형 행정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얼마든지 줄이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최대 난제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의 증가인데, 이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시행하려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불발에 그쳤던 국민연금과 공무언연금을 통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분들과 퇴직공무원들의 희생이 일정 부분 담보돼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공무원들이 한 짓들을 보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은 고령화·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파국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춘 한 명이 네 명의 노인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대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탈조선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최우선이지만, 복지선진국가를 따라가는 공무원 증원과 증세(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자세히 나와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야3당의 공무원 증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당이 허공에 날린 세금이 400조를 훨씬 넘는데, 공무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경에 반대하는 야3당의 행태는 국민을 인질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일자리 추경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의 핵심(소득 주도 성장)이며, 무려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과 4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7.16 23:13 신고

    공무원일자리가 추후에 전반적인 민간일자리까지 확대되겠죠?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7.07.16 23:26 신고

      약간은 늘어나겠지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공공분야만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그것은 비정규직으로도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준하는 나노공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인류의 멸종은 필연입니다.
      초지능이 나오지 않아도 인간의 뇌를 에몰레이션한 초지능이 나오면 인간은 별도의 세상을 구축하지 않는 한 완벽한 노예로 전락합니다.
      기본소득이 일정 시간을 벌어주겠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9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합니다

  3. 노창호 2017.07.22 10:26

    증원은 공무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해도 늦지않아요.필요없는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지불하지말아야할세금을 부담하는것은 옳은방법이아닌것같습니다

  4. 노창호 2017.07.22 10:30

    일억짜리 연봉자가 주민등록등본 몇장인쇄해주고 퇴근하고 그런분이 연금을 삼백이나 받는것이 복지사회로 가는길인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5. 황금가지 2017.08.18 21:05

    노창호님..
    1억 연봉자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아예 만지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증원과 무관한
    선출직이라면 모를까
    초고위공무원이라면 모를까
    연봉 1억 공무원 만나보고 싶네요
    그리고 공무원 증원은 주민등록등본 만지는 직종과 무관한 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6. 전라도 경북 꼴똥 2018.10.28 21:07

    ㅈㄹ쌈싸먹고있네 진영논리하곤 여당 대변인이냐? 박근혜때 공뭔연금손보려하니 공뭔들 전국에서 개떼같이 몰려들더만. 기대수명이 몇인데 연금 죽을때까지 삼사백씩 나라 재정거덜내가고 국민들 등골휘면서 보전해주는게 정상이냐?대가리가 있으면? 경제도 쪼그라들게 생겼구만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안오르는데. 문프는 공뭔연금 손대기는 커녕 일반 행정직,교사, 이런직종 전보다 더뽑는건 말할것도없고 무슨 영양교사니 공공기관 불끄는 직원이니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 급조에 급급한데..공뭔 늘리려면 연금부족분 연2조 세금으로 떼워주는거나 어떻게 하고 하든지,아니 도대체 구청,동사무소 전자화돼서 업무가 줄어든게 뻔한데 왜 늘리는거냐? 그리고 OECD?? 걔네 연금이 어떻게되는지, 국가 재정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 경제구조, 내수규모, 이런거 챙겨비교해 보는거 없이 그냥 비율이 적은편이라더라...ㅎㅎ 뭐 공뭔 늘려 서비스가좋아지면 국민복지가 증진돼? 구체적 수치나 데이터로 실증하라고 박근혜식 우주론도 아니고. 내가 직접 관공서에서 일해본 경험으론 공무원 대분분이 어떤 마인드로 일하는지나 아냐?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숨어 있는 무엇이다.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현혹당하지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다. 미디어시대에 들어서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어서 이면을 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으로 달랑 문형표만 날려버린 박근혜는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어지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전 세계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유커(돈을 마구 쓰는 유커는 미국과 유럽, 마카오 등으로 간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선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며, 유커가 숙박할 호텔이 부족하다고 떠들어대고, 대한항공의 사업을 정부 사업인양 포장해주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형과 미용 산업, 강남의 유커화 등에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제주도의 현실을 확인해 보라!). 이 모든 것이 구비되면 유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목표인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국민소득이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아니 올려줄 의지가 없으니 유커를 통해서라도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본질이다. 어차피 중하위층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가 겉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면을 살펴보자.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호텔 건설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사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 강남의 유커화도 마찬가지다. 각종 면세혜택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든다.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은 의료영리화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챙이 유커를 길거리에서 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급 이상의 유커는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이 운영하는 관광코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롯데그룹의 보물창고였던 면세점의 경우 수조의 이익을 거둬도 면세특허비(평당 관리비만 내면 된다.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린 롯데 면세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었다)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커의, 유커에 의한, 유커를 위한 '코리안그랜드세일'은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각국 정부와 재벌, 슈퍼리치와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석학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 대형 위기를 이용해 지배엘리트가 정부업무를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을 이용해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코리아그랜드세일’도 10주년 개정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쇼크 독트린》에는 IMF 외환위기를 둘러쌓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루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크기에 10주년 개정판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시장자유주의 우파)에서는 정부가 하위 99%의 세금과 소비를 통해 상위 1%에 부를 이전시켜준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면들이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커가 아무리 많이 한국을 방문해도 재벌과 대기업 등의 배만 불려줄 뿐, 영세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거의 없다.





정부의 눈으로 경제를 보지 말라.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더더욱 보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속아왔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과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하의 사회복지지출, 5포세대의 등장과 청년실업의 구조화, 비정규직의 양산과 출산율 꼴찌라는 헬조선의 등장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평생을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행동해야 한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영세자영업자가 유커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라고. 국민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살리라고.  



관광산업 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산업 활성화냐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이 독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면 지방과 시골의 민박집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1 08:35 신고

    순리에 거스리면 힘들 수 밖에요.
    강자의 욕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3 신고

      경제위기를 이용해 중하위층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4 신고

    정말 겉으로 들어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3. 백순주 2015.08.31 10:10 신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면을 본 다음엔... 분노?? 비판??
    알기만 하는 것은 모르느니만 못 한 것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5.09.01 03:31 신고

      알아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것을 수용만 하는데 민주주의는 밑에서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분노나 비판을 중시합니다.
      분노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고, 비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비판이 쌓여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살아야지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삶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양당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악'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밤샘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볼까 한다.  



‘노동시장 개편, 경제 살릴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은 유시민의 젊은 시절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보여준 조성주라는 보석의 발견을 논외로 치면, 사회적 합의에 논제를 제시하는 TV토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첫 번째 한계는 토론 주제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계는 토론자의 구성에서 나왔다.





먼저 '개혁'이나 '개악' 대신 중립적인 '개편'을 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JTBC에서 정한 토론 주제의 한계를 보면 ‘경제’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성이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종속시켰던 19세기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라는 단어는 진보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자본에 독점되는 것을 말했다.



정치는 세금 인하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각종 무역협상을 통해 상위 1%의 지갑을 채워주는데 혈안이 됐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파괴하고 소득의 예측가능성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자본은 노동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은 두꺼운 철장 속에 갇혀버렸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며,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는 철저하게 상위 1%를 위한 것이었다. 경제를 살아나도 위에서부터 가져갔고, 하위 90%에게 돌아가는 몫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라고 경제를 살려봐야 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날 보장이란 없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같은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뺀 채 경제를 살리자는 어떤 토론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시장이 경제정의의 실현을 버리고 오로지 교환과 축적의 메커니즘만으로 돌아간다면 노동이란 대체가능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살리고자 하는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며, 세금을 퍼붇고 슈퍼추경까지 수혈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린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하고 가야 한다. 투자되는 돈은 한계가 있기에 도움을 받은 분야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분야에 나누어줄지 그것부터 정해야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의 한계를 보면,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이를 주도할 정부와 기업의 대표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비정규직과 청년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해도 제왕적 대통령이 귓가시라도 듣지 않는데 토론의 양과 질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패대기친 경제민주화 공약만 이행해도 청년실업 문제를 넘어 고용 없는 성장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부모세대의 정규직과 자식세대의 비정규직을 갈등과 적의로 갈라놓은 비열하고 패륜적인 여론몰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파기하고 말을 뒤집기 일쑤였던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대통령으로 볼 때, 청년실업 해결을 핑계로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기업의 족쇄만 풀어주거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실패를 노동자나 노조에게 떠넘기기 위해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속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또다시 속을 생각은 없다. 



게다가 재벌과 거대자본의 행태는 또 어떤가?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탐욕의 질주만 가속하는 집단인데, 제왕적 대통령이 아무리 레이저를 발사하고 사면카드를 남발해도 기껏해야 정부의 고용지원금(이것도 국민의 세금이다)이 나오는 1년만 유효할 뿐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이익을 희생할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한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도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토론자로서 나오지도 않았으니 토론자들이 합의에 이른다 한들 어떤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의 밤샘토론은 노동시장 개편과 재벌오너 사면을 위한 명분쌓기 용 대국민 공청회를 치른 것과 같다.





오늘의 밤샘토론은 (단 한 번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의원과 법학교수를 빼면 논의 질이 높은 편이었고,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해도 청년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패널들의 판정도 현실을 반영하지만, 딱 거기까지 만이다. 두 개의 한계로 인해 재미있었고 유익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을 감성한 정도다.



이런 이유들로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한 줄로 표현하면 ‘허공에 대고 외치다’로 충분할 것 같다. 지상파3사의 토론이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한 현실에서 JTBC 밤샘토론에서도 주제의 핵심 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행정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야당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목숨을 걸어야 함이 이 때문이다. JTBC 밤샘토론 관계자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표의 일부라도 끌어들이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뽑아놓은 채, ‘노동시장 개혁’을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야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총선 투표일까지.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사찰 논란은 잦아들 것이며, 경찰의 마티즈 폐차도 묻혀버릴 것이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가리는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세월호 유족을 대표하는 박래군 위원장의 구속기소에서 보듯이 역행을 거듭할 것이다.   



P.S. 제가 알고 있는 재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익이 나오지 않는 부문을 해체하거나 팔아버리고, 합병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고, 몇 년 안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대공황과 갈수록 급진화되는 지구온난화 등 최악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내부유금만 늘리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요? 윗돌(임원을 제외한 부장 수준) 빼서 아랫돌(청년 비정규직) 채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의 임금인하와 자유로운 해고가 목표입니다. 고용안정성(존엄한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실업급여, 재교육과 재취업, 복지 확대 등)이 담보되지 않은 노동시장 개악은 하위 90%의 삶을 영원한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작업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1 13:18 신고

    공허한 외침같이 들리네요.
    새누리나 박근혜정부는 반노동정책으 한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그러면서도 중산층이니 청년실엄을 입에 달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8.01 17:30 신고

      이번에 노동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개편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규제를 임기 내애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노동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복지 확대, 재교육, 재취업 등의 사회안전망)가 없이 노동시장을 개악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2. 2015.08.02 15: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2 18:31 신고

      적절한 범위의 무력도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정의의 무력은 필요하니까요.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위의 인용문은 1975년 박정희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켜준 중동특수에 관한 말이 아니랍니다. 이 인용문은 2015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말이랍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고급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자며 ’해외 일자리 포털 개설 및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을 보고하자 박근혜가 한 말입니다(참석자 일동 함박웃음, ㅠㅠ).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평생을 거쳐 배운 것의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 박근혜는 IMF 환란 때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중동에 가서 뭐 뺑이 치게 일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녀는 중동 진출이 ‘하늘의 준 기회’여서 열사의 땅에서 돈을 벌어 국내로 부치랍니다. 박근혜는 퇴임 전에 제2의 ‘국제시장’을 직접 제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선의로 표현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을 보는 관점이 이러합니다. 대통령은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열악한 환경의 중동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희망도 없는 오포세대나 청년실신세대로 사느니, 죽도록 힘들겠지만 중동에 가서 돈을 벌면 암울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덤으로 국가도 좋고, 노후준비도 못한 부모도 좋은 것 아니냐는 투입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 '국제시장' 세대처럼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닥치고 고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간 아프리카에 가서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MOU만 잔뜩 맺어오면 이번에는 청년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할 판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수없이 많은 청춘들에게 비수로 박힌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을 텐데, 공주에서 여왕으로 등극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중동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북한이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저임금노동자를 씁니다. 두바이 기적이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동국가들도 저유가 때문에 떼돈을 벌던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중동특수란 저임금노동자가 필요한 일들뿐입니다.



최근에는 중동국가들이 발주하는 사업도 저가경쟁이 심해져 이익도 별로 남지 않습니다. 저유가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겨우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든 (그러나 잠복된 부실이 너무 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미국의 청년실업률도 높은데, 중동국가들이 한국의 청년들에게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값싼 인력은 인도와 중국에도 넘쳐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주 일부에게만 적용됐듯이, 제2의 중동붐이라는 것도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특히 청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일한 것이 중요한 스펙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산업적으로 뒤쳐진 중동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써먹을 곳이라고는 남미의 가난한 나라와 아프리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포세대, 청년실신시대라는 참혹하고 서글픈 유행어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임에도 대통령은 그들에게 열사의 땅, 중동에 진출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도 없는 청년들의 실업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만 쌓겠다는 것인지, 발언의 선의를 추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들과 계약한 한국기업들이 그렇게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교육과 유학 등 온갖 스펙으로 중무장한 상위층의 자녀부터 자발적으로 갈 텐데 대통령의 굳이 청년들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스펙 쌓을 돈도, 시간이나 여력도 없는 오포세대들에게 주어질 자리가 존재하기나 하겠습니까?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가장 빨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가서 생고생을 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청춘에게 무모하기 짝이없는 모험과 도전만 강요하는 대통령 밑에서 3년을 더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끔찍하기만 합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현실인식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현재의 물가로 따지면 100억에 가까운 돈(당시 6억)을 전두환에게 받았으면서도, 그 정도 돈이면 소녀가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니, 인간관계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혹하고 암울한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겠지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대학 가서 배우는 것이 대출이고, 늘어나는 것이 빚이며, 졸업만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도 낮고,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열사의 땅에서 미래를 찾아보라고 하니, 아버지 흉내내고 업적 신경 쓰느라 청춘들을 위한 마음이 쥐꼬리 만큼이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요? 



민주적인 혁명을 일으키던, 향후에 다가올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던가 해야지, 이땅의 청춘들이 짊어져야 할 질곡의 끝이 어디인지 상상조자 안 됩니다. 미친듯이 노력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현실에서 정말로 중동에라도 나가지 않으면 희망조차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류는 고령사회와 장기적 경제침체, 지구온난화와 폭력시장의 확대, 핵발전 위협, 자연생태계 파괴 같은 글로벌 위험사회를 동시에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기득권 체제를 뒤집지 않는 한 청춘들의 미래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는 것조차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불가능한 나라에서 평생을 비정규 임시직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를 청춘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는 것조차 사치일지 모릅니다. 젊은이게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청춘을 가지고도 절망에서 살아남은 법만 찾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지, 이제는 성인들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0 20: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21:39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수치상으로 좋아진 것만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이 제2의 IMF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현장의 체감경기는 사상 최악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유럽 수출을 반토막으로 줄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환율 때문에 유럽에서 박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소하청업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독일과 일본 차의 저가공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에 나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10조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경기부양을 하려면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전제로 대규모 양적완화(최소 100~150조)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백만 개 이상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경제를 살린 뒤 청년부터 노인까지 소비를 늘릴 여력을 만들어주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최소 80%의 지지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가진 자들을 도와 수치나 올리는 반서민적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청년들은 갈수록 집도 얻기 힘들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며, 좋은 직장만 찾게 됩니다.
      이러니 악순환이 되풀이되지요.

      김구는 우파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해방 때는 김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김구보다 노무현이 더 적절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고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노인연금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사실 답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표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도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주의자이자 분열주의자여서 김구보다는 못합니다.
      저는 이승만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그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님과는 조금 다르네요.

      헌데 김구의 후손이 친일파로 박정희와 박근혜에 충성한다니 김구가 하늘에서 통곡할 일이네요.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덕분에 공부할 것이 생겼네요.
      김호연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님이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문재인이 경재에 올인하는 이유는 박근헤의 실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품이 훌륭해서 박근혜처럼 위선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책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니까요.

      청년과 노인이 슬픈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슬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청년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펼처져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정반대로 나가고 있으니 민주적 혁명도 필요할 판입니다.

      진정한 국가사랑은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2. 2015.03.20 22: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23:10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권력으로 치자면 국가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면 인맥을 가동시킵니다.
      물론 최대한 인맥을 안 쓰려고 합니다.
      제 힘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더 이상 안 될 때, 상대방이 돈과 권력으로 찍어누르려 할 때, 그때는 저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3. 2015.03.21 0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02:29 신고

      일자리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중동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청년이 에어콘 맞으며 사무직으로 일할 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에 진출한 기업들은 금융과 건설, 플랜트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있는데 이런 데서는 청년이 일할 자리가 막노동에 가까운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동이라고 노동자 천국이 아닙니다.
      만일 중동이 노동자 천국이라면 청년만이 아니라 중장년도 중동으로 갔을 것입니다.
      옛날의 중동특수나 지금의 중동붐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에어콘 맞으며 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란 다른 나라라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정부(실제적으로는 왕족)가 주는 돈으로 사는데 외국인이 와서 엄청나게 편하게 돈을 벌면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선진국인 유럽도 청년실업률이 10~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상이란 없습니다.

    • 백승준 2015.03.24 03:02

      그렇군요 얼마전 중동취업의 취지를 들어서 취업개선이 될수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동과 계약을 맺어도 청년실업의 이유가 중동에대한 일자리 정보부족으로 진출이 어렵다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힘든 정책인듯하군요...

    • 늙은도령 2015.03.24 04:35 신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 청년들을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를 필두로 한 OPEC 국가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유가전쟁을 벌인 것도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경쟁국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중동국가들의 호황시대는 이미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3.21 09:27 신고

    현실을 보는건지
    환상에 빠져 사는건지 대통령 무슨 생각일까요

    • 늙은도령 2015.03.21 15:16 신고

      아무 생각 없음이지요.
      생각해도 현실경험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과대포장된 신화만 얘기하는 거죠.

  5.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4 신고

    그나마 지금 유가가 하락해서 좀 버티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요즘 TV 보다가 허황해서 웃습니다 ㅋㅋ

  6. 김원식 2015.03.21 15:47

    조흐신 말씀 계속 부탁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6:27 신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주시니 늘 최선을 다해야지요.

  7. 최홍대 2015.03.21 19:06 신고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를정도입니다. 청년이 텅텅빌정도로.. ㅎ

    • 늙은도령 2015.03.21 19:29 신고

      허허.. 이 나라는 아이와 노인만 남을 모양입니다.
      말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뇌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고 싶네요.

  8. 방갈로 2015.03.23 23:20 신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무책임한 발언같습니다.

    자국에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할텐데,,,
    아무리 자본 집중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독식, 자본축적은 정말 너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02:57 신고

      문제는 정부와 국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기업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 난리칩니다.
      그것을 막으라고 정부와 국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언론의 역할 포기도 크게 작용하고요.

  9. 권력없는 주부 2015.03.27 12:26

    좋은글잘읽고 공부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10. 권력없는 주부 2015.03.27 12:34

    무슨생각으로 젊은애들을 중동으로가라고할까?
    난 울아들만봐도 가슴이 시린데...
    젊은애들 바다에 빠져죽이고 사건사고는 날마나나서 젊은애들이 다죽어버리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애들전부 중동으로
    보내라고? 내수경제살려서 우리애들을 보면서 살아야 그게 사는맛인데 .. 그쪽에 앉아서 혼자 잘먹고 잘살지말고 우리 같이
    잘살면 안될까?
    혼자 무슨생각하며사는지... 가정주부인 나보다 못하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루하루 안타까울 뿐이네~
    지식많고 학력좋은 엘리트 남자,여자 들은 다 모하시는지~우찌 나라정치를 이따위로 풀어가시는지~

    • 늙은도령 2015.03.27 16:17 신고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합니다.
      오로지 하나만 생각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전체를 봐야 하는데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려 하니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언제나 큰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경험의 부족이 다양한 삶과 계층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감정이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꽁한 소녀처럼 속도 좁아 관료들이 말도 잘 못하니 답이 없지요.
      자신보다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한 것으로 만들어야 만족하는 모양입니다.
      답답합니다.

7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이것에 대한 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외의 대승을 거두자 원래의 본색을 드러내며,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새누리당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나왔습니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부터 하자고 하는데,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거칠게 없다는 듯 my way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청소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력이 있는 김태흠 같은 함량 미달의 의원들의 발언들은 도를 넘어 세월호 유족을 정면 겨냥한 채 거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발언들은 재보궐선거 압승과 향후 2년 간 특별한 선거가 없다는 배경 하에 나오는 것이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김학용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날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확실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가 "이 나라 사업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무슨 쿠데타에나 해당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꾸지 못하는 나라인가 봅니다. 법을 만들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는 왜 있답니까? 대통령령이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한 가이드라인 같은 행정조치만 있으면 충분한가 봅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국회를 당장 해체하고 국회의원직은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법과 원칙을 바꿀 수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바뀝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승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행적이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며, 국정원이 가장 잘 써먹는 안보논리(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를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이나 청와대를 비운 것을 비서실장이 몰랐을 정도면 그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 아닐까요?



최소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울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면, 대체 그 사안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수백 명의 국민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를 비울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무려 304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이 정부의 규제완화와 무능력 때문에 죽어갔는데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웠다면 그것의 정당성이라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죽이는 국가안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자, 모든 방송들은 풍비박산나며 지리멸렬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보도, 김한길에 속아 허튼짓만 일삼은 안철수에 대한 보도, 문재인 의원까지 끌여들여 야당의 개혁을 계파싸움으로 몰고가는 보도,  있을 수 없는 군대 내의 폭행 및 살인사건과 포천 빌라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살인사건ㅡ사건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구조적 요인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ㅡ보도 등으로 도배하며, 집권세력의 목을 조여왔던 세월호 정국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유병언과 구원파와 관련된 보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가 마치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롭지만 시끄러운 세상보다 기본적인 자유가 업악 받더라도 질서가 잡힌 세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과 보수언론들은 이런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개조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이런 세상을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습니다. 인심 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됐는지, 단 몇 푼의 돈에 영혼을 쉽게 팔아먹게 됐는지, 가난이 무슨 죄악인양 호도되고, 부와 권력에 따라 지위와 계급이 나눠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국가 전체 부의 10%를 가지고 세대 간의 싸움과 반목만 부추기는 주체가 누구였고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합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민생을 매일같이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 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정도로 경제가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 이를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자유 낙화하고 종편의 위법과 편향성이 도를 넘은 것,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으로 귀환된 것, 청년실업이 고착되고 대학등록금은 떨어지지 않는 것, 베이붐세대들의 은퇴가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파장의 심각성에 대한 것 등등의 보도는 금기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계속해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것, 원전비리가 파묻히고 계속 고장을 일으키는 노후원전에 대한 보도는 단신처리되거나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쌀시장이 완전 개방된 것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르헨티나가 왜 디폴트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방송의 보도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하는 삼각편대에 의해 치유 불가능한 중병에 들어섰습니다.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재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집단 위주의 천민자본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삼각편대가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세상에서는 오로지 돈과 권력만이 유일한 가치로 숭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외치고, 권력을 지향하니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철학이나 교양은 형편없을 정도로 개념없는 것이며,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빨갱이나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몇 푼의 돈에 영혼과 노동을 판 댓글알바들은 일베처럼 극우주의자로 성장하고 극우단체로 편입돼, 삼각편대의 영원한 젖줄로 만개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폭력과 살기, 광기와 폭언이 넘치는 정글로 만들고, 연대와 공존,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부패시키고 축소시키고 좀먹습니다.  



세월호 피로감도 이런 삼각편대의 행동대원들의 활약 덕분에 만들어지고 퍼저가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족벌언론을 통해 지면과 방송을 타면 반복적인 학습을 마친 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가 기호 1번에 무조건적인 도장을 찍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유동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주자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광기로 넘처나고,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폭언과 폭력,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회자되던 대한민국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손해를 당연시 여기는 천박하고 폭력적인 국가에서 벗어나, 홍익인간과 인내천, 만민공동회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권력과 언론, 지식의 삼각편대가 만들어내는 선동과 왜곡 및 호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도나 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은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지만 타락해버린 인간의 의식과 행태를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승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 그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자식 목숨 팔아서 한 몫 챙긴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삼각편대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계속해서 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침몰의 원인은 바다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경제 경제 경제를 외치고, 이에 화답하는 삼각편대는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칩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탄력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에도 힘이 실립니다. 그렇게 8월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이 왜 야성을 되찾아야 하는지, 세대교체를 대규모로 해야 하는지 이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지요?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면 이어지는 글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당쇠 2014.08.03 18:40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내가 가르쳐줄까요??
    선장 선원들 애들더라 객싱ㄹ안에서 움직이지말라고 하고 지들만 도망쳤습니다.
    구조한다고 간경비정 선장... 애들더러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애들이 죽기를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했던것. 그게 이유입니다.
    그런상황에 대해 단한번도 교육한적도 받은적도 없었던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긴이래 그런교육을 단한번도 한적이 없다는것.
    당신은 왜 그런교육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까??
    이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상상할수조차 없었던일... 그게 이번일입니다.
    그게 진상이구요.

    • 늙은도령 2014.08.04 01:42 신고

      그것이 결정적이지만,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어른들의 잘못이기에 제가 세월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옳지 않거나, 잘못된 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월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이며,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세상이란 이름 모를 약자들의 희생과 피를 먹고 지금까지 왔기에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의 면면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죽음으로써 대한민국의 문제를 드러내주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남은 자의 의무입니다.
      전 그것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제가 할 수 있는 글쓰기로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것입니다.

  2. 마당쇠 2014.08.04 08:51

    세월호 침몰원인이요??
    몇가지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항해사,기관사들은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들이 말하지않으면 추정할뿐 증명할순 없겠지요.
    진상조사... 그말이 말하는 뉘앙스가 뭔데요???
    누가 의도적으로 침몰시켰다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잠수함과 부딪쳐서 침몰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른들의 잘못인것 맞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그런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할수 있을까요??
    냉철한 판단과 희생이 필요한 시점에서 선장들 대부분의 사람들 저혼자살기 바빴던겁니다.
    책임과 의무라는건 생각조차도 안했던거구요.
    왜그런 사고가 났으며 왜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는지 과정조사를 해야하는겁니다.
    그걸 복기함으로 의식을 바꿔가야 하는겁니다.
    진상조사와 과정조사. 진상조사는 음모가 깔려있는경우를 말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4.08.05 23:32 신고

      국정원 문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친구가 우리나라 최고 해운회사에서 랭킹 3위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나 해운업계에 빠삭하지요.
      어제 그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 역시 음모론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분야에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침몰이 급변침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왜 급변침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요.
      어떤 사건을 보고 진실을 보고 싶으면 조금 더 넓게 확인하고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려 보심이...

      지금은 국정원의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 친구가 국정원에서 나오면 물어볼 생각이니, 몇 년 후라도 진실에 대해 따져보시지요.
      제 친구와 후배 중에 국정원에 있는 친구들이 4명입니다.
      다 고위직이고요.
      그들에게 진실을 듣게 되는 날이 있으면 답해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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