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나와바리를 구축하고 메이저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김어준 카르텔에게 삼성그룹이란 영원한 먹이감이자 방어막(자신을 향한 비판도 삼성이 시켜서란다!)입니다. 김어준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모든 길이 삼성그룹으로 통하는 것이지요, 이명박근혜의 뒤에도 삼성이 있다고 주구장창 떠들어댄 것처럼. 김어준 카르텔은 동네북으로 전락한 삼성그룹을 무소불위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미친듯이 쪼아대는 적대적 공생을 통해 영원한 먹거리를 창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거느린 시사라디오와 거대 팟캐,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그룹을 공격하지만 거악의 핵심인 오너 가문을 몰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 문제의 모든 것이 오너 가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삼성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이완배 기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오너 가문은 천하의 병신이고 천치여서 그룹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재벌의 문제를 모두 다 오너 가문으로 집결시킴으로써 그들을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악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그래서 대중의 들끓는 분노를 모아 모아서 거대한 반삼성 카르텔을 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리고, 협력업체들을 착취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언론·시민단체·지식인·교수 등의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세율까지 내려가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려해야 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던 것도 이런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유와 경영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보편적 비판에 동의하면서.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드리커와 웰치식 전문경영인에 의한 그룹 운영(주주자본주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너 체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모두에서 장단점은 공히 발생했고 불평등을 늘렸습니다.   



일본과 독일처럼 기업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의 기업들도 삼성그룹 이상으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경영자에 의한 독립경영이 오너 가문의 경영보다 낫다는 증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룬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은, 지구적 경쟁이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정글에서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은 단기실적의 압박(주주들은 단기실적이 나쁘면 자른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70~90년대 세계 최고기업이었던 소니의 몰락, 잭 웰치가 최고경영자일 때 금융기업으로 변시한 GE(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의 몰락 등도 단기실적에 연연한 전문경영인(오너에 버금가는 연봉과 보너스, 스톡옵션, 퇴직금 등을 챙겼다)의 독단적이고 근시안적 경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잭 웰치(전문경영인의 신화적 존재)와 '경제대통령' 그린스펀의 퇴장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가혹한 구조조정이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단순업무의 외주화, 위험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을 강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투자를 회피한 주범들도 오너 가문보다는 전문경영자가 더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적이 곧 인격인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보니, 전문경영인들은 R&D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 계획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오너 가문의 문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단순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오너 가문이 경영하는 기업과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성공확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너 체제의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실제로 살펴보면 전문경영인들이 거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제는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체제의 간수(미래전략실 같은 것,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의 5% 정도)' 때문에 돌아가는데 삼성그룹을 포함해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이 거악이 된 것은 이병철이나 이건희, 이재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너를 위한다며 그룹의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미래전략실(처음에는 비서실, 다음에는 구조본, 그 다음에는 전략기회실이었다)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사에서 악질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인과 임직원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크고요. 검은 돈도 챙기지 않고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임직원들도 있지만 출세(부의 축적)를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놈들도 많습니다(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손 비비는 놈 있다는 말이 삼성그룹 내에서 회자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그래서 '이재용의 사법처리를 활용한 이런 딜은 어떨까?'라는 글을 썼던 것도 이런 현장 이해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경제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외국인 대주주들이 적대적 합병에 나서지 않는 것도 오너 체제의 유리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월가와 런던금융가에 집중돼 있는 악마의 헤지펀드들이 오너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삼성그룹을 공중분해(최소 수십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시키려 시도하는 것에 비해. 



삼성그룹의 힘을 분산시키고 줄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조건 해야 하고요. 오너 가문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자 자본주의'의 목표처럼 삼성그룹 임직원은 물론 모든 협력업체, 지역주민, 지자체를 넘어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합니다. 삼성그룹과 해야 할 일은 이런 딜이지 오너 가문을 절대악으로 규정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부의 이익만 챙겨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어준 카르텔의 선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오너 증오'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삼성그룹을 지금보다 훨씬 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총선에서 대승해 국회를 장악해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 오너의 전횡과 횡포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요. 삼성장학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삼성그룹 개혁을 위한 국민적 힘을 문재인 정부에게 모아준다면 삼성그룹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딜도 성사시킬 수 있고요.



김어준 카르텔이 키워온 반삼성정서로는 아주 작은 것만 해결할 수 있을 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김어준 카르텔의 공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다른 언론의 집중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용이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개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값을 다 치른 마당에 수많은 나라들 중 가장 유리한 조건(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제시한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말란 법도 없고요(이 점에서 관해서는 장하준 교수와 필자의 견해가 다르다).  



싫으나 좋으나 대한민국은 삼성그룹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세계 노동자들의 일치단결(전쟁이 벌어지면 노동자들도 국익과 사익 모두를 위해 서로 싸웠다. 노조의 기득권화도 막지 못했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 세계시민주의자의 비현실적 희망처럼 전세계 시민들이 국가(정부)의 경계와 주권을 해체할 수 있거나, 민족과 인종, 성적 차별 같은 모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한 현실적인 한계까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이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오너 가문의 독재가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최대한 줄여 모두가 존엄한 삶과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적대적 공생의 증오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양 극단의 몇 명 또는 몇 십 명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며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와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을 참조하시면 삼성그룹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Fall 2018.06.24 02:27

    야 김어준 , 주진우 ... 니들이 삼성을 말하니 그 진실이 자꾸 사그러든다. 니들은 입닫아 ~

    • 늙은도령 2018.06.24 05:55 신고

      떠들어도 되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그래야 삼성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상대가 삼성입니다.

  2. 뉴페이스 2018.06.24 09:19

    이재용과 그 가문을 유럽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을 이길 IT분야의 새로운 강자가 나와야 하는데...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ms, 오라클, 구글, 애플, ibm...)에서 말이죠. 중소든 대기업이든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투자하니...발전도 없고..



박근혜가 자신의 충견인 이정현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의 메뉴를 보면, 대한민국을 박정희와 자신 소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바닷가제와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초호화 코스요리에 냉면을 후식으로 제공한 이날의 만찬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서민에게 전가한 한전의 누진세 폭탄 문제도 언급했다니, 그 이중적 행태에서 성골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까발린 청와대 성골들의 민낯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필자의 건강을 챙기는데 나을 것 같다. 유시민의 말에 약간의 경험을 더한 이 글에서,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상위 5%에게만 돌아가는) 국익과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 방패막이로 동원할 수 있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국민만 반복하는 박근혜와 청와대에 포진한 성골의 본질을 가발렸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3년 8개월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를 표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분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지옥이 이승에만 있지 않고 저승에도 있다는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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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데는 유시민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듯하다. 까도까도 계속해서 비리들이 분출하는 양파수석 우병우 게이트의 본질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과 함께 소위 성골을 자처하는 자들의 민낯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추문의 경연장이다. 유시민과 전원책이 말했듯이 소위 성골이라 하는 사람들은 혼맥(다른 나라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학맥과 지연 등이 더해져 '이너써클'을 형성한다. 





보다 세분하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와 이병철의 아들인 이건희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직계혈족만 골로 분류한다. 이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진골로 분류된다. 정치, 경제, 언론, 사법 등에 퍼져있는 이들은 재벌들의 순환출자보다 복잡하게 얽힌 혼맥을 기반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다. 사드 배치 결정과 대우조선해양 4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처럼, 진골이나 환관들이 처리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자신을 성골 중의 성골로 인식하는 박근혜가 진골에 해당하는 우병우를 단칼에 내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기춘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는 이너써클에 진입한 성골스런 진골이어서 쉽게 자를 수 없다. 그가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고급 비밀들도 고려해야 한다. 재벌들이 퇴직한 고위임원들을 고문이나 재직시 월급의 80% 정도를 지급하며 최대 5~7년까지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라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세계를 지배하는 0.1%의 슈퍼클래스들도 거의 대부분 성골에서 나온다.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습자본주의라는 '디지털 봉건시대'로의 회귀가 현실이 됐다. 성골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우병우 게이트에 관해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썰전에서 다룰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지만,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성골과 진골들의 세상을 전복하는데 성공했던 프랑스대혁명이 더욱 막강해진 왕정복고로 귀결된 것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미국혁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혁명들이 실패로 끝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성골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충성하는 진골들이 환관을 자처하거나 체제의 간수들(전체 인구의 5% 정도)을 동원해 절대다수의 평민들을 짓밟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왕족과 귀족을 뜻하는 성골과 진골의 핵심은 세습에 있다. 혼맥이 제일 중요한 것도 세습 때문이며, 세상이 자본주의로 접어든 이후에는 유산되는 자본의 양이 성골과 진골을 평민과 구별하는 절대조건으로 자리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세습자본주의의 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 세계 차원의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것도 동일한 성찰의 결과물이다. 공교육을 강조한 것은 신분이동 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루소, 마르크스, 폴라니, 헨리 조지 같은 수많은 좌파 석학들이 사유재산(소유권)을 신에게 연결해 침해불가능한 절대성을 부여한 로크의 사상을 타파하고, 세습되는 자산과 소득에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조세정의(부의 재분배)를 그렇게 강조한 것도 성골과 진골에게 권력과 부를 몰아주는 세습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이었다. 



우병우 게이트는 평생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이 초래한 최악의 추문이며, 이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NSC에서도, 청와대 만찬에서도 심지어는 대국민담화에서도 일방적인 하명과 훈시, 환관들과 청와대 출입기자의 받아쓰기만 있을 뿐, 단 하나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에서 나온 블랙코미디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정치적 명제는 박근혜와 환관정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우병우의 게이트도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유시민이 냉소적으로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는 '7시간의 미스터리'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행적조차 알 수 없는 나라이며, 성골과 진골들이 내뱉는 역대급 막말과 망언들로 넘쳐나는 헬조선의 근원이다. 혁명이 필요하다, 그것도 판을 완전히 뒤엎는 전복적인 혁명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9 08:17 신고

    끼리 끼리.
    유유상종 하는 집단들입니다

    리셋 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9 09:42

    구족을 멸하기 편하겠군요. 한 놈만 잡으면 나머지는 줄줄이 알아서 딸려 올라올 테니..... 구지 나눌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니.. ㅋㅋ

  3. 참교육 2016.07.29 10:39 신고

    저도 언젠가 조선일보 사주 혼맥도를 보고 너무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청옹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자들에게서 그들의 민낯을 봅니다. 서민들은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15:37 신고

      장난 아닙니다.
      박정희 집단 가문도를 보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모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골 세계가 그랬습니다.
      어머어마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말 드럽더군요.

  4. 왜누리안티 2016.07.29 11:53

    이제는 대혁명, 드골식 언론청소 등으로 대한민국을 근본까지 송두리째 엎어야 할 때입니다. 구호는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

  5. 안녕하세요 2016.07.30 00:48

    재밌게 읽었는데 썰전 몇화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저도 보고싶네요

  6. 안녕하세요 2016.07.30 00:53

    감사합니다 !!

  7. -_-; 2016.07.30 20:49

    진경준은 거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고 그 정도 자리까지 가서 왜 멈추지 않았는가?
    단순히 욕심이 끝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네요.

    "성골이 될수 없었던 진골..."

    • 늙은도령 2016.07.31 00:23 신고

      물질적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인간인데, 짐승으로 전락한 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골과 진골이 없는 세상이 민주주의인데, 그것이 한 번도 가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8. 반골 2016.07.31 18:22

    암담한 세상!

  9. 반골 2016.07.31 18:22

    암담한 세상!

  10. ;; 2016.08.02 11:23

    좋은글이네요..혁명만빼면

    • 늙은도령 2016.08.02 23:15 신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없으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인류가 알고리즘과 기계의 지배를 받을 날이 멀지 않으니....

  11. 다카키마사오 2016.08.17 12:39

    신발놈아 성골???
    개***아!
    쪽발이 똥개새끼와 그 후레자식이 성골? 기자이새끼 은근히 뭐하고 자빠졌네 기사접어라 개새카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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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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