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늙은도령 2017.01.11 21:18 신고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 늙은도령 2017.01.12 00:08 신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23:14 신고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1:09 신고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늙은도령 2017.01.12 02:08 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2 신고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14:51 신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8 07:04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38 신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0 신고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3 신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6 신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물리학과 생물학, 진화신경학, 신경생리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fMRI 활용한 뇌역분석, 나노공학과 신소재 등이 총동원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물(기계와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해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지 확언할 수 없지만, 향후 30~40년 안에 기존의 직업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사이보그 포함)에게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 미국 경찰을 응징(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다!)하겠다며 미친 히어로짓을 한 범인을 처리할 때 동원된 로봇처럼(영화 <채피>가 단순한 오락물 이상인 이유),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은 인간의 일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맥도날드나 월마트 등은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 전문가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직관적 판단이 필요한 일들도 패턴인식이나 NP-완전, 여행자문제, 그래픽 이론, 체화 인지, 확장적 시각, 로봇 인지, 발견법적 함수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한 0.00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99%의 빈자들로 재편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 세대는 일자리는 물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중산층의 붕괴는 아주 오래된 시절의 얘기처럼 들릴 것이며, 국가와 정치의 개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삶을 이어가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들은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한대의 부만큼 물리적 힘도 거대해진 초슈퍼리치들이 이에 순순히 동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들은 지구가 아닌 우주로 시장을 넓히고 고급소비재 시장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위 99%의 소비에 연연할 이유도 없다. 이런 암울하지만 부정하기 힘든 미래를 고려하면 최저임금과 임금 격차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 논란에 완전히 묻혀버린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비정규직과 알바들을 지옥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이 대체하는 것은 20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통폐합은 필연의 수순)에 6470원에 불과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국민을 개, 돼지나 자본의 노예로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필자가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자본과 재벌의 이익만 반영되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려면 '살찐 고양이법'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초장기대불황에 대한 연구와 책들을 보면 CEO와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임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그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일으켜도 그들이 챙긴 연봉과 퇴직금, 수당과 스톱옵션 등을 합치면 노동자 평균보다 수백 수천 배를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상정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필자의 생각에 30배는 너무 높다, 20배로도 충분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CEO와 경영진들이 보다 많은 연봉과 퇴지금 등을 가져가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배수(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그들이 가져가는 돈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의 가치란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까지 고려할 때 혁명에 준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이익은 상위 5%에 집중되고, 폐해는 하위 95%에 전가(조선·해양업계 구조조정처럼)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절망적이지만 필연의 과정인 인구절벽에 따른 소비 부족이 핵심이기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은 불황 탈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부자증세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은 미국의 예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나쁜 것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총궐기하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올릴 방법이란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어낼 능력과 의지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는 없다. 필자가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정의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먹혀 국민의당으로 간 의석들이 정의당으로 갔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내년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필자가 문재인에게 희망을 두는 것도 심상정의 정의당과 보여준 파트너십 때문이다. 모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박근헤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 기준은 서민의 삶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의지와 능력임에는 말할 것도 없다. 사드 배치에서 보듯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더해지면 최상이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7.16 17:28

    문재인이요?!
    박근혜 부정선거도 찍소리도 못하고 전두환 꼬추나 빨던 인간따위를 더민당 수장이랍시고 대려와 놓고는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설령 물러났다고 해도.)

    • 늙은도령 2016.07.16 17:53 신고

      문재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때를 아는 사람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국정경험의 수준을 재단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는 이명박의 짓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수세력을 집결시킬 것이기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때가 되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2. BOW 2016.07.16 17:30

    그건 그렇고 30~40년,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예언이겠죠.(30년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53 신고

      아니요, 필연의 길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이 마음이나 영혼까지 갖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능과 이성적인 것들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공부한 것들 모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10~20년 정도 뒤로 잡은 것입니다.

    • BOW 2016.07.16 18:18

      늙은도령/어쩌면 10~20년도 못넘을걸요?!

    • 늙은도령 2016.07.16 18:43 신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정치권의 압력이 상당할 테니까요.
      문제는 미국입니다.
      이런 연구의 대부분이 미국의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 그들이 치고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3. 참교육 2016.07.16 18:28 신고

    만에 하나 다시 새누리정권이 재창출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 정도로 당해 봤으면 새누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될텐데...
    자본에 기득권에 유리한 발전은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그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조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8:38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 본격적으로 독재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분위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무력한 기성세대...
      노욕만이 남은 노년세대...

      안타깝게도 깨어나는 1020세대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매년 19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희망을 둡니다.

  4. 시골잔차 2016.07.16 19:18

    가까운 미래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일자를 로봇에게 빼앗기고,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또 제대로된 준비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칼럼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타 알려드려도 될런지요
    쌀진 고양이법 -> 살찐 고양이법

    왜? 굳이 고양이를 비유했는지 모르겠네요
    고양이는 주변에 흔한 동물이고, 고액연봉자는 소수의 탐욕덩어리들인데...
    살찐 오리법 이게 더 나았을듯 ㅎㅎ

    • 늙은도령 2016.07.16 19:36 신고

      살찐 고양이는 탐욕의 상징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날렵한 고양이가 오죽 탐욕을 부렸으면 살이 쪘겠습니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인류가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공동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가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23 신고

    심상정의원의 발의 법안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8:2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국민들은 사드 문제에 빠져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살찐 고양이법은 그 자체로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법률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올라가고요.

  6. 쌈둥아빠 2016.07.18 16:25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7.18 19:00 신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알바 형태를 보니 하루에 몇 시간씩 밖에 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몇 개의 알바를 뗘야 하지만, 대기자들이 많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7. 늦었지만 2016.09.21 10:10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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