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수사지휘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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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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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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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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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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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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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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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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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보다)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통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처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범죄일 경우, 시민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시민의원회와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시민대배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시켜야 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통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6. 검찰개혁 2017.05.14 01:31

    한국 경찰의 비전문성과 현재 무분별한 경찰인원증원으로 비대해져있는 경찰에게 바로 수사권독립은 절대안됩니다. 타국과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다릅니다 솔찍히 로스쿨제도 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사동일성 의 전환은 지금 이루어지는게 적격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지금 급하게 처리할문제가아닙니다. 적어도 두 기관의 실적이나 전문성 공정성등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막을수있는 비장의카드입니다. 또한 검찰 에서 현명하고 뛰어난 수사를 해온 사건들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필자의 조카는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반기문을 최고로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유럽법인장 발령과 함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올해에는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전공하게 된 조카는 독일과 영국 및 유럽국가들이 반기문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고, 그 이유까지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이 180도 달려졌습니다. 조카는 반기문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귀국해 1인시위라도 하겠답니다. 





조카는 미국의 보수언론까지 포함해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학자들이 반기문을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 '보이지 않는 사람' 등으로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조카는 UN의 사무총장으로 반기문이 한 일들과 각종 연설문들을 살펴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에 소극적이거나 전근대적인 행태를 드러낸 반기문(이 때문에 북한 출신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다)을 볼 수 있다며, 한때나마 그를 존경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자책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기문의 정체를 파악해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에 눈을 뜬 조카는 평생의 전공으로 복지정책학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필자의 권유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 더 많은 시대적 함의를 지닌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까지 독파했습니다. 필자는 조카에게 UN과 국제기구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려면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과 《다중》, 피터의 《불경한 삼위일체》,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 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거대자본과 투기금융, 신자유주의, 일방적 세계화, 기존의 열강 등에 봉사하고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UN의 허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반기문이 이런 역할에 가장 충실했음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UN의 산하기구 몇 개를 빼면 UN은 설립의 목적과 다른 일들을 주로 해왔으며, 이 때문에 UN의 민주적 개혁이 반기문에게 주어진 책무였음에도 결과가 형편없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조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친자본적인 외교부 출신의 반기문이 '기름장어'라고 회자되는 이유는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했으면서도(스노든 비판이 대표적), 이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관료 출신의 공통점인 '이어령비어령'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처럼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전형입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은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UN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과 (미국의 국방비를 대납해주는) 일본처럼 UN 대주주의 이익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는 그는 UN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상임이사국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사무총장으로서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분담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인권박해국에서 빼주는 등 UN의 정신을 망각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자리지키기에만 연연했던 인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기문에게 요구됐던 시대적 과제였던 UN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반기문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이리재고 저리재는 간보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도 전문관료 출신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과 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에 따르면 강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입국들의 뜻을 모으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냉정하게 말하면 굴종)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기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통적인 관료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이며 반인권적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UN 직원들은 반기문의 눈치를 봤으며, 밖으로는 열강들의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소통을 불편해 합니다. 자본과 시장에 친화적이고 위계서열을 중시하며, 권력지향적이면서도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것인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딸인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어도 용서해야 한다는 콘크리트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최고로 성공한 외교관입니다. 



반기문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순방하며 적극적인 유세를 해주었기 때문에 UN사무총장에 올랐음에도, 멍청하고 한심했던 정동영과 조중동의 대국민사기질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고, 취임 이후에는 권력을 총동원해 노무현 죽이기에 나서는 바람에 봉하마을도 방문하지 않은 비겁하고 패륜적인 자입니다. 그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오른다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판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촛불의 꿈은 산산조작나는 것을 넘어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으로서 공적 활동을 끝내는 것이 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습니다. 내각제 개헌(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을 고리로 노역의 권력욕을 탐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반기문은 대한민국이 낳은 UN사무총장으로 기록되면 최상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군자라고 했고요. 정치철학과 시대정신이 확고하며, 촛불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자격미달이자,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민주주의마저 고사시켜버린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되, 반권위주의적이어야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비판했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알려졌을 때,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정교과서로 회귀했을 때, 위안부협상에 합의했을 때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박근혜에 못지않을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반기문까지 대통령으로 뽑으면… 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최소한 기본이라도 합시다. 1020세대와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일, 그만 좀 합시다. 제발!!!  




P.S. 유시민은, 고마움도 모르는 자라고 욕을 먹고 있는 반기문이 이명박의 정치검찰에 박연차로부터 23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포착되는 바람에 노무현의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변호해주었는데, 이 글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3만달러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에 반기문이 나쁜 놈은 아니라는 유시민의 변호는 그 부분에서만 유효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12.29 22:12 신고

    정말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히 우려되는 총장"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아마 검증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굉장히 저평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9 22:20 신고

      검증단계가 짧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최대수혜자가 반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 때문에 냉혹한 검증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찬과 안희정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30 08:58 신고

    욕망의 화신입니다
    그나마 그자리에서 물러난후 초야에 묻혀 살았다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뭘 더 해 보겠다고..쯪쯔
    욕심이 많은 사람..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햇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6.12.30 16:38 신고

      기성세대와 노인들이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보수를 대신해 결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3. 참교육 2016.12.30 17:15 신고

    이런 사람을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끝나야지 또 탄핵을 하게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30 22:42 신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지요.
      최대한 많이 투표해 정권을 교체하면 됩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4. mangrove 2017.01.02 09:34

    반기문 = 이승만 + 이명박 + 박근혜.
    이름 하여 트리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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