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갈포 지원까지 받은 한국GM의 협박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GM이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였던 로비와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말은 GM회장이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찰리 윌슨이 한 말로 미국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GM은 연합군만 아니라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았다)까지 들었던 GM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어였던 추악한 로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비판이 일치합니다. 





진보 진영은 GM의 몰락을 성능 좋고 값싼 일본(유럽)차의 공습에 기술력(연구개발 최소화, 개발해 놓은 전기차도 포기했을 정도다!)과 A/S 향상, 경영진의 연봉 삭감 등을 통해 정면대결을 하지 않고, 연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일본(유럽)차에 불리한 각종 정치·행정적 조치로 맞서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보수 진영은 경영진의 과도한 연봉과 정치화를 비판하면서도, 강성노조의 힘 때문에 현직은 물론 퇴직자의 삶까지 책임(조기퇴직자가 속출했고, 일자리 세습도 만연했다)지는 과도한 복지비용이 파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 50년을 다룬 경제학자와 경제사가의 책들에는 GM의 몰락 부분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인데, 필자가 읽은 수백 권의 책들을 종합해 진보와 보수의 견해를 모두 합치면 수십 년 동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GM의 몰락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형사업장노조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집단(68혁명의 공격대상)으로 변질된 것처럼, 한국GM 노조도 같은 길을 걸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에 나선 GM 본사와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만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승용차와 인기도 없는 SUV 차량(적자의 원인 중 하나)을 만들었던 한국GM의 군산공장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GM이 한국의 생산공장을 현지로 옮긴다는 얘기가 돌아다녔습니다. 국제적 양아치를 자처하는 트럼프가 군산공장의 생산라인이 자신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제조업)의 성지였으나 폐허로 전락한 디트로이트로 이전한다고 했지만, GM 본사가 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한국기업을 상대로 협박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재빠른 트윗질은 GM의 과거사를 떠올려 볼 때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GM과 트럼프의 목표가 다를지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이용해 각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양아치 짓거리는 (미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지생산(조립 과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GM은 터무니없는 지원책을 요구함으로써 군산공장 폐쇄(이후 경쟁력 없는 공장의 추가 폐쇄나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에 이르려는 것 같습니다. GM의 입장에서 보면, 20대의 자동차 구입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의 고착화는 한국시장에서의 미래를 어둡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20%까지 떨어뜨린 것과 현지생산으로의 전환도 이런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GM을 상대로 한 GM 본사의 추악한 돈놀이도 군산공장의 경쟁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 중 하나였던 GE가 금융회사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었는데, GM이라고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 제조업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융공학이라는 미명하에 하위 99%의 등을 쳐먹는 돈놀이 중독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을 대표했던 GM과 GE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터무니없는 지원을 요구한 것도 그런 방식 중 하나이고요.



기업 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포함)로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없는 트럼프가 군산공장 폐쇄를 디트로이트로의 이전과 엮은 것은 탄핵과 중간선거 패배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인프라 투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복지와 연금 등에 사용할 재정의 고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산공장 생산라인의 디트로이트 이전과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는 긴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을 넘어 일본에게까지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도 법인세 인상(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등)에 따른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려면 동맹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들을 협박해 대규모의 삥을 뜯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이 필요하고, 재정 압박과 금리 인상에 따른 지지자 이탈도 최소화하려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에게서도 최대한의 삥을 뜯어내야 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는 (세계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미국까지 전대미문의 피해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지만, 자신의 임기와 이익만 중시하는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신경쓸 리 만무합니다. 조국이 망하던 말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이명박이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것과 함께) 유일제국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이유를 말해주지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본사의 지휘하에 군산공장 폐쇄를 진행해온 한국GM과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반역질은 35년에 걸친 일제강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해줍니다. 



불가역적 동결을 거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군산공장 폐쇄라는 또 다른 골치거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아베의 열등감과 양아치 짓거리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자한당과 바미당 및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전쟁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떠들어대며 문재인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로부터 비열하게 삥을 뜯어가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말아먹은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주고도 여전히 자한당과 바미당을 지지하는 30% 전후의 유권자가 존재하는 한 트럼프와 아베로 대표되는 친미·친일 세력의 '조국 등쳐서 자기 이익 챙기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어갈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위해 지난 겨울의 촛불정신을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실천할 때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7 07:17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이스북으로 퍼 갈께요. 도령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늘 좋은 글 기대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7 08:16 신고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8.02.17 17: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노사가 대등하게 협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양아치 근성이 최근에 들어 폭발하네요.
      제국의 자리를 잃었으니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3. 전혀 아름답지 않은 美국 2018.02.17 22:42

    한국인의 일자리를 놓고
    돈 내놔라 협박하는
    양아치 기업은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7 23:34 신고

      양아치 기업들은 미국에도 수두룩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국이 모인 연방국가이다 보니까 나쁜 것들도 무척 많습니다.
      부시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미국에서도 평등한 주일수록 배울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연방정부와 미 의회, 월가, 군산복합체, 할리우드 등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구체제의 회귀로 종지부를 찍은 프랑스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구체제를 지탱했던 지배엘리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배엘리트의 힘이 약했던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 혁명의 산물인 수정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칭송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촛불혁명의 성공 여부는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과 함께,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은 최소한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핵심을 독점하고 있는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촛불정신에 합당한 인물들로 교체하고, 구체제로의 회구를 불가능하게 만들 헌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체제의 지배엘리트가 어떤 방법으로도 혁명을 뒤집을 수 없는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면, 촛불혁명은 완전히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인류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촛불시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체제의 지배엘리트 대부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반발과 발목잡기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많지만 촘촘하지 못한 시민의 네트워크에 비해 적지만 촘촘하게 얽힌 지배엘리트의 네트워크가 압도적이면서도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의 혁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참조)의 핵심이 시민의 네트워크가 최대한 헐거워지도록 서로의 연결점을 분리하고 단절시켜 권력에의 굴종과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는데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극대화된 시기였고, 그 근원에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70년(일제강점기의 35년도 포함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막강했던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혼밥 논란에서 비트코인 광풍을 거쳐 평양올림픽까지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격과 저항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다행히 상승 추세로 반전했지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헌의 사회주의 논란에서 화룡점정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의 연장에서 보면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와 석방은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저항이 (일시적이라고 해도) 명백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배엘리트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이들에게 구체제의 회귀로 가는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승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다했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굴러온 관성 때문에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혁명의 주체인 시민들은 조금씩 흩어지고 지치고 실망하기 마련이고, 지배엘리트는 야금야금 권력을 되찾고 구체제로의 복귀에 성공해왔습니다. 토크빌의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보면 이런 과정이 자세히 나와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시민혁명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가장 성공한 영역이 정치 분야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최근의 연구들은 이마저도 신화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됐지만 전통의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극우·수구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퇴행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대처와 레이건의 부활을 연상시킨다!)으로 역주행의 추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역주행의 추세에 급브레이클 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엘리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엘리트, 검사와 판사로 대표되는 사법엘리트, 고위관료로 대표되는 행정엘리트, 재벌총수로 대표되는 경제엘리트(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학교법인으로 대표되는 교육엘리트 등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민의 지원 속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낸다면 지배엘리트의 역주행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면, 시민혁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촛불혁명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을 통해 고법의 판결을 뒤집으려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난 겨울의 간절함과 열망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적어도 그에 준하는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Me-Too

#이명박 구속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5 21:21

    명필이시군요..

    반박할 것도 없이 한번에 술술 읽혔습니다.

    깊이 있는 글 감사히 보고갑니다. 꾸벅..

    • 늙은도령 2018.02.05 21:40 신고

      삼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재용이 석방됐으니....
      시민들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부터 뒤집힙니다.

  2. Leopark 2018.02.06 00:0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해박하고 유려한 문장에 감탄합니다
    재야에 숨은 고수가 이렇게 많으니 든든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00:08 신고

      공부한 만큼 나눠드려야지요.
      지금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무엇이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3. base 2018.02.06 00:24

    몇주동안 지속되는 한파에 건강하신지요? 오랫만에 답글로 인사드립니다. 양승태가 퇴임하면서 사법부가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양승태의 업무 능력에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약 3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기사를 읽고 사법부의 적폐세력의 수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있더군요. 10명중에 4명은 판사가 아니겠죠. 건강하시고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0:27 신고

      잘 지내시지요?
      그 동안 공부에 전념하느라 글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3월에 귀국하면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그곳에서 집필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물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병행하면서요.
      아마 5월부터는 집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눠야 하고, 10여 권 남은 책들도 빨리 독파해야 하고요.
      이사 가면 한 번 놀러오세요.

  4. 참교육 2018.02.06 05:50 신고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적폐청산이지만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계산의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기득권 내놓으라는 적폐청산 얼마나 가능할까요?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21 신고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치루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빨라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만 딴지를 걸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49 신고

    유전무죄무전유죄 전형입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법리판결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1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이 압박을 느낄 만큼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6. 자유와 평등 2018.02.06 22:53

    귀한 글, 감사히 잘 읽고 정리하고 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6.4%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룬 SBS의 보도가 정말로 엿 같네요. SBS의 보도에 따르면, 1천6백여 세대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4명의 경비원에게 올려줘야 하는 가구당 경비용역비가 무려 5천 원에 이르기 때문에 9명의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달에 5천 원의 추가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모양이어서 SBS가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SBS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지 알 수 없지만, SBS의 보도는 "(관리비가) 1천 원만 올라도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해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감당 못 한다고" 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의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기자가 5천 원 인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찾아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보도가 일방적으로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 균형의 흉내라도 내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해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입주민은 "우리가 사실 조금 벌어도 조금씩 나눠 먹고, 많이 벌면 많이 나눠 먹고. 그게 더불어 세상이잖아요."라고 말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과 다른 공존과 상생의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보도의 끝에는 SBS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나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만 9명의 경비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으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안진걸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검토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깁니다.   





'경비원 같은 노인층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는 멘트로 끝나는 SBS의 보도에 필자가 거지 같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용역비가 오르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이나 '통신비 인하' 같은 각종 소득 증가 및 재분배 정책으로 각각의 가구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욱 많아짐에도 쥐꼬리 만하게 늘어난 지출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의 부담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강조함으로써 경비원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분적 사실로 보편적 진실을 이끌어낼 때 나타나는 논리의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창출해내는 시너지효과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정책도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비판의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SBS의 보도가 그것을 노린 전형적인 마타도어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만 부각시킴으로써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야 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차액을 무시해버린 이런 보도는 부유하지 않은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공생을 얘기한 입주민에 비해 부작용을 얘기한 두 명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여도 괜찮다는 암시를 강하게 전달해줍니다, 빛의 속도로.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 것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깨시민들은 공존과 상생의 정의로운 세상을 외쳤지만, 대단히 편파적인 이런 보도로 인해 촛불정신의 실현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출보다 소득을 몇 배는 높여주는 것들로 구성됐음에도 지출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보도로 인해 다른 정책들을 펼칠 수 없게 만듭니다. 





자본주의가 약속한 최저임금이란 산업혁명 초기에나 있었던 생존임금이 결단코 아님에도, 거지 같은 SBS의 보도는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써의 최저임금을 생존임금에 묶어두는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런 보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기주의적 행태가 늘어나고, 서로 돕고 연대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분자 단위로 갈라놓아 서로 적대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그러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SBS의 보도에 숨어있는 자본주의적 메카니즘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바람이 없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종류의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노력하면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하루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언론학자였던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를 보면 TV뉴스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자본주의적인지 알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킨 SBS의 거지 같은 보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8.13 15:10

    꼴통 언론들에게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보는 언론에 힘을
    실어주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 늙은도령 2017.08.13 18:23 신고

      서울대 기득권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자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이땅의 최고 기득권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8.13 23:50 신고

    모든 언론보도에 있는 행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은 이상한데 팩트체크를 적용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방송하고 그 후유증을 키워 올립니다.

    SBS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보도를 하다니, 이건 정말 탄핵받아야 할 보도이군요~

    • 늙은도령 2017.08.14 00:30 신고

      이런 식의 보도는 수두룩합니다.
      방송언론학만이 아니라 그와 인접한 학문들과 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통섭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6 신고

    단순 계산으로 해도 9명을 해고하면 임금 올리는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경비원들 임금으로 나가게 되는군요

    140만원이 조금 넘는 경비원 월급이 좀 오른다고 계산상으로만
    보도하는건 정말 방송이 아닙니다
    SBS 관련자가 그 아파트 사는 모양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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