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중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종부세의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종부세에 대한 기득권의 총공세를 막지 못해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조중동과 재벌소속의 경제연구소,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와 지식인 등의 도움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를 맹공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습니다.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전체의 1%에도 안 되는데 조중동 등의 공포조성에 대다수 국민이 넘어간 것이지요.

 


이번에 새로운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그때의 주범들이 그때와 똑같은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그때의 국민들 중 상당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프 역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의 향배를 물어보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면 탈세와 다를 것이 없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세율도 더욱 올려도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예정안보다 4배 이상 올리고, 1인주택자라도 20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부합산 30억이 넘는 가계도 예정안보다 3배 이상 올렸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20%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시지가 현실화와 세율 인상으로 걷힌 세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사용했으면 합니다.

 

 



종부세의 50%를 지자체의 재정충당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지돼야 하지만, 나머지 50%도 소득주도성장에 주로 사용된다면, 종부세로 늘어난 부의 재분배가 민생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종부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을 압박해서라도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여당의 지선 압승에서 드러났듯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할 국민이란 거의 없을 듯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따를지 알 수 없지만.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있겠지만 모든 부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국민 전체를 생각해 기꺼이 수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세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부유한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할 뿐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독일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제 관련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봐도 독일모델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고위관료들도 종부세 인상에 과감했으면 합니다. 총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프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인상이 노통 때 버금가는 역풍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이 남아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랄할 수도 있겠지만 지선의 압승도 과분한 그들이 총선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표를 받으려면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종부세는 구좌파들도 반대하지 않으니 내부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재벌들은 땅은 살망정 투자는 하지 않았으니 더더욱 인상폭을 올려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민생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남북경협은 상당한 시일 걸릴 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이행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는 민생경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줄 때만이 정권재창출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촛불혁명의 2단계 중, 촛불시민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는 민주진보진영에서 사이비와 쭉정이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안희정과 정봉주가 걸러졌다면, 민주당 후보들을 공천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 추미애, 표창원, 최민희 등과 김어준·주진우·김용민·이동형·새날(신비등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이 아니라 사이비와 쭉정이로 걸러져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전 지역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물론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부을경과 수구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한다면, 8,000만 민족의 염원을 풀어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추악한 실체를 밝혀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당선된다고 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범죄 사실까지 드러났음에도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에게 표를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재명이 문프와 같은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남경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악을 고르는 것이 선거라면 최악인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선택도 성공방정식 중 하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며 꺼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어준·주진우·김용민·이동형·새날(신비) 등에 대한 애착도 매우 강합니다. 이들 때문에 변방의 관리였던 이재명이 대선주자로 수직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통의 죽음이 민주당 내 반노세력들의 배신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정치인 문재인의 민주당 개혁과 대권 도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자들이 민주당 내 반문의원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프가 민주당 정부라는 사실을 강조하던 것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튼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프가 현충일 추념사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퇴출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타락과 무능, 배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이란 지난하고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음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는 반문의원과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홍문종과 염동렬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 것도 이들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이 문재인의 사람들로 알려진 지자체장 후보들만 골라서 유세를 방해하는 것도, 통진당과 손가혁 부류들이 이재명 거부운동에 나선 문파들을 협박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민주당 내 반문세력의 힘을 말해줍니다.

 

 

지방선거로는 여소야대를 바꿀 수 없고, 2년 후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판문점 선언의 비준이나 국회의원 소환제와 실질적 경제민주화 등이 들어있는 문재인식 지방분권·경제정의 개헌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2년 뒤의 총선에서 문파 후보들을 최대한 공천당선시킬 때까지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 내에서의 물갈이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남경필을 찍어야 합니다.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확률이 높은 민주당 후보보다 문프와의 연정을 통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자유한국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개혁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긴장을 유지시켜줄 상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 내에서 문프의 성공에 반하는 자들과 집단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문프가 절대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선이 아니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와 타락, 탐욕의 가능성을 하나라도 줄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경필의 경기도지사 당선은 문프의 성공을 보장하는 분명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며, 촛불혁명의 2단계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절대다수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남경필을 당선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며,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김경수(경남)와 오중기(경북), 임대윤(대구), 송철호(울산), 문대림(제주), 박남춘(인천), 박원순(서울), 최재성(송파을) 등의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보증수표입니다. 정치에서 완전한 승리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식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않은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06.12 09: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2 12:33 신고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어준을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그를 따를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맞설 것입니다.
      정치에서, 삶에서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본성과 진심, 양심과 상식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답니다.
      우리는 최악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작은 기쁨에도 미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힘이 듭니다.

    • 스치는 바람 2018.06.12 12:58

      -우리는 최악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작은 기쁨에도 미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힘이 듭니다. -

      도령님의 이 글에서 또다시 노짱님과 문프에 대한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네요.

  2. 브룽브룽 2018.06.12 10:11 신고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후 총선에도 영향이 있나요?

    • 늙은도령 2018.06.12 12:36 신고

      2년 후라 정확한 예측은 인간의 능력밖이지만 최소한 민주당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당으로 만드는데는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 내에 이재명계가 가장 위험한데, 그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와 많이 다르고, 너무 폭력적인 방식의 개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총선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마저 문파가 이끌면 언론들도 협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문프의 개혁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동우 2018.06.12 13:06

    노무현 서거일 김부선의 행적논란의 진실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293732&bbsId=D115&pageIndex=1

    아고라 링크로 대신합니다!


    "문재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날 친박 패권이 친노 패권으로 이전하면 그런 날
    1년 이내에 우리는 우리가 찍은 대통령후보를 찍은 손가락을 자르게 될 것"

    "2년 후에 남자 최순실로 나타나서 국정농단을 할 것" 2017.1.09 당시 국민의당 의원(현 바른미래) 김영환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호남지역 연찬회에서 공연한 연극 '환생경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연극 내용이 일종의 화해를 다룬 것"이라며 여권의 비난에 별다른 반응을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08.31 노컷뉴스

    민주당 최민희 "남경필 사돈남말, '환생경제' 해명부터"

    내일이 선거네요. 어찌되었든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오래가겠죠.

    • 늙은도령 2018.06.12 16:37 신고

      저는 판단이 확고합니다.
      이 땅에는 보수 성향의 국민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할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필요합니다.
      문프가 홍준표와는 협치를 할 수 없겠지만 남경필이라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내부에서 문프를 저격할 놈이기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고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모두 다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4. merryjanet 2018.06.12 13:17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어도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댓글 쓸 줄이야...
    이재명이 되면 그 후가 더욱 복잡해져서 안그래도 할 일 많으신 우리 문프가 피로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김영환이 지적했듯,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네요.
    거짓말을 수도 없이 했댔는데 그건 허위사실 유포이니 당선무효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그럼 재보선을 해야한다니까, 그 선거 비용은 이재명에 벌금부과해서 충당하면 좋을 거 같은데...
    뿐이 아니라 이정렬 변호사가 많은 자료 준비해서 혜경궁김씨는 곧 밝혀질 듯하니, 민주당에서 제명처리 안할 수도 없을거고.
    누가 출마하든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이 당선될 겁니다.
    남경필도...바미당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하는 거 염치없어서 도저히 못했다면 원희룡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일이지...
    뭐 어쨌든, 그 이외 전역에서 민주당 싹쓸이를 기원합니다. 오로지 우리 문프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하여!!!

    • 늙은도령 2018.06.12 16:39 신고

      보수에게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문프의 지지율이 7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보듯 하늘이 무너져도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기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수 지도자도 있어야 합니다.
      홍준표와 김무성보다는 남경필이 낫겠지요.
      저는 그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우보이 2017.12.23 20:38

    장애인등급을없셋다고 공약을했는데실행이안되네요

    • 늙은도령 2017.12.25 23:27 신고

      내년 중반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필요악'으로 규정한 토마스 페인은, 미국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상식론》에서 정치 또한 차악을 찾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가 공평하게 반영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악과 차선의 어디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민의당에 보내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고,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들어 송영무 후보자(문빠인 제가 봐도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잘해야 한다!)를 정식으로 임명한 것은 차선을 찾는 정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때로는 흠집나고 때로는 깨지면서 목표한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일방적 승리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이자,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찾아왔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예상보다 빠르게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추경 심의와 정부조직법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보라고 보며, 대단히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문제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야3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에 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썩어빠지고 파렴치한 야3당에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작품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야3당의 발목잡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야3당이 저질러온 부역질과 분탕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만 살펴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십 수백 번 해체되도 모자랄 범죄집단입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대국민사기극을 벌여놓고도 적반하장의 짓거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의 국회의원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전원책의 단두대로 모조리 보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야3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을 벼르고 또 벼르고 있음을. 지난 겨울 수많은 주말들을 반납하고 촛불을 들었던 거대한 분노는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국회를 해산하자는 얘기들이 무서울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동원과 조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시민들은 정치의 모든 단계마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할 것이고 관철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헌법에 나온 대로 요구할 것이며, 행동할 것이며, 성취할 것입니다. 그게 촛불혁명이 꿈꾸었던 민주주의이고, 이룩해낼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7.13 23: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3 23:59 신고

      제가 요즘 깜박깜박합니다.
      가끔 방문을 못하네요.
      님의 글에서는 일상의 보배로움이 가득함에도...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일 뿐이지만,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한 합법적으로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관한 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귀결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는 생각과 선호가 다른 사람들ㅡ설사 그것이 상식과 공익에 반한다 해도 그들과 함께가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다수의 독재ㅡ어느 정도가 다수의 기준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ㅡ라고 하는 것도 소수의 권리를 보장할 때만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했던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수의 이익과 선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삼권분립, 공화주의, 국가와 사회와 개인,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용과 박애 등등의 논리들이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상식과 원칙, 정의(=시대정신), 다수결원칙으로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이론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의 균형과 견제가 최상인지에 대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 8%의 자유한국당에게 지지율 80% 이상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50% 이상의 민주당을 발목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정치와 협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통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갈등이 봉합되는 협치의 지점에 이를 수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 문재인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석학들이 비판했던 다수의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따른 정당한 국정 운영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의 길이 상식과 원칙, 시대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게다가 그 결과마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개개인의 손익계산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의 길을 반대하는 야당들에 힘이 실릴 것이며,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패배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가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이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이며 법의 지배가 말하는 공화국의 본질입니다.



설득의 정치와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협치는, 모든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한 선출직과 그들을 보좌하는 임명직들의 합의에 의해 돌아가는 삼권분립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선출직들의 설득과 합의를 넘는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법의 지배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식과 원칙, 시대정신에 반영된 정의의 실현이 있고, 선거 때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혁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에게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빠인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반하는 인사를 할 리도 없고,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기간 내에 지지율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진정성있게 경청하고 설득하는 협치의 과정을 거치십시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시민이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깨어난 시민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편협한 소수보다 열린 다수의 지성이 옳을 가능성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문재인, 당신을 믿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선택한 당신의 길을 믿습니다. 설득과 협치에 나선 당신을 지지하며,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야할 당신도 지지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다수의 독재라도 마다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3년 후의 총선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저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강경화의 지명철회를 하거나, 지명강행을 하거나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북한과 비슷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이재명을 법무부장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동참해봅니다, #이 모든 게 야당 때문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6.11 21:53

    오늘 KSOI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이 89.4%, 민주당 지지율은 53.7%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가 맞을거예요. 이 조사에서도 겨우 8%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자유친일당 주제에 어쩜 그리 죽어라
    발목잡기하는지 역겨워 미치겠네요, 진짜.
    캐스팅보트니 하면서 개폼잡아봐야 7%밖에 안되는 궁물당은 또 뭔 심통인지 나라답게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맘에 들지 않는 심보들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편해도 되는겁니까.
    언젠가 월요일 하루, 연차를 내신 거(그날도 방문하는 시민들 때문에 응대해주시느라 온전히 쉬시지도 못했지만)
    그 날을 제외하곤 여지껏 주말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리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정부 출범을 가로막기만하는 꼴통적폐당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건지요....
    삼복을 앞둔 더위에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협치를 하시려 최선을 다해도 안된다면 그저 국민만 믿고 내각 임명을 강행하는 수 밖에요.
    어용지식인과 어용시민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90%에 가까운데 더 시간끌지말고
    이 달 안으로 조각을 완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참교육 2017.06.13 05:44 신고

    이 패거리들은 차마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아치집단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포대 증설을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도를 경계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정책 실패의 현주소와 그것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트럼프의 공갈협박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재벌들이 한국은커녕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자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그알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특검의 활약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 시점부터 국정원과 청와대 정도의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질과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으며, 탄핵 각하의 근거로 탄핵음모론을 부각시키며, 특검과 헌재에 대한 테러를 공공연히 떠들어댐에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중총궐기의 잔혹한 진압과는 달리 방관으로 일관해온 살인경찰의 행태까지 더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각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적이 조기대선을 이념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장기적인 목적이 극우수구세력의 정당화에 있다고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의 대상인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내각제 개헌입니다. 반문연대로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내세운 내각제 개헌은 탄핵반대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극우(수구)정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겠지만, 한 정당의 의원 확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연정이 필수인 내각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연정으로 집권도 가능해집니다. 황교안을 비롯해 기타등등으로는 문재인과 더민주의 집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20~30%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당화에 성공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민주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개헌론(4년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승계한 문재인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에는 최소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PK와 TK를 중심으로 박씨정당을 만들면 제1당이나 제2당은 무조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전체를 먹으려고 난리 치느냐며, 그럴 것이면 특정 지역에 모여살며 너희들끼리 지지고볶으라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탄핵반대집회와 내각제 개헌의 부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공통점 중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며, 친일파의 면죄부로 작용한다)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임에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 확장된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신화는 민주주의 이해와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독교 목사들과 극우인사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후가 누구이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탄핵을 이용한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그알(3월 4일)이 이런 움직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박근혜 구속을 외친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더 큰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위대한 촛불집회의 여정도 끝나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성찰처럼 '인간의 조건'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6 07:59 신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자들인지, 4일 sbs가 보도한 국정원 헌재사찰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국정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백남기 농민으로 물대포로 죽이더니 친박집회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3 신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저도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3 신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의별 획책들이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로 또 무얼 얻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4 신고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 LG, 아모레 등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원인이 사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박근혜를 비판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이 그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이 필자의 예상보다 2주 이상 빠르게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황교안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었는데,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측에서 기술(정치공작)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기문을 조기탈락시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집단이 바른정당이라는 점에서도 황교안과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의 영향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가 돈을 주고 동원한 관제데모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특검과 헌재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황교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그 일당을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서 나온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역설' 같은 것(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촛불시민이 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 혁명이 아닌 시민주권에 따른 정치혁명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꾸준히 높아진 것도 '민주주의의 역설'을 이용한 수구세력의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누리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지지율 상승을 빌미로 '국민의 용서를 받은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감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인 것을 지켜본 그로서는 그 이하의 숫자란 피로감의 반영으로 보일 것입니다.





특검이 박근혜의 내물죄 적용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끝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더라도, 이후의 조사는 내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정치검찰이 맡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시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내물죄가 아닌 여타의 죄들로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처벌이 형편없는 수준에서 끝나면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에서 보수진영의 대반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뜻이며, 반대의 경우 대선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와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특검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현재의 특검이 맡는 것이 최상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20%를 돌파하면 겅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보수진영의 결집현상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바른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야3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특검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에는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활동기간의 한계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와 정유라의 수사도 하지 못했고, 박정희-최태민 가문의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뇌물죄 적용과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이런저런 경로로 압박과 회유가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이해 국정원을 동원해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들의 심적 부담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클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얼마나 완벽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최고의 형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는 공소장 작성에 매달려야 합니다.  





결국 특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마저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니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재용을 비롯해 재벌총수에게 적용할 죄몫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꿈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듯이, 다시 한 번 힘을 내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3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게임 끝!)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과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교안이 버틴다면 국회를 다시 한 번 움직이도록 만듭시다. 촛불의 명령에 반대하는 정당은 조기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총선을 통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7 00:52

    300만... 꼭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원이상 모이면 우리개개인의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모였으면 좋겠 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2:29 신고

      딱 한 번만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촛불시민에게 부탁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300만라는 것을 잊지말아 달라고...

  2. 토마토 2017.02.07 04:45

    이번에 역대급으로 모일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각종 대학교 학생회나, 아니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걸 사람들이 알고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5:04 신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퍼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팟캐스트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글로, SNS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으며, 님도 그러하면 되겠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5 신고

    황교활 띄워 주기가 눈에 띄게 도드라 집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출마가 지정사실화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율이 절대 20%를 넘지 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또 무슨 공작을 할지 겁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5 신고

      아마도 황교안의 지지율을 다른 후보에게 넘겨주려 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의 붕괴를 막으려면 황교안이라도 살려놔야 하니까요.

  4. 2017.02.07 1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6 신고

      촛불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과두제로 운영됩니다.
      그것의 한계인 것이지요.

  5. ㅅㅌㅂ 2017.02.08 11:53 신고

    다시 그네가 떠드는거 안보길 기득권들의 세상이 더이상 갑이 아니길.

  6.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7.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8.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9.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10.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11.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유권자들의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에 의해 총선 결과가 문재인과 정의당의 승리도 귀결되면, 대선에서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전국적 이슈로 키워준 친새누리 매체들의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역적질 덕분에, 더민주가 107석을 상회하는 결과(120석 이상도 가능)를 얻어도 그 영광이 김종인이 아닌 문재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문재인의 방문으로 광주와 호남에서 대역전이 일어나면, 그 영향이 수도권에서 더욱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악착같이 막았던 김종인 비대위체제는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문재인과 더민주 열성지지자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김종인이 박영선, 정장선, 홍창선, 이철희, 김헌태를 앞세워 더민주를 접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거짓말이 모두를 속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더민주를 접수할 수 있었던 것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급등한 것이 조중동의 프레임인 친노패권주의와 광주·호남의 반문정서 때문이었는데, 광주·호남 분들이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과 김홍걸)을 환대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허구였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견인했던 광주·호남 분들의 문재인(과 김홍걸) 환대란 야권의 분열과 더민주 몰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대반전을 확인한 수도권 유권자들도 더민주와 정의당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투표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어서 그렇지 각 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팟캐스트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 친새누리 매체들의 반응에서 이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새누리당의 과반수도 붕괴될 수 있다는 징후까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극단적 불평등과 도덕적 타락)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더민주 후보(정의당 후보 6~8명 포함)에 후보표를 몰아주고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역전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총선 3일 후가 세월호참사 2주기이기 때문에 승리의 열망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날에 단 한 명의 유실도 없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희망을 세월호유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에는 한국현대사의 모든 폐해들이 응축돼 있어서 참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곧 대한민국을 합리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내일의 투표로 세월호유족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구조됐으면 첫 번째 투표에 나섰을 250명 단원고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몫까지 우리의 투표에 담았으면 합니다. 세월호유족과 단식을 함께 했던 문재인의 더민주와 정의당이 승리하면 세월호특별법도 개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성역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면 정권교체도 가능해집니다. 내일의 투표가 이명박근혜와 조중동의 헬조선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로 단원고 희생자들이 언제든지 놀러올 수 있는 존치교실 문제가 학생들과 유족들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하늘에서는 아이들이 노무현과 김대중을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청래와 김광진, 김빈과 장하나 등의 '더컷 유세단'과 유시민을 비롯한 친노·운동권들, 자발적 봉사자들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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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딴지 2016.04.12 21:36

    저도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투표/개표 그리고 사전투표함에 '조작질'만 없다면
    새누리가 과반이상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표 참관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야간근무를 뺄 수가 없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2 22:59 신고

      그런 마음들이 쌓이면 부정개표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전과 같은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정권이라도 두 번에 걸친 개표조작은 할 수 없습니다.
      야당들도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했으니 전략적 투표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는 더민주에서 문제되는 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는 새누리당2중대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계속해서 대표를 할 수 있었다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자들을 쏙아내야죠.

  2. 이영구 2016.04.12 23:18

    날도 궂은데 몸 관리 잘 하십시오.
    내일 투표날입니다. 작금의 한국 현실을 보면 하루에도 수백번 실망과 분노의 감정이 오고 갑니다.
    사람따라 다르겠으나, 저의 경우 더욱 심하게 느끼는 편인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홧병이 좀 낫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상이야 불가능하겠으나, 내려와도 너무 내려와있는 이 현실과 그 속에 고통받고 찍 소리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힘을 내야지요. 저도 용기 잃지 않고 올바른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3 00:03 신고

      네,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세상이 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킨 이면에 자리한 것이 혁명의 기운입니다.
      한국이라고 이런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생명을 다했다는 징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평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세상이 변할 것이며, 이미 80% 이상은 변화를 마친 상태이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3. 공수래공수거 2016.04.13 08:23 신고

    새누리당의 과반수 확보가 무너지고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4. 수컷닷컴 2016.04.15 15:22

    호남참패는 반문정서도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6:33 신고

      반문정서와 소선구제가 합쳐진 것입니다.
      둘을 한꺼번에 보면 광주와 호남의 선택이 보입니다.
      특히 조중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광주호남입니다.

  5. 잘난사람 2016.04.16 12:41

    광주에서의진정한승리자는없습니다국민의당이의석을싹쓸이했지만내면에잠재해있는민심은반안철수그룹도많다는걸아셔야할검니다,많은사람들은이번선거결과에내심충격을받은사람도있다는걸아셔야할검니다또이곳은친노패권도미미합니다.이것은정치인들이탈당의명분을내세우기위해여론을조장한측면도있습니다.결코광주는몇몇정치인들의소유물이아니라는걸아셔야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6:37 신고

      글을 나눠쓰고 있습니다.
      짧은 글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는 것은 제대로 된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문재인 책임론과 반문정서에 집중한 것입니다.
      안철수 비판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지금 그를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디지털 공간의 문제는 하나의 글에 너무 많은 것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너무 조급합니다.
      0과 1이 빛의 속도로 만들어내는 디지털 공간은 주제들을 파편화시켜야 하는데 읽은 분들은 파편화된 글에 전체를 투영합니다.
      그래서 저는럼 총선을 다양한 측면에서 나누어 접근하는 글들을 씁니다.
      헌데 그것을 다 읽지 않는 분들은 하나의 글을 가지고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블로그 공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댓글로 답하고 있지만 님이 지적한 부분은 이미 글로 올린 내용입니다.

  6. eheh 2016.04.19 13:18

    결과 좋으네요^^
    우린 호남과손잡고 더민주당분열을조장하는 새누리세력과 싸워야합니다
    아무리안철수띄우기하면서 분열을조장해도 한마음으로 문재인응원할거라믿습니다
    호남분들도 분명히 함께할것이라고,,,,

    • 늙은도령 2016.04.19 15:24 신고

      그럼요, 호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프락치입니다.
      호남을 비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모레쯤 올릴 것입니다.
      몇 가지 통계수치가 필요해서요.

  7. 1234 2016.04.20 01:56

    문재인은 워낙 어떤일에 책임을 하나도 지지않아서 반문재인기류가 형성되었죠,,안철수가 유리했을때도 정치분열때문에 문재인에게 양보했는데 무뇌한테 지고,.그외 보궐참패등에서도 아떤 책임도 지지않고 애매한 노명박그네식 화법만 구사해서,,,이번엔 호남에서 지지안해주면 정치권떠난다드만 또 권력욕에 사로잡혔고 조중동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순 있으나 문재인의 무책임성에 질린 호남의 반문 정서입니다 물러난다길래 그럼 물러나라고 그리 투표결과가 나온거죠 아니나다를까 또 대선욕심 내고 있고요,저 한명이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이번에도 문재인의 권력욕이 발동되어 대선에 나온다면,다시 한나라당이 되더라도 문재인은 찍어주지 않겠네요,,이명박그네의 무책임함이 경상도의 한날당 참패를 불러왔는데 또 다시 그런이를 뽑아준다는것은,안되죠,오늘 인터넷 좀 둘러보다,재미있는걸 봤네요,,전두환,이명박,박그네가 전부 혈액형비형이더군요..공통점이 무책임 동문서답한 화법 아랫돌 빼서 윗돌개는 경제정책.비리.타인과 무소통, 하지말아야될것들의 추진력등등이네요..문재인과 아베도 비형이더군요,무책임 거짓말등이 특성이죠.쓸데없는 추진력등 이번에 미국에서 아베가 일본의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거라는 말을 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6.04.20 02:16 신고

      제가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많은 광주 호남분들은 다르게 말하던데요.
      선과위 때문에 엉터리로 전락한 여론조사 말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얘기가 다릅니다.



총선이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더민주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의 계엄군이, 미국 연방정부의 허락 하에, 광주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던 시절이 떠오를 만큼 하루하루가 지옥의 재현이었습니다. 세월호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매 순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야권이 종말적 상황으로 내몰리는 모든 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야권 분열의 책임이 친노패권주의를 넘어 문재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 정부와 맞싸웠던 친노·운동권이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을 심판하고 심판해도 모자랄 총선이 제1야당 심판론으로 대체되는 전복을, 저질·패륜·막장 공천의 피해자들이 '더컷 유세단'을 결성해 지원유세에 나서야 하는 과정을, 호남을 국민의당의 텃밭으로 만든 반문정서가 참여정부 시절의 호남 홀대 때문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거꾸로 뒤집어버리는 비정상의 광기가 집단화하는 과정이란 3당합당을 계기로 부산과 영남이 보수의 성지로 뒤바뀐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성했다고 해도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이 이렇게까지 하찮게 취급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지, 제 자신이 아직도 세월호에 갇혀있는 9명의 미수습자 같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이 '혁명적 패배주의'를 언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공식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시절에나 떠올릴 법한 '혁명적 패배주의'가 이렇게까지 피부에 와닿은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단테가 《신곡》을 통해 지옥(과 연옥)을 여행했다면, 저는 '혁명적 패배주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천국을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체력이 모조리 방전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지는 것은 익숙한 과정이어서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체력이 돌아올 때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구조됐으면 첫 번째 투표를 했을 단원고 아이들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총선 3일 후의 2주기를 버텨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더민주를 밀어주는 것이 최악이라면, 박주민 변호사처럼 더민주 후보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선별적 지지를 독려하면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이상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판단에 이른 것은 악착같이 끌어낸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매일같이 글을 썼고, 혹시 모를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온갖 것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헌데 건강 악화로 이것마저 불가능해졌으니 완벽한 자포자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될대로 되라!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면, '알고나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11년 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면 총선 패배의 책임을 김종인 비대위에 돌릴 수 있고, 그럴 때만이 문재인에게 실낱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퇴출은, 최소한 저에게는, 친노·운동권의 퇴출을 넘어 노무현의 영구퇴출을 의미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광주와 호남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유리하도록 조작되기 일쑤였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그 첫날에. 더욱 고마운 것은 모든 방송들(친새누리 매체)이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놓고 김종인과의 갈등설을 극대화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데 절대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친새누리 매체들 덕분에 문재인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상파3사를 비롯해 모든 친새누리 매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관련 보도를 단신·자막 처리했다면 그의 광주·호남 방문이 총선 판도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위력을 지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호들갑 덕분에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역설이지만, 정의의 역설이었습니다. 총선을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에 대한 집권여당 심판에서 '문재인 죽이기와 친노·운동권 퇴출'이라는 야당 심판으로 뒤집어놓는데 성공한 친새누리 매체들이 최후의 대못을 박으려던 바로 그것 때문에 20대 총선이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이 총선 판도를 뒤바꿀 만큼의 파괴력을 지니게 된 것은 철저하게 친새누리 매체들 덕분입니다. 



광주·호남의 반문정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친새누리 매체들은 총선 전날까지 광주·호남의 유권자와 문재인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들면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국민의당의 호남재패)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노풍의 진원지가 광주·호남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것을 재현하는 것만 막으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이었입니다. '정의의 역설'은 그렇게 무르익었고, 문재인은 때를 기다렸으며,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호남의 유권자들이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제 기적이 눈에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전국의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만 한다면 새누리당의 과반수 확보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만들어준 '정의의 역설'이 기적의 대역전승으로 이어지는 4월13일이 되기를 간절하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달성과 국민의당의 몰락, 더민주의 원상회복과 박근혜의 조기레임덕,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중단, 위안부협상 파기라는 선물보따리를 친새누리 매체들에게 안겨줄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샛별 2016.04.12 08:02

    건강 회복하세요. 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2 08:11 신고

      네, 꼭 그리하십시오.
      저도 내일 기쁜 마음으로 투표하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4.12 08:19 신고

    바람대로 되기를 저도 기원하는 바입니다
    힘내시자구요^^

  3. 고원의 나무 2016.04.12 08:43

    건강을 챙기심이 더 중합니다

  4. 힘내세요 2016.04.12 09:03

    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쾌유를 기원합니다...

  5. 나락 2016.04.12 09:06

    개표조작에 입닥치고 있는 이상 승리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정말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개표조작을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겠죠. 아닌 이상은 그냥 쓰레기 무리의 하나일뿐!!!

    • 늙은도령 2016.04.12 16:13 신고

      그렇다고 새누리당 찍을 것인지요?
      국민의당을 찍을 것인지요?
      오늘 밤을 새워 투표함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 당할 수 없어서....

  6. 하늘이 2016.04.12 09:33

    네ᆞ저도 지방 근무중이라 멀지만 부산 내녀가서 투표하고 올라올 예정입니다ᆞ전략적 투표 그리고 정당은 정의당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모두 전화 돌리겠습니다ᆞ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믿고 기대해 볼려고합니다ᆞ

    • 늙은도령 2016.04.12 16:15 신고

      역시 최고이십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을 여러 명이나 설득했습니다.
      독자분들 중에도 사전투표에서 정의당에 정당표를 주었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기적을 이뤄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7. 2016.04.12 10: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2 16:16 신고

      광주와 호남을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친 것이지요.
      문재인이 유세의 마지막을 광주와 호남과 함께 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것이고,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과 문재인이 승자가 될 때 이 나라는 바귈 수 있습니다.

  8. 오이풀 2016.04.12 10:43

    빨리 건강이 좋아지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2 16:17 신고

      네, 님 같은 분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허리통증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잡으면 외부활동도 다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 투표할 만큼은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9. 푸른하늘 2016.04.12 11:00

    건강회복 기원합니다.
    도령님의 바람을 저도 바라겠읍니다

    • 늙은도령 2016.04.12 16:17 신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희망이 보입니다.
      정의당과 문재인이 승리하면 대선도 이길 수 있습니다.

  10. 진유천 2016.04.12 11:16

    ㅎㅎ내덕인디

  11. 김지영 2016.04.12 15:51

    건강이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올려주시는 글 읽을때마다 주책맞게 눈물이 납니다. 8일 광주의 그날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하루도 눈물 찔끔거리지 않은 날이 없을거예요... 지기 싫습니다! 내일이 너무 기대되는데, 또 한편 두렵기도합니다. 저같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더 그래요~

    • 늙은도령 2016.04.12 16:20 신고

      저는 광주와 호남 유권자를 믿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그 영향은 수도권에 이르면 3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서 정의당에 정당표를 주었고, 더민주에서 옥석을 가리는 투표를 했습니다.
      방송들의 호들갑을 보니 문재인의 광주와 호남 방문이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화이팅!!!!

  12. 향기나무 2016.04.12 18:32

    눈물나네요~
    우리의 목전에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 늙은도령 2016.04.12 21:00 신고

      네, 간절히 기원합니다.
      종편의 반응을 볼 때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이 신의 한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13. 유학생 2016.04.12 20:06

    좋은음식 많이 드시고 푹주무세요. 정치에대해 이렇게 건강한 글을 볼수있어 갬사드립니다. 해외에서도 항상 관심가지고 보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2 21:01 신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소염제를 먹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과신했다 된통당한 것이지요.
      아픈 동안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밀렸던 책들을 읽고, 영상강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14. 임영수 2016.04.12 20:54

    저는 요즘 지인들에게 two+four를 인사말처럼 외치고 다닙니다. 사람은 2번,정당은 4번. 문재인 전대표와 김홍걸씨가 부등켜 안을 때 마치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다시 살아돌아오신것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4.12 21:04 신고

      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려면 더민주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고, 정의당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KBS와 MBC를 바로잡고 종편을 폐방시키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일은 최소 30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한 분을 설득했는데 님은 저보다 많은 분들을 설득하셨네요.
      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15. 퍼프리 2016.04.12 22:48

    제 주변에 놀랍게도 정치에 관심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싸그리다 사람은 2 정당은 4로 몰아달라고 부탁했고 꾀 많은 친구들이 동의해주었네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도령님에게도 회복이란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도령님의 글을 더욱 오래토록 읽을수 있기는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2 23:02 신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니 님과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건강에 유의하면서 공부한 것들을 풀어놓겠습니다.
      영상강의를 4월 중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많이 미뤄졌습니다.
      건강이 완전 회복되면 다시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반골 2016.04.13 00:21

    제가 사는 지역이 노원이덴 요즘 뜨겁습니다(?)
    저는 철수 낙선 운동하고 있는데 이 자식은 빨리 집으로 보내버려야겠어요!
    몸 건강 하실길 빕니다~

  17. 耽讀 2016.04.13 07:28 신고

    건강하시고.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18. 풍류처사 2016.04.13 23:57 신고

    애쓰신대로 결과가 나온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00:21 신고

      광주와 호남에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팟캐스트 등에서 얻은 정보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독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사유했던 결과물로 계속 가야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5.18광주민주화항쟁의 기억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듯합니다.
      문재인이 정계 은퇴를 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표에서 물러난 뒤 광주와 호남으로 내려가 한 달 이상 그곳에서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만 했어도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아쉽네요.

      이제 정의당에 입당해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의 진보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근본적인 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 수컷닷컴 2016.04.15 15:32

    기적의 역전승은 국민의당이 기존에 현여당에 실망한 많은 여당표를 잠식해서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비례표가 국민의당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6.04.15 16:30 신고

      맞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해야 하는데 그것은 글로 올릴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투표하지 않는 청춘을 비판하는 글들(보수보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봤던 3~4년 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청춘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율 하락은 청춘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현상이고, 신자유주의 40년(최악의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지배엘리트가 우파의 목표(자유방임 시장경제가 핵심)를 달성하기 위해 좌파의 수단(계급혁명)을 차용한 것이 신자유주의 40년이라는 점에서 청춘의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좌파던 우파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악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는 청춘(사회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할 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데 청춘의 투표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청춘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권위주의적 독재 등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앞선 세대들의 잘못 때문이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세대간 차이가 싫어서 박정희의 유신독재(심지어는 전두환의 군부독재까지)가 좋았다는 사람들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청춘의 투표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지킬 것과 누릴 것이 너무 많은 상류층에 비해 지킬 것과 누릴 것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 정당에 표를 주는 것과 중산층에 고학력일수록 진보 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 독재적 행태와 정치적 카리스마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 정의당은 다루지도 않으면서 유승민은 악착같이 띄우는 손석희의 뉴스룸이 정론직필의 대명사가 되는 이유, 대형교회와 거대 종단들이 보수 정당(보수 정부)과 손잡는 이유,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이유 등을 알게 되면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를 공유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 국정원, 정치검찰, 세습 재벌, 뉴라이트 등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청춘들은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헬조선)로 변질된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들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성 정당들이 그들에게 투표해야 할 유인들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투표율이 낮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장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후보들(비례 포함) 중에 청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온통 늙고 추잡하고 비열한 놈들로 넘쳐납니다. 과거의 경력과 의정활동 등을 살펴보면 구역질을 참기 힘든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새누리당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새정치와 제3당 운운하는 국민의당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지배체제를 따라가지 못해 안달난 자일수록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공천됐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의 백의종군을 전제로 등장한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더민주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대 3당의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저마저 투표하고 싶지 않은데 청춘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조잡하고 형편없는 지를 따지는 것도 웃긴 일입니다. 광복 이후 이번 만큼 청춘에게 투표해야 할 유인을 제시하지 않은 총선이란 없었습니다. 유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상참작이라도 하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정반대(청춘에 대한 유인들로 넘쳐나는 것)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정당표라도 청춘에 열려있는 정의당에 몰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도 이런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청춘의 이념적 성향이 투표하는 청춘과 동일하다는 증거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하는 유권자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 동일하다면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총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하지 않는 청춘을 투표하도록 만드는 일보다 투표하는 청춘이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주장처럼 모든 지역구의 청춘이 자신의 성향대로 후보표를 행사하되,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주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는 것과 함께, 개판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남의 청춘도 이에 동참하면 투표율이 낮아도 청춘의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더라도 정당표를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과 정책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정의당에 몰아주면 청춘의 정치혁명이 무조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17, 18, 19대의 득표율을 볼 때 진보와 보수가 반반이었기 때문에 20대의 득표율도 50대 50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청춘이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주면 투표율이 낮더라도 정의당의 비례대표들은 모두 다 당선됩니다. 



여기에 지역구에서 6명만 당선되면 정의당은 꿈의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진보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정치혁명이 실현됩니다. 원내교섭단체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생각하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정보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배당과 국가보육 등에도 힘이 실립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다른 진보 정당들이 원내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17, 18, 19대를 기준으로 할 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득표율이 반반이었고, 18, 19대 총선에서 청춘의 투표율이 상승했고, 청춘의 투표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 할 때, 투표하는 청춘이 두 번의 도장만 제대로 찍으면 정의당은 비례대표들이 모두 다 당선될 수 있는 득표율을 확복할 수 있습니다. 후보표도 6~7명의 정의당 후보를 밀어주되,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를 밀어주면 정치혁명을 넘어 기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투표율과 상관없이 청춘의 정치혁명이 가능하다는 역설이! 자신만 잘난 줄 아는 형편없는 꼰대들에게 멋진 카운트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이! 청춘의 전략적 투표만으로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4.11 06:15 신고

    며칠동안 글이 안 보여 걱정했었는데.. 이제 괜찮으신가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수준만큼 누린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 마취당해 고생을 사서 하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1 07:23 신고

      한 70~80% 정도 회복했습니다.
      매일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에 근접했습니다.
      그 이상은 힘들고요.

      아픈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육체적 고통은 컸지만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이 닥질만 빼면...

    • 와일드독 2016.04.11 18:18

      한국역사는 고작 5년밖에 않되죠.
      반만년역사요? 개나 갖다 줘버리세요.
      그래봤자 중국과 일본의 지방국가이면서 공녀수출이나 연명하는 주제에...
      지금도 해외에 매춘부들을 수출하는데 뭘 바랍니까?
      위안부운운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걸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11 08:49 신고

    저도 사전 투표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길 바랄뿐입니다 ㅎ

    • 늙은도령 2016.04.11 18:56 신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3. BOW 2016.04.11 12:18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blog.naver.com/neozion7/220680053343
    http://blog.naver.com/volf64/220678207815

    • 늙은도령 2016.04.11 19:05 신고

      저는 도울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글도 도울 식의 비판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쓴 글입니다.
      청춘을 비판하려면 그 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율이 높아지면 제일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 방법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청춘에게는 투표해야 할 유인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투표만 하라고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또한 투표율 하락은 청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투표율이 하락 중입니다.
      그들도 비판해야죠.
      이재명의 비판도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청춘이 MT를 가겠다고 해서 그들이 투표하지 않을 것이란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날자를 결정했을지도 확인해야 하고, 사전투표 등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보편화해버렸습니다.

      비판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 청춘의 투표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이루어진 것이기에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요인들을 다 살펴본 후 해야 합니다.
      너무 직선적인 것은 반발만 불러옵니다.

  4. 쯧쯧.. 2016.04.11 13:43

    이게 무슨 기승전 정의당진보타령하는 소린지 ... 정의당이 무슨 진보당이에요..그리고 청년들한테 맞는 공천이라도 해 보시고 투표하라고 해야죠. 언제적 노회찬과 언제적 심상정입니까...아이고야..

  5. 마조갤옷 2016.04.11 15:01 신고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을때마다 희망찬 이상을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과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청년들의 정치운동때문인지 실감이나질않는군요...

    • 늙은도령 2016.04.11 18:57 신고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능력밖이라 천운을 기대해야죠.

  6. 2016.04.12 19:20

    비밀댓글입니다




3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암세포를 잡은 이후 이번 만큼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너무나 익숙해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끙끙 앓면서도 반수면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는 저를 보며 정신적 고통이 대단히 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반수면 상태에서도 왜 정의당에게 정당표를 몰아줘야 하는지, 그럴 때만이 야권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안철수와 국민의당,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는지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정치권이 타락하고 비정상적이며 오만불손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만이 아니라 거대양당(국민의당은 정당이라 하기도 힘들다)이 국민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친노·운동권이 나라를 망치는 주체인양 몰아가는 언론들(진보매체도 똑같다)의 파렴치함을 본 적도 없으며, 정당이 이렇게까지 정체성을 회피하는 것을 본 적도 없으며, 더민주가 새누리당에 뒤지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이렇게까지 능멸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힘겹게 지켜온 호남을 판돈으로 해서 야당들이 이렇게까지 정치적 도박을 벌인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민주 열성지지자들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버리고 새누리당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승리하고 보자는 집단적 광기를 본 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춘의 한 표를 정당들이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 상식과 양심도 없는 저질·패륜·막장 공천도 본 적이 없고, 이에 열광하는 유권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몸도 가눌 수 없는 반수면 상태(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해 잠이 들지 못하면 이런 상태에 빠지곤 한다)에서도 글을 썼을 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고통이 조금씩 잦아들자 이 모든 것이 꿈과 잠 사이의 혼돈에 갇혀 글을 쓴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깨어나면 거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꿈과는 달리 반수면 상태에서의 꿈은 대부분이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저는 잠과 비슷한 반수면 상태에서도 총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 독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총선의 승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의 오만방자함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글을 읽고 마음을 바꿀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기껏해야 서너 분이면 그것으로도 엄청난 성공일 텐데, 저는 제 영향력을 너무 과대포장해 독자가 아닌 저 자신을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고 글을 쓰는 대전제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가치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방식의 자살만 생각하던 시절에, '알고나 죽자'는 것에서 출발한 지적여행이 이번 총선에 이르러 어떤 형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덤으로 주어진 지난 11년의 여정에 뚜렷한 목적을 더해, 무엇인가 남는 인생이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정 그 자체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었기에 지난 11년의 삶이 덤으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그것에 어떤 의미, 정확히는 총선 승리라는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저는 행복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집착 때문에 반수면 상태에서도 독자를 설득하겠다며 글을 쓰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조금 줄어든 지금, 그래서 반수면 상태가 아닌 온전히 깨어있는 지금, 저는 망상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총선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저 제가 보는 총선에 대해 글을 쓰는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임을 인정하려 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관점이 있을 것이고,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제가 감히 그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이제 '알고나 죽자'라는 제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잠시동안 무엇을 이루겠다는 혁명가를 꿈꾸었던 모양입니다. 





정의당의 선전을 바랍니다.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 더민주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이종걸 등의 퇴출을 바라며,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철수와 박지원, 정동영, 김한길 등이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기를 바라며, 십상시라는 환관들이 역사와 정의의 법정에 서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과 지상파3사의 대국민 사지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편의 퇴출을 바랍니다. 



세월호가 하루라도 빨리 인양돼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존치교실 문제가 '기억과 반성'의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파기돼 '사죄와 용서'의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박근혜의 사과를 원합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중지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비정규직의 삶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고, 청춘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해도 저는 망상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지금,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총선과 관련된 글을 씀에 건강을 해치는 정도까지 안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총선에 대해 담담히 글로 옮기며 그것이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함을 인정하려 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나 죽자'라는 것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사친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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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늘이 2016.04.02 22:35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ᆞ도령님의 간절함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의 간절함으로 승화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합니다ᆞ각자의 욕심과 욕망이 판치는 세상입니다ᆞ

  3. 은찬맘 2016.04.02 22:37

    도령님으로 인하여 변화한 일인입니다.
    늘 감사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 디기리 2016.04.03 00:21

    도령님! 할만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이 무엇인지 도령님은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도령님의 글로 정의에 대해 많이 깨달었을 겁니다. 건승을 뵙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 늙은도령 2016.04.11 07:30 신고

      고맙습니다.
      님의 염려 덕분에 빨리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5. 2016.04.03 01: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1 07:31 신고

      감사합니다.
      멀리서라도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덕분에 회복세에 빨리 접어들 수 있었나 봅니다.

  6. 2016.04.03 03: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1 07:34 신고

      그래, 현중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했으면 해.
      삼촌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할 테니.
      나이를 먹고, 많은 것을 공부해도 실족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삼촌도 별 수 없었던 모양이야.
      이제는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니 행복한 글쓰기가 되도록 노력할게.
      현중이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나의 삶이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있겠니.
      그런 면에서 너는 삼촌보다 더 멋진 삶을 살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도움으로 행복해질 것이고.
      건강해라, 삼촌도 그러도록 노력할 테니.

  7. 주니앤비니 2016.04.03 07:50

    형님~~ 첨으로 댓글 다는데요..
    글을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만.. 무슨 말을 드릴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포기.. ㅜㅜ
    하지만 분명한건 신께서 주신 재능과 형님의 그 오랜시절 노력을 바탕으로.. 하실 일을, 아니 하셔야만 할 일을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란 말도 그냥 하늘의 뜻을 기다리기만 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후 기다려야 하는것이니까요...
    힘든 이야기지만.. "진인사"에 계속 매진하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천명이 어찌되더라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
    힘내세요!!! 멀리 독일에서...

    • 늙은도령 2016.04.11 07:44 신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의 총선은 최악 중의 최악이라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 같아.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소염제를 먹은 것도 문제였고.
      활동량을 늘렸으면서도 운동량이 부족한 것과 나이를 더 먹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황증세가 사라지자 과신한 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
      거기에 지속적인 설사까지 더해지니 죽을 맛이더구나.

      하지만 아픈 동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꼭 나쁘지만은 않았어.
      더 크게 아프기 전에 적정선에서 그 동안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총선보다 대선이 중요하니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려고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최악이라 할 수 있어.
      난 이처럼 파렴치한 시기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거의 극에 달한 분노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증상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더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디지털공간에도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자유와 자유방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야.
      현실공간보다 디지털공간이 더 빠르게 타락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니까.
      광기에 휘말리는 것도 너무 심해졌고.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 같아, 디지털 공간에도.
      책임지지 않는 감정의 배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정화할 자체적인 힘도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
      디지털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

      아무튼 건강이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언제나 육체의 고통은 삶의 과정이니까.

  8. 2016.04.03 09: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1 07:44 신고

      감사합니다.
      님의 성원 덕분에 제가 빨리 회복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늘 님의 이름 석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9. 개국물 2016.04.03 15:39

    단체로 카니발 리즘으로 넘어가는군요 더민주 지지자들이 지금 눈이 뒤집혓죠 ;;; 이대로가면 패착중 패착인대 ;;; 하아

    • 늙은도령 2016.04.11 07:46 신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겠죠.
      오늘 올린 글에서 그들의 광기와 상관없이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는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조금만 전략적으로 총선 정국을 바라보면 답이 보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10. 김민재 2016.04.03 23:23

    아닙니다. 늙은 도령님. 늙은 도령님 덕분에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좋은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11. 耽讀 2016.04.04 07:08 신고

    건강이 최고인데.
    많이 아프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 챙겨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거가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갈수록 암울합니다. 정의당 선전을 바랄 뿐입니다.

  12. 공수래공수거 2016.04.04 08:49 신고

    며칠 글이 안 올라오길래 염려스러웠는데 건강이 안 좋으셨다니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사경을 헤맨적이 있어 공감은 됩니다만
    아프면 모든게 소용없습니다
    건강하시는게 최고입니다..

  13. PSY 2016.04.04 09:20

    늙은도령 님, 건강 조심하시구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희망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14. 찐드기 2016.04.04 10:25

    저도 같은 생각으로 분개합니다.

  15. 먼북소리 2016.04.05 07:45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 봅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마시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16. 소요 2016.04.06 07:21

    더민주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령님과 같은 생각을 하던 1인입니다. . .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17. 돌고래 2016.04.06 11:27

    도령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힘내세요

  18. base 2016.04.06 19:51

    국민의 반은 도령님이 꿈꾸는 세상을 그리며 뜻을 같이하리라 봅니다. 국민을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글로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 늙은도령 2016.04.11 07:52 신고

      네, 건강에 주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것이라 미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19. 2016.04.06 22:22

    비밀댓글입니다

  20. catlover8 2016.04.07 04:31

    도령님,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셔서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저와 장문의 댓글을 교환하고 난 뒤라 많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님의 글을 조용히 읽어오다가 님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어 인사를 드린 것은 님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지,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려는 뜻은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몇몇 댓글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마음도 불편하더군요.

    사실 우리 좋은 대화 많이 나눴잖아요. 아직 제 플라토 얘기도 못 해드렸는데, 저도 님처럼 김종인 대표에게 너무 분노하다보니 저는 님과 달리 문재인씨도 받아 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님의 문재인씨에 대한 여전한 지지를 비판했던 건, 그만큼 제 김종인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또 그만큼 저의 님의 글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였다는 걸요.

    제가 한국의 블로그중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곳은 님의 블로그가 유일합니다. 아니 다음에서 정치기사를 읽는 것을 제외하면, 가끔 프레시안을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곤 한글로 쓰여있는 웹사이트중 꾸준히 방문하는 곳은 님의 블로그가 유일해요. 그만큼 님의 글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님을 얼마나 응원하고 있고, 님의 글들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 번 장문의 글들을 남기는 것에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더 도와드릴 수 없어서 미안하구요.

    건강회복 잘 하시고, 님 말씀대로 총선에서 참패해도 개헌선을 저지할 수 있다면, 대선이 있는걸요. 정의당이 40석은 못 얻어도 5석보다는 더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생각보다 약진을 할 것같아 안타깝지만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투쟁하는 샌더스를 보면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대통령의 자리보다, 정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 자리에 목메였으면 하지 못했을 혁명을 그는 정말로 그가 실현하고픈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령님, 님이 살아가시는 그 땅에도 승리를 위해 소신과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정치인이 나오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땅도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평등한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1 07:55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님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습니다.
      늘 고맙기만 합니다.
      신뢰가 구축되면 비판도 즐거운 법이 거든요.
      하물며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있는데 즐겁지 않겠습니까?
      제가 받는 것이 많은데 섭섭해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건강이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니 다시 긴 댓글 기대합니다.
      님도 건강하십시오.

  21. 2016.04.07 17:39

    비밀댓글입니다



제2차 세월호 청문회의 첫날 일정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퇴선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마저 내일 증인으로 나올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진실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유경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특검을 도입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지 않으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지독히 어렵고 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별도로, 그간의 모든 것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결정적 증언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특검을 도입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정부와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지상파3사를 비롯해 YTN과 연합뉴스TV 같은 방송사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과 해수부, 해경, 해군, 청와대 등에도 온갖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받아내려면 특검으로도 모자랍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세월호참사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 정당이 승리해야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이상, 이런 청문회가 아무리 많이 열려도 진상규명에 다가가는 모든 작업들이 각자의 길을 갈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만 있을 뿐, 참사의 본질을 꿰뚫는 높은 단계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썩을대로 썩은 기득권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세월호참사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끝없는 고통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이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의지가 개입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 후보의 당선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진전임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독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자들을 낙선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목숨과 슬픔, 고통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자들이 정치판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특히 정치인이 내뱉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은 예의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짐승보다 못한데 그들에게 정치를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나라로 만드는 최악의 행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을 고르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벌어졌던 폭정을 끝까지 파고들어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 그것이 단 하나의 기준이며, 그 맨앞에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되도록 국민 9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돼 있는데도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만 외치는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자신이 짐승임을 드러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29 01:11

    세월호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울거라는 이유를 들어 회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천박함"이 떠오릅니다. 자학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사람들 정말 천박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9 01:13 신고

      윗대가리는 천박 그 자체입니다.
      청춘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 타락하지 않은 청춘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29 08:23 신고

    전 유병언에 대한것도 의문입니다
    이 부문도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청해진해운과 국정원과의 연결고리 반드시 밝혀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9 13:25 신고

      국정원이 실소유주라는 것만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곁가지입니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어떻게 얽혀있는지와 함께.
      나머지는 모두 다 곁가지입니다.

  3. 참교육 2016.03.29 11:55 신고

    도령님 화가 단단히 나신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번 새루당이 독차지한다면... 생각도 하기 싫지만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노동법개악등 서민들 삶이 참답해 질게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9 13:26 신고

      저는 요즘 김종인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기 힘듭니다.
      이 자가 모두를 망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이 나라를 박근혜에게 가져다 바칠 모양입니다.

  4. BOW 2016.03.29 16:45

    생각해보면 저런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이 요즘들어 혐오스러울 때도 보일 지경입니다.
    하긴 2012년 대선때 아무 찍 소리 못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3.29 19:18 신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글로 말하겟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공멸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을 키워야 하는데 자꾸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들이대고 있어서 본질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야권의 공멸을 불러올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을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천명했고, 김종인은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의 정체성(정치학 어디에도 이따위 말이란 없다!)에 당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며 정당정치의 본질마저 부정했지만 더 이상 두 사람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승리로 가는 수단의 정당함에 대한 폭넓은 동의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와 양심, 상식, 원칙, 정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의 대의에 대해서만 떠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 문재인과 김종인의 관점과 같을 수 없다면, 두 사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은 채 저나름의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어차피 총선은 치러질 것이니, 유권자로서 최상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타인의 생각을 듣고 보고 읽고 반성적 성찰을 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유시민을 비롯해 많은 정치평론가와 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제 때문에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권자와, 더민주가 미덥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더민주를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국민의당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가만히 나눠도 죽을 것이다),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을 우습게 여겼던 것도 이런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김종인의 더민주는 유권자를 상대로 협박을 해온 것입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찍을 래, 우리 찍을 래. 새누리당 찍으면 끝장인데 니들이 우리 안찍고 배기겠어?'라는 경험적 직감 때문에, 유권자의 '씨발, 더민주 엿 같지만 그렇다고 새누리당 찍을 수 없잖아. 정의당이나 진보정당 찍으면 사표가 되버려. 새누리당이 승리하게 할 수 없잖아. 더민주 찍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라는 사표방지심리를 악용한 것입니다. 



더더욱 환장할 노릇은 문재인이 신인양, 그의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인양 치부되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입니다. 마치 교주의 말 한 마디면 생사가 결정되고 선악이 결정되는 광적인 종교집단을 보는 듯합니다. 집단적 광기가 민주주의와 자유, 양심과 원칙, 정의와 상식을 삼켜버린 김종인의 더민주에 표를 준다는 것은, 최소한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더민주의 반민주적 행태를 심판하면서도 민주주위와 진보 진영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유권자가 주인인 체제임으로, 상대적 약자들인 진보정당을 사지로 내몰아 성장의 가능성을 고사시키는 더민주의 패권주의(권력지향적 운동권의 악습, 이들은 가치보다 권력을 공유한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게 굴복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유권자의 몫입니다.  



현재의 더민주는 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렇다 해도 더민주에는 반드시 지키고 키워줘야 할 좋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졌지만 정청래와 김광진, 김빈, 장하나를 비롯해 최종 후보로 선택된 은수미, 박주민, 진선미, 배재정, 김경수, 전현희, 진성준, 김병기, 김병관, 양향자, 이용빈, 이학영 등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과 강동원 등이 그들입니다. 이밖에도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좋은 후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4월13일에 투표를 할 때,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더민주 후보가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에게 표를 주십시오. 더민주 후보가 미덥지 않고 탐탁하지 않다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과감하게 정의당에 표를 주십시오. 녹색당이나 노동당, 민중연합당의 후보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정당을 선택하는 표는 무조건 정의당에 주십시오. 



지역구 후보에게 가는 표는 승자독식에 걸려 사표가 될 수 있지만, 정당을 선택하는 표는 단 하나의 사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던 더민주의 단독 승리가 목표인 유권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당표는 무조건 정의당을 찍으십시오. 그래야 정당표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표가 방지됩니다.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에게는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으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은 정의당과의 연대를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원내진출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각개약진을 시도하면 언제나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진보정당들도 현실적 타협(정치의 본질)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유럽에서 노동자과 환경보호론자들이 원내에 진출해 진보정당(우리로 보면 좌파정당)만이 아니라 보수정당(우리로 보면 진보정당)과의 연정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그 자체로 오류일 뿐더러, 디지털시대에는 통용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위대한 성찰을 발전시키되, 2016년에 합당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해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더민주 후보가 미덥지 않을 때는 정의당과 진보정당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본 뒤, 각자의 뜻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시되, 정당표에 한해 무조건 정의당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대정당들이 유권자를 우습게 본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표방지심리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며 부와 권력, 기회의 불평등을 최대화하는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일그러진 엘리트주의를 강화하고,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소수에 대한 폭력적 차별을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오만불손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늙은 꼰대들이 정당과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와 자유는 물론 청춘과 미래세대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지상파3사의 파렴치함을 이들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맹골수도 22미터 밑에는 세월호가 수장돼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칠흑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6.03.23 20:10

    그동안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 댓글을 달지 못했씁니다. 도령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기에 그러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거라 믿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애써주십시요. 건강하시고....

    • 늙은도령 2016.03.23 20:23 신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 기성세대가 이렇게까지 썩었다는 것에 참혹할 정도입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지만 어둠에 사악함이 깃들면 새벽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이기에 방법을 찾아가야겟지요.
      너무 슬픕니다.
      헬조선은 경제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2016.03.23 20:2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3 21:40 신고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이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크게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더민주의 광기에 맞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입니다.
      박근혜는 총선 이후 레임덕에 무조건 빠집니다.
      그러니 그쪽은 돌아보지도 마시고 정의당의 승리와 진보정당의 연대에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면 포기해야지요.
      그리고 대안을 찾아나서면 됩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한계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안은 언제나 존재하기에.

  3. 반골 2016.03.23 23:11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군요!
    저도 선거에서 이길 방법은 이거벆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4 00:43

    지금의 기성 정당들이 청년, 노동자문제를 아주 외면해 버렸습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더민주의 우클릭(김종인영입)으로 당의 추구함도 애매해졌지요.
    기존 지지자를 등돌리고 잘 될 수가 없지요.
    문재인의 통합의 정신도 존중하지만, 만약 김종인을 영입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의석수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새누리 지지자는 더 민주를 찍지 않습니다.
    김종인이 좋아서 더민주표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새누리가 잘못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새누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표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죠

    • 늙은도령 2016.03.24 01: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사표방지심리만 벗어나면 답이 보입니다.
      이미 글로 올렸고요.

  5. BOW 2016.03.24 07:01

    개인적으로 김종인보다 더 이해가 않가는게 문재인입니다.
    김종인은 전두환따가리인 주제에 지가 뭘 알겠나마는....

    PS:제가 지지하는 정당은 따로 있습니다만...(물론 그 정당은 새누리나 국민의당은 예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07 신고

      두고 봐야죠.
      문재인의 속을 알 수 없으니.
      그의 책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암튼 총선 이후에 드러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24 08:40 신고

    다음주 세월호 청문회때 지상파나 종편 단신이라도
    보도를 하는지 한번 지켜 봐야겠군요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야권 후보끼리 연대를 하는것이고
    그 다음 정의당이 정당투표에서 표를 얻어 교섭단체를 이루는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행사하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10 신고

      그럼요, 정의당을 키워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더민주도 정신을 차리고 본격적인 제1야당의 야성을 회복합니다.
      크게 본다는 것이 의미는 멀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찾는 것이 크게 볼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7. 김갑수 2016.03.24 14:41

    저도 도령님의 제안에 따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나머지 한 표는 정의당에 행사하려고 합니다~
    여든 야든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말이지요!
    무엇보다 최우선시 해야 할 일은 님의 건강을 찾는 일입니다!
    꼭 건강을 챙기시며 글을 쓰세요~ ^0^

    • 늙은도령 2016.03.24 23:02 신고

      건강이 악화된 것은 저의 잘못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김종인에 목매는 문재인이란 김대중과 노무현을 자신의 손으로 부관참시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의 선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살 이후 처음으로 더민주와 결별합니다.
      가슴 속으로 피눈물이 흐르지만 제 잘못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이고 야권의 폭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힘겹기만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부분에서는 북한의 중앙방송보다 못한 한국의 쓰레기들이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물타기 하는 거짓·왜곡 보도가 도를 넘었다. 현 집권세력이 분단의 고착화를 활용해 장기집권에 성공하려면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과거사를 청산하며 대대적인 개혁에 성공했던 국정원을 국내용으로 되돌려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만족했던 제1야당의 체질을 뿌리부터 인물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김병기, 조응천, 표창원)로 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절실해졌다. 이전까지 제1야당은 선거에서 지면 '친노 패권주의'에 모든 책임을 돌린 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계파의 수장으로 얼마든지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들은 공천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당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었고, 지지층의 불만이 고조되면 가끔씩 거리에 나서 천막이나 치면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곤 했다. 이런 최악의 행태를 끊기 위해 온갖 욕을 먹고, 끝없는 흔들기에 시달리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을 개혁하는데 성공한 후, 약속한 대로 질서있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에 나서자 현 집권세력이 급해졌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안철수의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으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했는데, 현실은 그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흘러갔다. 성공적인 인재영입이 폭발적인 온라인입당으로 이어진 것에 비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개헌선 이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근거인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다. 야권표의 분열이 없다면, 총선에서 이명박근혜 8년의 실정과 폭정이 말을 할 것이었다.



이럴 경우 투표율이 70%대에 이르지 않는 한 총선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대선의 승리는 보장할 수 없다. 현재 새누리당 후보 중에 대선경쟁력을 지난 인물은 아무리 좋게 봐도 유승민 정도에 불과하다. 안철수를 끌어들인다 해도 문재인의 상승세(현재를 기준으로 했음)을 넘어선다는 불가능하다. 문재인이 영입한 인사들 때문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사용한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결국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테러방지법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그들로서는 야권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것이 분명함에도 선거구획정과 일정이 겹치도록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제는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될수록 테러방지법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그에 따른 여론의 변화가 선거구획정 연기(또는 무산)의 책임까지 새누리당을 향하는 것에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쓰레기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들에게는 전통의 설렁탕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노무현 부관참시!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하나의 점으로 몰고가는 '기-승-전-노무현'이라는 한국판 선전모델이 이 땅의 쓰레기들에게는 권리처럼 주어져 있다. 제일 먼저 TV조선과 KBS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도 테러방지법에 찬성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MBN은 테러방지법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보도했고,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나온 오늘 이후로 나머지 쓰레기들도 이에 동참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한주재 북한의 중앙방송인 TV조선과 시청료는 국민으로보터 징수하고 충성은 박근혜에게 바치는 KBS는 김대중 대통령도 무덤에서 끌고나왔다. 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발언 중 테러방지법 국회통과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찬성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유신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간첩사건을 만들고,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최악의 국정원은 상정도 하지 않았다. MBN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통과와 입법반대로 나눠 찬성이 많은 것처럼 시청자들을 호도했다. 



세월호참사의 프레임을 설정해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유족들을 고립시킬 수 있었으며, 세월호특위마저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만든 것도 이런 쓰레기들의 보도행태 때문이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1주기 추모집회를 폭력집회로 탈바꿈시킨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백남기씨가 살인적인 물대포에 쓰려졌을 때 쓰레기들은 집회 참가자의 폭력장면만 집중적으로 보도해 집회의 목적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해 국면을 전환한 것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돌릴 때도, 전교조를 터무니없는 논리로 법외노조로 만들 때도,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때도,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힐 때도 똑같은 방식의 보도행태가 이루어졌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테러방지법 물타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더욱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필자가 시간이 부족해 쓰레기들의 보도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낼 수 없었지만, TV조선과 KBS, MBN 등의 막장 쓰레기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왜곡·호도 보도를 초기에 막지 못하면 4월13일의 총선은 종북몰이를 넘어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내년의 대선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지금은 수정안을 들먹일 때가 아니다. 총선이 미뤄지는 한이 있어도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장기집권을 막아야 한다. 이것 말고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이종걸도 수정안 통과라는 발언부터 거두어야 한다. 이는 김종인이라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시켜야 한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셀프개혁으로 더욱 나빠지지 않았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28 22: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0:25 신고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멈추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급한 쪽이 타협안을 들고 나오게 마련입니다.
      총선이 연기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피해를 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회기가 종료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지막 선택을 필할 수없을 때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타협하게 돼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나 독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하는 놈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지금보다 나쁜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2. catlover8 2016.02.29 02:23

    지금보다 더 나쁜 시절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지도자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한명의 지도자가 그 밑 휘하의 정치인들의 수준을 얼마만큼 퇴보시킬 수 있는지도 박근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현 장관들이나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수준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였으면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리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제 삶을 뒤돌아 볼 때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여겼을 때 더 나빠지기도 하더군요...

    필리버스터 정청래의원 편을 저도 밤새고 영국에서 보았었는데, 많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였습니다. 정말 세계 각국에서 필리버스터를 각각 다른 시간대에 듣고 있더군요.

    사실 그 동안 제가 들었던 미국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별 내용을 다 가져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난리가 나니, 내용들이 사실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난리를 치고 있지만..

    특히 채팅창을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고문의 역사나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사, 10월 유신등,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월 유신이 도대체 언제 실검 1위를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이 곳에 좀 넋두리를 하려고 들렀어요. 필리버스터를 듣다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네요. 아무래도 연설이 기니까 채팅창에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젋은 분들이니까 반응들이 즉각적이죠? 무슨 공중파의 마리텔같다는데, 저는 그프로를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구요.

    특히 이석현 부의장의 빛나는 배려나 따뜻한 인품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채팅창이 폭팔합니다. 반대로 해코지를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을 때도 정보 공유들이 즉각즉각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제 누가 이자스민 의원을 묻더군요. 그녀가 한국인이냐구요? 사람들이 불법 외노자따위를 왜 신경 쓰냐고 하더군요.

    제가 보다못해 '그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왜 한국이냐고. 저는 귀화한 한국인은 법적으로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녀의 인신공격이 시작됐고, 저는 그녀를 방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역부족이였죠. 과거 그녀의 기사마다 달렸던 끔찍한 악플들과 다름없던 똑같은 악플들을 그 곳에서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헛소문, 언론의 왜곡된 보도, 그 후 바로 잡혔으나 그 누구도 신경 안쓰는.. 그리고 그녀에게만 가해지는 잔인한 이중적 잣대들.

    저는 이자스민의원 지지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혼자 이 곳에서 그녀를 방어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갑자기 이런 자들이 진보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그녀가 정의당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힘을 써주지는 못할망정 새누리에 붙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 이렇게 욕을 먹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인종차별 발언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퍼붓는 자들이 또 백인들이 동양인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도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저는 이자스민 의원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 동안 항상 몸이 떨렸었어요. 특히 그녀가 자신은 모든 댓글을 다 읽는다고 인터뷰를 여러번 했었거든요.

    제가 오바마의 묵인으로 박근혜가 독재정치를 추구할 수 있어왔지만, 그 이전에 오바마는 박근혜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박근혜는 국민의 안전도, 국가의 안보도 안중에도 없이 오바마 앞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허영심만 가득 내세웠을 인간이니 오바마 정부가 그걸 이용하지 않았을리 없죠. 그래서 제 분노는 오바마 이전에 박근혜에게 훨씬 더 크게 향하는 거라고.

    근데 신경민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화만 냅니다. 책상만 칩니다. 바로 국민의 의식이 저급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박근혜를 만든 건, 대구나 경상도, 보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진보 지지자들의 저급한 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귄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사실 권의원 차분하게 아주 잘했거든요. 근데 채팅창에 변절자 나가라고, 그냥 책을 읽고 있네..등등 난리가 났었죠. 책을 귄의원만 읽었습니까? 물론 응원하자는 글들도 올라왔지만, 채팅창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저는 결국 채팅창을 꺼야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제 모처럼 희망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보다가 희망적 기운이 짜증과 우울로 바뀌는 그런 날이였습니다.

    이런데도 정권이 바뀌면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거 맞는 거죠?

    • catlover8 2016.02.29 02:39

      바디우의 윤리학 책을 저는 참 재밌게 읽었지만, 그가 두번째 장에서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아주 우습게 비판했던 그의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에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레비나스는 데리다의 철학에 굉장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떠난적이 없죠. 반면 데리다는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였구요.

      리쾨르는 데리다의 지도교수였습니다. 하지만 데리다가 너무 유명해져서 리쾨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리쾨르는 프랑스 현대철학자들중 굉장히 드물게 기독교인이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잃고, 그의 삶은 비극적이였지만 그의 철학은 드물게 따뜻했습니다.

      바디우는 재작년인가 cinema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6:14 신고

      예전에 진보정당과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비판한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진보의 비판을 강준만 식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의 정체되고 편협하며 교조적인 오만함은 서구의 진보정당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진보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신념과 이념,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고,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시대의 변화와 정치철학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즉각적인 반응과 배설적인 글들에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전의 블로그에서는 일베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극좌들이 달려붙어 최악의 댓글들을 단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상대해주다, 몇 놈을 법정에 세우는 과정을 밟자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이곳의 블로그에 집중하면서 가끔 가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게 제가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이자스민에 대한 비판은 참으로 비열하고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진보가 하지 못한 일을 새누리당이 한 것인데, 이주민들과 외국인노동자에게 자리를 빼긴 저임금노동자들과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춘들에게는 이자스민이 최고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몇 번씩 댓글을 남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자스민을 위한 글을 쓸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과 굴욕에 미안함을 전해야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다 보니 10%의 자산을 두고 치열하게 싸워햐 하는 하위 99%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5000만이니 4950만 명이 10%의 자산을 가지고 싸운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외노자라 하면서 이자스민과 이주민, 외국인노동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설전을 나눈 적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을 설득했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이 걸린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처치까지 내몰린 주범들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최근에는 교양서적이나 고전, 철학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일들에 관해서는 거의 백치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디지털적 사고 등의 혼합되다 보면 길고 깊은 사유가 필요한 것들을 아예 배제시켜 버립니다.
      사고와 사유, 추론 등을 끝까지 밀고나가야 답이 나오는 것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교수 수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거의 보기 힘듭니다.

      노엄 촘스키처럼 프랑스 철학계를 비판하는 것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의 프랑스철학자들의 책을 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학자의 논문에서도 검색을 통해 인용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레비, 레비나스, 라캉, 데리다, 푸코, 들뢰즈, 드비우 등의 책을 실제 읽었다는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하긴 들뢰즈의 <천개의 고원>처럼 언어학부터 양자역학적 지식까지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다 하겠지만, 최근에 나온 쉬운 책들도 읽지 않습니다.

      제가 현상학, 정신분석학,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생명관리정치(삶정치),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관해 토론하고 싶어도 그럴 상대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보들레르, 랭보, 지드, 까뮈, 샤르트르 등의 시,소설, 실존주의철학 등도 몇몇 인용문만 알 것입니다.

      푸리에, 블랑키,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비트켄슈타인, 그람시, 벤야민 등도 읽지 않은 진보좌파들이 99.99%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자스민 같은 한국인들이 집단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지요.

      이제 깊이 있는 철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종지부를 찍고 인간이 지금보다 더 느린 삶을 살게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철학은 잊고 살아야 할 듯합니다.
      <광기의 역사>를 바게트빵 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기에 딱입니다.
      한 문장,한 문장을 정성들여 쓴 <광기의 시대>란 세상 밖의 책이 됐습니다.

      저도 쉽게 쓰는 법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유와 성찰은 깊이 있게 하지만 글로 옮길 때는 최대한 쉽게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철학적 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예 포기합니다.
      세상이 그러니 제가 맞춰가야지요.

      지적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이런 흐름을 조금이라도 역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가능하겠지만... 아니, 어쩌면 머지 않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성을 지니는 것이 왕따나 기피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많은 독서모임들이 있고,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선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치밀할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아주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너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라도 설득하거나 예의 있는 소통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디지털이 원래 빠른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니 그것에 역행하는 것은 어쩌면 자살행위일지도 모릅니다.
      5000만 명의 국민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소통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금의 삶 같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7 신고

    이번 회기만큼은 최소한 수정안이라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KBS는 이제 TV조선 이상으로 수구 언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호도되는 여론에 물러서서는 정말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5:50 신고

      네, 지금은 강행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만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고개를 숙일 때까지.

  4. 耽讀 2016.02.29 09:52 신고

    티비조선과 케이비씨가 저렇게 보도하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방법이 국민감시법임을 시민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박근혜정권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야권성향 지지자들과 무당층을 야권지지로 만들어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총선 투표율 70%라면 박근혜정권 심판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6:00 신고

      네, 저들은 너무 머리를 굴리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갖힌 꼴입니다.
      총선투표율이 70%만 나오면 승리합니다.

  5. 민주청년 2016.02.29 15:16 신고

    헉 tv조선 이 OO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는 군요..

    다른 의미로 이들은 노통없으면 안되는 놈들입니다.

    그만큼 노통이 국민에게 큰 의미를 주는 분이셨지요...

    들렸다갑니다. 종종 들러주세요~



태국의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의 글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의 관점을 따랐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아시와와 러시아 금융위기는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스티글리츠, 하비, 클라인, 쿠퍼, 장하준 등과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삭스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 러시아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합동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 월가와 헤지펀드가 광란의 투기를 벌일 수 있게 방조했고, 그 결과 투기를 물리칠 자금을 가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과 러시아 경제는 초토화됐다. 



그 결과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주를 이룬 월가를 위한, 월가에 의한, 월가의 신자유주의가 강제로 이식됐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피해는 상위 1% 대 하위 99%라는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길까지 활짝 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보수정부들이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진보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없었고,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을 노무현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극성에 이른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지할 수 없었고, 임기 전반부를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적으로 두 개의 위기를 극복한 참여정부는 조중동의 광기를 앞세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합작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 이후(촛불집회에 화들짝 놀란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했고, 직후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뒀지만)로는 4대개혁입법마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의 고군분투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 복지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 남북경제협력 등을 통해 보수정부의 폐해들을 줄였고, 한반도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그 온기가 노동자(특히 비정규직)와 농어민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와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라는 친일수구세력에 맞서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지만, 그 속도는 늦출 수 있었다. 임기 말에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에 이른 것이 파멸의 전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였으니 그들이 교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통탄할 노릇이었다.  



그나마 다음 정부가 선의를 지녔다면,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대비책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와 건전한 재정상태를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의 발견 등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의 도움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했지만, 그 대가로 극단의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나라도 전락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계적인 이동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 서방의 방해(특히 제프리 삭스)와 푸틴의 장기집권이 결정적이었다. 



헌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홍콩이 퀀텀펀드는 물론, 노벨경제학자 수장자들이 설정한 LTCM(4번이나 부도를 낸 후 사라졌다) 등 5대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홍콩통화청의 자금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투기세력에 맞서 홍콩의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러시아를 박살낸 헤지펀드의 공격은 실패했고, 확장일로에 있던 헤지펀드의 약탈질은 참담한 실패(더 나쁜 놈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지만)로 끝났다.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진 중국의 경우에도, 홍콩통화청 이상으로, 소로스 등의 거대 헤지펀드와 월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다. 내수시장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는 수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경제경착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로스 등의 공격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도, 막강한 외환보육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붕괴는 막으면 된다. 



이럴 경우 안전자산을 찾아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던 투지자본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 독일에 대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중국기업들과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독일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합동사업이 빈약한 일본과 한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금융붕괴를 넘어 국가경제의 몰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다. 



일본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수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내수시장은 소비수요확대에서 도움이 된다)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했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가로 실시(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가지고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폭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하위 90%의 소득이 줄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자까지 더하면 20%가 훌쩍 넘는다)를 경신했고, 천신만고 끝에 취업한다 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복지의 빈약함은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이는 소비축소를 거쳐 기업의 매출부진, 개인과 기업의 대출증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 외국자본 이탈, 이자율 상승, 임금하락, 소비축소라는 장기불황의 전형적인 악순환만 강화할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는 수조의 시장(노무현은 이를 수십조로 늘려 북한을 경제적 예속상태로 만들고,확장적 군비경쟁을 줄여 그 자금을 시장확대에 투입하려고 김정일 설득해 10.4선언을 이끌어낸 것이다)을 형성 중인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중국의 고강도 경제보복이 화실한 미사일방어체제마저 도입하려고 한다. 이는 하위 90%가 먹고사는 내수시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수출기업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미래세대가 두고두고 치러야 할 재앙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의 폐해를 늘리고, 연기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금융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의 미친 규제완화는 득보다 실이 수십 수백 배 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환관들에게 사로잡힌 박근혜는 친일수구세력의 서식지인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예측불가능하고 각종 위험들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은 임기 2년을 채우고, 일부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찍는다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도 있다. 



이재명과 박원순, 안희정 등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야권의 선거연합이 배출할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자체에서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나라말아먹기에 맞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마저 무너지면 그때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환관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결과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늘어난 불평등 세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친일수구세력에게만 표를 주는 35%를 욕할 생각은 없다. 그들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그들이라 헬조선의 도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나라를 말아먹오도 모든 지역을 말아먹을 수는 없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야 어떤 대가를 치르던, 그에 속하지 않는 65%만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아보자.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란 35%의 선택에 따라 다같이 헬조선으로 더욱 빠져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65%만이라도 헬조선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인 투표는 더욱더 그렇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35%의 선택에 나와 자식들의 삶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 야권의 선거연합에 한 표라도 더 주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젊은 유권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껶어보지 않았다는 것, 40대까지는 유신독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나머지 유권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거의 모든 글에서 비판했던 승자독식, 즉 'all or nothing'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제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번 총선이 지랄 같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도 이 때문이다. 



4월의 총선에서 지면 내년의 대선에서도 무조건 진다. 나와 당신의 한 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1번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1997년의 IMF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라. 거기에 1번을 찍는다는 것의 의미가 모조리 들어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답답함 2016.02.18 22:24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말이 매우 정치적으로 들리는 군요.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은 과학을 표방하는 학문입니다. 개개인 마다 이념이 있을수 있지만 경제학 논문에서는 오직 데이터와 타당한 통계 방법론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논문이 되지요. 그예로 교육이 소득을 증가시킬까하는 논쟁은 아직까지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통계적 추론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분야입니다. 주인장님은 미국에서 배우는 대학원 필수 과목중 최소한 한권이라도 본 책이 있는신지요 ? 뭘배우는지는 모르고 막연히 신자유주의, 주류경제를 칭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안일하게 느껴지네요.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입니다.

    • 글을 읽고 2016.02.18 22:35

      경제학이 과학?
      소가 웃을 일입니다 ^^
      경제학이 기득권의 지배논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경제학에서 하는 많은 가정이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것은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같구요...과학은 무슨..
      99%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사는 것에는 경제학자(기득권에 빌붙은)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 답답함 2016.02.18 22:44

      목표가 과학으로써 경제학이죠. 그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셨길래 과학이라는 말에 실소를 내시는 거죠 ? 그리고 어떤 가정을 말씀하는 건가요 ? 교양 서적말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준의 경제학을 보신 적이나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8 23:13 신고

      수학과 통계학 등을 차용했다고 해서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지요.
      경제학이 과학이었다면 벌써 퇴출됐을 것입니다.
      토마스 쿤과 칼 포퍼가 말하는 과학의 조건에 경제학은 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논리들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충분한 학문인지요?
      물리학도 화학도 생명공학도 뇌과학도 경제학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뿐입니다.
      그들만의 학문이면 충분합니다.
      경제학의 업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오류부터 잡고 경제학이 과학이니 뭐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도 잘못된 결론으로 빠져버리는 학문이 무슨 과학적입니까?
      경제학은 해석과 추론의 학문이지 과학은 아닙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과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며 현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학문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답답함 2016.02.18 23:55

      그럼 어떻게경제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까요?? 그걸 알고 반박을 해주셔야지요.ㅋㅋㅋㅋ 대답가능 하신가요?? ㅋㅋㅋ

      과학이라는 것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신학과, 철학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과학이 다른점은 바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냐 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과학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은 완벽한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를들면 두물체에 A라는 물체가 추가이되면 서로 결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완벽한 실험은 동일한 두개의 물체와 추가할 물체 만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가령 진공상태를 조성하여 공기중의 다른 질소나 산소들이 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끔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써 충분하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학이 과학을 표방한다는 이유는 글쓴이가 비판하는 주류경제학들은 이런 실험 환경을 통계학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부수준의 예를 들면, 노동경제학에 많이 연구하는 취업에서 직업교육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사람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사람의 지적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학력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ata와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학력수준, 성향 등 다른 변수들을 고정 시킬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엄밀하게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가가 논문이 될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더 엄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른바 주류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과학을 표방한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생각을 투여하지 않은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 답답함 2016.02.19 00:14

      경제학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여러 사회과학자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경제학에 몸담아서 엄밀한 추론을 하기위해 힘써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과학과 분리하는 것도 개인의 이데올로기나 편견을 없애고 보다 엄밀한 추론을 위해서 수학과 결합하고 통계학과 결합 한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주인장님은 경제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박이 없이 막연히 경제학이 쓸모없다, 현장에서 대접 못받는 다고 취급하는게 이상하네요. 실제로 무슨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들, 금융기관, 정부기관, IMF , WB, 심지어 NGO 등등에서 경제학 phd 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대학 phd job placement 만 클릭해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무슨 현상에서 어떤 일하시길래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시는 지요??

      주인장님이 예를 든 토마스 쿤과 칼포퍼의 논문을 보신적이나 있으신지? 단순이 교양서적 하나 읽고 그분들이 지적한 경제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이가 없네요.

      경제사상학자와 경제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본인이 비판하는 경제학 방법론 이름이 무었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지 비판하실수 있나요??

      경제학이 항상 옮은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맹목적으로 신봉하지는 않구요. 살벌한 피드백을 서로 날리는 곳이 경제학계입니다.

      서점에서 교양 서적 몇권 읽고, 마치 자신이 경제학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답답함 2016.02.19 00:17

      덕붙이자면. 일부 경제학자들이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의학도 마찬가지로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의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의학자체가 쓸모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지지하나,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모르시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옮지 못하네요.

    • 늙은도령 2016.02.19 03:22 신고

      세상에 경제학 서적을 다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사라들의 중심으로 읽는 것이지요.
      그들이 서적에서 인용한 것들 중에 여러 저자의 책에서도 중복해서 나온는 것들을 추가로 일고, 그 반대되는 이론에 서있는 학자들의 것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 접근합니다.
      내가 알고나 죽자 하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경제학 서적들만 줄줄이 읽었습니다.
      경제학이 말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 과정을 11년이나 이어왔고, 경제학자와 현장의 소리들을 교차해서 확인합니다.
      당장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를 봐도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도 어마어마한 변수를 다 계산해야 합니다.
      현자에서는 그렇게 경제학적 지식을 응용할 뿐이지, 그곳에 나온(7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진) 수학과 통계의 분석들곽 경험적 성찰은 참조사항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제학의 모든 것을 알면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지는 않겟지요.

      다만 내가 읽은 책들에서는 경제학이 현장과 유리된 것만 수없이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배울 것이란 속지말자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구요.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현장을 직접 경험한 학자들의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수학적 지식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요.

      아래 댓글에 계령경제학에 관한 최근 논문들을 읽어봤냐고 하는데, 그것까지 읽은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동생이 삼성임원이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임원용으로 나오는 자료들은 몇 년 동안 읽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을 내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바에야 경제학만 공부하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헛똑똑이는 될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03:55 신고

      토마스 쿤의 거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과학혁명의 구조> 정도는 읽었는데요.
      칼 포퍼의 책은 총 7권이 번역돼 있어 그것은 사 사서 읽었고요.
      논문이 서적보다 전문적이라고요?
      세분해서 지들끼리 떠뜰 때만 적용되는 것을 수백에서 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서적과 동급으로 놓는다?
      허허, 살다살다 별 궤변을 다 들어봅니다.
      논문은 그들만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어서 전문화라는 지적 오만을 내포할 수 있지만, 서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지요.
      나 또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서 석사학위까지는 받았고 형님은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과 그들의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면 책을 냅니다, 저의 삼촌처럼,
      햇반을 개발한 형님은 국내 최고의 플라스틱 포장학자지만 세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장섭이야 매일경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금도 책을 내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위대한 석학들은 논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반드시 책에 도전합니다.
      일반인까지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거장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있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어깨 위에 무겁기 그지없는 대가리를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사유와 추상, 추론, 분석, 피드백, 재추론, 반성적 성찰, 퇴고에 이르기까지 하라고 대가리가 잇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그것부터 공부하시고요.

    • 답답함 2016.02.19 12:38

      그래서 제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알고 비판하시는지 물어본겁니다. 본인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비판을 하시는지 물어 본거에요.
      머리는 그냥 달고 있는게 아니라 사유와 추론 분석, 재추론 해야하는데 써야한다는 말 동의합니다.
      계량경제학의 방법론들중 어떤 모델의 어떤 추론이 타당하지 않아서 계량경제를 비판 하시는 건가요 ?

      P.s 의학 드라마를 1000 번 봤다고 수술가능한건 아니죠 ㅋㅋ 오직 돌팔이들만 이런소리를 합니다.

    • 답답함 2016.02.19 14:10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재고모형추정에 어떤 모델이 쓰였고 추정방식 중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 추론에 위배되는지 ?
      시청률 추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하는데 추정 모델은 무었이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 그리고 그 추정 방법이 왜 쓸모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P.s 지금 계속 구체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데 답변하는 방식이 마치 아몰랑 계량경제학 잘못됬어. 같네요 ㅋ

    • 늙은도령 2016.02.19 14:12 신고

      내가 계령경제학을 처음 접한 것은 11년 전이었소.
      모델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측정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내는 과정에 대해 공부했소.
      회귀분석이니 시계열상으로 늘어놓고 분헉하는 것, 아 회귀분석도 노말한 것과 보다 고차원인 것들도 있다는 것드로 그때 알았소.
      종단분석, 횡단분석, 온갖 가설을 세워두는 것, 그리고 거의 모든 통계학에서 정립된 것을 차용해다 쓰는 것을 공부했소.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불확실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더하고, 미분과 적분도다 통계학고 수리학에 의존하는 것도 충분히 공부했소.

      헌데 말이오, 계량경제학이 자랑하듯 내놓는 적정 재고량을 측정하는 것도, 각종 계량경제학적 지식과 가정을 통해 모델을 세우는 과정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가계산하고 이익율 더하고, 기타 변수, 회사의 재무상태, 경쟁호사의 가격, 기술장벽, 감가상각, 대체제의 등장,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결제가 미루어졌을 때 보험 등으로 만일에 대비하는 것, (특히 부품 중 수입품이 있으면 예측의 정도는 더욱 폭넓어지고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등을 모두 고려해 판매가를 정할 때 계량경제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포장한 것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했소이다.

      재고도 마찬가지요.
      적정재고량을 정할 때도 계량경제학에서 쓰는 모델(그래봤자 가상이지만)들을 몰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소.
      나중에 계량경제학을 공부할 때 내 제품을 가지고 구입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계산하면서 제시할 때 썼던 현장의 경험들에 다 들어있던 것이었소.
      계량경제학에서 경제분석이 아니라 경제매트릭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다중분석이라는 것도 현장에서는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지식에 불과했소.
      오히려 계령경제학이 경제를 예측한다며 내놓은 것들이 통계학적 추측에 불과하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요인들을 최대한 가치쳐서 한계를 정한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으로 풀어가는 것에는 실소를 금치 못했소.
      그 이유가 계량경제학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경제이론 설정에서 그 이론이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계령경제학의 모델들을 기업이 사용할 때 자신들의 변수와 노하우 등을 추가로 투입해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소.
      계령경제학이 여론조작처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음은 너무나 많은 게량경제학의 침탈행위를 통해 확인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나마 계량경제학의 모델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회귀분석과 시계열상 분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소.
      우리나라에 닐슨의 시청률조사기법을 들여분이 내 숙모(변해진, 캐나다에서는 신해진, 삼촌은 신부용, 검색하면 두 분에 대해 자세히 나올 것이니 참조하시고)여서 그분에게 시청률조사와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며 이미 습득한 것이어서 재미를 느꼈지요.
      하지만 여론조사의 가장 기초인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것은 계량경제학에서 특히 적용되는 것이고, 맨 처음에 경제이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지랄에 불고하오.

      계량경제학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고민하고 변수들을 살피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해요.
      내가 다른 글을 쓰고 지금 읽고 있는 양자색학 관련 책들을 읽느나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마치겠소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부터 되시오.
      갈수록 일베충스러워지지 말고.
      글을 쓰면서 길게 답하는 것은 그나마 당신의 지식이 아까워서였는데 이제 보니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나 보군요.
      일베충 같은 놈의 댓글 하나에 힘을 얻은 모양인데, 그런 천박함이 당신의 본성에 자리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 합부로 나대지 말아요.

    • 늙은도령 2016.02.19 14:34 신고

      재고측정모델이요?
      그딴 것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원가부터 재고량, 판매가까지 결정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 당신이 그렇게도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이었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신이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모델이라는 것들이 루카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브르킹스 모델이나 DRI 모델이 그나마 이용할 만한 것으로 파악했소.
      물론 비구조적모델들도 이를 테면 벡타회귀모델과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 등도 흥미는 일으켰소.

      이러 구차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내가 시청률 조사의 한계를 설명한 글을 쓴 적이 있으니 거기서 내가 사용하고 배웠던 모델들의 일부는 언급했소.
      그러니 시간이 되면 직접 찾아보시오.
      그리고 시청률조사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와서 다시 물어보시오.
      난 그 정도밖에 당신을 응대할 생각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만 더하겠소.
      기본부터 확실히 하라는 것이요, 경제학은?
      기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쌓은 탑들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오.
      계령경제학적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 기입만 하면 그만이요.
      헌데 현장에서 그렇게 나온 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요.
      그랬다간 쪽박차기 때문이요.
      내 동생도 삼성그룹의 유럽법인장으로 연 매출이 7000~8000억에 이르지만 경제학적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흑자를 내 승진을 거듭했소.
      경제학과 현장의 괴리란 그런 것이요.

    • 답답함 2016.02.19 14:41

      "보다 전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논하려면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것을 통해 결정되는 조사문장, 토씨와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응답의 편차, 표집분포와 신뢰구간 대비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2표준편차법칙(2SD rule), 수집한 데이터의 결측변수나 무반응에 대한 해석, 팩터 별 응답률에 따른 신뢰도 높은 샘플링 구성, 상황에 따라 응답이 바뀌는 심리 상태와 환경, 날씨, 지역, 시대조류, 시간대, 유료전화와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성향과 나이 및 성별 등등의 변수들을 고려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등.. 통계학과 심리학 및 행동학 등의 지식이 동원된 다양한 프로젝션 팩터를 적용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추출하는 프로세싱 과정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이네요. ㅎㅎ 무슨 대학 기초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를 짬뽕으로 써가지고 무슨 대단한 분석을 할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ㅋㅋ
      질문과 이 글이 단순히 통계학 용어를 짬뽕으로 썩어 놓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ㅋㅋ

      1.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 : 가우스 종형곡선이라는 것은 그냥 정규분포지요. 정규분포는 그냥 가우스가 발견한 분포를 말하는 거고 이론이 아닙니다. ㅋㅋ
      이 분포에서 나오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말은 뭐죠? ㅋㅋ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고 쓰신건가요? ㅋㅋ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ㅋㅋ

      2.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부분
      뭐 row 는 raw data의 오타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임의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 라는 말은 먼가요? ㅋㅋㅋ
      기초자료에서 임의의 표본 집단을 추출한다. 이말인데요 ㅋㅋ

      어의가 없느게 ㅋㅋ 임의의 표본은 random sampling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ㅋㅋ
      그리고 그 표본이 자료가 되는 것이구요 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ㅋ

      2표준편차법칙(2SD rule) ㅋㅋ 이거 먼지 알고나 쓰셨어요?ㅋㅋ
      68-95-99.7 rule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중학생 이배우는 통계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마치 이때까지는 아무도 안하고 있어서 모든 통계가 잘못됬다고 설명하시네요 ㅋㅋ
      이걸로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ㅋㅋ 그냥 정규분포에서 표분편차단위로 면적을 계산했더니 약 95%의 값들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2 표준편차 범위(μ±2σ)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ㅋㅋㅋㅋ

      그냥 이부분 전부다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ㅋㅋ
      마치 dkfjalkfejif i djfklajfod 이렇게 적어놓고 러시아어다 하는 꼴입니다.

      생각보다 통계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ㅋ 고등학생보다도 못한 이런 지식으로 어찌 계량경제를 논하고 시계열을 논합니까?

    • 답답함 2016.02.19 14:57

      친구들이랑 보다가 박장 대소 합니다. ㅋㅋ
      친구가 알기 쉽게 위 글을 따라 해보라고 해서 추가합니다

      위글은 마치 한국경제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인한 구조주의적인 리바이어던의 늪에 빠져 있기때문에 페르시아 적인 추정을 통해서 텀블러 형태의 분포를 추정하고 랩탑과 걸스데이 같은 인기가요 형식을 차용해야 됨이 분명하다. 또한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과 산체스 같은 인터밀란 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 답답함 2016.02.19 15:44

      ^-^ ㅋ

    • 늙은도령 2016.02.19 16:40 신고

      자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어.
      한마디로 말해 개잡놈에 속해.
      자네가 하도 원해서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얘기하니깐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
      자네가 인용한 문장은 우리나라 시청률조사의 대가인 내 숙모님이 설명해 준 것을 압축한 것인데, 자네가 그 이상인가 보구먼.
      자네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숙모님에게 추천해주리라.
      숙모님을 어린아이 정도로 보는 대한한 개잡놈이 나와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기본적으로 자네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점에 토론을 이상하게 끌고나갔어.
      자네에게 시간을 다 내줄 수 없어서 내가 읽었던 계량경제학 책들을 뒤져보았지.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갔던 이론들을 다시 본 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델과 모형 이름을 말했어.
      더 들어가는 질문이 나오면 책을 바탕으로 답해주면 되니까.
      헌데 자네는 한국 최고의 대가가 해준 말도 어린애 수준이라고 하니 내가 더 무엇을 말할까.
      자네 친구도 마찬가지고.
      개잡놈들 모임을 하나 보군.
      자신들이 최고인양 우쭐대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개잡놈 상대하느라 시간만 허비했어.
      자네 같은 놈들이 경제학을 하니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끝이 없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하고 살게나.
      자네가 댓글을 참고로 장섭이와 성수라는 경제학 박사에게 보내 제대로 응대할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나보고 시간 참 많다고 하더군.
      내가 그렇게 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친저할게 대했구먼.
      세상과 단절된 경제학 열심히 하시게.
      그리고 잘먹고 잘살게.
      아, 개잡놈 모임은 계속하고.
      그래야 더욱 자네다울 테니.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아이디를 클릭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네.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픈하지 않나봐?
      지식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보면 자네 같은 개잡놈들의 행태가 그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

      자신 있으면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곳과 자네의 이름 정도는 알려주시지.
      그래야 내가 개잡놈의 수준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차단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방문자수 올려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자네의 행태를 보니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 같군.
      자신 있으면 자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게.
      자네가 개잡놈인지, 그것보다는 나은 인간인지 확인 좀 하게.

      이런이런,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것 가기고 늘어지는 개잡놈들의 특징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하지.
      가우스가 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자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학적 지식을 가졌나 보네.
      롱테일 경제학이나 프랙털금융학도 도를 텄겠네?
      내 살면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들 중에서 가우스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개잡놈은 처음이네.

      가만 있어봐, 또 무엇을 지적했지?
      임의표본집단.. 표본집단을 랜덤으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실제 여론조사기관에서 표본집단을 어느 수준에서 한정하고, 그중에서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 임의료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주는지 확인해보면 이런 말은 쓸 수도 없지.
      쓰레기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이 보다 정확한 통계치를 내기 위한 공부가 너무 부족한 현실에서 나온 테이터이기 때문이지.
      글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한글도 해독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말 개잡놈 맞네.

      아 또, 시계열에 대해 말했군.
      시계열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우스 이론과 확률, 행렬 등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대보라고?
      시청률조사를 위해 돌리는 전문프로그램만 수십 가지가 넘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이유란 없지.
      그것은 닐슨과 미디어리서치의 지적재산권이니까.
      내 숙모님이 닐슨에게서 직접 배우고(동양인 중에 유일하지. 지금은 닐슨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물론 핵심은 한 세대에 한 명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 닐슨의 관례지), MIT에서 개발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모델들을 추가로 활용하지.
      그런 노하우까지 내가 말할 이유란 없을 테고.
      또 뭐 없나?
      워싱턴 컨센서에서 인터밀란적인 이라고 비아냥거린 개잡놈들의 방식에 답할 이유란 없을 것 같고.
      다만 자네는 리바이어던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고, 페르시아적 추정이라는 것은 어떠 책에서도 보지 못했고(내가 모든 책을 읽을 수 없으니), 랩탑과 걸스데이는 자네 같은 개잡놈의 수준에서는 딱일 테고(요즘은 아이돌이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외위기도 힘들지만), 인기가요 방식도 개잡놈에게는 적절한 것 같고(그중에서 문자메시지 시스템은 내가 회사를 했을 때 개발한 것이고),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은 개잡놈이나 쓰시게.

      나는 군계 수학이론을 발전시킨 삼중 상태나 팔정도,10중 상태로도 충분하니까.
      인터밀란은 이제 한물 같으니 자네 같은 개잡놈들이나 응원하시게.
      난 이탈리아 팀들은 별로야.
      승부조작이 하도 넘치니.

      부디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단 하나라도 알려주시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단을 결정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겟지?

  2. 정말답답함 2016.02.19 02:10

    여기 주인장님 혹시 최근 유력 경제학 논문집들인 JPE, AER, QJE,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계량 경제학 최신 모델들이 소개되는 J of Econometrics나 econometrica 등등에 나오는 논문들 단 한개라도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실 가능성이 99.9%로 보입니다만 100중에 0.1을 알고 있는데 99.9를 부정하고 계세요 지금.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과 같이 통제된 실험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최대한 실험실화 시켜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면에 있어서 주류경제학은 정말 과학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가정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고요.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아니다 그런건 알고 비판하셔야죠. 그래서 비주류 경제학은 그런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 화려한 수사 뭐 이런걸로 이게 더 현실을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논리가 세워졌으면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증적으로 보이지도 못하면서 최소한 그에 있어서는 주류경제학이 현실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비판을 해가며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고 과학적 엄밀성을 더하고...님처럼 블로그에 말장난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골방에 갇혀서 자신들을 혹사시켜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주류경제학이 뭔지 최근의 추세는 어떤지 1이라도 공부하고 비판 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9 15:30 신고

      그럼, 아직까지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시장균형가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파레토 최적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것에서 출발한 시장균형가설, 온갖 최적화 이론까지 자유롭지 못한 시장에 기초한 자유롭지 못한 이론들이 혼란만 야기했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먀살의 경제학까지는 시장이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나는 지점에서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기업의 경험이 축적되며 경제학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또한 렌덤워크가설이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해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논문에서 아직도 인용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각종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급측명경제학과 수요측면경제학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나요?
      완전경쟁시장을 아직도 가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정에서 슬그머니 균형으로 넘어간 것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죠.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외부효과를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늘 시차적으로 늦어 제대로 된 대응을 본 적이 없고, 단적으로 이윤에 대한 확고한 정의도 결정되지 못했는데 다른 것은 무엇하겠습니까?
      재정정책도 수없이 많은 접근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학에 관한 이론들을 고전파의 저서들부터, 신고전파를 거쳐 신자유주의까지, 다시 말해 폴 사뮤엘슨부터 스티글리츠, 맨큐까지 다 읽었고, 시카고학파의 이론가들은 다 섭렵할 수 없지만 중요한 학자들의 것들은 봤고, 너무나 실망해 그 이상은 볼 생각도 없습니다.
      최근의 계령경제학이요?
      그거야 자료가 쌓였고, 통계가 늘어났고, 더 이상 중진국과 후진국들을 약탈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야 제 길에 접어든 것인데 그것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주고 구글신이 다 해주는데 구태여 경제학 서적들을 모조리 쫓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최소한 2015년까지 내가 접한 경제학 서적들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공학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더욱 심하지요.
      가우스이론과 복잡계이론, 프렉털이론도 온통 충돌납니다.
      노벨경제학상까지 탈 정도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이자 리스크 관리모델이라 햇던 블랙-숄츠 모델의 실패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의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맨큐의 경제학까지 제가 접한 것들은 근본적인 오류를 대강대강 덮고 지나갑니다.
      시카고학파의 퇴장을 만회할 만한 경제학이 나오면 그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회과학과 겸험과학은 다르지요.
      님이 말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비판한 것인데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고 말하며 과학을 붙이면 반칙이지요.
      논리적 오류의 편향이 너무 크네요.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의 글에서 나온 신장섭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서울대경제학과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은 친구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그들이 추천한 경제학 서적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뭔가 경제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초국적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서 임원에 오를 정도가 되면 현장과 경제학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보수적 성향의 부자들이 연구기금을 지원하면서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얼마나 허구의 학문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학자라는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요?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의 실패, 좀처럼 살아날 기미도 없는 유럽의 장기불황 등등 뭔가 현실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여줘야죠.
      최소한 현대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의 예언들을 하나씩 입증하고 있고, 양자역학도 상대성 양자역학까지 발전하는 등 과학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제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버냉키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뿌려대겠다고 했지만, 폴 크루그먼이 그것을 지지햇지만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중 무엇이 좋은지도, 어느 수준의 국가에서는 변동환율이 좋고 어느 규모의 국가에서는 고정환율이 좋은지,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에서도 뒤죽박죽 혼선을 빚는데 대체 경제학이 이룬 것은 무엇인지요?
      경제학에 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공부는 했으니 내가 제기한 문제부터 답해봐요?
      오죽했으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 같은 책들이 줄줄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사도 함께 공부해요.
      게임이론을 넘어 최근의 인지행동학과 뇌과학적 접근까지 두루 살펴봐요.
      그러면 눈이 열릴 테고, 그 다음이라면 몇 날을 토론해 드리리다.
      경제학의 문제에 대한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완성이 되면 제목 정도는 알려드리지요.
      블로그에서 활동한다고 대충대충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지독히 오만한 것이지요.
      이곳에 적절하게 쉽게 쓰느라 전문적인 지식을 언급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각각의 글에서 하나하나 경제학의 오류들을 지적했습니다.
      3,000편이 넘는 글을 쓰는 동안 이런 오만하기 그지없는 댓글은 처음이네요.
      위의 일베충 같은 놈이야 차단하면 끝이지만, 진정으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줄 때면 통섭적 시각을 강조하기 시작햇는데 님도 그랬으면 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2.19 08:18 신고

    제겐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잊는다는것.,

    • 늙은도령 2016.02.19 13:45 신고

      댓글과 답글은 조금 어렵지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지만 지식도 형편없으면서도 갑질하려는 자들 때문에 예전에 읽었던 것들을 기억에서 불러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지식을 다시 불러오는 것 만큼 고역인 것도 없지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자들의 지적 오만은 도를 넘었습니다.
      미국적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경제가 이꼴인 것입니다.
      그저 연구실에서나 통할 것들 가지고 박사니 뭐니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막상 회사경영에 관해 던져주면 우왕좌왕해요.
      현장과 학문의 차이를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경제학자들은 공부의 폭을 넓힙니다.
      항상 초중반에 이른 자들이 자신의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떠들어요.
      몇 군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논문을 보고 다 아는 척하지요.
      그래서 그런 놈들과는 말을 썩지 않으려 노력해요.
      내 아꺄운 체력을 소비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나마 길게 답해주는 독자의 댓글은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 관해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겠지 하면서.

      아무튼 너무 쉽게 잊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과학적으로 단기기억에 머물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고 스마트폰이라 장기기억은 거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의 사안이 나오면 장기기억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뉴런이 재활성화되는 것이지만)야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장기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도에 휘둘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집단기억상실증은 지나칠 정도로 압축성장만 강요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소비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며 우민화정책이지요.
      미국은 이것이 더 심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4. 김갑수 2016.02.19 11:14

    저는 기계공학과와 어문 계열(영어, 중국어, 일본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소액이지만 매달 늙은도령님께 후원해 드리는 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많은 독자들에게 기부하시는 늙은도령님! 화이팅입니다!
    한마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얇팍한 지식으로 혹세무민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지식이 짧아서 빵뀐애를 빨아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한마디로 대가리 속에 억지로 쑤셔넣은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얘기이지요~ ^0^

    • 늙은도령 2016.02.19 14:03 신고

      전문적인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뛰어난 전문가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만 합니다.
      계령경제학의 거의 모든 것은 기계공학에서도 상당수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초학문이 발전해 세분화되면 꼭 지 잘난줄만 아는 놈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의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몇 군데 전문사이트에 들락거리며 배운 것들을 가지고 모두 다 이해하고 숙지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아, 이 자의 수준이 어디가까지이구나 하는 것들이 금새 보입니다.
      물어보는 수준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물고늘어질 때 이미 저는 더 이상 답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식도 많지 않은 댓글들 입니다.
      이런 댓글이 오면 고민합니다.
      아예 전문적 지식으로 박살낼까 하다가 경제학박사 친구에게 메일로보내줍니다,
      이거 답해줄 가치가 있을까 물으면 거의 100% '그냥 넘겨'. '너 그럴 시간이 돼'라고 핀잔합니다.
      제가 여러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제 주변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니 그런 도움을 반드시 거칩니다.

      에고, 다른 책을 읽고 또 글로 옮겨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네요.
      답글하느라 한 두 편의 글을 쓰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5. catlover8 2016.02.21 08:24

    요즘 도령님의 글을 시간나는 대로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님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는 생각날 때 들어와서 눈에 띄는 글들을 읽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님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장문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혹시 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처음 저 위의 답답함님의 댓글을 보고 혹시나 도령님과 멋진 경제학 논쟁이라도 있을까 하고, 배움을 구하려 했는데 마지막 댓글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장마다 ㅋ 이라는 문자를 달았는데, 아마 저런 큭큭대는 웃음을 보이면 이 곳 주인장을 굉장히 깔아 뭉갠다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더 강해보이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나보죠?

    그런 경박한 문장이 결국 자신의 모습과 주장을 싸구려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사실 한국에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면 될 것이고, 예의를 갖춘 논리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이거늘..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논문도 하나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대학원 필수과목이 뭔지도 모를 것이라는 저 확신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런 댓글들을 올리기 전에 님의 블로그를 한번만 둘러보면 님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식을 습득하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왜 한국인 대학원생들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중에는 자신들만 똑똑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나이들어 영국에서 대학을 갔어요.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기 때문이죠. 사실 19살에 한국에서 대학을 갔지만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 관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 신문에도 난적이 있는 엘리트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엘리트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경멸을 했는데, 저도 영국 명문대에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오래 머물다보니 엘리트 의식이 생기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지식을 막 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신만 그 지식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죠.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이 널려있는데 말이죠.

    근데 영국은 안티 intellectual 나라에요. 그 나마 2000년 이후에 들어서야 대학을 많이 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대학을 전 인구의 36% 밖에 가질 않았서요. 괜히 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심해요.

    저는 이 곳 사람들의 '너 박사니? 나 구두 닦아. 그래서 뭐? 넌 구두도 못 닦아서 쩔쩔매면서..' 이런 태도들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이런 태도가 영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영국도 학자들끼리 모여서 잘난척 하지만 그거야 어느 직업에서나 있는 일이고, 저는 제 대학 교수와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 참 좋더라구요. 한국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저 위에 제프리 삭스를 언급하셨는데, 이 사람이 쇼크요법으로 남미와 동유럽의 중산층과 빈민층을 몰락시켜서, 지금 남미의 빈부 격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남미와 동유럽이 쇼크요법으로 수많은 중산층이 파산해서 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하고,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빈곤 퇴치 전문가가 되어 아프리카 빈곤의 종말을 위해 전도사처럼 뛰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웃기면서도, 어쨌든 저 사람이 하려는게 빈곤의 퇴치고, 경제학자가 저술한 빈곤 퇴치에 관한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 미국 일반인들이 많이 읽고 하니까 뭐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전에 한국을 가서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 빈곤 퇴치의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이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보면 정말 뜨악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아니였어도 묵묵히 열심히 뼈빠지게 일했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노예처럼 공장에 팔려가다싶이 했던 여공들은 기여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 시대의 모든 공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덕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프리 삭스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 운동을 반기문 총장도 유엔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제프리 삭스가 반총장의 자문위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관심은 많은데 , 님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했던 인간들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댈때, 그것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넘쳐났던 것을 보고는 절망할 정도의 지식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1 18:15 신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헛똑똑이가 너무 많고 학벌 안에서 안주하느라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박사학위를 전수조사하면 50% 이상이 표절을 받을 것입니다.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지식인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대학원생과 박사학위를 진행 중인 제자들의 논문에서 일부를 가로채 자신의 책으로 내고,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 등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꾸준히 실력을 보이는 대가나 거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이 텅 빈 그들이다 보니 더욱더 교조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실력이 드러나니 초반에 총력을 쏟아부어 상대를 찍어누르려 하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놈들이지요.
      제 목표가 지적검증부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이비들을 퇴출시켜 진정한 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사서 읽은 책들은 일년에 50~100권도 팔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전공자들이 아예 공부조차 안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혹할 정도입니다.
      저희 집안도 지독할 정도의 엘리트들이고 박사학위가 즐비하고 교수들로 넘쳐나지만 70이 넘어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데도 그러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인격없는 학위는 재앙이라는.
      우리는 너무 그런 학위가 많습니다.

      경제학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오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자들이 주류경제학자들이고, 특히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위해 경제학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세상과 단절시킨 시카고학파 때문에 최악이 됐습니다.
      그런 학문을 하면서도 저런 교조적이고 교만한 행태를 보이니 앞으로의 한국도 걱정입니다.
      지식인이 제대로 된 지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가 농촌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것이엇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근대화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정부가 강제로 수십 만의 가구를 한꺼번에 최소한의 근대화를 밀어붙이면 기업들의 제품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요.
      기업은 장사하고 농민들은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으니 저축해둔 돈을 쓰고 말았지요.
      정부의 지원도 형편없었습니다.
      기업들만 돈을 벌었고, 그렇게 농천에 근대적 요소들이 들어가자 자식들이 저임금노동자로 도시로 나갔고, 많은 돈이 드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지요.
      그렇게 농촌은 몇 십 년을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작금의 폐허 같은 농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농촌 파괴는 무조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저임금노동자들이 그렇게 양산되고, 교육율이 높이지므로 과잉투자가 일어납니다.
      농천에서 젊은이가 떠나고 부모들은 교육비 등을 대느라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존의 농토는 외지인 소유가 됐고, 결혼도 할 수 없어 동남아 여인들을 돈주고 사오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국제 매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삭스의 죄악은 고백성사 하나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서 동유럽과 남미(시카고보이들이 더 많았지만)를 박살낸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고, 프리드먼과 함께 쇼크요법의 대가였음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신에 성공해 빈곤퇴치 전문가로 부활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세상이라 누구보다도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사과 한 번 하고 전향을 선언한 뒤 이전의 지식으로 오늘의 이익을 거두는 것이지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식에 정의가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우만의 말처럼, 물질적 개방과 지적 개방이 강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됏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의를 잃지 않은 지식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모두 다 분해해 재조립할 수 없다면, 혁명애 준할 만큼의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5년만 더 가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계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고, 청춘들이 승리를 거두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이익을 독점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어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인견없는 학위는 재앙입니다.

  6. 소풍길 2016.02.24 22:55

    댓글로 이어진 이 논쟁을 읽어보니수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암튼 재미있군요.......

    "과학을 표방하는 경제학"이라..........ㅋㅋㅋ...."표방".........그건 간판을 그렇게 걸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간판"에 사람들을 혹하게 할 요량으로..............

    말미에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재미있으면서도 슬프네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오류지요.

    스스로 과학이 아닌 경제학이 짐짓 스스로는 과학인양 과학의 정수인 물리학을 잇대어 스스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명백히 말하건대 경제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의 탈을 쓴 혹은 과학의 문법을 차용한 그저그런 교양학이죠.

    최근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 발견에 대한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게 과학이죠.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누구도 알지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고 그 예측은 끝내 현재의 상황에서 출현하는 것..........사실은 그것이 과학의 참모습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경제학을 보았을 때 경제학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만을 추출할 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예측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실 거칠게 말하자면 증권가 자칭 고수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증권가 고수는 몇가지 부류가 있는데,
    차트만 들쑤시는 축,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한 불량데이터 제시,
    증거도 없는 줏어들은 미담.......
    사실 경제학은 딱 그 범주입니다.......안타깝게도........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스스로 왜 과학인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주식투자도 과학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4 신고

      이들의 서식지를 아는데, 님의 지적 수준입니다.
      제 40년 친구인 신장섭과 칼 폴라니의 대가이자 사회민주주의경제학을 표방하는 홍기빈, 경제학박사를 받은 우석훈 등을 비판하는 근거가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글이더군요.
      그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았던 글들을 다 일고나니 고등학교 수준은 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하나하나 박살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체력도 건강도 없으니까요.
      위의 댓글에 제가 개잡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원래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자 사라져버렸더군요.
      나중에 미처 대답하지 못한 댓글이 있어서 그것에 마지막 답글을 다느라 순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이 과학이라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나 토마스 쿤의 페러다임 이론을 적용해도 경제학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의 오류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데, 님의 댓글처럼 증권가나 찌라시 수준의 지식만 나열하는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런 놈들이 많은 게 블로그더군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데 도가 튼 놈들이지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요.
      아예 무시하면 그만인데, 제 성격이 모든 댓글에 답해주려다 가끔은 실족합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댓글이 올라오는 족족 차단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는 독자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예언이 실험으로 관측된 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 동안 현대물리학이 풀지 못한 것 중에 몇 안 되는 이론물리학의 정수였지요.
      중력파는 대통일이론으로 가는 길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시공간이 물결치는 것을 이번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니 빅뱅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이론물리학의 대통일이론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파인만의 직관이 필요한데... 아쉽기만 합니다.
      게이지장이론, 양자 전기역학, 양자 색역학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증해야 할 표준모형의 모든 것이 관측됐으니 실험자료가 쌓이면 빅뱅 이후의 인플레이션기간과 불랙홀의 작용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력파 망원경이 나올 것도 시간문제고요.

      이것이 과학이지요.
      경제학.............사이비 과학!!!!

  7. 헤르메스 2016.03.09 02:57

    갑자기 생각나서요....ㅋ 낙수효과는 등소평때 이미 검증된 것을 이명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거죠. 아니 모른척 위장 한 것 일지도요
    낙수효과의 단점은 그릇은 사람이 만들고 점점 커질수 있다는 기본적인 변인을 놓친거죠 그렇기에 시장균형가설은 여전히 가설이구요.

    • 늙은도령 2016.03.09 02:55 신고

      네, 등소평이 프리드먼에게 배운 것이 그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고도성장을 했지만 그 이상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불황의 지속은 대공황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대공황은 금리와 환율을 조정해 벗어날 수 있지만 대불황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무제한 양적완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루그먼과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금융업체 사이에서 대부분의 돈이 돌게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라 길게 할 수 없지만 주류경제학을 고집하는 한 영원히 대불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류경제학은 현장의 소리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각종 모델과 수학으로 현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8. 재상평여수 2016.04.04 20:40

    페이스북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고 이렇게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이글을 오늘에서야 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에 어려운문자를 쓰며 경제가 과학이라는 글을 쓴 양반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먹물 졸라 많이 먹었네'라고 떠들고 싶은 양반들이 어려운 단어는 쓰지만 그속에 어려운 뜻은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구했네, 저렇게 해봤네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반들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만수같은 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양반이 뉴욕대 경제학 석사라는게....저 양반이 좀 더 크면 강만수처럼 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하구요. 의미 없는 얘기는 접기로 하구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2천억 달러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보유고가 1.8조달러정도로 그것의 두배정도가 되는데요... 소로스의 경우 현재 헷지펀드에서 10위권밖의 귀염둥이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전에도 크게 해먹어서 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스가 약 240억달러 정도이고, 아인호이 60억달러 애크먼이 14억달러 배스가 3억달러로 다합쳐도 317억달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핫머니가 차지하는비중도 2천억달러 정도의 수준밖에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한국 외환시장에서 돌던 찌라시는 오히려 한국원화를 숏친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야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중국을 늙은 소로스가 숏을 쳐서 먹기에는 좀.....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자넷얠런의 비대칭발언으로 달러약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달러에 강위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이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소로스에 의해 위안화가 절하되어 위험하기 보다는 미국 연준의 방향과 이에 따른 PBOC와 시진핑의 정치적 판단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위에 경제가 과학이네..뭐네하며 방법론만 떠들어데는 내용말고(답답이)..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저는 주식쟁이이면서 위의 답답함 같은 보수꼴통 경제먹물들이 씨브리며 나라경제 말아먹는걸 매우싫어하는 시장의 개미입니다만,
    늙은도령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작은시야나마 좀 넓히고 있는 와중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환율조정, 금리조정, 대규모 경기부양책, 신용스와프, 부채 탕감 등으로 자본주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제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시스템부터 살려내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회복이 뒤를 있고,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인소득이 늘어나는 순환구조를 되살려냄으로써 금융이 선도하는 (부정적) 세계화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허공에 날린 상위 20%의 부는 회복되고 상위1~5%의 부는 급증합니다. 대신 중하위 80~90%의 부는 경제위기가 누적될수록 줄어들었고, 하위 30%는 생존이 버거울 정도의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장기대불황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백화점식 대불황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의 지옥에 갇힌 상태에서) 각자도생을 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원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실시해 경제의 몰락을 막는 한편, 속출하는 부작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임기응변의 연속으로 살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도 먹히지 않는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느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소비의 절대량이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위 30%를 빈곤층으로 내몰고, 중산층 30~40%를 하층민으로 만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 전체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의 마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나 상위 1%에게 지구를 통째로 팔지 않는 한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공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란 외계인의 자비 아니면, 정치의 힘으로 상위 1%의 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 머물게 해야 합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국익에 반한다면 전통의 동맹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채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역학관계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경제의 탄력성이 죽게 되고, 초강대국의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끌어들이는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외국의 무기를 수십조 단위로 수입하는 정치적 도박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학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의 도입과 유지에 쓰고, 매년 수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정치적 광기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대중국봉쇄라는 미국과 일본의 절대과제에 빌붙어 정권 안위와 집권 연장만 획책하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일본군대(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미일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일본 발 보도가 쓰레기 방송들을 통해 전국을 도배하는 것도,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풍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편승해 총선에서의 승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친일수구세력이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반국가적 행태에 단 한 푼도, 단 하루의 시간도 내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면, 그 시작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닥치고 정치'가 아니라 '닥치고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는 것(개표조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이 절대과제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12 08:39 신고

    헉..제목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정부는 그것도 승인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2:19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耽讀 2016.02.12 08:43 신고

    인종차별 같은 말이라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저들 DNA'속에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EMC 2016.02.12 13:54

    선생님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최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러다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반도 일부분이라도
    자기네 통치 구역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군요.
    저는 요즘 Canada International Council (CIC) 이라고 캐나다인들에게 해외 정세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위해 틈틈히 오피니언 글을 쓰며 봉사하고 있는데 주요 도시마다 지부가 있는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글들을 토대로 영문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셨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요점들을 간략한 글을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냈는데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솜씨로 쓴 글이지만 한국 밖에 세계가 얼마나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에 계신 분들께 경종을 울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은데 만일 받으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3:59 신고

      메일에서 못봤는데요.
      다시 한 번 보내주시지요.
      어쩌면 스팸메일처리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알리는 것은 제가 고마운 일이지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재현이 될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박근혜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최대한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캐나다의 변화도 알려주시고요.
      부다 좋은 성과를 거둬 좋은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를 바랄게요.

  4. 2016.02.12 16: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8:00 신고

      네, 건강에 주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다. 극과 극이 통하기 마련이듯이,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총선이나 대선처럼 국가적 차원의 선거가 있는 해면 어김없이 경색국면을 조성한다. 



여기에 미국의 대선이 겹치면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는 최강으로 치닫는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고, 실제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강경파를 잠재우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ㅡ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뒤집을 줄 몰랐지만ㅡ의 가치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에 가보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을 필두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 쓰레기들의 행태까지 더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남북경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보수적 행보를 했던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좌파 및 종북논란에서 자유로운 김종인의 영입도 이런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북한의 강경파까지 막을 방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남북경색의 고조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올해에만 국방비 55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일제국의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줄어드는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전쟁 개입의 최소화(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IS 격퇴 등)와 무기 판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남북경색의 첨예화는 대중국봉쇄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면서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무한대의 젖줄이다. 그 동안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 등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란 결함투성이어서 계속적인 A/S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챙길 수 있는 F-35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X벤드레이더로 중국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을 빼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이라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비대칭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박근혜 정부의 강경파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지원 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란 닉슨과 케네디 정부 때 정립된 한반도 정책의 일환일 뿐임에도, 작년에 이어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서의 박근혜 정부를 악용하는 방법이란 남북경색을 최대화하는 것뿐이다.



여기까지는 위에 언급한 세 권의 책만 읽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름만 한국맞춤형일 뿐인) 미사일방어체제가 도입됐을 경우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중국의 압박수단은 경제적 보복이 유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을 대놓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측을 해내가야 한다.  



게다가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럴 때는 경제보복을 당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장에 물어보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필자가 주목하게 된 것은 모든 수출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인 5월1일에서 출발한다. 그날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와 유로, 엔화와 파운드 등에 이어 각국의 수출입결제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첫날이다. 



현재 모든 수출기업들은 위안화의 비중을 얼마로 잡아야 가장 적절할까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달러를 비롯해 기존 기축통화들을 줄이고 위안화의 비율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중국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경제보복까지 겹치면 위안화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통상적 수준보다 높일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위안화 비율을 높여햐 한다. 이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환차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영향력은 5월 1일부로 무조건 폭증한다.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방력에서만이 아니다. 기축통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부분의 절대 열세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것이 5월 1일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수출입 결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외한보유고에서의 변동까지 고려하면, 경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의 차이를 지금보다 더욱 벌리게 된다. 



필자의 예측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의 도입이 불러올 후폭풍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로까지 퍼진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만큼 증폭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심지어는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역전돼도) 미 재무부 발행 채권인데, 이를 통해 미국의 제국적 영향력과 변동환율에서 발생하는 에버리지 차익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기축통화의 위력 중 하나가 이것인데, 5월 1일부로 시진핑 정부라고 해서 미국처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니,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날부터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한국경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는데, 북한의 위협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까지 도입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을 피할 수 없다면 삼중사중의 손해와 낙수효과처럼 국민에게 전가될 고통의 양은 그저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미사일방처체제의 도입은 최악의 자충수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고려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나와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적 선거연합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9 08:57 신고

    정말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4월 선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세작 노릇에만 혈안이 된 듯한 이종걸이 막 나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테러방지법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의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 작자는 탈당해 김한길 밑으로 갈 것이지 왜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국민의당 선거운동에 열을 올린단 말이냐? 이종걸의 미친 짓 때문에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딩의 혁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마당이다.





삼성을 도워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제 정신이 아닌 이종걸이 이번에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까지 새누리당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세작 노릇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뼈를 깎는 혁신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랐던 것들과 정반대로만 행동하는 이종걸을 이대로 두면 총선에서의 승리나 선전은 고사하고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도 막을 수 없다.



이종걸의 당무를 정지시키고 탈당시켜야 한다. 더 이상 이종걸의 행태를 지켜볼 수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면 이종걸의 해당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의 원내대표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종걸이 입을 열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종걸의 모든 행태는 오로지 상위 1%의 이익과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는 박근혜의 반국가적 행태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이종걸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해당행위는 물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짓거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러다간 국회선진화법을 넘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동5법에도 합의할 판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종걸의 해당행위를 계속해서 방관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 및 정권 탈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열망에 비수를 꼽는 이종걸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김종인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변이 경고한 것처럼, 이종걸의 미친 년 널뛰는 행태를 당장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8 09:36 신고

    정말 날벼락이로군요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설날 뜻있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나는나 2016.02.08 15:26

    이종걸은 안철수한테가라 빨리
    왜 가지를않고 지랄이냐

  3. 반골 2016.02.08 17:36

    금뱃지에 눈먼 인간 입니다!

  4. 참교육 2016.02.08 18:10 신고

    미친 인간입니다.
    저런 인간이 왜 새누리당에 안가고 남아 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8 20:55 신고

      세상을 너무 몰라요.
      현장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5. 2016.02.08 19:51

    여야 합의가 아니라, 여야가 회동해서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안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거란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야회동 결과를 보고 글을 쓰는게 적절하셨을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08 20:56 신고

      정치란 언론이 말이 나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입니다.
      현실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글을 쓰면 이미 늦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에게 하위 99%가 당한 것입니다.
      제발 현장에 대해, 현실정치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부터 하십시오.

  6. 윤건영 2016.02.08 23:29

    그런데 김종인은 이종걸을 선대위원으로 임명했는지 도통 속내를 알 수 없네요.
    그렇게 잘라라 잘라라 트윗과 블로그로 퍼날랐건만 ㅠㅠ

    • 늙은도령 2016.02.09 00:37 신고

      자신의 영역 안에 잡아둔 것이지요.
      제멋대로 새누리당과 합의하지 못하게요.



북한의 '광명성4호' 발사 때문에 한미는 이미 짜진 각본 대로 사드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도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헌법에 영토의 한계가 북한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염원, 의지를 담은 선언전이고 실천적 의미가 강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국가다. 또한 북한은 불평등조약의 전형인 NPT도 탈퇴한 국가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처럼 NPT에 가입돼 있다면 그들은 핵실험을 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북한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불량국가라는 기준은 미국이 세운 것이지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가 어디인가? 불량하다는 기준이 또 무엇인가? 불량하다는 기준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널려 있다. 미국은 최악의 인권 탄압인 인종차별이 넘쳐나는 나라고 국민 중 3,000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불량하다는 기준이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라면 미국을 당할 나라는 없다. 그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심지어 자작극을 벌여서 타국을 일방적으로 침략한 적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미국 국방성의 비밀문서인 <펜타콘 보고서>를 보라). 



불량하다는 기준이 타국의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다. 태국에서 시작돼 한국의 경제까지 지옥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 러시아의 금융위기까지 몰고 온 것도 조지 소로스로 대표되는 악마의 헤지펀드와 미 재무부의 지원 하에 십년 단위로 전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모는 월가의 탐욕 때문이었다. 





불량의 기준이 전 세계에 살상용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미국을 당할 국가는 영원히 나올 수 없다. 그들이 판매한 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전쟁과 내전, 테러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나치도 최고의 고객이었다. 심지어 미국은 NPT 가입국가이기 때문에 핵실험은 실시해서는 안 됨에도 그들은 그딴 것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불량의 기준이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아직까지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다. 불량의 기준이 타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신의 경지에 이른 나라다. 불량의 기준이 우방국 정상의 전화까지 도청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국제법상으로 볼 때 미국은 해체되도 수십 번은 해체됐어야 할 국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의 국방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최강의 대응은 우리도 NPT를 탈퇴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도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경제가 박살나 북한과 별 차이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결과도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차선의 대응은 북한과의 직접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지만 그것으로 침략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고, 미국과는 전쟁상태(미국의 국방전략)이기 때문에 자위 차원으로 실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느라 국민을 굶주림에 빠뜨리는 최악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도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국제적 제재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최악의 대응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와 러시아 감시를 위해 사드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는 것이다. 사드미사일의 성능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또한 북한이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ㅡ후에 확인해보면 북한이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곤 했다ㅡ성급히 사드미사일 도입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기업들과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시진핑과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지만, X밴드 레이더가 국내에 설치될 경우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사드미사일 체제의 도입에 국민의 혈세 수십조(보육대란처럼 복지비용을 줄여서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를 날리는 정도는 세발의 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과 총선에서의 보수층 결집을 위해 최악의 대응에 나선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결정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제적 압박에도 70년 가까이를 버텨냈다. 질곡의 세월을 버텨내는 그들의 노하우는 이제 도를 통했을 정도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X밴드 레이더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할 경우 한반도는 신냉전체제의 핵심에 자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세계의 바이어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고, 외국자본도 떠날 수 있다.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까지 더하면 사드미사일 체계 도입은 자멸의 한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8 09:38 신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 상태입니다 ㅡ.ㅡ;;

  2. 서상직 2016.02.08 20:19

    이 글쓴이 은근히 빨갱이네

    • 늙은도령 2016.02.08 20:58 신고

      너 같은 작자를 빨갱이라 하지.
      까불지 말아라.
      국정원 차장 정도는 아니까.

  3. 김현 2016.02.25 15:50

    도령님 항상 좋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도 중국및 한국의 경제 위기가 곧 올것 같은 느낌이 1-2년 전부터 여러부분으로 채감하고 있습니다.
    도령님은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느끼시고 표현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앞에 다가왔다 올해 중으로 무슨일이 있을것같다고 말씀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까요? IMP 때는 외환보유량및 기업 부채율로 왔는데.
    한수 가르쳐 주시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6.02.25 18:55 신고

      일단 한국 경제를 버텨주었던 제조업의 매출 감소가 심각합니다.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정도까지 제조업은 선주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주문, 즉 발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유럽 시장이 우리의 먹거리인데 그들이 침체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많기 남기는 지역이 이러니 답이 없지요.
      세 번째 브라질(한국 7조 투자)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인도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신흥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독일, 심지어는 미국과도 환율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가격경쟁력이 개판입니다.
      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인구구조 상 2019년까지 이어집니다.
      은행의 대출금 회수......집값하락......외화유출......이자율 인상....... 이 과정을 거치면 그때는 끝입니다.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현장을 모르는 그들의 립서비스 수준의 예측....
      차트와 도표가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들의 헛소리...
      경제란 그런 것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주류경제학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아득합니다.
      상위 1%가 가진 인류 전체의 부 90% 중에 50% 정도를 회수해와야 세계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나화도 있고, 슈퍼엘리뇨의 피해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것이 더해질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에고... 제가 경제 예측을 가능하면 적게 쓰는 이유는 제 자신이 숨막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심리도 영향을 미치니, 제가 자제하는 것이지요.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가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사측(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와 정치브로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과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은 이어질 경제위기를 핑계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측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복지국가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합니다. 



작년 중반에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기존의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좌파라는 형용모순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인데, 정규직의 상당수가 체제의 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천명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노총을 끌어들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의 흉내를 냈으니, 이제는 그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정규직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합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인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측과 정부의 밀약에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치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급노조의 힘은 아득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한 노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박근헤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5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그녀의 환관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동5법의 진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진박마케팅에 올인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있을 때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5법의 국회 통과에 목을 맨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죽이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추락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청춘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서건 정치만이 국민을 밥먹여 줄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법적·제도적 버전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04 14:47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2.04 21:24

    야권의 세작들이 차려준 밥상 덕분에 히죽거리며 지들 공천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기름진 얼굴들에 한바탕 썩소를 날려줄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소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19 신고

    제가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근로자들을 옥죄는것이 독재치하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 심판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2 신고

      네, 79, 80년에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4. 관악 2016.02.05 11:02

    개발시대에 혜택(?)을 받은 노인들의 인식,철학과 행동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년 손자가 겪어야 하는 불행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02.05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미래가 좋아지는데....



필자가 총선을 예측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을 때 어디까지 전권을 준 것인지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있다.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말한 것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장단기적 판단을 유권자들이 수용하겠냐는 것이다. 



                                    이종걸이 물러나야 김상곤의 입지가 넓어진다



필자는 총선에 임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 총선 승리라는 청사진을 한국의 정치지형에 투영해놓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슈를 전략에 투입시켜서 나온 결론들을 두세 편의 글을 작성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아직은 오픈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글에서 다룬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20% 컷오프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은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시기상조다. 안철수가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SOS를 쳤지만, 박근혜의 정치검찰이 이명박 측근들의 계좌를 뒤졌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조차 기대난망으로 변해버렸다. 



대통령이 목표인 안철수 입장에선 총선 이전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김한길과 박형준, 천정배 등이 합류한 상황에서 총선 이전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다면 안철수의 정치생명은 그것으로 끝난다. 총선에서 선전해 원내교섭단체 정족수 확보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철수의 힘이 아니라 합류한 의원들의 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박근혜는 지금 이명박의 최측근들을 정치검찰을 동원해 압박하는 동시에, 최경환을 중심으로 한 진박·친박들을 앞세워 김무성과 비박계를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야권의 분열을 일으켜 새누리당이 '룰루랄라' 하면서 장기집권의 플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이 이 모든 것에 제동을 걸었다. 야성과 국정경험을 하나로 합쳐낸 문재인이 노무현 이상가는 파괴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김종인과 김병기의 영입은 불법·부정선거도, 개표조작도 불가능해졌음을 말한다. 작은 단위로는 잡음을 일으킬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내년에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올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 전 대표가 김 위원장을 영입하며 전권을 준 것과, 국정원을 꿰뚫고 있는 김병기를 영입한 것은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을 원천차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총선을 넘어 19대대선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2차 목표로 내세운 것이니 박근혜로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명박도 애당초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의 국회의원 정도면 충분했을 안철수를 TV라는 매체를 이용해 유력한 대선후보로 키운 것의 부작용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안철수가 미덥지 못해 브레인들(이태규와 박형준)을 심어놓았지만 그 이상의 작업을 하기에는 국민의당 상황이 개판 1분전이다. 이러다가 안철수가 또다시 철수해버리면 박근혜 밑으로 기어들어가야 하는데 죽어도 그짓은 못할 노릇이다. 



이미 오래 전에 깨어난 호남민심을 보면서, 그것이 수도권까지 상륙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면서 박근혜와 이명박에서 안철수로 이어지는 약한 연결의 끈들이 썩은 동앗줄처럼 끊어지기 직전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인데, 문제는 통합을 하더라도 박지원과 김한길이 끼어들 여지를 남겨주어선 안 된다. 이종걸의 탈당(아니면 완전한 항복선언)도 기다려야 하고 문재인이 백의종군하는 시기도 기다려야 한다.





김홍걸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은 김병기의 입당으로 용도가 다한 박지원과 일그러진 노욕에 사로잡힌 동교동계를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기 위함이니, 그것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다봐야 한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이희호 여사가 종지부를 찍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기서 필자의 판단이 흔들린다. 총선 승리를 위해 그들과의 통합이 필수라고 해도,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면 김상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몇 수 앞을 내다본 문재인식 인사의 결정체).



방법은 단 하나다. 새누리당과 지역구획정에 합의하기 전까지 '20% 공천 컷오프'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다. 박근혜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그래서 여야의 지역구획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더불어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게 유리할 수 없다. 합의가 미뤄질수록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모든 총선에서 신인으로의 물갈이 비율이 50~60%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며, 필자가 선거구획정이 미뤄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필자가 모르는 현장의 정보들이 더해져 김종인 위원장이 시기상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승리의 여신이 자신의 저울을 조금씩, 미국이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의 추가인상을 미룬 것과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이 충분한 휴식과 구상을 맞추고 백의종군에 나설 때까지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 같고, 김종인 체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정말로 이제는 희망이 뚜렷하게 보인다. 투표율이 20% 이상 올라가고, 선관위와 대법원이 아~몰랑 하고 있는 개표조작만 막을 수 있다면 무조건 승리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31 16:09 신고

    우리가 할은 우리 자신에 신뢰입니다. 2007년 대선 때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우리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아직 100
    % 동의는 하지 않지만 만약 '개표조작'이 없었다면 승리는 우리에게 돌왔을 것입니다.
    2016년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영입은 박그네 정권이 대놓고 조작질하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희망을 꿈꾸는 것에 머물지 말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온힘을 모아야 합니다.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31 16:34 신고

      네,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붉은 선혈이 밝은 햇살이 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01 10:10 신고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발굴하여
    여론을 만들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최소 80%는 넘어서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낼수 잇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1 18:17 신고

      네, 그래서 이렇게 글이라도 열심히 쓰고 청춘들을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보육대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부모와 교사의 불안 해소가 급선무이니,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이 합의될 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생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라는 과정이 충돌하는 갈등의 조정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안철수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평생을 금수저로 살아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유효한 지점은 여기까지며, 정의의 구현(정치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이라는 면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발언은 인기영합적인 것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던 끝내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편을 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철수의 말이 없어도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작년처럼 제살 깎아먹는 해결책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음은 그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처럼 비열하거나 무책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대란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안철수가 들고나온 것은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겁박하는 비열한 방법이며, 책임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에 합의하면서 피해당사자인 위안부할머니에게 양보를 강요한 박근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시도교육청이 3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그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총선의 결과가 나온 3개월 후에 새누리당이 압승하거나,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된다 해도 박근혜를 압박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안철수는 악화(공약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통치)가 양화(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작년처럼 예산을 편성해 다른 교육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를 구축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금수저만이 가능한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줬다.



안철수의 말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트와네트가 프랑스혁명을 일이킨 폭도(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들이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빵이 없으면 케익을 주면 되잖아'라고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도교육청에 배당된 예산은 보육에만 투입될 것이 아니어서, 그의 처방대로 하면 '윗돌을 빼내 아랫돌을 채우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와 다를 것이 없다. 부모의 월급을 떼내 자식의 월급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이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3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처럼 나머지 기간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며,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들어선 것도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부정의와 불의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이명박근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의 발언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의사는 특정한 병만 치료하고, 백신은 특정한 바이러스만 퇴치할 뿐, 환자와 컴퓨터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치료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가 수없이 발생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것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그칠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질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7 신고

    보육대란을 겪은 유권자가 이번 선거 투표로 이어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2. 바람 언덕 2016.01.23 09:18 신고

    안철수,
    아, 이 자만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 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1.23 14:04 신고

      안철수의 능력으로 국민의당을 이끌어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안철수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 耽讀 2016.01.23 10:04 신고

    사고 자체가 새누리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조경태 길로 가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1.23 14:06 신고

      안철수는 정계은퇴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그는 너무 무모한 짓을 벌렸어요.

  4. 끄르릉 2016.01.23 13:58 신고

    요즘 안철수 갑갑 하네요.

    • 늙은도령 2016.01.23 14:07 신고

      원래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안철수현상 때문에 과대포장된 것 뿐이지요.

  5. 하늘이 2016.01.23 14:35

    새누리 묻지마 지지층들이 박근혜의 무능을 점점더 실감해야 총선에서 희망이 생길텐데~
    안철수는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ᆞ

    • 늙은도령 2016.01.23 15:04 신고

      예, 안철수가 보수우파적 행태를 강화해 새누리당의 표나 잠식하지 않는 한 퇴출돼야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6. 참교육 2016.01.23 14:36 신고

    앞으로 안철수는 계속해서 이 비슷한 논리로 기득권 손을 들어줄것입니다.
    새누리 일하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결국 흙수저만 갈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5:07 신고

      혁명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아직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보족해 정확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더 사용해 보면 페이스북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집단을 연동하는 방안이 떠오르겠지요.

  7. hwang sy 2016.01.24 04:18

    그렇네요 양화는 결국 다음을 예상하지 않는 떼우기식, 보여주기식 ..
    교육을!!! 안철수의 그럴듯한 저말은 ..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무능한 불소통의 아바타로 비춰질뿐이네요
    교육대란은 결국 가정경제 파탄이고, 지역경제 그리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릴 수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불안한 예산책정은 결국 아이들의 교육결과로 보여질텐데
    국민앞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정권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짜진 각본 이외에는 답변이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메아리.... 보이지 않는 명박산성이 드리워진 ....철수와그네 정말 오래갈 수 있다고 믿는지 ....
    한심하다 권력이라는 저 두뇌들

    • 늙은도령 2016.01.24 13:01 신고

      안철수 살아남기 위해 모든 면에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철수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유권자들이 눈치채야 하는데...

  8. 돌고래 2016.01.25 20:57

    철수는 지난 대선 때..
    미지근하게 대선후보를 양보하는 듯하고 선거날 비행기타고 미국으로 날은거 생각하면
    열받아요..

    • 늙은도령 2016.01.25 21:26 신고

      아직도 철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가 시절에 철수가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받고 일거리 따내느라 정보진흥원 등에 매일같이 출근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차근차근 밟아가도 충분한 나이인데, 안철수현상이 자신의 것인양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국민의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자신의 소유권만 주장하니 답이 없지요.

  9. 철수철퇴 2016.01.26 09:10

    선거가 얼마남지않아 조용히 넘어가야한다는 말이네. 아니지 문제는 빨리드러내야지. 진작에 정부의 배임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교육을 팽겨칠수없어서 이제껏 덮어온 문제인것이지. 이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일관된 정책의 결과이다. 잘못된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된것을 고치라 해야 맞는것이지 피해자에게 돈내고 넘어가자고 하는것이 뭔 대처냐?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그들 스스로 부결시켰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 87조에 적시된 상임위여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회상장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면에 자리한 것이 무엇이길래 새누리당이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와 박정희의 3선개헌과 비견되는 이런 폭거를 자행했는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짓을 강행하게 됐는지 등등을 추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표상의 안에는 표의가 자리하고 있는데, 표상의 표면이 워낙 단단하고 울퉁불퉁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런 의문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집권세력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 여론조사에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즉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말이 말해주듯 최근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론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만큼이라도) 보여주는 추세만은 쓰레기 취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에서 이면에 자리한 표의를 찾아가는 추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자는,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의 실정과 폭주를 국회탓으로 돌리기 위해 사상 최악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19대국회가 실제로는 앞선 국회보다 더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박근혜 관심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바로 이것, 유신공주 박근혜와 친일수구세력의 소굴인 새누리당이 대국민 사기와 자기변명으로 들먹였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박근혜 3년이 최악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자는, 새누리당의 빨갱이짓을 추락일변도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위안부협상 이후의 망언 때문에 부동의 1위였던 반기문을 따돌리고 1위에 오른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을 추월했고, 대구에서조차 진박열풍이 통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의 추세에 접목했습니다. 연속 3주에 걸친 이런 추세는 쓰레기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횟수가 급감한 것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넘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지율 하락의 결과인 더불어민주당 탈당러시를 되살려내고, 지리멸렬한 인재영입 부진을 만회하며, 한상진의 망언 퍼레이드라는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국민의당에서 멀어져가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되살려내고, 갈수록 줄어드는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동력이 필요했던 안철수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국정원 중심의 장기독재를 구축하려는 '박근혜 관심법'의 통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시점을 더해 봤습니다. 



제1야당의 명패를 내세워 다선에 성공했음에도 (지지자들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친노 패권주의를 울부짖고 내부를 향해서만 총을 난사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세작 노릇에 충실했던 김영환과 조경태의 망언은 추론을 밀고나가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MSG로 사용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볼 수 있었던 표의는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이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노동5법의 국회 통과로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목표를 이루고,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면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당과 합쳐도)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미친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을 총 동원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주기에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박근혜의 특명이 새누리당에게 하달됐을 것입니다. 



내부와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모든 기득권 쓰레기 언론들이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던 대표직 사퇴까지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의 발목잡기(국회 비판의 본질)로 몰고갔던 것만 믿고 있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아졌음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의 부활이 미칠 정도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 천안함 폭침, 국정원 대선 개입, 선관위의 개표 조작, 세월호의 고의침몰, 역사교과서 국정화, 헐값에 발행된 위안부협상 등에 자리하고 있을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면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에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라는 빨갱이스러운 게릴라전에 나섰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글의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필자의 추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또다시 길어진 점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7 신고

    별 X같은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X누리당...
    오죽하면 같은 당 예비후보로부터 개누리당 이야기를 다 듣겠습니까?

  2. 2016.01.19 11: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2:27 신고

      네, 페이스북에서 저의 활동을 막는 놈들만 없으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텐데...

  3. 바람 언덕 2016.01.19 12:13 신고

    새누리스러운 가장 새누리다운 짓...
    사라져야 할 쓰레기들입니다.

  4. 耽讀 2016.01.19 12:38 신고

    국회지형은 더민주당+정의당&새누리+국민의당 싸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4월1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1970년대, 아니 조선시대보다 못한 전체주의가 갈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노무현을 뛰어넘는 민주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싸움입니다. 거대한 일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 더민주당+정의당 세력이 패배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22:16 신고

      안철수가 자멸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새누리당과 비공식적 선거연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막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만 막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순간이 안철수의 정치생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 총선 승리도 가능합니다.

  5. base 2016.01.19 16:59

    이와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고 3번째라고 하네요. 야당에게 통보하지도 안했으면서 통보했다고 순거짓을 눈하나 깜박이지 않고 해대는 그들을 사람으로 볼수 없겠죠. 그나저나 국회의장이 MB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 그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1.19 22:17 신고

      정의화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직권상정을 하면 국회 역사에 최악의 의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 의장을 밀어주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노인인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악의적인 폭력에 의해 쓰러진 후 두 달이 넘었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박근혜는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승진시키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비국민으로 보는 정신분열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대선의 정통성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FTA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씨를 로드킬을 당한 짐승처럼 여기는지 공권력의 희생자인 그를 존재하지 않는 자인양 무시·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함에도, 국민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보듬어야 할 대통령으로서 백남기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대량학살과 근본적인 면에서 동일합니다. 가장 예수를 닮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노숙자가 죽으면 뉴스도 되지 않는 세상'이라며, 어떤 금은보화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역설한 것에 비교하면 박근혜의 행태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기간 도시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란 대농민 사기극을 펼침에 따라 '농자 천하지대본야'의 역사는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18년 6개월의 세월 동안 농촌 파괴작업은 계속됐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전체 국민의 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량은 GDP의 3%에 머무르는 초라한 성적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지만, 식량주권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농촌을 내몬 것은 전적으로 통치자와 정부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