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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추석민심 때문에 국가를 거덜내는 집권세력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다잡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 최경환인데, 그를 필두로 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 이어지는 온갖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을 유혹하고 있다. 상류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 9.1 부동산대책부터 노인과 아이의 무료접종 확대,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 및 거주문제 지원, 금리인하와 대출지원 확대 등 집권세력이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과 선심성 발언들은 대선 전야를 뛰어넘는다. 이것들이 모두 시행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빚의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들이 쏟아내는 대책과 발언들은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이 결.. 더보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화룡점정을 찍다 아무리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다.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물꼬를 확실히 터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국민 위협이다. 그밖의 대책과 법안들도 단기적 이익만 노린 근시안적인 것들이라 다음 정권이나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게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KBS 뉴스라인에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영방송을 이용해 정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읊조렸다. 5분 정도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되풀이했고, 심지어는 그의 발언 내에서도 논리적 모순과 오류도 드러났다. 주류 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