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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순택

북한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일의 통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콜 수상이 마르크로의 통화통일부터 시작해 서독과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적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수인 점진적 통일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독 체제를 일괄적으로 이식하는 일괄통일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1989년 가을부터 통일 협약이 발효된 1990년 10월 3일까지 고작 1년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이루어진 동독 주민의 대량 이탈로 수백조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황규성의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를 참조).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부제가 달린 슬라예보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한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루었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 더보기
박근혜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이덕일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면 식민지사관의 절대자인 이병도가 한국의 고대사를 일제강점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병도가 여러 역사서들을 짜집기 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비정하고, 중국의 한사군을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내리고,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이라는 등 북한 땅 대부분(황해도까지 포함)이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까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라고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역사교과서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