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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노딜 브렉시트, 영국의 몰락 앞당기나? 먼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와 그 후폭풍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1년째로 접어든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접어들 최대 위험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기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가스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기에 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돈(빚)을 풀었으니 잠깐이라도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세일가스라는 신의 .. 더보기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이 마법의 탄환인 이유 아파트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나는 빵이나 죽, 커피 등을 사거나, 머리를 깍거나,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기회가 생겨 미혼여성을 만나게 되면 '소득이 충분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그런 질문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공(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들여야 하지만 그들의 답은 언제나 이랬다, "그럼요!" 내가 질문한 미혼여성들의 숫자가 유의미한 통계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결론은 돈이었다. 보다 고급진 단어로 하면 '소득'이었다. 다시 정권을 탈환하고 싶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파상적이고 일방적이며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연합공격에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말해주는 증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대.. 더보기
JTBC 신년 대토론회, J노믹스 죽이기의 실체 보여줘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의 감상편에서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박근혜의 경제선생이었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취임한지 1년 7월에 불과한, 그것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첫 번째 해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며 수십 년에 걸친 거시지표를 들고나온 것부터 악의적인 무식함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표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악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을 언급한 것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오염된 정보라고 즉각적인 반격을 가한 것은 대단히 정확했고 적절했다. 정곡을 찌르는 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신세돈 교수는 토론 끝까지 헤매는.. 더보기
장하준과 신장섭, 문프의 경제가 낙제점이라고? 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 더보기
누가 하위 90%의 생존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 더보기
과거에 사로잡힌 진보좌파의 무지와 경직성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더보기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J노믹스 탓이라는 사람들에게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그들만큼 뇌가 부식된 전·현직 정치인들, 전통의 기레기 조중동과 그들을 따라하기 일쑤인 진보매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온갖 장밋빛 혜택들을 단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와 중년파산으로 내몰린 40대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J노믹스의 첫 번째 단추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에게 하위 90%의 부와 기.. 더보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들과 비스무리한 진영에 자리한 자들의 비판논리를 들여다 보면 어의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와 현장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조건적 반대에는 분노는커녕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경제학과 학부생도 읽는 기본적인 경제학원론이라도 살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수출품목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 더보기
기득권의 일치단결, 문재인 죽이기 시작됐다 어제 제가 글을 쓰지 않은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충돌나며 이재명과 양대노총, 모든 언론(연합뉴스가 제일 악질적이고 KBS만 중립적임)의 문재인 정부 공격의 논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재벌 몇 군데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물어본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었고 부작용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제조업 위주로 살펴봤고요. 재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임금이나 납품단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한) 재벌의 납품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용역업체)는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 더보기
불평등과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두 가지 신호 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 더보기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더보기
총선때보자, 네이버 실검 1위 배후에 자리한 것 광기 어린 '노무현 죽이기'를 통해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을 창출해낸 조중동의 '문재인 죽이기'가,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와 댓글부대를 지렛대로 활용해 비트코인 투자자(이하 비트코이너)를 자극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중동의 광기는 부의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비난에 이어, 강남 아파트를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비난을 거쳐, 비트코인 광란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를 물고늘어지며, 비트코인 투자자(조중동의 기사에 따르면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에 얼마가 반문세력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찌라시의 가짜뉴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의 분노를 조장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1일 .. 더보기
국민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 더보기
페이비언의 눈으로 본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더보기
청와대 문건은 공개하고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 더보기
썰전과 판도라, 최저임금 인상폭의 적정성을 논하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 더보기
막장 이언주, 이번에는 공공부문 종사자 비하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2등국민이나 그 이하로 강등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한 이 발언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동네아줌마(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를 하나로 묶어 '대충 교육시켜 부려먹으면 그만인 존재'로 격하시켜 국민적 공분을 자초한 막장 이언주가 근본도 없는 질문이나 해대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마구 싸지른 망언들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양 착각하는 막장 이언주는 최소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공무원을 향해 악취나는 망언으로 대목을 박아버렸습니다. ..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싸울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 더보기
당 차원의 추모행사 참석을 막은 김종인의 막장행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 더보기
검찰은 왜 성완종 주변만 어슬렁거릴까? 많은 언론과 전문가, 논객들이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박근혜 여왕 구하기'가 최우선 과제일 테니 이런 분석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의원들의 참여정부 원죄론 제시와 이를 확대재생산한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눈물 나는 박비어천가 타령 덕분에 박근혜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는 대국민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에서 자신과의 선.. 더보기
왜 각국 정부는 임금상승으로 돌아섰는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 더보기
최경환 틀렸고 안종범 속였고 박근혜 모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에 적정한 시기란 없다 자본과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는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가뜩이나 나쁜 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악마의 선택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을,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들을, 연구자금 지원으로 전문가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파상공세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아담 스미스조차 맹비난한 경제단체들과 부설 경제연구소들이 반대 성명과 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집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은 어느 정도 충격을 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그들의 하청업체)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과 폐업이 .. 더보기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