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복지지출, 평등 교육, 건강보험제도 등이 들어 있었다. 박근혜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기원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박근혜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기원), 이를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바람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상당수가 살해됐다. 대처는 대형 노조를 파괴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렸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시켰다.

 

 

대처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이 학력수준을 떨어뜨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을 역차별한다며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그녀는 정부 보조를 이용해 소수의 엘리트교육에 집중했고, 이것이 세습적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고,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막았다(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참조). 이밖에도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제조업 중심의 영국 경제구조를 금융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 위주의 경제구조로 탈바꿈시켰다(자신도 모르는 박근혜의 창조경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박근혜의 생애맞춤형복지),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나갔다(보육대란의 기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해 무한경쟁을 부추겼다(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는 망언). 대처리즘에 질려버린 영국인들과 보수당 내에서 대처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와의 포틀랜드 전쟁이 일어났다. 



대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그렸고, 독재에 근접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었다. 대영제국의 향수가 처칠 시대처럼 되살아난 포틀랜드전쟁의 승리 덕분에 대처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혈로 얼룩진 일방적인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 대처는 임기 내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친다는 명분 하에 서민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참조). 



피도 눈물도 없었던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폭정 덕분에 잠시나마 영국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부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영국의 고질병으로 온갖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대처리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가부도위험도가 세계 11위에 오르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됨에 따라 상위 1%가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해주고 있다. 



좌파에서 전향한 시장 우파들이 고전경제학을 차용한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이 지나칠 정도로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각종 불평등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산출했다. 영국이 대처리즘 덕분에 GDP 상으로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되돌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자 내수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축소됐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가계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영국사회의 파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두꺼워지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위층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이것이 2011년의 영국 런던 등의 대규모 폭동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수없이 많은 도시빈민과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을 양산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영국은 런던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는 5~10% 내외의 1등 국민과 그 밖의 지역에서 사는 90~95% 내외의 2등 국민으로 양분됐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특히 농촌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급격한 삶의 질이 나빠졌고, 대도시와 농촌 및 소규모 도시와의 복지와 행정, 문화, 의료 서비스 등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노동유연화로 영국 기업의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실업과 저임금노동을 고착화시켰다.

 

                 

                                                   SBS 방송화면 캡처

 


대처의 재임기간 마지막에는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노조가 파괴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소유주와 경영진, 대주주는 떼돈을 벌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됐고,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철도는 다시 국유화를 해야 했을 만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대처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요람인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구축된 복지제도가 최악을 면하게 해줬을 뿐이다.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 런던이 떠오르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주거하는 도시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갈수록 슬림화되어 갔다. 소득과 교육과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는 영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는 관행이 생겼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1대 99 사회를 탄생시켰다.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며 새로운 영국병으로 자리 잡았다(영국의 가계부채는 여행와 자동차 대출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여서 정부 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의료보험제도마저 축소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과 가계부채는 이보다 빠르게 늘어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세계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돈놀이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은 런던에 거주하거나 주변의 도시에 안착한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 런던이 세계 금융의 본산으로 우뚝 서게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영국은 헤어나기 힘든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런던 금융가에서 무려 14조 달러가 공중분해됐기 때문에 대처가 이룬 것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넘어 수천만~수억 명의 파산자와 빈곤층,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낙오자를 양산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 영국의 국가위험도는 한국보다 높은 11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대처 총리는 자신의 당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며, 새로운 영국병을 숙제로 남겨놓았다. 영국은 대처 재임기간과 토니 블레어(극우적인 대처보다 '제3의 길'을 추구한 블레어를 비판하는 석학들도 무수히 많다)로 이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각종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국가가 전락했다. 대처가 사망했을 때 상위층은 애도를 표했지만 중하위층은 축제를 벌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대명사였던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를 롤모델로 추종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들(줄푸세가 박근혜의 도그마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의 민영화는 300명이 넘는 국민이 속절없이 죽어가게 만들었다.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의 공약마저 축소와 파기를 거듭했다.

 

 

노조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방미 중 만난 GM회장의 투자 용의에 대한 말만 믿고 국내의 통상임금 체계를 바꾸려 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쳐 기업 쪽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다. 한국판 대처의 재림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측과 부자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각종 악법과 시행령이 난무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한국병들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약자는 아예 피를 말려버리겠다는 방향의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전 확대와 연장 운영,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다주택자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등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강행, 알바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차별화 정책,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보육대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까지 들고 나왔다.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부다.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대처리즘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나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라도 할 수 있게 전문관료의 말은 들었다. 그것이 지금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최장시간 노동, 부의 불평등 등으로 변질돼 그 시대적 가치가 역전되고 있지만, 최소한 80년대 경제 성장(3저 호황이 절대적이었지만)의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미국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우파들로 채워졌다. 십상시로 회자되는 자들이 낡아빠진 패러다임을 들고나왔다. 이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를 앞세워 지난 3년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고, 국가경제를 몰락 직전까지 몰고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부도위험이 11위까지 치솟은 영국의 재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넘쳐날 정도로 널려있다.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 시점에서도 성장을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사측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들을 담보로 대국민사기를 남발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의료민영화, 담배세 인상과 최저임금 차별화를 거쳐, 헬조선의 완성인 노동개악에 이르리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대다수 유권자를 엿 먹이고 있다.ㅅ

 

 

하긴 새누리당 후보들을 100% 당선시킨 밀양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한 철거를 강행할 정도이니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거의 평생을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노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신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고압의 송전탑을 세우려는 것이 밀양송전탑 건설의 진실이기에 배신의 정치도 이만하면 슈퍼울트라 역대급이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율도 부동의 1위이며,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하위층은 빈곤의 세습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비율이 급상승했다. 불평등 지수도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선진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홀대받는 나라 중 한국은 최하위군인 5등급으로 폭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이 올랐던 언론자유도도 무려 69위까지 떨어져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하위층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 할 일들도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들이 인상됐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 발행도 급격히 늘었다.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준조세 성격의 간접세 상승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정산처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표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처럼 고위층과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전 계층에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박근혜를 찍은 하위 99%에 포함되는 유권자들(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제외)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진실의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고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9 신고

    정말 실체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집단인것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1 신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아서 논리를 높여봣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

  2. 술맛을 알아? 2016.01.26 20:12

    저러고도,약자들에겐 따뜻하고 포근한 목욕탕의
    역할이 되어주는게 정치라고 떠들어대는 물건은
    도대체 뇌의 구조가 어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 늙은도령 2016.01.27 00:32 신고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을 넘어 언제나 악취나는 정치만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3. 참교육 2016.12.16 04:57 신고

    제 페북으로 퍼갑니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뉴론♥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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