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푸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하위 90%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거꾸로 된 재분배)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푸코는 이것을 절감했던 것 같다.





많은 학자들은 모든 권위를 해체하던 푸코가, 해체작업이 뛰어날수록 자신이 지적 권위자로 자리 매김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없어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푸코는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권력의 구조와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최후의 권력을 대면할 수 있었고,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침묵했던 것이다.



필자가 보는 푸코의 침묵은 방향의 급전환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삶에 대해ㅡ그것이 뭐라고 불리건 간에ㅡ인류의 해방에 대해, 진정한 구원에 대해 얘기하고자 (프랑스 특유의 지적이고 언어적인 유희를 벗어내기 위해) 이루어진 공백이란 생각한다. 필자는 여기에 갇혀 있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지적공동체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나머지는, 오랜 침묵을 깨고 내놓은 《성의 역사》시리즈에서 푸코가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맞서려면 각각의 개인이 저항의 지평선을 넓히는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배려와 자아 성찰 및 해방이다. 모든 개인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자신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해방에 이르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푸코의 삶정치).





푸코의 성찰처럼, 각각의 개인이 칸트(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탐구한 뒤, 역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공존의 세상을 위한 방법까지 사유와 실천의 영역을 넓혔다)와 니체(대략적으로 말하면 칸트 류의 성찰에 이르러 인간으로서 최고에 이른 자가 초인이며, 그는 그 자체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며 정의로운 세상의 창조자다)가 혼합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면 극소수가 독점하는 권력과 승자의 역사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되지 않은 한 진정한 자유인을 속박할 수 있는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하위 90%가 소비를 줄이면 상위 1%도 무너지듯이. 마르크스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것도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모든 자유인과 투쟁할 수 있는 권력과 승자란 존재할 수 없으니, 푸코는 체제를 뒤집는 혁명(맹자가 오래 전에 천명했던)보다 어떤 체제도 무력하게 만드는 개인의 해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그렇게 폭력이 없는 혁명을 이루려했다. 그가 루소나 마르크스보다 칸트와 니체에서 희망을 본 것도 이 때문이다(공자와 맹자를 공부한 다음에 칸트와 니체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칸트에서는 인사상을, 니체에서 예사상을 볼 수 있다. 묵자는 홉스를 닮았다. 그는 강력한 주권을 가진 국가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근대적 인류, 즉 시민(추상화된 개념적 존재인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와 대비되는 존재로써)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지닌 평등한 존재며, 국가란 이것을 충족시키는 존재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인데, 이것이 말의 성찬을 넘어 근대 이후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유재산이 보장될 때 자유주의의 실현이 가능한데(그렇다고 무한대의 재산축적을 가능하게 만든 로크까지는 가지 마시라), 마르크스가 온갖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로는 무한대의 자본축적이 가능한 사적독점 때문에, 폴라니가 여러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조정 시장이란 허구의 아이디어가 초래하고 있는 종말 때문에, 자유주의가 꿈꾸었던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나마 근대적 시민의 탄생과 함께 했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주의와 짝을 이루었던 시절에만 자유주의의 이상을 상당한 수준까지 실현할 수 있었다. 단군조선의 홍익인간과 동학의 인내천의 교집합과 너무나 닮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적 성향을 지닌)에서만 시민적 덕목인 자유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었다



특히 좌우 양쪽의 버전이 있으며, 시대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0%의 부와 공공의 영역으로 나두었던 국가의 부를 상위 1%라는 지배엘리트(이들은 이익의 독점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급적 특성을 띤다)에 이전하는 반동의 과정(상위 1%가 주도한 역계급투쟁)이라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제도들을 되살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맞서기 위한 푸코의 성찰은 대단히 중요하며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처럼 추상적 관념에 머물렀던 시민의 재구성은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논의만 무성했지 제대로 구현되지도 못했던 시장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교합, 생태학적 고려에서 나온 다양한 문화의 병존을 되살려낼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최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9.08 07:40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8 08:13 신고

    저에게는 난해하긴하지만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8 19:29 신고

      너무 쉽게 풀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3. 참교육 2015.09.08 11:18 신고

    각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으 현대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잊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어난다는 것은 사실 혁명보다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제가?

    • 늙은도령 2015.09.08 19:31 신고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가 먼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배려하려면 성찰하고 진실돼야 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거든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4. 백순주 2015.09.08 12:55 신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니 감축드립니다. 건강조심하시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100번까지는 못 읽어도 다녀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8 19:38 신고

      최대한 쉽게 써야 하는데 그러면 길이 마냥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압축적인 글로 시작했습니다.

  5. 앨리스 2015.09.08 19:26

    '지적공동체' 라는 것을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도령님의 활동을 지지하는 열열한 애독자가 될 것입니다ㅎㅎ^^
    제 짧은 소견과 경험으로는 무엇이든 완성된 후에 하려면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아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더 성숙되고 성찰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읽는 공부로 평등과 상생의 진리에 도달하고 그 실천으로 매일 글을 쓰시는 도령님은
    정말 대단한 현자임에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봉사를 하면서 또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사회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사랑이든 봉사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고 자꾸 연습을 해야만 잘 할 수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소개하시는 많은 책속의 이론가들의 사회인식과 이론은 결국 그 사람의 의식수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 누가 높은 의식으로 이 세상을 구할것인가......

    • 늙은도령 2015.09.08 19:40 신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는 타인의 배려도 퍼져가고 자기 사랑은 타인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강해지고 충실해지면 세상 어떤 권력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각자가 진정한 시민이 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6. 고나 2015.09.08 20: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

  7. base 2015.09.08 21:18

    수고하십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생각나네요. 요즘 주변을 보니 더욱 더 위축되고 암울해 보이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로 애국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람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9 01:56 신고

      네, 건강 때문에 글과 병행할 생각을 햇습니다.
      혹시라도 오프라인 모임이 원할하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풀어가야 하니까요.

  8. 덕산 2015.09.10 19:03

    요즘 글만 읽고 갔는데.. 오늘은 찬찬히 정독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공감은 항상하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늙은도령님

  9. 청공(靑空) 2015.09.11 07:16 신고

    오늘의 유머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알게 되어 이렇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근 십년의 세월동안 공부가 업이었고, 지금은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와있건만..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늙은도령님의 글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내 눈도 이렇게 깊어지고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공분야만큼이나 식견이 탁월해야 하고, 그보다 먼저 바른 뜻과 정신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포착하지는 못하겠지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기술의 발달을 통한 발전과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없고...
    생활을 가능케하는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해방, 인류의 해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접근과 실천이 요구되겠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대 이후 가장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어쩌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체제를 위해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진정한 지성과 자유의 전달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과의 가시성,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필요성 설득의 어려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러한 교육에 적합한 교육자와 교육체계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 문제의식은 제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이지만, 한 번 말씀하시는 시대의 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적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시는 글 열심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서 함께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2 15:48 신고

      교육의 중요성은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합니다.
      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육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며 구축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장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은 인류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지요.
      성장보다는 인간 중심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철학 등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교육이 체제를 유지하는 하부구조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바뀌면 어떨까 합니다.
      지구온난화, 발전과 개발의 폐해, 인간성의 상실, 소비지상주의의 문제 등을 가르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공존과 상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을 살려주고 다양함의 가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선택과 공동체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의 주역에게 열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 과학과 기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저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다룰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 하늘이 2015.09.11 18:03

    항상 깨어 있는 의식으로 주인된 자리에 있을려고 노력합니다 ᆞ도령님이 하시고자하는 지적공동체 응원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9.12 15: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출발이라도 꾸준히 키워갈 생각입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과, 야당이 스스로 자멸한 7월 재보선 때문에 햇살에 눈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지만, 평균투표율이 33%도 넘지 못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노약자와 미래세대의 삶에 최악의 영향을 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잰걸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더 할 수 없는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편승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핵심인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19개 법안의 선두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자리하고 있는데,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것이어서 지옥 같은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 밀어붙인 반쪽자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대형병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료를 빙자한 관광호텔들을 짓고자 하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강력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는 대한항공을 위한 법안도 들어 있습니다. 서울에 땅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돈벌이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줄푸세(신자유주의)'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숙원사업인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필자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된 국가의 자료들과 책들을 구입해서 그 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학이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을 다루다 보니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은 21세기 최고 지성이었던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에 나오는 내용을 이곳에 옮기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의 글에 이어 다른 책들에서 나오는 내용도 추가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식의 완전 보호 복지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분개해야 마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훨씬 유혹적인 갖가지 시장 상품에 비교해보면, 그것은 맥 빠질 만큼 단순하며, 따분하며, '자극적 요소'가 전무하게 보일 수 있다…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고전적 '복지국가'의 보호 제도는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몰매를 맞았으며, 도처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지위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런 여론에 편승해, 마가렛 대처는 "유모국가"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자!"는 구호를 내걸고 말이다. 하나의 정책 프로그램으로서는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이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틀에 박힌 과정에서 해방된다는 것으로 다가왔다. 선택이 가져오는 의외성과 모험성은 그것이 아무리 불편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해도 자극적이었다. 


물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도록 선택해 가는 길은 전보다 덜 지루했다. 하지만 그 대신 예기치 않았던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길이었다. 그 종류 또한 다양했다. 병원의 대기실과 의사들의 수술실을 찾아다니며 자기 차례가 오기를 조바심 내며 기다리던 수많은 환자들과 이야기해본 잰 호프만은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지난 10년 동안에,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여기가 문제로군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에서 '여기 중에서 고르세요.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베이비붐 세대로 보자면 바라던 대로 된 셈이다. 하지만 다른 세대라면...? 호프만은 계속해서 성난 환자들의 의견을 인용한다. 


마치 외국에 온 기분이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을 하고 있으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 중에서 고르세요" 하시며 전문가로서의 조언도 판단도 안 해주시는데, 이건 진료를 포기하자는 것 같단까요... 누가 우리 건강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든지, 아무도 아니든지죠. 


"외국에 와서" "질료 포기를 당한" 자신의 모습,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책임을 져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실로 소름끼치는 경험이 아닐까. 어느 누구라도 말이다. 안전하지 않은 자유는 자유 없는 안전보다 켤코 덜 무섭지 않고, 덜 당혹스럽지 않다. 두 경우 모두 억압적이며, 공포를 잉태하고 있다. 악마냐? 검푸른 바다냐?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영국은 정신 나간 총리, 마가렛 대처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단행했다 대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온갖 병에 고통받게 만들고, 빚에 허덕이게 하거나, 개인파산자와 자살자들을 양산한 뒤에야 말입니다. 최근에는 대처와 같은 보수당 출신인 캐머런 총리도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야당과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영국과 미국보다 더욱 신자유주의적 나라로 우뚝 솟아오른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닻을 올렸습니다. 그 폐해가 당장은 눈에 띠지 않겠지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확산될수록 폐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한국사람들이 어떻게 되던 말던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게다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손을 맞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한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속수무책이겠지요.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장하준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3~4년 내로 또다른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본주의체제는 언제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하위층의 지갑을 털어서 위기에서 탈출하곤 했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뺏기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불러온 참상에 대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은 1980년 이전(허리우드의 최대 업적, 레이건의 집권 이전)에 구축된 것들로 해서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더기로 통과됐지만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미국 제약업계를 위한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건강보험제도도 권력욕의 화신이자 지독한 인종 차별주의자였던 마가렛 대처의 재임 기간 동안 최대의 위험에 처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세익스피어와 비틀즈 등과 함께 영국인의 자랑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벤야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미니마 모말리아》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상은 기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꼼수로 밀어붙인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집단적인 망각이 너무나도 심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쳐놓았느니 몇 주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세월호 참사란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최소 304명의 목숨을 앗아긴 참극인데도 그들에게 국가 개조를 맡기겠다고 몰표를 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참사는 집권 세력의 권력을 강화시켜주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낮은 투표율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결정됐다고 해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범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국가들이 안보와 치안, 질서를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은 무한경쟁이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들을 이용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이지만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위험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법전을 들려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악순환이 신자유주의의 통치출의 본질이자 수익구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바탤스의 《불평등 민주주의》를 보면 어느 나라나 보수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의 분석대로 학력이 낮고 가난할수록 부자 정당에 표를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먹이가 된 민주주의의 단점이자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마르크스주의 좌파로 신자유주의 연구의 석학인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하라. 더 과거로 가면 위대한 천재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의〈8장. 생산노동을 면제받는 유한계급과 보수주의〉를 참조하라). 자유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이 부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지니기 때문에 평등하며, 자치의 주체로써 모든 공적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 자유로운 것인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던 마가렛 대처가 철도도 민영화했으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끔찍한 평행이론이 떠오르네요. 외국의 자본이 투자되면 각종 FTA의 독소조항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맞서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엄청난 위약금을 세금으로 물어준 다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없던 것으로 해도 이미 불치병에 걸렸거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원상회복시켜줄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해 들어간 돈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챙길대로 챙긴 자들만 다음 번 먹이를 찾아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경쟁을 최대한으로 늘리도록 개인의 정신마저 조정하고 모든 선택에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배제한 경제적 합리성을 개입시키는 통치술)은 그 자체가 악마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 의해 어디로 끌려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1. Croaton 2014.08.01 04:31 신고

    느낌은 지옥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사람들이 거의 좀비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자신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자신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전혀 모르고 생각도 해 보지 않으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며 전혀 진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당했다고 하는게 맞을라나.. 뭐 아무튼 보면 영락 없는 좀비입니다.

    그러니 그 좀비들이 신문에서 읽고 TV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떠들고요. 그러니 뉴스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짐작도 못하지요. 세상이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독재정권에 세뇌당해서 그런건지..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 온 길을 자세하게 보면 인간들은 원래 좀비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투쟁으로 오랬동안 옥고를 치루고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노무현대통령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때 덩달아서 같이 욕을 하고 흉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조건 잘 살게 해 준다는 전과 14범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말도 논리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버벅대면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

    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시 좀비들이로구나.. 역시 좀비야.. 이런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도저히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만 같을 때.. 폭동? 혹은 혁명? 그 딴걸 할테지요.

  2. 쿠쿠쿠(윤약사) 2014.08.01 23:52

    아마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2007-2008년 경으로 생각합니다.
    나름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공부도 했는데, 당시에도 놀랐던 것은
    SERI나 LGERI와 같은 곳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앵무새처럼 의료민영화가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광명인 듯 이야기하는 것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소름이 죽죽 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말이지 우리 세대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음 세대가 더 문제입니다.

  3. 어떻게해야 2014.08.06 23:27

    좋은 글 정말~ ! 감사합니다.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여)
    도대체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거는 어떠했고, 그 패턴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젊은 애들 사이에선 일명 유머 사이트들 간 싸움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정부가 무조건 옳다며 선동만 해대고... 어느 한쪽은 나쁘다고
    정확한 근거 없이 싸움질만해대고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사건이 터질때마다, 보고 갑니다.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건 아닌가.. 라는 생각때문에 편견을 갖고 봤던 점,
    모르셨겠지만 사과드립니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신문 기사 읽어봐도 정확하게 올리는 사람 하나 없이
    사실도 아닌 자극적인 것만 서로 올려대고...

    그러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릴테니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4.08.06 23:44 신고

      제가 좀 편향되기는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지독하게 파고들었는데, 역사상 민주주의가 잘 돌아간 적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됏을 때 가장 잘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만이 자유도 가장 잘 보장됐고, 공존과 공생도 가능했습니다.

      헌데 독일식 신자유주의의 원형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40년 동안 진행되면서 세계는 정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인정돼야 하고 보수도 진보도 중용을 지향하는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최악으로 만드는 통치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자유주의적 국가입니다.
      청년세대가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인양 호도했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하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조부모의 능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가 미래세대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우스갯 소리는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의 집안은 북한에서 탈출한 집안이라 대부분 자수성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는 이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미래세대가 앞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원인입니다.

      현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진보좌파들의 과격성이 빌미를 주기도 하고요.
      방송과 신문들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편향적이고요.

      저는 책을 주로 봅니다.
      한 권의 책은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지 않으면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미일관하는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세상을 봅니다.
      또한 성공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을 통해 현장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게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무튼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미래세대가 세상을 보다 정확히 봤으면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 행복을 지금보다 더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류란 미래세대의 성공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이 현재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제 글을 그 동안 꾸준히 봐주셨다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좋은 세상이 와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지금의 삶이 의미가 없듯이.

  4. 어떻게해야 2014.08.09 00:00

    감사합니다. 댓글달아주셔서..

    저도 정치나, 사회적인 면은 잘 보지 못하지만..
    잘 모르는 제게도 이런 행태들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분개하게 만들지만,
    아무것도 못한다는 현실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서명운동, 의견 나누는 것들이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가 컴퓨터 세대이다보니,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띄어주지 않으면
    정말.. 장님, 좀비같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혹시, 의료영리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벌써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5. 어떻게해야 2014.08.09 00:17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댓글 왜이렇게됐지..
    비밀번호가.. 안맞는지 안 되요
    ㅠㅠㅠㅠㅠ

    • 늙은도령 2014.08.09 03:15 신고

      저도 그냥 댓글을 달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최대한 빨리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행정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에 되돌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행정조치에 따라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겉으로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임들이 정중동인 것 같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대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투자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압력을 넣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그 피해가 몇 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국회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반대하는 정당이 장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게 생각보다 기득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정당이 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기존의 법률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투표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을 키워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계속해서 지켜보며 주시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변해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원 중 10~15%만 변해도 바뀔 수 있답니다.


      님처럼 점점 깨어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처럼 비판이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들은 자신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며 미래를 경고합니다.


      저도 제가 비판하는 현실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니, 조금만 더 참여하고 조금만 더 저항하면 이땅의 민주주의도 좋아질 것입니다.


      비록 언론과 방송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를 띠워 중요한 것들을 파묻어 버리지만, 미래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묻힌 것들이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 저는 글을 쓰고 님은 제 글에 호응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친구들부터 한 명, 한 명 그렇게 서로 연대해나가면 그것이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니, 정보가 쌓이면 반드시 글로 옮기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해 글을 쓸 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이밖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비밀번호는 저도 잘 모르니 한 자만 넣어도 됩니다.





  6. 어떻게해야 2014.08.11 15:41

    앗 ㅋㅋ 센스넘치십니다

    아얘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길 바랬는데,
    행정조치가 시작되었다니
    충격입니다.

    그래도 좋은 글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ㅎㅎㅎ

    자주 들릴께요~!

    • 늙은도령 2014.08.11 15:56 신고

      행정조치도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글로 올릴 것입니다.
      의료노조와 통화를 좀 한 다음에 자세한 정보도 없어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7. 허아린 2014.08.16 03:07

    걱정 ㅠㅜ

    • 늙은도령 2014.08.16 04:28 신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일단 진행이 되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야당이 행정조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하도 이것저것을 쓰다보니 그 부분을 빼먹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8. specialist 2014.09.30 00:2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나이 많지는 않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자주하는 말과 거의 같네요..
    북마크 해두겠습니다.ㅎㅎ
    저는 전임 대통령인 LMB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분이지요..
    그 때문에
    1. 조중동과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2.대기업이라고 유명제품이라고 구매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되었고,
    3.현명한 소비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게되어...남들이 뭐라하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고..
    4.투표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되었고..
    5.다양성의 소중함을 알게되었고(하지만 다문화 정책은 지지하지 않음..)
    6.잘 잊어먹는 성격도 고치고...
    7.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성격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8.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의 의미와 이면을 살필수 있는 통찰력을 가르쳐 주셨네요...
    9.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로서 기술만 생각하는 삶에서 앞으로의 진로를(퇴직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체나갈지도 고민하게 해주신 분이네요..ㅎㅎㅎ


    • 늙은도령 2014.09.30 01:20 신고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우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 좋은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에서 얻은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사유를 늘려가다 보면 인간사의 이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은 타인의 삶이 그들에게도 똑같음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가 선행되면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생깁니다.
      연대의 기본 조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은 불리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강자와 승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적 권리와 자유로운 표현과 삶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세상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유와 사회적 합의와 공평한 법과 평등한 법적용에서 나오는 자유를 구별할 수 있을 때 한국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 할 때 다양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깨달음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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