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범죄사건(유사수신행위)이다. 





(주)도나도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돼지를 키우는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돌려막기로 전형적인 다단계사업이다. (주)도나도나는 양돈업을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형식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명백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근거로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과 투자자 1만여명의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 최모씨 사건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의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 해도, 다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주)도나도나의 사업이 불법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임을 알 수 있는 데도 1심과 2심은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일까? 대체 누가 변호를 맡았기에 불법이 명백한 범죄를 무죄로 만들었던 것일까? 전관예우로 중무장해 불법도 무죄로 만드는 능력을 지닌 김&장이 변호를 맡기라도 한 것일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답을 찾으면, 피의사실 유포를 밥먹듯이 하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법조비리의 주인공 홍만표와 까도까도 비리 의혹들이 샘솟는 우병우가 모습을 드러낸다. 홍만표와 우병우는 변호사 시절에 (주)도나도나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함으로써 최모씨를 변호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홍만표와 우병우는 (주)도나도나의 주주이며, 일각에선 두 사람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병우와 홍만표는 몰래 변론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모씨의 유사수신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고법이 유죄 취지로 심리를 다시하면 우병우와 홍만표에게 제기된 세간의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우병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를 단숨에 제압한 초강력 슈퍼울트라매직 민정수석 우병우라고 해도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쌩깔 수는 없으리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수면 밑으로 잠복한 '우병우 게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알 수 없지만, 고법의 심리과정에서 (주)도나도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조각의 퍼즐이라도 나온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우병우의 자신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초라했던 조선일보에게 새로운 전의를 불러일으킬지 주목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우병우로서도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재심리가 이루어지면 홍만표와 손잡고 전관의 힘을 발휘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한 재판에서 관련 내용이 다루어질 테니, 검찰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파고들고 있으니 조선일보와 이석수에게 가한 공격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홍만표의 입에서 몰래 변론에 대한 어떤 것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5일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조상들은 '모든 것이 추석만 같아라'라고 기원했지만, 최소한 우병우와 홍만표만이라도 '모든 것이 추석만 같지 않아라'라고 기원해 본다, 아베에게 간과 쓸게까지 내준 박근혜와 함께.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이명박은 당근으로 포함되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21 신고

    반드시 수면위로 떠 올라 융단포격맞고 침몰해야 합니다 ㅋ

  2. 참교육 2016.09.09 08:28 신고

    돈 앞에 무너지는 인간들... 지식도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방황이 나라를 시궁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6:04 신고

      썩은 대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라낼 자들이 모조리 드러난 것 같습니다.

  3. 맹그로브 2016.09.09 09:24

    이번에 서로 물고 물어서 완전히 드러냈으면 좋겠네요. 도나도나.... 어리석은 중생들...

    • 늙은도령 2016.09.09 16:04 신고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기꾼들은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재벌이 다 했습니다.

  4. 2016.09.09 13: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6:05 신고

      제가 볼 때 야당 대선주자들을 이간질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권력기관을 이용한 부정선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다잡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 최경환인데, 그를 필두로 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 이어지는 온갖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을 유혹하고 있다.



                                                    상류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



9.1 부동산대책부터 노인과 아이의 무료접종 확대,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 및 거주문제 지원, 금리인하와 대출지원 확대 등 집권세력이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과 선심성 발언들은 대선 전야를 뛰어넘는다. 이것들이 모두 시행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빚의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들이 쏟아내는 대책과 발언들은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이 결여돼 있어 철저하게 립서비스이자 추석 민심용이다. 세월호 참사와 군부대 폭행살인 문제, 원전의 말도 안 되는 침수문제, 싱크홀과 지하동공처럼 압축성장과 난개발의 부작용,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율,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방관하는 정치적 계산들의 정화들이다.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깡통주택이 넘쳐난다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체  어떤 것들이 추가로 더해질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들이 쏟아내는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길게는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만 가계 부채가 폭발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들릴 뿐이다. 짧게는 추석민심을 악화시키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벌려놓은 다음, 국회에서 아무런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야당과 유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양보(여야의 2차합의안)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정말 파렴치하고 저열한 것들이 광기어린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통치와 정치를 이렇게까지 희화화하는 것은 보다보다 처음이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신자유주의 국가다      



오직 한국만 가계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부 재정도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이 벌려놓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계산서를 내밀고 있고, 여기에 최경환노믹스까지 더해졌으니, 매일같이 미래 세대들이 책임져야 할 몫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 달라진 것이란 무책임한 어른들의 막가파식 이권놀음이다. 그 판돈은 서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며, 정치권은 음성적인 수수료를 챙기고, 금융권은 탐욕의 이자로 배를 불리며, 기업은 마이너스 금리로 사업을 벌이고, 미래 세대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책임져야 한다.  



                                          


  1. 넬리코리아 2014.09.02 17:50 신고

    나라가 거덜 나겠네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석연휴 동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민들의 동조단식과 대학생의 투쟁 열기를 식혀야 한다. 동시에 가족들이 모인 밥상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가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추석연휴가 지나가면 세월호 정국은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종류는 급격히 줄어든다. 현 집권세력에 의한 대대적인 반격도 가능해진다.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선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과의 3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추석밥상에 오를 변명거리는 확보한 상태지만, 그것만으로 추석민심을 세월호 참사로부터 돌리기에는 너무 약하다. 결국 권력과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이자 대중기만의 역할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송사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판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도, ‘아니, 저 영화를 벌써 TV에서 볼 수 있단 말이야’ 하는 경탄이 나올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화들이 안방을 점령할 것이다. 그밖에도 온갖 오락 프로그램들의 물량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들을 매머드 급으로 확대해 특집방송을 내보낼 것이다.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추석은 그렇게 영화감상과 오락 프로그램 감상, 풍성한 음식과 다양한 술이 곁들여진 최고의 추석연휴가 될 것이다. 케이블TV들도 별도의 지원과 협찬을 받아 특정 대상을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만들 것이며, 종편들도 근래 보기 드문 돈을 들여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을 내보낼 것이다.



또한 지역마다 다양한 행사가 있을 것이며, 제2 롯데월드도 추석에 맞춰 개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서울시가 서둘러 싱크홀과 동공들의 문제가 지하철 공사 때문이며, 삼성물산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제2 롯데월드 개장을 늦춰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욕망의 정치가 불러온 또 다른 참사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후유증과 현실성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면서 개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러다간 한국 전체가 투기장으로 들끓어오를 지경이다. 추석 연휴에 내수경제가 잠깐 반짝하는 것을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포장하는 방송사들이 뒤를 받쳐준다. 무료접종과 반값등록금을 위한 예산확대까지 가족들의 욕망이 꿈틀거린다. 



이런 방식으로 추석밥상에서 세월호 참사의 얘기를 최소화하고 부의 증식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선두에는 방송3사가 틀어줄 최신 대작들이 자리할 것이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연휴 동안 TV만 보다 왔어요, 이번 추석에는.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회자될 것이다.



그렇게 추석연휴가 끝을 맺으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열기가 식고, 동조단식의 열기도, 청년들의 합류도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추석밥상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가 얘기되지 않는다면, 이는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역사상 최상의 민심방어에 성공한 추석연휴로 기록될 것이다. 그 사이에 유족들에 대한 뒷조사나 약점들을 캐내는 사찰 작업들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진행될 것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의 밥상에서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라. 동조단식도 멈추지 마라. 필자도 넘어져 아픈 다리 근육이 파열됐지만, 어떻게든 한 번은 동조단식에 참여할 것이다. 교향이 서울이거나 수도권인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보단 광화문 등지에서 동조단식에 참여하길 바란다.



지금은 정부에 대해서는 나라의 주인이 우리임을, 정의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시민의 실천을,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유족들에게는 공감의 연대가 지금부터임을, 우리에 대해서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이번 추석 연휴가 돼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세상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소통이 멈춘 곳에서, 정치적 사안이 얘기되지 않는 곳에서, 가족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곳에서 극소수 기득권의 힘은 쌓이고 축적돼 무엇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는 견고함을 구축한다. 소통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틀어진다면 이미 가족도 아니다.



눈과 귀가 즐거우면 정신이 잠을 잔다. 입이 즐거우면 육체도 잠에 든다. 단 한 순간도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광하문과 청와대 앞에 있다, 가슴에 영혼에 자식의 죽음을 부여안은 채. 



                                         


  1. 공수래공수거 2014.09.02 16:42 신고

    민심을 호도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습니다
    저희는 성향이 제각기라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않습니다 ㅡ.ㅡ

  2. 2014.09.02 23:21

    비밀댓글입니다

  3. 리야 2014.09.02 23:28

    오늘 늦은밤 퇴근길 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가슴 찢어지는사진한장을 보았습니다 경찰과 대치 중인 유가족의 삼보일배였죠 면장갑을 낀 두손으로 업드린 채 있는 모습을 보며 한동안 멍했습니다 인조의 삼배두고두례도 생각나고 물론 다른 의미지만...이 사회 어찌하면 좋을까요?

    • 늙은도령 2014.09.02 23:36 신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침몰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명의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한국적 고질병들이 거의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로 힘겨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전환기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처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약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안고 갈 수 있으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접어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극심한 퇴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4050세대들이 지금보다 더욱 많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2030세대들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도 그들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미래를 위해 6070세대보다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식만이 아니라, 향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그들도 미래를 걱정할 테니까요.
      대한민국은 이제야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잘해야 합니다.

  4. 늙은도령 2014.09.02 23:38 신고

    정00님께.....박근혜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해도해도 너무해서 예언 한 번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부가 지나면 우리나라도 많이 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유산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문제는 방송인데, 이들이 저널리즘의 기본을 회복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참에 털 수 있는 것은 다 털고 갔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5. 한국니미뽕 2014.09.10 08:56

    좃같은 나라. 이승만이 된 것부터 끝이었는데, 온 국민이 추악하고 비열하고 거짓된 희망에 66년간 속아왔다. 떠납시다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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