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환자들이 회복기에 접어들면 급격한 진정세로 접어들고, 곧이어 종식 선언이 나올 것입니다.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치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파동이 끝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도, 황소가 뒷걸음치다 쥐라도 잡으면 자신의 공이라고 얼른 뺏어오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적악화 때문에 한숨소리로 넘쳐납니다. 메르스 파동으로 근근이 버텨오던 내수경제는 침몰 직전입니다. 생활자금으로 대출받는 금액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안정시킨 서민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겠지만, 그것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5%대로 추락한 분기별 성장률은 보인 중국 발 쇼크까지 더하면 한국경제는 탈출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메르스 파동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환율에 개입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려면 최소 100조 이상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도 경기부양에 실패하면 한국경제의 기초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폭발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일 한다면 최악이란 반증이며, 박근혜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함이다).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이루어져야 내수경제와 수출경제를 조율해서 적정선의 환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메르스 방역 실패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그녀의 임기 말기에는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축적해둔 몇몇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을 제외하면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될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건호가 추도사에서 말한 ‘잃어버린 30년’이 허황된 말만은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데 모든 것에서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고려할 때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따라간다고 실물경제가 살아날 일이 아닙니다. 조세정의 실현, 복지체계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조 구축, 언론생태계 회복 등의 근본적인 차원의 국가 개혁이 얼어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실시하지 않아도 한국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정부 7년 5개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 마음 놓고 욕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스의 방역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고, 경제는 탄탄할 수 있었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스 방역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환율도 수출기업에만 유리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이 파탄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수출기업들도 원자재 수출로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스 방역에 실패한 홍콩이 '잃어버린 1년'을 경험하며 몇 년의 노력 끝에 힘들게 경제를 회복했습니다(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방역실패는 내수경제의 파탄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들을 위한 환율관리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만큼 최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였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유언비어와 괴담이 됐습니다. 노무현은 서민의 언어와 정서를 유지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는데, 박근혜는 여왕의 언어와 권위만 생각하고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참사, 경제위기, 민생파탄, 메르스 방역실패까지 탄핵의 사유는 넘쳐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프리뷰 2015.06.09 18:05 신고

    메르스 빨리 빨리 안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2. 광주랑 2015.06.09 19:11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세요~ ^^

  3. 공유의 플랫폼 2015.06.09 19:52 신고

    비교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오랜 기간..침묵할듯 합니다.

  4. 민주청년 2015.06.09 20:19 신고

    어떻게 이정도로 다를까요..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20:20 신고

      왜 이렇게 다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5. 청솔 2015.06.10 05:50

    님의 정확한 글에 감탄과 존경을 드림니다
    앞으로가 더 암울하니 걱정임니다... 휴~~~

    • 늙은도령 2015.06.10 15:08 신고

      이번 주가 고비인 것은 분명한데, 감염률이 너누 높습니다.
      변이를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6. 耽讀 2015.06.10 08:37 신고

    한 모임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같았으면 벌써 탄핵시도했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이철우는 메르스 별 것 아니라며 독감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철우부터 메르스 한 번 걸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0 신고

      미친 놈이지요.
      그런 새끼는 인간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개새끼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6.10 08:40 신고

    컨트롤타워가 여러개 생겼더군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고 있는 이 정부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2 신고

      탄핵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탄핵해서 여당이 뒷치닥거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8. 디나미데 2015.06.12 14:12 신고

    맞는 말씀,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메르스는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 개체라 DNA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DNA의 염기서열(특정한 진화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RNA가 복제를 대신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변이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국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조사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확산 속도 때문에라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68세 남성으로 중동을 다녀온 것만 빼고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최초의 감염자를 통해 이렇게 광범위한 확산이 일어난 것은 변이 여부를 빼고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슈퍼감염자라고 하면 또 다른 슈퍼감염자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10대도 확진 판정을 받은 지금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질병을 추적해서 균과 바이러스를 수집‧배양‧분석‧연구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은 ‘밀접한 접촉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병원 내 감염 이외의 전파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확진환자가 전국으로 퍼졌기에 사실상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내 점염으로 한정하는 것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낮다고 해도 환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역학기관들의 검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단 하나의 (음모론에 가까운) 의문만 남게 됩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사이언스’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포유류와 조류에서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와 관련된 실험을 한 것과 잠시 중단된 것이 나옵니다.



미국에서의 실험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재, 주한미군이 실험용으로 쓰기 위한 살아있는 탄저균(치사율 96%)이 일반 택배를 통해 국내에 배달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환자들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대량 발생한 것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메르스 바이러스 역학조사 결과를 모두 다 공개해서 보다 폭넓은 검증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생화학무기 관련해서 어떤 실험들이 있었는지, 폐기는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자, 전작권도 없는 대한민국의 방역주권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해서, 미군이 대규모로 주재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소파 규정을 개정하는데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입니다. 확진환자 중에 주한미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르스 확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일은 (별로 시급해보이지도 않는) 방미가 아니라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탄저균 등을 이용한 어떤 생화학무기 관련 실험들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고, 병원 내 감염 이외에는 (예를 들면 병원과 환경이 비슷한 찜질방과 장례식장, 주차장 같은 곳에서) 3차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슈퍼감염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는지, 확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최초의 확진환자가 유일한 숙주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에 성역이 없다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슈퍼확산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어떤 실험들이 자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불안과 공포의 진원지라 할 수 있고, 여전히 유효한 메르스 관련 의문입니다.




P.S. 정부도, 야당도, 언론도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사이언스>와 <네이처>를 검색해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독자의 도움으로 '탄저균에 22명이 노출됐을 수 있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도 살펴봤고, 유수의 언론들의 기사도 참고함으로써, 연합뉴스에서 한 번 다룬 후 사라진 기사가 허튼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보고들을 참고할 때, 주한미군이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아닌 오로지 살아있는 탄저균만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방국 지도자의 핸드폰도 도감청하는 것이 현재의 미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08 06:47 신고

    한주의 새로운 시작이군요 요즘 메르스가 유행이라 큰일이군요. 장기전이 될거 같아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은 조심하는 중이에여

    • 늙은도령 2015.06.08 12:37 신고

      지금은 유행 시기이니 조심하는게 최고입니다.
      헌데 저는 오늘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야 합니다.
      암 재발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가야 합니다.

  2. 耽讀 2015.06.08 07:38 신고

    메르스는 방역당국 '무능'과 '실책'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자연에서 발병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탄저균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미군)이 실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택배로 반입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웃는 자가 황교안이 아니라 미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0 신고

      저도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황교안이고, 그 다음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자들이고요.

  3. 참교육 2015.06.08 07:45 신고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불신의 정부 아니 실종된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기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2 신고

      10대까지 감염자가 나왔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치사율은 높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니 그들의 겪을 힘겨움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45 신고

    오늘,내일이 최대치가 될수도 있겠네요
    빨리 진정되어 활교안 청문회등이 제대로 실시되어
    어떻게든 통과가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정해진 각본이라 바램으로 끝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3 신고

      야당이 보이콧 하겠다니 믿을 수밖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5. 프리뷰 2015.06.08 11:52 신고

    메르스 빨리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6. 『방쌤』 2015.06.08 15:12 신고

    아침에 10대 감염자 이야기를 듣곤 정말 놀랐습니다
    야당이 부디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주가 정말 중요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6:39 신고

      네,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역학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7. PET'S 2015.06.08 17:01 신고

    대한민국에서 부자되는건 일찍감치 포기하고
    겨우 숨만쉬고 살고있네요. ㅠㅠ

    믿음. 희망 두가지만 있어도 더 살만할텐데.. ㅠㅠ

  8. EMC 2015.06.08 23:12

    안녕하세요 선생님.
    북미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맨날 선생님 블로그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올려봅니다.

    금년 5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기재된 기사를 보니 한국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평택, 오산 쪽으로 추측됩니다) 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받아 시험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됬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양심있는 기자분들과 네티즌들이 그 흑막을 들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5/05/28/22-people-may-have-been-exposed-to-anthrax-at-u-s-air-force-base-in-south-korea/

    • 늙은도령 2015.06.09 00:08 신고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공부한다니 반갑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탄저균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었군요.
      지금 한국은 이에 대해 일체의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의 권력편향성이 너무 깊어져 정부에 불리한 기사는 좀처럼 내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정부가 종북몰이와 좌파타령에 성공해 주한미군과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제도권 언론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주저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것들은 도입하지 않고 꼭 나쁜 것만 도입하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이 유럽과 캐나다 유학파와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적절한 비율로 교체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님이 알려주신 기사를 바탕으로 검색을 추가해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알려줘 고맙습니다.
      나중에 귀국하면 정치학에 대해 대화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거두기를 바랄게요.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9. 하늘이 2015.06.09 00:41

    도령님 제발 건강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02:15 신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쉽지 만은 않네요.
      아픈 가운데에서도 배우고 깨우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면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깊은 성찰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유하고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남겨놓고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세요.

  10. 공유의 플랫폼 2015.06.09 19:55 신고

    아니 치사율이 저정도면 엄청난건데..이상해요..참 여유로운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많이 숨기고 있는 느낌

    • 늙은도령 2015.06.09 20:00 신고

      그럼요, 사람 목숨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11. 이재전전 2015.06.10 18:01

    이제는 슬슬 정부가 감염자 또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조짐의 시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8:05 신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들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이미 박근혜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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