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령의 세상보기

다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백 도어 상장(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이 상장된 기업을 인수해 상장하는 것)을 하기 위해 상장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비상장기업 카카오가 합병하며 다음카카오로 출범한지 11개월 만에 회사이름에서 ‘다음’이 빠진다.

다음카카오는 사명에서 ‘다음’을 빼기로 한 이유를 국내 최고의 모바일기업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 도어 상장을 하기 위해 두 기업이 합병할 때부터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웹 기반의 ‘다음의 흔적’을 지울지는 몰랐다.

PC 보다는   모바일,   '다음'   흔적   지우는   '카카오'

보통 기업이 합병되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회사가 재편된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PC의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따라 웹 기반의 시장도 모바일 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됐다. 다음카카오에서 다음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가 굿바이 ‘다음’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했겠지만, ‘다음’이 사리지면서 머지않아 인적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출범 이후 다음이 했던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중단된 것도 이를 위한 사전작업임은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기업에서의 인격이 실적이듯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다. 다음이 시행 중인 웹 기반의 사업 중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은 것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궁금한 것은 아고라의 존치여부다.

다음이 네이버보다 더 잘 나갈 때의 아고라는 다음의 수익원인 충성도 높은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황금알은 낳은 거위 같은 존재였다. 아고라는 사이버세상의 모토인 민주주의의 학습장을 완벽히 수행했고, 이명박의 반민주적인 실정에 항거하는 상징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네이버가 평정된 후 다음(아고라)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됐고, 박근혜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압박의 정도는 회사의 명운을 흔들 만큼 커졌다. 하는 일마다 나라를 말아먹는 정권의 실정이 불거질 때마다 아고라는 들끓었고, 이 때문에 다음은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에 시달려야 했다.

아고라를 진흙탕으로 만들기 위한 벌레들의 활동이 극에 달했고, 아고라를 떠나는 회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다음카카오가 출범한 이후에는 카카오톡 사찰사태가 치명적이었다. 아고라에서 빠져나간 회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회원들이 카카오톡을 떠나갔다.

웹과 모바일 모두에서 다음카카오의 수익은 떨어졌다. 레이저 여왕과 수구세력의 눈 밖에 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카카오 경영진은 절감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다음이 주도해온 웹 기반의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빠르게 사라졌다.

아고라가 그래서 위험하다. 아고라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면 들수록 아고라의 운영은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 실제 ‘오늘의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들도 10개로 줄어들었고 조회수도 급진직하로 떨어졌다. 아고라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나쁘게 나오면, 폐지로 가는 길은 아고라의 저질 진흙탕 농도가 심해질수록 빨라진다.

카카오가 모바일 생활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티스토리의 변화에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운이 좋아 아고라 폐지는 피할 수 있더라도, 천덕꾸러기로 취급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굿바이 ‘다음’에 이어 굿바이 ‘아고라’까지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미래의 전망이 암울한 것만은 분명하다.

다음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고라 덕분에 늙은도령으로서의 삶이 가능했고, 자살만 꿈꾸던 시절에서 이제는 지적공동체를 만들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아쉽지만 아고라는 분명 서민들의 정치의 장이었고, 민주주의의 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정원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는 대신 이명박 퇴임 후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도 끌어들였고, 국가권력기관들의 협조도 끌어냈다. 상당 부분을 삭제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버공작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박정희의 후광을 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무슨 짓인들 해야 했다.

특히 TV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정원녀 댓글사건까지 터지면서 대선 흐름이 박근혜 우세에서 문재인 우세로 뒤바뀐 날의 한밤중에 벌어진 정치공작은 국정원의 신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총동원돼 서초경찰서장이 강행한 한밤중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역전의 골든크로스를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총 지휘한 원세훈은 수첩공주 박근혜를 제왕적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명박 퇴임 후를 보장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공작만이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와 다수의 국민을 감청하기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까지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린’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원세훈의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왕 박근혜가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렬의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정치검사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돼 있던 ‘시큐리티 파일’이 법정에 제시됨에 따라 원세훈에게 정치개입만이 아니라 선거개입도 인정해 두 사안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결정되는 날이다. 박근혜 1년차를 국정원 정치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다. 보수 성향이 더욱 강화된 대법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개입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말해주는 감청장비와 프로그램 수입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판결에 적용할 수 없는 대법원에서 2심재판부의 판단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확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용판에 대한 판결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법원이 원내대표도 발라내버리는 유신독재의 후계자에게 맞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밝힐지 반나절만 지나면 안다.

대법원이 남한과 북한의 명백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지옥과 같았던 지난 7년6개월 동안의 끝없는 퇴행을 만회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된다. 내일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P.S. 내일 대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면,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감청장비 수입과 감청 진행을 추가로 적용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조건(증거)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행위가 자행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하려면 관례가 시작된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급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해당 법원장의 발언도 '관례'의 뒤에 숨어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톡 법무팀과 검찰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넘길 때 둘 중의 하나는, 아니면 둘 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번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과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국민들의 사생활 사찰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법원의 발부한 영장에 나온 것 이상의 사찰은 무조건 범법적인 행태다. 이 모든 것이 관례였다면 이런 관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카카오톡 검열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이 참여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이 국가기관들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도 없다. 

하물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부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권력도 관례를 내세워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란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국내 포털과 인터넷기업 및 메신저 업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하다.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인터넷 검열 전담팀부터 만들어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준 검찰의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 때문이다. 양지까지 기어나와 천하를 호령했던 국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를 피해 외국 메신저업체로 사이버 망명에 나선 네티즌들이 속출했다. 회원의 수가 곧 매출로 연결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상 사이버 망명이 늘어날수록 국내 시장 규모는 무조건 축소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서민증세를 강행한 상황에서, 검찰의 행태는 반국가적이라 할 수 있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외국계의 메신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끌어와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당장 상당수의 회원을 잃게 된 국내기업들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서만 일할 때, 그 피해는 내부에 쌓이기 마련이다.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의 정치적 행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양산됐는지, 검찰은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정치검찰의 완패로 끝난 ‘미네르바 사건’ 때도 사이버 망명이 대규모로 이어졌고, 국내업체들의 매출은 떨어졌다.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순치시켰다고 주장한 네이버가 다음을 제치고 사이버시장의 독점적 지배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미네르바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텔레그램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전담팀부터 출범시킨 검찰이 아고라와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 또다시 다음카카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카카오톡 검열은 위헌적 요소가 높아,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상당수의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진 후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됨에 따라 사이버 망명은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이러하니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내경기가 침체됐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확인할 수 없지만,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하니), 검찰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로써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흑역사가 하나 더 늘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