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김대중을 대단히 칭송하지만, 노무현을 더럽게 싫어하는 김당(오마이뉴스의 기자였고,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이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에 이르는 정보기관의 영욕사를 다룬 《시크릿파일 국정원》, 정책결정자와 정보기관의 상호보완적 공생관계와 그와 반대되는 현상인 '정보의 정치화'를 다룬 마크 로웬달의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한국전쟁에서 이라크전쟁까지 미 CIA의 영욕사를 적나라하게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등을 보면 송민순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그가 내놓은 서류의 출처가 어디인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송민순의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의 유권자들이 지금의 국정원과 2007년의 국정원을 혼동할 것이라는 오판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을 박정희 유신독재 때의 중앙정보부로 돌려버린 이명박 때문에 고유의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원)를 모조리 잃어버렸지만, 2007년의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낼 만큼 북한 관련 휴민트가 풍부했었습니다. 김일성에게 두 번이나 비밀전문을 보낸 종북의 원조 박정희는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한나라당 대표시절의 박근혜도 북한과의 휴민트(정치적 언어로는 비선라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민트는 정보화된 지금에도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들이 최고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핵심수단인데, 북한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휴민트는 국정원만의 핵심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의 CIA가 한국전쟁 전반에 걸쳐 숱한 오판을 남발하고, 지금까지도 북한 관련 정보가 형편없는 것도 북한 내부에 휴민트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국정원의 휴민트가 이명박의 5.24조치로 씨가 마르지 않았다면, 북한의 핵실험 등에 지금처럼 '눈먼 장님 신세'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을 보좌하며 10.4선언을 이끌어낸 문재인이, 회담의 후속조치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UN의 북한인권결의문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참여정부의 선택을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살펴보라고 국정원에게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 아무런 현실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 UN의 결의문에 찬성하는 것 때문에 김정일을 설득해서 통크게 받아낸 10.4선언이 무력화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송민순의 주장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전면전 직전까지 망가진 북한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2007년의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이어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공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는 서류 한 장을 들고나온 것에서는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국정원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송민순의 악의적인 문재인 죽이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이 송민순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필자는 KBS와 연합뉴스 의뢰,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로 대표되는 기성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 여론조작 담합'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코리아리서치에 대한 선관위의 1500만원 과태료 부과로 얼렁뚱땅 넘어간 다음날(21일)에 송민순이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튀어나온 것에 주목합니다. 대규모 댓글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내부조직을 민간조직으로 대체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이라는 것도 주목합니다.

 

 

기성언론의 여론조작질이 대실패로 끝난 이후 문재인과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과 지지율이 약간이라도 오른 홍준표가 강간미수 논란으로 낙마 위기에 몰린 것도 주목합니다.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진행되면 폭락할 것이라던 문재인 지지율이 예상과는 달리 30%대라는 박스권에서 탈출해 40%대에 진입해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해진 것도 주목합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칼빈슨호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뻥카였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조기대선을 안보대선으로 끌고가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주적 논란으로는 쉽지 않아진 것도 주목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기대선의 향배가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라면, 청산의 대상들이 또 다른 형태의 문재인 죽이기를 들고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염탐하고 조작하는 국정원으로부터 듣보잡 송민순의 주장을 강화시켜줄 한 장의 서류가 은밀하게 전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다면 모를까, 북풍과 부정선거를 빼면 시체와 다름없는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국정원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초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겠지요. 

 

 

 

 

과거의 경험들은 대선후보들의 TV토론회에 맞춰 이런 악질적인 정치공작들이 계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하나의 가설로 제시한 <더 플랜>을 능가하는 부정선거가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버릇 개 못 주는' 국정원과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수구세력이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더문캠과 민주당, 문재인 지지자들은 마지막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그 다음은…… 다 죽었어, 적폐세력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써니 2017.04.22 00:33

    정치세계는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이런 좋은 글을 써 주시는
    늙은 도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7.04.22 00:51 신고

      글쟁이는 독자가 없으면 시체지요.
      님 같은 분들이 있어 제가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정치가 타락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청춘과 노인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2. 애슬 2017.04.22 04:32

    도령남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05:30 신고

      제가 고맙습니다.
      5월 9일,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기를 기대하며^^

  3. 耽讀 2017.04.22 07:34 신고

    적폐청산 대상이 널려 있습니다.
    국정원+언론+극우세력+자본세력 등등
    투표율 80%이상 득표율 60% 이상을 얻어
    제대로 된 적폐청산 한 번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21 신고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 검찰, 재벌, 언론 개혁에 들어간 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수구세력들을 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을 개혁하고 과거사정리법을 다시 부활시키고, 조세정의를 세워 복지를 늘렸으면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해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받아내야 합니다.
      일본을 박살내는 작업과 함께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고요.

  4. 청산 2017.04.22 07:54

    수첩질로 망했는데, 또 수첩들고 설치네요!!!
    역시 보수해야할 자유누리당....돼지우리 같군요!

    • 늙은도령 2017.04.22 18:22 신고

      홍준표는 감옥에 있어야 할 놈이지 대선후보는 말도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이고요.
      개자식들이 돼지처럼 탐욕을 되뇌이고 있어요.

  5. 참ᆢ 나 2017.04.22 08:20

    좋은글입니다

    이 일은 진실공방으로 가서는 안되는데 문후보의 선거전략팀은 대응방식이 구태의연 해서 걱정입니다ᆞ

    • 늙은도령 2017.04.22 18:23 신고

      문재인은 지금 바뀌면 표를 잃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야 지지층이 결집됩니다.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훼방놓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6. 둘리토비 2017.04.22 08:36 신고

    진실규명과 사실적시의 부분에서
    문캠프는 더욱 강도높은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는 정말 집요하다 못해 더러운 전략을 쓰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7.04.22 18:24 신고

      우리나라 기득권의 특징입니다.
      더럽고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이지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위층을 많이 아는데 혼맥, 혈연, 지연으로 얽혀있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4.22 08:38 신고

    송민순 이 사람은 바라는게 뭘까요?
    그나 저나 그냥 넘길일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25 신고

      정부에 따라 방침이 있는데 2007년의 상황을 2017년에 대입하라니, 웃기는 얘기지요.

  8. 언론개혁 2017.04.22 11:43

    송민순같은 사람은 장관감이 못됐습니다.스파이
    불과 했습니다.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망하거늘 제발 꺼진불도 다시보고 다음정권은 인품이 되고 나라를 걱정하는분만 장관시켰으면 합니다.제발 냉정해졌음 좋겠습니다.

  9. 2017.04.22 16:09

    비밀댓글입니다

  10. 푸른소나무 2017.04.23 08:45

    우리나라 국방 발전이 최고조였을 때가 참여정부 시절이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때도 참여정부 시절이었을 겁니다

    안보든 경제든 뭐하나 제대로 못했던 (보수라는 이름도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안보 타령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런자들이 하는 말에 또 속는 일부 국민도 있겠지요

    25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민순 김만복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서 또 얼마나 문대표를 공격할 지 안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지만 거기에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 못지 않게 싫은) 안후보도 한 몫 하겠지요

    도령님 이번일도 문대표에게 크게 영향 없겠지요?
    하나 하나가 걱정이 됩니다 25일 토론이 그나마 jtbc 주관이라 지난 토론회처럼 문대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거란 조그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문대표와 캠프가 잘 대처하길 바래봅니다

    * 제 고향이 부산인데 주말에 문대표 유세현장에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온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 도령님 항상 글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글이 며칠간 안 올라 올때에는 몸이 안좋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구요

    • 늙은도령 2017.04.24 05:03 신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부정선거만 아니라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투표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탈조선의 기틀이 마련되고, 장기집권도 가능해집니다.
      끝까지 즐기면서 투표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한,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장 덜 먹을 나라를 골라 선제타격(중동이나 남미국가 등)을 하거나, 조작질을 통한 전면전(스페인/멕시코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이 대표적)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2권으로 출판된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를 보면, 19세기~20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의 70~80% 정도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전쟁들을 빼면 모든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쟁도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천 수만배의 '부수적인 피해'(전쟁광의 제국적 표현으로 민간인 희생을 뜻함)를 양산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들의 전범행위였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만연시켜 냉전이란 전 지구적 차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도미노 이론(특정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접국가들도 연속해서 공산화된다는 이론으로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했다)'도 정치적 위기에 처한 미국 대통령들이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 동안 상용됐습니다. 9.11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도미노 이론'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론'으로 바뀌었지만 목적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과 함께, 또라이 트럼프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실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간 것도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제국적 폭력행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경제규모,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절대적인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한국의 조기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온 것은 해방 이후 남한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일본과 호주까지 공산화된다고 떠벌렸다)을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결정한 이래 상수로 자리잡았지만, 김정은에 버금가는 또라이인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까닭에 '칼빈슨호'까지 동원하는 역대급 공갈협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북한 선제타격론은 조기대선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사이익을 홍준표와 안철수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음에 날이 새는 줄 모르던 황교안이 한반도를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어 조기대선의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박근혜 정부와 미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에 우리만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홍준표가 이번 대선을 안보대선으로 규정짖고, 안철수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박지원과 정동영처럼 김대중을 팔아먹고 살던 놈들이 햇볕정책마저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이희호 여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빰치는 몰래녹취에 성공해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도 팔아먹을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곤 하는데,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내모는 미국의 제국적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전면전의 공포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서해상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해군이 두 번이나 북한의 도발을 궤멸시켰음에도 북한 정부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햇볕정책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트럼프의 제국적 조폭질과 황교안 대행체제의 사드 배치 강행 및 자발적 노예짓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국적 조폭질에 놀아날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58년 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공이라며 적성국가라고 배웠던 세대인데, 지금은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시민주권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북한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경제협력와 민간교류 재개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의 제국적 조폭질에 더 이상 놀아날 이유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5 07:27 신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대선주자 중 남북관계는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문재인입니다.
    북풍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5 08:40 신고

    만에 하나 트럼프,김정은의 오판으로 이번 대선이
    헝클어 지지 않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3. 추노 2017.04.15 11:10

    아직도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며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인층과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득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성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하건만 요원한 일이기에
    젊은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정권교체가 필연이며 아울러 혹독한 과거사정리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참교육 2017.04.17 09:55 신고

    이 미친 놈도 박근혜의 뒤를 이어 탁핵받을 것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17 22:27 신고

    늙은도령님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일단 화부터 나요.
    넘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그래서 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오게 되네요~

    전 며칠동안 SNS금식을 했어요. 당연히 이유는 세월호 3주기를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서였죠.
    어떻게 5월9일까지 보내야 하나.....좀 까마득하네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