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이상과열에 대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관료 특유의 절제된 단어 선정과 차분한 톤으로 말했지만, 미국의 연준의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한은총재의 경고는 주식시장의 이상과열이 임계점을 넘어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라도 하듯이 '동학개미'라는 단어가 에널리시트와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전의 모든 개미들과는 다르게 가치투자를 한다는 이들은 '영끌'의 주인공이면서도, '이생망'을 주문처럼 외우던 2030세대들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덕분에 청춘에게는 헬조선에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세계 선도국으로 변한 만큼 이들의 갑작스런 등장과 모순된 행태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가치투자에 나선 이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장기투자를 할 경우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초국적기업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저평가된 성장기대주들을 찾아내 장기투자를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돈도 벌겠다는 애국심에 불타는 화이트엔젤처럼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진 2030세대들이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기라도 한 모양입니다.

 

죽어도 믿지 말아야 할 에널리스트와 언론, 주식부로커들이 작명한 '동학개미'라는 명사 또는 프레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헬조선과 이생망을 외치던 이땅의 2030세대가 기업의 경영권을 지켜주고 국익도 최대화하는 애국청년으로 돌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곧 죽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기대수명이 80세 중반대에 이르는 이땅의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변화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 그리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와 저적들을 분석의 도구로 사용해보면 '동학개미'라는 프레임에 대한 온갖 의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들이 거대한 작전세력일 수 있다는 의심도 가능할 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9ZSLB9FHvQg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온 이낙연 대표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지는 모르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좋은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했던 19세기 말에 근접하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세계가 지구와 환경을 파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해온 기존의 성장만능주의에 매몰된 현재,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율의 부유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 증세 등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부를 앞에 언급한 세금들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80%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때만이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이 가능해집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던진 이익공유제의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터뜨린 기업들이 회복불가능해 보이는 피해를 감내한 국민들과 자영업자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정의이자 경제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낙연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얼마나 부자를 위한 반민주적 논리이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왜곡이자 프로파간다입니다. 국짐의 비판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절대다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지극히 반인륜적 옥으로 내모는 것이어서 국짐의 본질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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