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가문의 경영권 다툼은 박근혜가 강행하려는 노동시장 개악에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최소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승계하는 한국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롯데의 막장드라마는 노동시장을 개악하려는 현 집권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롯데그룹이 최소의 세금만 내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각종 특혜 때문이다.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들이 받은 이런 특혜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었다.



현 집권세력이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한다면, 재벌총수를 사면하는 대가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일회적 정치쇼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는 재벌들의 실제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떠맡은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세계 3위의 조세도피처(세계교역규모를 늘리기 위해 도세회피처를 공식지정했던 OECD가 공식지정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한 것을 뺀다고 해도)를 애용하는 국가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노동시장 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재벌특혜 개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재벌에게 집중된 온갖 특혜와 부정부패의 온상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재벌들의 부는 급상승했다.



기술발전에 힘입어 ‘고용없는 성장’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재벌들의 핵심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를 (아웃소싱과 파견직 확대도 모자라) 해고가 쉬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현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혁은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주범인 롯데그룹이 콩가루 막장드라마를 상영하기 시작한 것은 국정원 사찰 논란이 묻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뒤통수를 치는 것이리라.



JTBC 뉴스룸을 제외한 모든 기레기들이 신격호 집안의 막장드라마를 선정적으로 다룰 뿐이지만ㅡ박근혜가 탄핵의 위협에 처하지 않은 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명박을 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ㅡ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도움이 되려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자와 분리된 막장 재벌은 한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롯데그룹이 콩가루 분해된들 한국경제가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 야당이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계기로 재벌특혜 개혁(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폐지)과 노동시장 개악 저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라. 전선의 선두에 서서 현 집권세력의 서민과 노동자 죽이기를 결단코 막아내라. 한국경제가 이 상태로 몰락한다면 국민은 혁명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다. 정치란 국민이 폭력을 선택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고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P.S. 아래에 롯데의 막장드라마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관점이 독특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든  '시게미쓰'인  롯데, 소프트뱅크  손정의에게  배워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5 07:59 신고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로는 재벌이란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갈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을 해체시키는것만이 답입니다

  2. 참교육 2015.08.05 11:21

    재벌해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요.
    국민의 피땀흫려 만든 결과를 형제난이라니 추태가 정말 꼴볼견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18:10 신고

      재벌은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왕창 겆는 것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 재벌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국가가 조율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왕창 때리고 협력업체와 공정거래를 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3. 耽讀 2015.08.05 12:40 신고

    재벌을 해체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떠벌립니다.
    그럴리가 없습니다. 아임에프 때 얼마나 많은 재벌이 망했습니까? 하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재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족벌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몇몇 기업만 배불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결국 노동 기계로 전락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18:12 신고

      재벌을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것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법으로 그들이 협력업체와 공생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의 투명성을 높여도 됩니다.



사유하는 인간이기를 그만두고서는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철학적 웃음으로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다.



위의 인용문은 미셀 푸코의 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본방사수하지 않은 행운으로 해서, 그러나 재수 없게도 TV를 틀자마자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쪼가리들로 인해 저절로 떠오른 내용입니다, 썩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충 그까이 것’ 하며 보는 대도 허튼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난맥상과 콩가루 청와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것을 빼면 ‘이것을 왜 내가 계속해서 봐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신년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질문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듯이 일방통행을 하고 희망사항만 나열할 것이면 대국민담화로도 충분했습니다. 다 알고 나만 모르면 그것은 거짓이고,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라 인적쇄신은 없을 것이며,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항명이 아니고, 국회의 출석요구가 정치공세라고 인식한다면 구태여 신년기자회견까지 열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구속 중인 재벌총수 사면도 법무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면 굳이 대통령이 나설 이유가 없었으며, 경제 얘기만 되풀이할 것이면 경제부총리로도 충분했습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면 무엇 할 것이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문을 외우면 '뿅'하고 통일이 된답니까? 





작년의 기자회견보다 못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더 이상 논평할 것이 없어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의 무효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신년기자회견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을 뿐, 아직 무려 3년이 남았다는 사실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정치공안검찰에 ‘참 잘했어요!’라며 표창장이나 주었으면 그나마 솔직했을 것입니다.



진화론과 양자역학을 철학적으로 풀어낸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의식을 지닌 존재자에게 있어 존재란 변화한다는 것, 변화란 성숙한다는 것, 성숙이란 자기 자신을 한없이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후, “그러면 존재 일반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인터넷을 통해 힘들게, 정말 힘들게 다 본 후의 제 대답은 이러합니다, 아니요!! Never!! 의식이 고착화돼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어서 성숙되지 못하며, 그래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3 07:24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국민을 괴롭히는 좀비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니 꾸준히 자기 말만 할 수밖에요.
    말씀처럼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국민적 재앙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13 13:41 신고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1.13 09:53 신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구렁이가 어떻게 담을 넘어가는지 보여준
    것 같네요

  3. 바람 언덕 2015.01.13 11:35 신고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이제 저 지긋지긋한 신년기자회견도 많아야 두번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았네요.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가 더 걱정이네요, 사실.
    후후...

    • 늙은도령 2015.01.13 13:42 신고

      그녀가 대통령에 있어도, 끝난 후의 일도 다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요.

  4. 달빛천사7 2015.01.13 13:49 신고

    아직도 3년이군요

  5. Chris (크리스) 2015.01.15 06:20 신고

    에고...답답합니다. ㅠㅠ



청와대의 콩가루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의 문제이던,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삐뚤어진 권력욕의 문제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의 슈퍼갑질과 콩가루 난맥상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퇴진까지 포함)을 지던지,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 갈아치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지나칠 정도로 불투명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의 미스터리’가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통과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의 국정 난맥상과 불투명성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권에 임기가 주어진 것도 ‘절대권력의 부패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야만적 갑질이 벌어지는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슈퍼 갑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해지면 그 파급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가 ‘돈이 곧 권력인 체제’라 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갑질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후광에 힘입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려면 임기 중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닌 어떤 국정을 펼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아버지의 독재 DNA가 유전된 딸’이라는 멍에를 벗기는 틀렸습니다.





오히려 국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를 벗는 것은 고사하고, 역사상 최악의 무능력과 무책임까지 더해질 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나칠 정도로 업적에만 집착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은 불편한 것이 되고, 국민은 떼쓰는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적 지도자와 권위적 지도자가 나뉘고, 법의 지배와 독재가 갈라져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그럴 때만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와 권력이란 공권력을 사유화해 독재의 유혹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마다 지도자와 권력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와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민생에 숨통이 터지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생각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이동성이 최소화되고, 심지어 그런 불공평마저 세습되는 것에서 완벽한 오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무책임 때문에 모든 피해가 아래로만 전가되는 현실에 대해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국민은 콩가루에 이른 국정난맥상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0 07:19 신고

    동네 통반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려 대통령씩이나 하고 있으니 예견된 몰락이지요.
    정말이지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1 15:30 신고

      그 피해를 국민이 입는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자기 혼자 지지고 볶는 것이면 이런 걱정도 없습니다.
      무려 400조에 근접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

  2. 공수래공수거 2015.01.10 08:34 신고

    민심이 천심이거늘..

    세종대왕이 혀를 차시고 계십니다
    끌끌끌...



‘정윤회 문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둔 시점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자살한 최 경위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한 경위를 회유하고 압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 김영한 민정수석이 이를 거부해 사의를 표명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 수석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건 마치 청와대가 스스로 '콩가루'임을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마자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발끈한 비서실장은 사표를 수리하겠다니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단이 없습니다.



헌데 김 수석의 돌연한 사의 표명과 김 실장의 수용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진실을 숨기기 위한 준비된 꼼수나 각본이라고 한다면, 꼬리자르기로 따지면 역사상 최고의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고 어떤 인사도 버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슈퍼갑질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보다 진하지 못한 피’의 박지만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 정권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름없습니다.





정치(공안)검찰의 수사결과를 믿는 국민이 15%에 불과하다는 것도 ‘정윤회 문건’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선실세 의혹이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님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문건유출만 문제 삼는 행태는 민정수석의 돌연한 사의와 수용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한지 말해줍니다.



결국 ‘정윤회 문건’에서 촉발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문제를 확인하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 경위와 한 경위를 회유하고 압박한 것이 발각될 경우 ‘정윤회 문건’의 내용에 대한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 무시도 문제입니다.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야당의 무능력이 사상 최고에 이르렀다고 해도 여당 내 거수기들을 동원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는 탄핵을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무수한 공약 파기,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공조를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 정상회담 회의록을 선거에 이용하고 추후에 정치적으로 또다시 이용한 것, 세월호 참사와 GOP총기난사사건의 터무니없는 대처와 비선실세 국정농단까지 현 정부의 난맥상은 도를 넘었습니다.



장그래 방지법과 서민증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서민들의 목을 죄는 정책과 조지들을 남발하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상위 1%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할 당위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0 08:31 신고

    꼼수는 아닌것 같고 돌발 상황인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의 일탈이겠지요 ㅋ

    • 늙은도령 2015.01.11 15:29 신고

      그렇게 보기에는 얽혀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것이 이놈의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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