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노툥은 노사모 등의 지지자와 자축연에서 '이제부터는 노통을 감시하겠다'는 지지자들에게 '감시가 아닌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실질적인 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세대의 막네보다는 신세대의 첫째'이고 싶었던 노통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모자라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부패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4대개혁입법'과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구축'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같은 지방자치분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모 같은 자발적 지지자들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노력들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동영상을 다시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상황, 어떤 질문에도 기자를 압도하는 놀라울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었지만, 국민에게는 더없이 소탈하고 자유로웠던 노통이었기에 국민과의 소통과 만남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당시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했던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 때문에 철저하게 왜곡되고 폄하되는 바람에 임기 초반부터 문통처럼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만남의 기회를 늘릴 수 없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조차 왜곡되고 호도됐으니 노통과 국민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어씁니다. 노통이 '시장 가서 사진 찍면 뭐하노? 언론들이 보도하지도 않을 테고, 보도해도 진의가 왜곡될 텐데‥' 라고 탄식을 하면서도결과로 말하자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허니문 기간조차 없었던 노통이 조중동를 필두로 한 언론들의 왜곡과 폄하로 인해 (국민이 기억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낮지 않았지만) 공약했던 것들의 상당수를 끝까지 밀고나갈 수가 없었던 것도 노통의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시절이라 국민과의 만남이 단절된 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과 수구기득권의 프레임와 가짜뉴스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의 합작으로 탄핵소추를 당했으며,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이를 저지하고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주었지만, 노통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분열과 집단 탈당을 막지 못해 국정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것도 국민과의 소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의 대연정과 원 포인트 개헌 등도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였지만, 기성언론이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는 바람에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때려맞은 뒤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의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도 이때 나왔었고요. 



문통과는 달리, 노통은 지지자와의 소통마저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채 임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천재적인 기획자가 있었다면 지지자와의 소통이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능했다면 원했던 개혁들을 훨씬 더 많이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의 《The Art of Love》를 읽지 않았다 해도, 마음을 전하는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한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탁월한 홍보·마케팅 기술과 경험이 지리멸렬한 수준이었던 민주당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처럼, 공연기획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듭해온 탁현민의 능력은 소탈하고 따뜻하며 젠틀하고 자유로운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일 기자회견과 '대국민보고대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문통이 참여한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들지 않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문통의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탁현민의 기획력 덕분이었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시너지 효과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임기 초반부터 국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중반 이후로는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9년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더없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노통이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돌아와서 "야~ 좋다!"고 말했던 것도 임기 내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벌여왔는지 말해주는 서글프면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문통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좌우를 아우르는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탕평적 인사'를 계속하겠으며,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듯이, 문통의 지지자라면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을 믿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홍준표와 정우택, 이혜훈 등이 문통을 비판하며 '쇼통'을 들먹이는 이유와 탁현민의 퇴출에 열을 올리는 것도 노통에게는 통했지만, 문통에게는 통하지 않는 국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왜곡하고 폄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의 철없는 언행을 만회하는 길은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행사에서, 제대로 된 리허설도 가질 수 없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문통과 국민과의 만남이 감동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변함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통과 문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노통의 좌절을 극복하면서도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을 김경수 의원이 정의당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탁현민을 추천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노통 곁에는 없었지만 문통 곁에는 있는 사람이 탁현민 행정관이랍니다. 모든 이들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딸이며, 누나이고 동생이자 연인이자 친구이기도 한 여성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6 신고

    얼마간 기회를 주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ㅋ
    한 5년만..

  2. 쪄쭉 2017.08.19 17:14

    맞아요.5년정도 기회주고 판단에 한표ㅋ
    우리 대통령과 국민을 이어주는 행사를
    매번 멋지게 해내는데 탁행정관 지켜줘아지요~

    • 늙은도령 2017.08.19 19:23 신고

      네, 탁 행정관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그런 식으로 만회하면 됩니다.

  3. 노통추억 2017.08.19 18:04

    기억합니다. 정윤재 비서관에 대한 의혹에 노통이
    깜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던 일이요.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얘기하면서 문통에 예외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탁의 탁월함이라 한다면 이 정권의
    5년 뒤에도 희망을 가질 사람은40퍼센트 이하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두의 대한민국은 다시
    미뤄지는 겁니다. 탁월한 참모는 언제나 마속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되야 하죠.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탁현민의 잘못은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솔직하게 풀어낸데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순수한 창작이었고요.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지요.
      용서 만큼 위대한 것도 없고요.

  4. 비법전수 2017.08.19 19:35

    탁현민은 '나는 꼼수다' 공연도 기획하고 진보층에게는 보석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에 팝케스트에서 탁현민이 진행하는 방송을 들어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압니다. 너무 자유로운 사람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녹을 먹을 생각이 전혀없으니 너무 편하게 말하고 글을 썻는데 이제와서 그걸 문제를 삼고 있지요.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지요. 이것은 김영삼 정권이 시작되자 인수위에서 김영삼 정권을 만들어 갔던 핵심 브레인 전병민을 청와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이죠? 김대중 정권에서 재벌개혁 막으려고 경제수석 김태동의 날개를 꺽었지요. 노무현에게는 안희정을 가장 먼저 감옥 보내서 힘을 못쓰게 만들었고 문재인의 인기는 탁현민이 만드는걸 알고서 그를 끌어 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정치는 그런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놀아난 잘난 민주당 여자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지요. 입으로 여성 존중하고 술집가서 여자 젖가슴 주무르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청와대 행정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가 그렇게 높은 직위의 사람인가? 눈높이를 제대로 하고서 비난을 하라. 그가 장관이라도 되었냐고? 보수 신문이 문재인을 지지율을 내리려고 탁현민을 공격하는데 그걸 받아서 같이 나대는 바보들이 무슨....? 문제의 핵심이 그것이므로 탁현민을 건드리면 안되지요. 그가 지금이라고 대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문재인정권은 지지율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것 모르나요?

    • 늙은도령 2017.08.20 01: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지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더라도 그때까지는 70%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이니사랑 2017.08.20 00:06

    그래요..문통님옆에서 열일하는모습보여주세요..

  6. 최인숙 2017.11.27 18:04

    문대통령에게+꼭 필요한분이고요
    시대를앞서가는분을+이해못하고+누명씌우는것들
    여성부 해채해야합니다
    스치기만해도 모두+성추행으로몰고
    남자들이 재명에 살게읍니까?
    김기덕감독+조덕재등등+
    여성부에서 남자지목하고 고소하라고 부추겨서
    먹고사는격이군요
    탁현민에게. 여성부에 +잣대 드리밀지마세요
    나는 68세 엄마며 할머니지만

    $성도동자도 +꼭필요하며+(장소+위생철처)
    혼자사시는분+수입작다고 남편밀어내는 호적상부인들)+소용없지요

  7. 나루맘 2018.07.03 09:14

    탁행정관의 천재적 능력을 이제 온국민이 느끼고 있네요. 그런분이 문프옆을 지키고 계시니 너무나 든든합니다.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100만원 이상이 아닌)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선거법이어서 유죄를 받았지만 선고된 벌금이 70만 원이어서 공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선에서 압승한 지금 야당들의 아노미 상태 때문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이 끝나면 개헌과 함께 선거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은 이재명을 밀어내고 김경수나 이낙연, 조국, 임종석 등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여소야대를 넘지 못하면 문프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성공, 2년 이상 걸릴 평화협정 체결, 지방분권 개헌 등을 통해 노통 때부터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려면 보다 유연한 접근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껌딱지처럼 문프의 곁에서 임기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노통 곁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없었기에 문프의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고생은 모든 문파들이 짊어져야 할 시대와 역사의 짐이랍니다. 그래야 문프가 2년차인 올해부터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는 주로 3년차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1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프의 반대자들은 외부적 요인마저도 내부적 요인인양 국민을 호도해 문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탁현민,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계와 야4당, 언론은 물론 여당의 일부로부터도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추천한 장본인이라며, 그를 임종석 비서실장에 추천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필자가 탁현민의 거취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것은 문제의 책들을 읽지 않았으며, (언론의 보도만 보면) 천박하고 삐뚤어졌던 과거의 행실과 여성관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모조리 나와있어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회한처럼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뒤,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탁현민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당시에는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노통의 소탈한 모습을 기성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통이 경호원들만 고생할 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노통의 진면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 때문에 기성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이것을 만회하고자 했지만 그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노통이 퇴임한 이후 봉화를 찾아온 분들과의 소탈한 대화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에서 기성언론의 반노무현 정서는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노통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뼈에 사무칠 만큼 안타까웠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염원에 문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탁현민 교수를 추천한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같은 대통령,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국민들과 늘 먼 거리에서만 인사해야 하는 기존의 청와대 행사 방식은 어울리지도 않고 대통령께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탁월한 공연기획가인 탁현민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와 어처구니 나경원 같은 자유한국당 놈들은 이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 '정치쇼'라고 폄하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글에도 나왔듯이, "행사 기획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련되고 따뜻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통처럼 '국민과의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과 진정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준 주역이 탁현민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에, 인수위가 없는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수평적인 접촉으로 임기 초반을 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극대화시켜준 탁현민의 기획력이 없었다면 85%에 이르는 지지율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리는 야4당과 언론의 융단폭격이 탁현민에게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인사잡음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조국 민정수석을 집중공격하다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장관 등이 탁월한 활약을 보여주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공로자인 탁현민 행정관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여성의 얼마를 대표하는지 알 수 없지만)의 분노와 사퇴 요구는 당연하다고 해도, 야4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는 문재인의 팔과 다리를 잘라나가는 '문재인 죽이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들을 보면서 노통에게도 탁현민처럼 탁월한 공연기획자가 있었다면 그가 겪어야 했던 좌절들의 대부분이 성공으로 바뀌었을 것이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같은 대안언론까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9년도 없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이런 행간의 의미들이 숨어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경수 의원의 밝혔던 것처럼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따를 것이며, 탁현민의 과거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덮어둘 수 있다는 여론이 높으면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가는 뛰어난 국정운영(적폐청산이 맨앞에 자리하고 있다)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저로써는 탁현민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의 지속'이라는 조건부 면죄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ow4568 2017.07.17 07:43

    시작하는 문재인정부의 성공 기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탁현민행정관 여성비하 논란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여 어슬픈 댓글을 단다 10년전 자연인 신분에서 쓴 저서의 여성비하 내용을 두둔하자는게 아니다 스스로를 돌아 보게끔 하는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이미 자연인 신분일때 사과한 과거사이다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 결과물로 탄생되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대통령 후보에 현재 제1야당대표의 돼지발정제까지도 그냥 지켜 보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심기일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라는 명령일 게다

    실제 더 급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무한 확대 재생산이다 민간부문은 세계경제 흐름까지 어우려져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정권 모두 실패한 현안이다 국가 아젠다 설정의 문제가 아니고 혁신적 지혜에 집중하는 노력이다 지엽적인 탁행정관 사퇴로 목 맬 시간에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단지성을 요청한다
    대부분 흘러간 옛노래를 분칠 바꿔 치장에 열 올리지만 지들도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거를 잘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집중 하자

    • 늙은도령 2017.07.17 08:01 신고

      청년실업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반드시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다음에는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13 신고

    완벽한 인간은 없음에 그 부분이 이성에 대한 인격부분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37 신고

      네, 그것은 탁현민이 평생을 사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책을 읽지 않았고, 보통 중학교 때의 일은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 떠벌리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탁현민의 문제되는 내용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공유했던 성적 판타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권의 책에서 그 정도의 문제점만 발견됐을 리 없거든요.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3. 이사하 2017.07.17 09:14

    정치란,그가,어떤일을 잘할것인가를보고
    뽑는것이라죠.
    성현말씀

    • 늙은도령 2017.07.17 18:39 신고

      정치에 도덕의 기준을 붙이면 정치는 할 일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네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탁현민은 더 잘해서 여성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7.07.17 12:07

    탁현민 행정관의 글을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추천하셨고 지금 맡겨진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문 대통령님이 믿고 흡족해하시면 다 된거지 더 뭘 바라겠어요?
    거기다 도덕군자이거나 페미니스트이기까지 하였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뽑아내지 못해 안달들인지...
    그저 우리 문통님 하시는 일, 발목잡고 싶어 혈안이 된 꼴통 적폐들 따위의 말은 신경쓰고 싶지도 않네요.
    아니 그 꼴통들이 자꾸 저러니까 외려 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41 신고

      탁현민을 공격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개 행정관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의 여성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도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에야 문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여성단체가 출판금지소송이라도 걸었어야죠.

  5. 쩐쭉 2017.07.19 21:46

    문재인정부 성공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정부의 행사등 기획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지지율도 높혀주어 오히려 박수처주고 싶습니다. 탁행정관이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6. ㅎㅎ 2017.07.19 23:13

    문정부의 행사기획이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탁월하다고 느꼈는데 탁현민의 작품이었군요.그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공격이 현정부 발목잡기라는 인상이 강하게 드는건 사실입니다.지금 앞장서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수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8.05.20 06:02 신고

      여성단체라고 해서 전체 여성의 인권을 대표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책을 보기 전에 저자부터 확인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지요.
      해당 여성단체의 구성원과 이념적 지향, 추구하는 목표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수구기득권의 여성단체도 있답니다.

  7. 힘내요~ 2017.08.13 14:46

    탁현민 홧팅~끝까지 문통령 힘이 되어 주세요!

  8. 만년청 2017.08.17 23:49

    문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국민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