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패하더라도 보수주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보수주의는 이제 그 자체로 비즈니스, ‘정치 사업가들’을 위한 이익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만 외치고 '기업의 경영'만 외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엄청난 의전이 필요한 대통령의 행차에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브리핑은 청와대와 국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은 국민을 벌레로 보는지 여왕의 심리와 지지율만 살피는 호위무사와 환관들로 가득한 곳으로 변질됐나 보다. 


                 





청년에게 중동 진출을 외칠 때처럼, 오로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라고만 말한다. 사망자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과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과 방송들이 내보낼 영상과 사진 찍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늘리고, 성장의 폐해와 위험을 하층민에 떠넘기는 불공정한 경제임에도 무조건 경제살리기만 외친다(허면 지금까지 죽였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메르스 조기 종식도 상위 10%를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각종 산업재해(현대중공업이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가 대한민국만큼 속출하는 선진국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미래세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의 확대만 언급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경제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저 경제만 외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풀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병원 명단 공개가 최대한 늦춰진(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없었으면 더 늦어졌을) 것도, 4차 감염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병원 내 감염만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대형병원의 매출 폭락과 그것이 경제에 줄 악영향만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국민이 죽던, 감염자가 속출하던, 공기 전파가 의심되던 그저 그놈의 불공정한 경제만 고려한 것이 아니었던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도 안다.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정치경제철학, 줄푸세에 국민이 들어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가 줄푸세의 본질인데 국민이 함께 할 자리란 없다. 담뱃값 인상과 유리지갑 털기는 하면서도 이명박의 부자감세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도 않는 것이 박근혜의 경제 아닌가?



방미 연기를 마치 무슨 큰 결단이나 내린 것인 양 호도하는데,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의심되는 국가의 정상과 사절단이 대규모로 방문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국민이 정부의 잘못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갇혀 있는데, 국민이 죽어가고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는데 외국이나 방문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을 반길 나라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자나 정상들이라고 해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곱게 볼 리도 없고, 언론들이 두 정상의 만남을 아름답게 포장할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의 천국이라고 미국의 언론들도 오바마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조명도 받지 못한, 일반 택배를 통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도 미국과 유럽 등에 포지한 수많은 언론들의 추궁 때문에 자초지종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국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소파규정은 언급조차 않했다)를 구해야 했다. 



경제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수정부와 기레기들의 성공이겠지만, 그 지랄 같은 경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국민은 없다. 살아있어야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손에 쥐지 않겠는가? 대체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가 어떤 것이기에 이다지도 잔인하단 말인가?



국민을 찍어 내리고,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강행하고(메르스 대란의 최대 전리품),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만들고(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전리품), 기레기들을 동원해 박원순 죽이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국민은 다시 일어나고,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더 이상 보수정부의 실정과 부패, 무능과 비리,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이 먼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랑맘 2015.06.12 22:03

    힘내세요.. 건강챙기시구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치 경제.. 무지했고 관심 없었는데
    조금씩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것을 새삼 깨닫고 있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22:16 신고

      글을 써 오면서 님의 댓글처럼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제 목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너무나 불안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수의 과두정치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역사란 국민의 역사여야 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여야 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 울티 2015.06.12 23:03

    텅텅 비었다.. 머리 얘긴가요? ㅎㅎ 출사표 이후 이토록 비장미가 느껴지는 글이란.. 공감하고 싶다,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공감하고 싶다. 딱인거죠! ^^

    • 늙은도령 2015.06.12 23:12 신고

      정말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를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불평등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메르스 대란도 한국의 방역체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세워놓은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전에는....

  3. 아이스킹 2015.06.12 23:40

    사람이 죽고 다쳐도 결론은 경제로 끝나는 이 현실에도 희망은 있겠죠? 정곡을 찌르는 시원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00:12 신고

      절대 잊지 말고 선택과 행동의 순간에 그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의지의 산물입니다.

  4. 耽讀 2015.06.13 08:14 신고

    메르스 확산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가 그토록 바랐던 '중동의료진출론' 아닐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94945.html 기사가 의미 심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5:58 신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저는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3 14:28 신고

    김선일씨 사고때 광분하던 그 모승이 생각납니다

    방송은 그런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6. JOHNNY 2015.07.07 23:35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동과 실행으로 옮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늙은도령님 화이팅!!!



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환자들이 회복기에 접어들면 급격한 진정세로 접어들고, 곧이어 종식 선언이 나올 것입니다.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치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파동이 끝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도, 황소가 뒷걸음치다 쥐라도 잡으면 자신의 공이라고 얼른 뺏어오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적악화 때문에 한숨소리로 넘쳐납니다. 메르스 파동으로 근근이 버텨오던 내수경제는 침몰 직전입니다. 생활자금으로 대출받는 금액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안정시킨 서민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겠지만, 그것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5%대로 추락한 분기별 성장률은 보인 중국 발 쇼크까지 더하면 한국경제는 탈출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메르스 파동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환율에 개입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려면 최소 100조 이상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도 경기부양에 실패하면 한국경제의 기초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폭발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일 한다면 최악이란 반증이며, 박근혜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함이다).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이루어져야 내수경제와 수출경제를 조율해서 적정선의 환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메르스 방역 실패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그녀의 임기 말기에는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축적해둔 몇몇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을 제외하면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될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건호가 추도사에서 말한 ‘잃어버린 30년’이 허황된 말만은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데 모든 것에서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고려할 때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따라간다고 실물경제가 살아날 일이 아닙니다. 조세정의 실현, 복지체계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조 구축, 언론생태계 회복 등의 근본적인 차원의 국가 개혁이 얼어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실시하지 않아도 한국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정부 7년 5개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 마음 놓고 욕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스의 방역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고, 경제는 탄탄할 수 있었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스 방역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환율도 수출기업에만 유리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이 파탄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수출기업들도 원자재 수출로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스 방역에 실패한 홍콩이 '잃어버린 1년'을 경험하며 몇 년의 노력 끝에 힘들게 경제를 회복했습니다(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방역실패는 내수경제의 파탄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들을 위한 환율관리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만큼 최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였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유언비어와 괴담이 됐습니다. 노무현은 서민의 언어와 정서를 유지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는데, 박근혜는 여왕의 언어와 권위만 생각하고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참사, 경제위기, 민생파탄, 메르스 방역실패까지 탄핵의 사유는 넘쳐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프리뷰 2015.06.09 18:05 신고

    메르스 빨리 빨리 안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2. 광주랑 2015.06.09 19:11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세요~ ^^

  3. 공유의 플랫폼 2015.06.09 19:52 신고

    비교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오랜 기간..침묵할듯 합니다.

  4. 민주청년 2015.06.09 20:19 신고

    어떻게 이정도로 다를까요..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20:20 신고

      왜 이렇게 다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5. 청솔 2015.06.10 05:50

    님의 정확한 글에 감탄과 존경을 드림니다
    앞으로가 더 암울하니 걱정임니다... 휴~~~

    • 늙은도령 2015.06.10 15:08 신고

      이번 주가 고비인 것은 분명한데, 감염률이 너누 높습니다.
      변이를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6. 耽讀 2015.06.10 08:37 신고

    한 모임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같았으면 벌써 탄핵시도했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이철우는 메르스 별 것 아니라며 독감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철우부터 메르스 한 번 걸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0 신고

      미친 놈이지요.
      그런 새끼는 인간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개새끼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6.10 08:40 신고

    컨트롤타워가 여러개 생겼더군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고 있는 이 정부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2 신고

      탄핵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탄핵해서 여당이 뒷치닥거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8. 디나미데 2015.06.12 14:12 신고

    맞는 말씀,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자가면죄부만 발행할 셈인가?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더니, 막상 국익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미국에 갔다 오면 메르스 확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도 힘들어졌다. 자식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예 꿈도 못 꿀 판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진도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갈수록 커감에도 예산이 떨어졌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관계부처처럼,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한풀 꺾일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대통령은 끝내 월요일 정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마르스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오만하고 잔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기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사망자가 한 명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리라 믿는다. 매일같이 국익과 민생을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기를 바란다. 성완종 리스트를 물타기 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함이라는 일부의 음모론도 터무니없다고 믿고 싶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의 하강국면이 뚜렷한데도 수십 조를 쏟아붙고도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군국주의와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으로서의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에 메르스 사태의 골든타임도 놓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을 가는 것은 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과 똑같은 확률로 병역을 면죄받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김대중과 노무현을 일개 빨갱이 비슷하게 보는 공안검사가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해서 태극기를 태운 청년은 도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구태여 구속 수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안다.



하지만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국민들이 공기처럼 떠도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대통령이 며칠 동안이나 말 한 마디 없는 것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했기에 탄핵의 대상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용역, 헌재와 대법원,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원해 국민을 겁박하고 독재자처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바보천치로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치가 유효했다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유효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단 하루도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6.01 22:50

    6월 힘차게 시작합니다.
    도령님!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1 23:57 신고

      네,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서울대분당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늘 간암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는데, 7월의 첫 모임 때문에라도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니 가서 보면 제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해도 괜찮은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님도 건강하시고, 첫 모임 때 봤으면 합니다.

  2. base 2015.06.01 23:39

    안녕하세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세월호 사고 직후 고의적인(?) 늦장 대응이 불현듯이 생각나네요....

    • 늙은도령 2015.06.01 23:58 신고

      네,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데자뷰 같은 것이 메르스 확산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으니까요.

  3. 耽讀 2015.06.02 08:10 신고

    대부분 언론이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11일이 지나 나타나 '시행령' 운운했다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새누리당은 벌써 '탄핵'을 입어 달았을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4 신고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허수아비들만 있는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7 신고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부입니다.

  5. 반미성전 2015.06.02 09:30

    이런데도 조선일보 토론마당, 일명 '조토마'에 가보면 박근혜만이 혼람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재선까지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는 메르스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하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표현도 그저 '선동', '좌빨들의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죠. 오히려 더욱 소위 '보수'들을 집결시킬 겁니다. 전 차라리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참패를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총선과 대선마저도 새누리당이 완승을 넘어 야당이 멸종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와 제 2의 IMF에 대한 똥치우기 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똥은 김무성보고 치우라고 해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8 신고

      그러면 좋은데, 김무성이 더 망쳐놓을 수도 잇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나 반칙은 잘해도 나라 살리는 일은 형편없거든요.
      아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6.02 11:12 신고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의 제목대로 괴담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의 무능이며, 무책임입니다.
    잘난 정부 덕에 애꿏은 국민들만 또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0 신고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7. HowlS 2015.06.02 13:47 신고

    정부에서 언론플레이 하는걸 보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300만이 병에 걸려야 비상사태라는 언플하는걸 보고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판데믹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쉬쉬하고 공식 대처방안은 하나도 만들지 않는 이런 정부는 도대채 누굴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3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정부는 탄핵시켜야 합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형편없고 무능력한 정부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03 08:47 신고

    최근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해봐야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인 탄저균과 관련된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드는 이들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을 반미정서가 커지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배달사고’나 소파규정 개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금기로 여기는 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인 핵폭탄이고, 나머지는 탄저균처럼 핵폭탄에 버금가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생화학무기입니다. 1995년 일본지하철에서 탄저균(사린가스) 테러 때는 12명이 사망했으며, 2001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탄저균 편지는 22명을 감염시켰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탄저균 실험은 미군이 뭐라고 변명하던 궁극적 목적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최악의 생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것은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731부대의 악질적인 생체실험과 다를 것이 없는 거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배달사고(국가업무의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주는 예)나 불합리한 소파규정 개정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해도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언론의 보도행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탄저균 실험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향후 양국 정부가 동의하면 똑같은 실험이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인 정보공개 요구가 번번이 거절되는 불투명한 국정이 자행되는 현실에서, 미국은 한국정부만 구워삶으면 자국에서 할 수 없는 탄저균 실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언론의 보도행태처럼 탄저균 실험의 본질이 호도되고 왜곡되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거의 다 민영화해버린 미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탄저균과 그에 준하는 화학무기 실험을 막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닌 이상, 국민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탄저균의 국내 도입부터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은 단 하나의 샘플이나 개체도 국내로 반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퍼져있는 백 수십 개의 미군기지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는 선례를 막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친미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식민지 언론이 아니라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보도에 있어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보도는 내보내지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민간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는 것은 일제의 731부대가 부활한 것에 비견될 만한 대참사이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은 지나쳐도 모자랄 판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탄핵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아베가 731부대를 상징하는 비행기에 올라 군국주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돼 실험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주한미군도 이번의 파렴치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들이 메르스 공포를 과대포장하는 것 때문에ㅡ사스 공포의 결과를 떠올려보라ㅡ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턴저균 실험이 묻혀버릴까 걱정됩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실험에 따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종을 만들어내고, 실험에 동원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각하지 않았다면 회복불가능한 참사를 불러올 수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미 국방부장관이 사과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무방비로 뚫린 것까지,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30 19:13 신고

    탄저균 실험이 비단 이번뿐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더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30 21:25 신고

      이건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 수준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여야가 공히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생화학무기를 왜 한국에서 실험하도록 나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 니나노 2015.05.30 22:43

    새누리당이 아니라 어느 쪽이 집권하든 결국 전시작전권 못찾았는데요. 게다가 한국인 마인드가 '미국은 싫지만 전쟁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31 00:39 신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껏 미국이란 나라에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설설 기지 않았겠지요.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보수세력에 모든 권력이 있어서 대통령 혼자서는 개핵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혼동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정의라는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체제이면서도 최악의 체제가 될 수 있음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3. HowlS 2015.05.31 03:27 신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주길 바라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듯 하더군요 ... 페덱스로 탄저균을 보냈다는것부터 전 경악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31 03:31 신고

      정부업무가 민영화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다는 것은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테러를 당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4. 111 2015.05.31 18:32

    나쁜넘들 731부대
    가 미군부대않에 있는건아니겠지??

    • 늙은도령 2015.05.31 19:2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것인지?
      실험을 하려면 우리의 허락을 받고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세워도 힘들 판인데 제멋대로 하니...

  5. 정기룡 2015.05.31 20:16

    휴, 그래서 미국과 친일매국정부가 부랴부랴 메르스로 덮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친일파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업보

    • 늙은도령 2015.05.31 20:23 신고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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