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후보였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권의 모든 언론이 한 명의 후보를 맹폭하고 물어뜯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집회의 명령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이어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저린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개에게나 줘버리는 그들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얼치기 진보학자 최장집까지 호출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을 극한 지점까지 몰아붙였던 교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진보매체까지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예전의 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중동의 행동대장인 종편(문재인을 깎아내리고 안철수를 띄위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던 지난 3일 동안의 JTBC 포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잠깐 동안 중립을 유지하는 척하던 YTN도 연합뉴스TV와 엇비슷한 강도와 빈도로 문재인 비난으로 돌아섰습니다. 



빨갱이스러운 제도권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그의 지지율이 수개 월째 1위를 달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탈탈 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을 들고나와 억지춘형격의 의혹들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JTBC의 '팩트체크'가 전면에서 나섰다). 이들은 반칙과 특권을 싫어하는 것에서는 노무현을 능가하는 문재인을 죽일 수 있다면 전생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터미네이터'를 통해 끌어올 태세입니다.



촛불집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편에 서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빼면 모든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위해 수구보수의 '이익지키기 대연합'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시민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돈과 성공, 자사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에 팔아먹은 이들은 분노한 시민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문재인을 향한 막말과 망언, 조작과 호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본선 기간이 짧은 관계로 공약과 정책 검증을 내팽겨친 채, 기본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듣보잡' 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ㅡ존재할 수도 없는 양자대결을 만들어서 중보보수층의 부유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작에 나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거와 여론조사 관련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최근의 선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원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조사가 만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당 경선의 참여인원수에서 거의 10배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음에도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이런 양적 차이는 무시하 채 양 후보가 얻은 득표율만 부각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조작하는 것, 홍준표와 유승민, 심상정 등이 사퇴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양자대결을 가상해서ㅡ정확히는 간절히 원해서 안철수를 무한대로 띄워주는 조작질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기득권 언론들의 일치단결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JTBC '5시 정치부회의'에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연 4일째 안철수를 띄워주고 문재인을 깎아내리는 편파적인 보도는 이제 일상적인 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들은 김종인의 출마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발빠르게 그를 포함시킨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인용한 후, '김종인과 안철수를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기회주의 정치인 이언주의 소식을 배치한 것에서는 안철수 띄우기가 전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어제의 '팩트체크'에서 문재인 아들의 특혜채용의혹(박원순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을 다루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팩트도 체크하지 않은 채 코너의 말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노동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은 둘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도록 만든 멘트에서는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괴벨스의 선동정치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JTBC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가 SBS와 채널A에 출연하고, 정청래가 MBN에 출연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린 부패한 제도권대연합과 비폭력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루려는 시민들의 싸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반칙과 특권, 담합과 공작으로 무력화시킨 기득권대연합에 맞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연대가 승리할 것은 민주주의가 그 탄생의 시점부터 '시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만 상기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척박한 조건을 이해하고, 이런 조건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노력이며, 소수의 지배엘리트와 기득권대연합이 아니라 분노한 시민들이 자신을 포위한 착취와 억압의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기반한 정치혁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득권의 견고한 바리게이트를 넘고자 하는 것이며, 이대생과 촛불혁명의 승리를 성주와 강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퍼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룰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을 이끌었던 신좌파들은 실패했지만, 2008년의 촛불집회로 그들보다 더욱 지혜롭고 현명해졌으며, 기술적 발전으로 정보 취득 능력과 소화 능력이 뛰어난 2017년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열망의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TBC 2017.04.07 01:51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국민 대 언론의 싸움이 되었군요. JTBC 기조는 망가졌습니다. 손석희 사장 자신이 오늘 "정책은 실종...'표심 자극' 프레임만"라며 보도한 방송 보셨습니까? 대결구도니 아들 취혹 종북 발언 등 문재인에게 며칠전 본인이 인터뷰했던 낮은 수준의 질문은 어쩌라고, 정책보도는 커녕 자극적인 프레임 위주와 삼D 등 가십성 기사, 여론몰이 양강대결 구도를 충실히 보도했던 JTBC 에서 "정책은 실종..."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저희는 정책 중심으로 보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군요, 네거티브를 보도안하면 또 왜 안하냐고 할 거고.." 이딴 소리나 갈기고 있는 손석희 앵커에게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면 jtbc는 종편 방송이었고, 그들의 어젠다가 있었을 뿐인데, 제가 어리석게도 손석희는 정의의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02:11 신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비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문재인은 당내 경선에서 끊임없이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지만, 안철수는 양자대결만 외쳤습니다.
      JTBC는 이런 것들을 깡끄리 무시하면서 자기변호에만 급급했습니다.
      홍석현과 손석희가 일정 수준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선의 껍질을 벗겨야 할 것 같습니다.

  2. 낭중지추 2017.04.07 07:28

    대선일자가 다가오니 떨칠 수 없는 걱정이 또 듭니다 투표도 공정해야하고 개표도 투명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2017년에도 투표와 개표에 대한 걱정을 여전히 하게되는지... 에효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맘 같아서는 2012년 12월 초저녁 8시 쯤에 확정돼버린 대선결과가 미심쩍어 투표지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정말 정말 이명바끄네의 대가리인 이명박을 잡아야 합니다 바끄네를 대신 할 몸통을 붙이기 전에...이명박철수....아이구 상상만 해도 끔찍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29 신고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테니까요.

  3. 마고 2017.04.08 03:15

    도령님!
    모든 가짜가 박근혜 탄핵과함께 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ㆍ
    언론들의 안철수 띄우기가 도가 지나치다 했는데 하늘은 절대 무심하지 않으시더군요 ㆍ손석희도 다시금 시험대위에 올라섰습니다 ㆍ

    진실과 가짜의 싸움입니다 ㆍ
    손석희도 이번에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ㆍ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게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ㆍ
    건강 하시길 바라며 좋은글 감사합니다 ㆍ



일정 기간이 쌓이면 조금씩 발전하던 기술이 폭발적(기하급수적)으로 한계점을 돌파한다는 기술 낙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리처드 스몰리의 발언을 인용하곤 한다. "무엇인가가 가능하다고 어떤 과학자들이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틀렸을 것이다." 어떤 기술이던 시간이 문제이지 이르지 못할 단계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기술적 낙관론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는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비생물학적 지능)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넘어 영생을 이루고, 우주적 차원의 지능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도킨스를 떠올리는 기술적 낙관주의자(특이점주의자)들은, 완전시장이 이루어지면 모든 인류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시장근본주의자들처럼, 현실을 너무 만만하게 보거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인공지능의 겨울'에 갇혀 생명을 다할 뻔했던 기계 학습(머신 러닝, 신경망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이 스스로 지능의 패턴을 찾아내는 '딥러닝'으로 넘어간 지금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의 출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은 인간의 뇌인데, 광속에 이른 컴퓨터의 연산능력(하드웨어, 연산용량이 10의 19승이면 충분)과 인터넷이란 무한대의 정보(빅데이터를 말하며 포탈, 웹, 블로그, 커뮤너티, SNS 포함), 무작위한 정보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인지능력(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아키텍처) 등이 발전하면서 초지능의 출현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현대의 세 가지 고민ㅡ지속적인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불평등 증가ㅡ이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에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임금이 상승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그 결과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수백 년의 역사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기술 발전은 인간을 해방시키지 않고 퇴출시키는 것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현실을 호도하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경제학자에 속았고, 민주주의와 법을 이용해 특권층을 형성한 정치가에게 속았고, 연구비가 필요한 과학·기술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속았고, 이들이 추동하는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린 언론과 방송 종사자에게 속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속았고, 그들에 기생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각자의 이기주의와 자기기만적 탐욕에 속았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기술 발전의 여정이 마지막 특이점에 접어든 지금, 가까운 장래에 인류의 멸종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특이점을 넘은 초지능과 자기복제적이고 학습하는 로봇의 등장은 지구온난화와 핵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론적 문제다. 지구온난화와 핵전쟁이 겹치는 '퍼펙트 스톰'까지 발생해 인류가 일거에 멸종하는 것이라면 억울한 것도 없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은 서서히, 하지만 인간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점점 빨라지고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부와 권력, 기회 등은 상위 1%를 넘어 초지능과 로봇을 독점하는 0.0…01%에 집중될 것이며(승자독식의 초집중화), 공존과 상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진다. 초지능과 로봇만 있으면 무한대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가능한데, 기업(자본)가가 결점투성이의 인간에게 생산과 서비스를 맡길 이유가 없다. 결코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인간은 초지능과 로봇에 밀려 초라하게 퇴장을 할 뿐이며, 창조론이건 진화론이건 결론은 동일하다.  



일부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의 의식, 지능, 능력 등도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이점주의자와 낙관론자들의 주장처럼 언젠가는 신에 근접한 초지능이 출현하면 그들이 인간과 공생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면ㅡ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ㅡ인류는 멸종하던지, 그들의 노예로 살던지 둘 중 하나만이 가능하다.



특히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이 무한정 늘어지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강정해군기지용 400톤의 철근)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활동시한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며, 정부와 기업, 자본이 모조리 얽혀있는 옥시참극 수사는 축소되는 것도 모자라 주변부만 맴돌고, 모든 세대를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는 국민의 먹거리(고등어와 삼겹살) 탓이 되고,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와 폭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에는 침묵하면서 전쟁위협만 고조시키는 쓰레기들이 판을 치고… 이 모든 것들의 정점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정치검찰이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더더욱 암울하다. 



여기에 경제란 대기업과 자본, 특권층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으로 변질됐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변형시킨 박근혜의 무지함과 비정상적 인식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디스토피아의 전형(헬조선)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린 후 꼭 살려야 할 것만 꺼내고, 김밥 한 줄에만원을 받는 것만 비판할 뿐, 왜 만원을 받아야 했는지 알려하지 않는 박근혜의 천박한 인식은 자본을 위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초지능과 로봇의 세상이란 노동자에게 주어질 일자리가 없는 자본의 천국이다.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인 마틴 포드는 《로봇의 부상》에서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위대한 사회는 자신이 태어난 사회의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것저것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 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하이에크(프리드먼의 경우 '음의 소득' 개념)의 말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노동집약도가 떨어지리라는 주장에 찬성한다면 조세제도도 노동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따라서) 조세부담이 노동집약적 산업과 업체에 불균형할 정도로 많이 부과되면 이는 인간의 노동을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 전체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인력은 적게 고용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짐을 지도록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은퇴자를 부양하고 복지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경제 전체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초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존과 상생, 정의와 양심, 원칙과 상식이다. 낙관론자건 비관론자건 간에 인공지능과 로봇 전문가들은 이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 일부의 전문가는 기본소득(사회보장소득)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도입(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에도 찬성한다, 피케티가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 중에 기술 발전을 철저하게 외면했음에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7 08:39 신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배려
    이게 밀씀하신대로 현대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14:25 신고

      이제는 공존과 상생이 필수입니다.
      기술 발전에 대응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2. 쇠북울음 2016.06.27 19:51

    오늘 처음 '늙은 도령'님의 빼어난 견해를 접하고 퇴근을 미루면서 4건의 포스트를 꼼꼼히 새김질 하듯이 읽었습니다.
    좋은 글에 공감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오래 오래 건필하소서!!!

    • 늙은도령 2016.06.27 23:50 신고

      감사합니다.
      저도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한 동안 혼돈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읽은 책이 지독할 정도로 기술적 낙관론을 펼치는 바람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권의 책을 추가로 구입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3. 시골잔차 2016.06.27 22:46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을 보면서
    놀라움을 넘어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기술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생각하니
    오싹합니다.
    훌륭한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53 신고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멸종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나노공학, 생명공학, 뇌과학 등에 대한 공부가 늘어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지... 고민이 많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로 그냥 넘기기에는 지금의 10대부터 그 이후의 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까지는 암울합니다.

  4. 현주씨 2016.06.29 08:45 신고

    잘읽었습니다.

  5. 쌈둥아빠 2016.06.29 10:37

    오늘도 감사히 글을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인력은 적게 고용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짐을 지도록 제도를 전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은퇴자를 부양하고 복지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경제 전체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
    미래는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17:03 신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KBS에서 러던의 슈퍼리치를 다룬 다큐를 방영했는데 오늘 후편이 방송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기술 발전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 이전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요.
      브렉시트로 부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재정 전문가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십 년이 지난 미래에 공적연금이 고갈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단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이들은 오직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완벽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올해의 세수부족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의 주장에 여왕인 듯 여왕 아닌 여왕 같은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자신의 수족(한 때는 십방시로 회자됐다)들을 불러 당장 거위의 털을 뽑으라고 하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위 털을 잘못 뽑아 호되게 당한 이들은 복수의 일념으로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무대장군에서 선거의 남왕으로 등극한 여당 대표는 내부의 분열로 자멸한 야당 대표를 밀어붙여 개혁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완승도 했겠다 풀이 죽은 야당 대표의 제안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해주는 제안이라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이 허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당의 제안이 미래로부터 온 것 같은, 그러나 미래를 못 맞추기로 유명한 재정 전문가들의 주장과 달랐고, 피할 정도로 악한 경제를 밀어붙이다 참담한 실패를 맛본 여왕 같은 대통령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하인들(공무원)을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여왕 같은 대통령은 여야 대표단이 합의한 개혁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깃장을 놨고, 선거의 남왕으로 등극한지 8일 만에 장군으로 다시 각하된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에게 어제 일은 하룻밤의 풋사랑이었다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전국곳곳에 여야 대표단의 합의는 무효라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야당 대표는 돌장(돌아온 장군)에게 ‘너, 아무 결정권도 없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냐?’며, 힘겹게 이룬 합의를 지키라고 돌장과 여왕 같은 대통령에게 합의 파괴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쿡의 위대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뒤늦게 미래에서 온 듯한 소수의 재정 전문가들이 중요 부위를 가린 채, 앞서 온 재정 전문가와 ‘푸른 기와집’의 주장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란 결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석한 것은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지적검증부대가 없다는 점이며, 그렇다고 해도 여야와 정부, 노동자가 힘겹게 이룬 사회적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개혁도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침체된 경기가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힘겹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실시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발전된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존재이유며, 보다 많은 자료가 쌓이면 지금보다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상식의 세상입니다.



헌데 여왕 같은 대통령은 공적연금 개혁을 자신의 치적으로 쌓고 싶은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즉 자신이 허가하지 않은 합의내용은 무효라고 합니다.






진실게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여야 대표단의 합의가 정말로 문제인지, 아니면 올바른 방향인지, 여당 대표단이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여왕 같은 대통령의 계산된 정치공작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란 영향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유일하게 잘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마저 형편없는 결과에 직면하자, 즉 더 이상 백성을 상대로 호박씨를 깔 수 없자, 여왕 같은 대통령은 아예 판을 깨 정국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정치검찰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면서.



정말 그녀는 여야 대표단이 힘겹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에 대해 몰랐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당정청이 모여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녀가 협의의 결과를 수첩에 잘못 기록했는지, 무지렁이 백성들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무원과 백성으로 분리된 채 칼만 갈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진실게임의 결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지면 그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청과 노사정이 모여 150여 일 동안 힘겨운 산고를 치르면서 마침내 탄생한 사회적 합의안을 누가 망쳤는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상에 성역이 없음을 분명히 한 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08 08:25 신고

    100년 후 예측치를 가져와 우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사기치는 데는 '도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8 12:35 신고

      도사라 맞는 것 같습니다.
      헌데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술수인데 그것에 넘어가네요, 국민이.
      물론 종편과 보도채널의 역할이 컸지만.

  2. 참교육 2015.05.08 08:34 신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결국 제 덫에 걸린게지요.
    꾼들이 놀음에 정작 이애당사자들은 구경꾼이 됐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8 12:34 신고

      그럼요,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그들이 만든 제도라면 모를까 정치권이 잘못 설계해놓고 이제와서 최악의 피해를 보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근혜는 공무원을 탐욕의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08 08:47 신고

    창조 경제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ㅎㅎㅎ

    미래 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 그리고 그 수장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8 12:33 신고

      총선까지 닭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닭질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면 종편을 손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4. 에쏘 2015.05.08 09:51

    애초에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풀릴 일은 아니었기에 여러 아쉬움을 남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합의라는 걸 한 것 같아 그 하나는 장점처럼 보였습니다.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그런데, 청와대의 심기불편이라니.. 대통령인지 여왕인지... 현재가 어느시대인지 갈수록 헷갈려요.

    • 늙은도령 2015.05.08 12:32 신고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그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공무원을 치면, 반대로 당하게 되고, 그렇게 끝없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배엘리트가 바라는 세상이지요.

  5. 머무는바람 2015.05.08 13:22 신고

    니네 파워 싸움중??
    에휴 잘 해라 화가 난다

  6. 트라이어 2015.05.08 13:34 신고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7. 공유의 플랫폼 2015.05.10 05:35 신고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데 여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듯한 느낌이에요.

    • 늙은도령 2015.05.10 13:58 신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을 가볍게 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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