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4일 전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란 글을 통해, 야당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중에 하나(당연히 국회선거구획정안)를 선택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이어가고 있던 필리버스터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를 때여서 글을 쓰면서도 분노하는 마음은 냉정한 추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내가 나에게 묻고 추론한 것을 부정하고 싶은 내적 갈등은 총선의 날까지 전략적인 글쓰기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4월13일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자기강박적 열망이 두 번째 글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의 글들에서는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필리버스터보다 정치경제적 약자의 아우성에 '테러'라는 검붉은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멍청한 김무성이 교활한 이한구에게 끌려다니는 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가 투표날만 벼르고 있는 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들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야당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필리버스터의 강행을 밀어붙이기 위해 논리적으로 빈약한 테러방지법 폐지를 외쳤고, 총선 연기라는 비현실적 주문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상대권을 요구하고, 박근혜의 경제실패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말했을 때 필리버스터 중단이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부인하는 자기기만적 최면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느니 총선도 연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총선 승리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 보장이 포함된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면, '박근혜 임기 동안 3차세계대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한반도의 돌발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미국-북한-중국의 삼각협상이, 김정은보다 종잡을 수 없는 박근혜의 승부수(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가로막힌 것에서 보듯이, 상승세로 접어든 지지율을 더욱 높이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이중 삼중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걸이 이끄는 원내대표단이 아니라, 김종인이 이끄는 비대위가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립서비스로 치부하기에는 외통수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곤혹스럽기만 하다. 개별적인 의원들로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선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비대위로서는 50%대의 투표율과 의제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비박에 대한 진박의 일방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김무성의 살생부 논란 사과가 생각보다 일찍 나온 것,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의 영향력이 제2의 노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의 불확실성, 박근혜의 3.1절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총선 패배가 곧 사망선고인 쓰레기들의 대대적인 반격, 김부겸의 중대결단으로 대표되는 컷오프의 후폭풍이 공천과정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 등이 필리버스터 중단이란 항복선언을 3.1절 아침에 발표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총선까지는 43일이 남았다. 정치적 이슈에 쉽게 달아올랐다 그보다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근성과 2주를 넘긴 적이 없는 단기적 기억상실증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일제의 강제점령에 대항해 전국적으로 광복을 선언한 3.1절 아침에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 친일부역의 족벌언론에게 항복문을 받쳐야 하는 것이 무려 43일이나 남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고 본성에도 맞지 않는다.



김대중과 노무현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추론해보는 것은 폭발하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만, 산산히 타버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총선 승리에 일조하기 위한 전략적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하기 싫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폐기시키고,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혼과 70년의 통한을 풀어드리고, 역사마저 친일부역과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3.1절의 아침에 항복선언을 내놓은 것만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면 대선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친일수구세력에게 항복을 받치는 것이 3.1절 아침 9시라면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무력화시키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지지자들의 거대한 분노와 폭발하는 항의마저 최소화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1절 아침을 선택하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무엇으로도 입증할 수 없지 않은가.   



해외언론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한국정치를 외면했던 해외동포와 수많은 기업의 주재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와중에 사전 조율도 없는 3.1절 아침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발표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면 정무적 판단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거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무엇에도 앞선다고 확신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의 실정과 폭정이 단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 자체가 지옥인 필자의 조급함과 어리석는 분노를 유신공주의 살인적인 물대포라도 빌려서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3.1절 아침의 항복선언이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1 10:12 신고

    갈수록 김종인 체제에 대한 의문이 쌓입니다.
    이종걸도 문제지만, 박영선도 문제입니다.
    역풍 운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 지지자는 외면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1 10:16 신고

      흥행 가도를 달리는데 영화를 내리는 꼴입니다.
      납득할 만한 퇴각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BOW 2016.03.01 14:04

    김종인 어쩐지 불안하다 했습니다.
    왠지 기분이 묘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6.03.01 15:10 신고

      전체적은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글로 올리는 시점이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한 숨도 안자고 뉴스를 계속 보면서 파악을 마쳤는데, 문재인의 트위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02 08:45 신고

    허무합니다
    전 최소한 이번주는 넘기고 이번 회기까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세계 여론을 등에 업을려는 순간 내려 놓는 느낌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실망시키는군요 ㅡ.ㅡ;;

    • 늙은도령 2016.03.02 19:33 신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라고 하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고요.

  4. 김갑수 2016.03.02 17:25

    저는 아직 김종인 대표에게 향한 기대를 내려 놓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바뀐애와 그 주변의 환관들의 수를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김종인 대표의 다음 수를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35 신고

      지지율은 꺼질 것입니다.
      아니 꺼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그들의 길을 가면 되고, 저는 그보다 앞서 가면 됩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고, 기적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더 멋지고 더 좋은 저항의 방법들을!!

  5. 동우 2016.03.03 16:10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예시로 들었더 헐리웃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이 되는거네요.
    이미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16:29 신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TV조선을 보고 있으며, 내일까지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며 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목표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를 빼고 온 까닭에 짧게 쓰겠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아프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아무튼 박근혜의 환관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 최종안과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대한 투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4월13일의 총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도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진 관계로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좌절시킬 수 있지만, 총선을 치르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식적으로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 즉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의 독재가 도래합니다. 국회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는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를 피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가결시켜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순간 테러방지법은 무조건 표결절차로 넘어갑니다. 야당으로서는 입법부 없는 예외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종걸이 일부 독소조항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박근혜의 환관들은, 헌재가 선거구재획정을 결정하자 이런 시나리오까지 상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이 19대국회 마지막까지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에, 선거구획정안을 최대한 뒤로 미뤄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끌고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공식적으로는 선거구획정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만 그토록 많이 언급했던 것도 이런 치밀한 시나리오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선거구획정안과 '박근혜 관심법'의 일괄처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획정안을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이 박근혜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박근혜의 환관들은 청와대의 공식 성명을 통해 선거구 재획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야당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박근혜의 환관들이 대단하다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야당의 선거연합이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의원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구 구성이 그렇게 돼있다)에 이종걸으로서는 수정된 테러방지법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환관들, 정말 무섭네요. 야당으로서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최소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박근혜를 당장이라도 하야시킬 수 있거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전체 의석의 2/3를 몰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쓰레기 언론들에 휘둘리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4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을 제외한 유권자들이 샌더스 돌풍을 한참 넘어서는 정치혁명에 연대하지 않는 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실천하는 유권자만이 이 모든 비정상들과 독재의 광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6 19:55

    헐....교활한 놈들....김선일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 늙은도령 2016.02.26 20:14 신고

      저도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햇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업체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고, 국민의 관심을 흐리기 위해 도입이 불가능한 사드를 거들먹거리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인데, 시진핑의 임기가 7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처죽일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2. 2016.02.26 21:4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23:26 신고

      네, 북한을 무력이나 압박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경제교류를 통해 우리경제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밖에 통일의 길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이에 굴복할 수 없는 노릇이나 분단을 영속화하지 않으려면 압승을 거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막걸리컬킨 2016.02.26 22:33

    국회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는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 아닐까요? 가령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국회가 없다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이건 아니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6.02.26 23:27 신고

      국회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마음놓고 독재를 못하지만 국회가 사라지면 행정부의 입법능력으로 마음대로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국회가 없는 것, 그것이 유신독재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20 신고

    정의화 의장이 수정안까지 제시했는데도 거부하는건 새누리당이
    이미 전략을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최대한 끌고 가되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수정안이라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4월 선거에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더민주가 지금 대구지역 전략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글을 좀 쓰고 싶어도 집중할 시간이 요즘 ...

    • ZERO 2016.02.27 20:40

      진짜 여러모로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22:04 신고

      네, 오늘 쓴 글에 더 많은 진실을 담았습니다.

  5. 耽讀 2016.02.27 13:24 신고

    늙은도령님은 현 시국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박그네와 십상시들은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자기꾀에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4월1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도 무너졌고, 전두환도 무너졌습니다. 아 이승만도 있군요. 독재자들은 항상 자신들 권력이 영원할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파멸 원인입니다. 항상 말했듯이 원랙 독재는 외부 타격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멸로 망합니다.

    • ZERO 2016.02.27 20:36

      그런데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 독재종말이후의 상황이 꼭 좋은결과가 오리라는 보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22:03 신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추론을 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봅니다.

  6. 개국물 2016.02.28 00:21

    제2의5.18만이 답인건가요 ;;;하아 어쩌더 여기까지 왓을까

    • 늙은도령 2016.02.28 03:00 신고

      5.18민주화항쟁의 발전적 계승이 중요합니다.
      요 며칠 동안 사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니 박근혜는 이미 끝났습니다.
      위안부협상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최후의 패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밝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거대한 변화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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