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인 ‘제국’이 있다면, 대항세력인 ‘다중’이 있기 마련이듯이, 그런 과정에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 변함없는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임시직 군주’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치행태가 과격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질, 양면에서 급격한 후퇴가 일어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 통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네타기 유권자’와 인터넷과 SNS 등의 하위정치에 정착한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현대의 정치 환경에서 집권세력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의 추이와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대중매체의 기회주의적 지지와 집권 후반부면 어김없이 배를 갈아타는 변절에 따라 권력의 저울추는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요동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만큼 비대해진다. 여기서 울리히 벡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역설적이지만, 한편에서 법관들이 심지어 정치의 본성에 맞지 않게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결정의 공손한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시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청원하려 하는 바로 그 정도 내에서 이 같은 변화는 일어난다...이 모든 것은 분명히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교 및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에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응용에서 그 독점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독점이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영역이라는 것은 19세기의 혁명 이래 시민의 동원과 경찰의 기술-경제적 장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로써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정치의 사법화’로 귀결되는 퇴행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갈수록 퇴화하고, 본질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은 질서유지와 승진을 중시하는 법관의 성향이 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제도의 형성을 다룸으로써 상식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배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이 민주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시의 지배적 세력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법의 적용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다룬다 해도 언제나 법관의 해석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법관도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배권력과 기술-경제적 특권그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특히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라).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근로자에 불과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변함없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특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상은 아니다. 그 또한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힘의 우위에 따른 현실적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는 일반적 생각은 대단한 허구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시시비비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리는 작업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시작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법관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 들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자신이 대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정에 올라온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미셀 푸코가 앞에 언급한 책과 《광기의 역사》에서 자세히 명쾌하게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법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술-경제적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개변론이나 공청회ㅡ그러나 일반 국민은 참여하기 힘든 공개변론이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고 규정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분화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공신력 높은 권위를 지녔으며,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극도로 세분화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서로 대치되는 주장과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산사인데, 해당 분야의 지식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판결은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결국 돈이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은 승패의 윤곽이 잡힌다. 전관예우로 얼룩져 있는 거대 로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사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중적 경향, 즉 타자의 힘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키우는 근대성과 반근대성이라는 이중적 경향에서 나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약 파기나 축소가 최대 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정학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ㅡ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정부와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ㅡ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19와 5.18정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론에서 배제하려 했던 안철수 의원의 한심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여서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처럼 안철수 역시 기업의 CEO 출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책임은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에 있다. 물론 편파적인 방송들이 이른바 친노 죽이기에 일치단합한 것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 정치와 정당의 보수화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NSA가 기타 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력 정치인, 재계의 거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도감청을 자행한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술-경제적 진보의 내부에서는 본래의 모습ㅡ변함없는 사탄의 맷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ㅡ을 감춘 사회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국민국가는 기술-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갈수록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고 있으며(대부분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흑자를 내는 것부터 민영화된다), 그 대신에 기술-경제적 특권그룹과 부딪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시장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통의 영토에 적용되는 주권의 독점적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라 하는 마약ㅡ다른 말로 해서 상위1%와 지배엘리트에게 돌아갈 이익과 권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주입되는 마약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강제하는데, 그 속도의 가속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늘리거나,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론이 불가피한 핵발전소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SNS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와 닐 포스트만이 말하는 《테크노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감시사회와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에 이르면 계몽의 변증법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다루었듯이, 계몽의 비진리성은 그것의 발전이 끝에 도달하면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파시즘적 전체주의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닐 포스트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는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기술이 가능케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작금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는 상층부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부에 쌓이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들이 초국적 언론기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이며, 그들 모두가 네트워크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과 MS로 대표되는 4개의 초국적 독과점기업들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승자의 덕목이고 생존의 필수사항이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형 스포츠행사의 광고를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대폭으로 줄여서 조달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통해 원가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뻥튀기 가능한 브랜드와 로고의 신화를 창조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초 단위까지 계산한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빈곤층 여성이 많다)이 생리와 섹스 임신과 낙태,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붙이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되며, 잔업수당을 꼬박 챙기는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세상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지역 정부의 묵인 하에 18~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노동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진보의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한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19세기의 후설과 블랑키, 마르크스, 20세기의 벤야민과 폴라니, 푸코와 이스트만, 라캉과 데리다, 딜뢰즈, 엘리아스와 아렌트, 21세기까지 이어진 로티와 네그리, 바우만과 아탈리, 클라인과 벡, 다이아몬드와 스티글리츠 등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끝없이 경고했던 기술-경제적 발전에 내재해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탐욕의 삼위일체’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및 시민의식을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0 신고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판단으로
    기울수록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요즘 하는일마다 위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0 신고

      최소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네요.

  2. chemica 2016.05.29 09:49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 ^^

  3. 2018.06.11 04: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46 신고

      글은 많이 쓰면 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의 깊이이니 저보다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 이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된 일베의 일탈과 폭력적 행태가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다. 일간베스트에 단원고 교복을 입고 오뎅을 먹으며 '친구 먹었다'는 사진을 올린 것은 고3일베의 폭발물테러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관용의 역설'은 벌레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박멸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아래의 사진들이 말해준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넓혀주는데 악용되는 '관용의 역설'은 벌레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반사회적 폭력을 막으려면 박멸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육체에 가해지는 테러보다 더 비열한 것이 영혼에게 가해지는 테러며, 그것도 사회적 약자와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게 가해지는 것은 테러 중에서도 최악의 테러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양아치·건달·깡패들은 무리지어 다닌다. 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리지어 다니며 폭력에 따른 죄의식과 두려움을 최소화시킨다. 벨레들의 출몰을 말해주는 위의 사진들 속에서도 그들 특유의 표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집단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짐승보다 못한 벌레로서의 동질감을 보여줌으로써 죄의식과 두려움을 희석시키고 양아치·건달·깡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초법적 무리를 이룬다.      



나치 소속의 전위부대들이 '하이 히틀러'라고 외치며 손을 어깨보다 조금 높은 위치로 쭉 뻗는 특유의 제스처로 동질감을 표현했고, 일제 군국주의는 '덴노이까 반사이(천왕 만세)'를 외치며 사무라이식 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동질감을 표현했다. 어디서든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벌레들의 의식은 나치와 일제 특유의 집단의식을 강조하고, 극단적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이런 표식을 통해 집단으로서의 세력을 과시하는 벌레들의 만행은 자신의 가족마저 비하와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 패륜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도록 만든다. 이들은 자신이 벨레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폭력적임을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세력을 유지하고 행동반경을 넓히며, 그렇게 의식과 실천의 폭력화는 더욱 강렬해져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테러로 치닫기 일쑤다, 인식이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영상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더해지면 패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가 빛의 속도로 시공간을 넘나들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기술의 발전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넘어 인류 발전의 필연의 과정이라고 해도, 영상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악용하는 사례도 덩달아 폭증하기 마련이다(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를 참조). 양아치·건달·깡패처럼 현실에서의 무리지음이 불가능하다면 사이버 세상에서의 무리지음을 통해 폭력과 테러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무리지음이란 위에서 언급했듯, 양아치·건달·깡패처럼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폭력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다. 나치의 등장과 집권에 이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들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의 본성에 자리잡은 노출증과 관음증을 정치적 선동으로 부추겨 집단적 폭력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대중연설에 탁월한 재주를 지닌 히틀러와 그의 주위로 정치공학·철학·심리·병리학자, 광고·마케팅 전문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몰려든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참조).                     



걷잡을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괴시킬지도 모른다. 기술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정신적 과정들과 사회적 관계들을 뿌리 채 흔들어놓는다.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가져온 위의 인용문은 벌레들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폭력의 근원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인류의 인식보다 언제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문명을 풍요롭게 만들고, 인류를 빈곤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권력과 자본의 행태에 투명성을 강요하고, 필자가 글을 올리는 블로그와 '아고라', '오늘의 유머', 페이스북과 트위터처럼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친구의 역할'을 넘어 '악마의 역할'로 변질될 수도 있다. 군사적인 기술력의 일방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전쟁범죄가 바로 그러하며, TV조선과 채널A의 광기어린 종북몰이가 더욱 그러하며, 세월호참사의 최대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들과 일제의 성노예로 꽃다운 청춘을 짓밟힌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보이는 벌레들의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폭력은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 모두는 상대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던 볼테르가 될 수 없기에, 표현의 자유와 관용에도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으며, 미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처럼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명백하면서도 현존하는 위협일 때는 한계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 벌레들의 일탈과 폭력은 표현의 자유도 관용의 대상도 아니다. 



그들에게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처벌이 가해져야 함은 당연하고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벌레들의 난장을 그대로 나두면 언젠가는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그 정치인이 벌레 박멸의 적임자요, 거악에 맞선 정의의 수호자로 포장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물론 그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 무리를 짖는 자들과 집단, 세력이 있다면 제2, 제3의 벌레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며, 상대적 약자를 향해 폭력을 남발할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우와 극좌의 준동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발전과 이를 악용한 광범위한 선전선동이다. 히틀러의 나치와 스탈린의 소비에트처럼 역사적 경험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 



개처럼 버는 자는 개가 되듯이, 벌레처럼 사는 자는 벌레가 된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해로운 벌레는 박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벌레가 활동하는 서식지를 없애야 한다. 그들의 본거지를 폐쇄시켜야 할 이유는 넘치도록 많다. 그들이 세상을 활보하며 폭력을 남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넘어가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며, 정부와 사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8 07:26

    표현의 자유...!
    욱기는 땅콩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유를 찾은건지....
    빵갱이 흉내내면서 종북 외치는 인간들은 대북전단도 자율성운운하고... 일베집단들이 완전히 테러집단으로 변신해도 자유운운할것인지.... 게는 가제편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 늙은도령 2015.01.28 14:27 신고

      표현의 자유는 강한 언론들이 들고 나오면서 개판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는 그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질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1.28 09:12 신고

    일베의 반인륜적 행태는..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야들이 지들에게 도움이 된다 착각하는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야들이 무사한 겁니다..ㅋ

    • 늙은도령 2015.01.28 14:28 신고

      네, 정부와 극우와 수구세력들이 이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날뛰는 것인데,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그 책임을 묻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28 10:38 신고

    그들끼리만 놀면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니
    안되는겁니다

    공간은 주되 고립시키는것이 마땅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8 14:28 신고

      일베는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단적인 폭력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뇌리에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4. 쓰리스타즈 2015.01.29 08:50

    적극 공감합니다
    길거리에 똥싸놓고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똥을 어쩔수없이 보고 냄새맡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당연시된다면 너도나도 개도 고양이도 내키는대로 여기저기 싸제끼겠지요.
    사람이 배변욕구나 수면욕구, 식욕과 성욕까지 통제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기본적인 룰, "예절"이라는 건데, 지가 말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표현하고 말해놓곤 그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길거리에 내키는데로 똥싸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흉기가 바로 혓바닥이라고 하죠. 인터넷시대에 그 혓바닥은 열개의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짓을 당당하게 하면서, 그 죄를 안받을꺼라고 생각하는 저 무식한 당당함은 또 뭔지.. 분노라는 네거티브 에너지도 분명 에너지이고, 에너지 불변의 원칙에 의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는데 어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내 대에 받지 못하면 내 자손이 받는 것이라 카발라도 불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낄낄대며 비웃는 저 태도,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서 처맞을 겁니다. 그 때도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할런지요. 다만 걱정되는 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저들의 핏빛 손가락을 가만히 지켜볼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부메랑 같이 처맞을까봐 염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5.01.29 14:34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악을 전파하는 벌레들은 그들이 계속 그 짓을 하겠다면 박멸시켜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 지옥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수도 성전에서 고리대금업자를 내쫓았습니다.
      정말 일베는 악의 근원이자 폭력의 숙주입니다.
      박멸시켜야 합니다.

  5. 정상인 2015.01.29 09:57

    지랄들을 하고 앉아있네. 고작 병신들 모여서 히히덕 거리는 사이트 하나 가지고 뭔 나치고 핵폭탄이고.... 에휴... 역시나 좌좀새끼들은 답이없다.ㅉㅉ
    일베는 광우병 선동처럼 자칭 진보라는 씹새끼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선동질해대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악으로 간주하던 행태로 인해 괴물처럼 몸집이 커지기 시작한거다. 알기는 하냐??

    • 김민주 2015.01.29 10:28

      그 병신들 모여서 히히덕 거리는 사이트를 같은 편이라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지들 편이라도 친히 떠들어주시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뭔가요?
      병신집단 인증인가요? 참~~ 잘 하는 짓이네.

    • 정상인 2015.01.29 10:43

      무엇을 밀어주고 끌어준다고 하시는지... 여당과 정부에서 서버운영비라도 지원한답니까? 오히려 병신들 노는 거 무시하면 될 것을 과민반응하는 야당이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만??

    • 테라바이트 2015.01.29 11:21

      젊은친구들을 죄다 지네 정치권 표밭으로 키위 써먹으려다가 젊은층이 대거 이탈해서 일베라는 표현으로 대두되니 이들의 똥줄이 타는것이죠. 자기멋대로 굴기시작한 마리오네트를 폐기시켜버리고 싶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허구헌날 민주와 정치적 발언의 자유 타령하던 자들이 앞장서서 사이트 폐쇄하라고 지들 입장에 모순된 반민주적 주장들을 하고있으니...위선과 모순이 드러난거지요. 젊은친구들 입장에선 새누리로 일컫어지는 수꼴이나 이 블로그 주인장이나 방향만 다를뿐 다같은 수꼴로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9 14:27 신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 예수도 성전에서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를 내쫓았습니다.
      부처도 인간이 죄악을 쌓으면 지옥과 축생계(벌레, 짐승 등으로 떨어지는 것) 등등을 전전하며 육겁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사회적 약자만 괴롭히는 일베충 같은 놈들은 박멸시켜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6. 테라바이트 2015.01.29 11:11

    자기성향에 안맞는 정치사이트라고 폐쇄를 주장하는건 당신네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다면 법적조치를 하면되지. 사이트가 반인륜적이다? 명박이때 쥐새끼를 찢어죽이고싶다든지 했던것도 다 표현의 자유로 넘어갔고 박그네보고 독재자 딸년의 목을 쳐야 한다든지 하는거도 전~부 표현의 자유랍시고 넘어갔죠. 일베가 욕먹는 진짜 이유는 반인륜적이어서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을 당신네 동색인 정치성향들끼리 독식하고 싶다는 취지일 뿐입니다.

    • 필라델피아의거리 2015.01.29 11:53

      일베를 욕하는 이유는 반인륜이죠.. 보수라고 싸잡아 비난받습디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ㅉ

    • 테라바이트 2015.01.29 12:01

      핵심을 못잡으시네요. 일베가 가장 이슈화가 된건 악동짓과 관심끌기식의 막장 행동들이 아니라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등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진보정치라는 성향들과 정 반대편에 섰다는데에 있습니다. 단순 ㅂㅅ짓하는 집단들이었다면 이렇게 이슈화되지도 못했을테지요. 젊은층은 "당연히" 진보와 야권의 편일것이라는 기존 통념에 뒤통수를 날린 것이죠

    • 일손 2015.01.29 12:13

      핵심은 단지 반진보성향이라서가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조차 손가락질 받을 만큼 악하기에 이슈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일손 2015.01.29 12:18

      교정 : 사람들조차 ㅡ 사람들한테

    • SoulbomB 2015.01.29 12:58

      ㅋㅋㅋ 노무현 김대중 욕하는 거 땜에 일베 까는거면 이명박 박근혜 까는 오유도 똑같이 욕해야지 왜 일베만 문제삼는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야쓰겠네요.
      정치인 비판을 넘어서 독재옹호 여성비하에 민주주의 시발점이 된 사건을 조소하는 종자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게 제일 코미디인데요 ㅎㅎ
      게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요즘 신나게 두드려맞고 있잖아요??
      일베가 욕먹는 이유는 정치적이어서가 아니고 반인륜적이어서입니다. 인터넷이 되면 싸지르지말고 검색부터 좀 하시던가요.

    • 늙은도령 2015.01.29 14:31 신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하세요.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아요.
      일베 같은 사이트는 인류 역사상 수없이 폐쇄됐고 폐업까지 당했고, 심지어는 전범으로 사형된 자들도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라고요.
      민주주의의 자유란 내 주먹을 휘두를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내에서만 자유가 주어지는 사방이 막힌 벽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신문사와 방송사도 폐업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요.
      일베라는 벌레 수준의 글들만 올라오는 곳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극우의 테러리스트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테러리스트와 전쟁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7. 1234 2015.01.29 12:42

    병신들 희희덕 거릴뿐 핵폭탄이 나치는 과장같은데

  8. 일베박멸 2015.01.29 12:45

    일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쓴 글이 몇몇 보이는데 일베는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박멸할수 있는 대상이고 그렇게 해야합니다. 왜냐?? 일베의 행동은 범법적인 행위가 너무 많아요. 작게는 명예훼손부타 크게는 근친상간 살인까지 너무 방대해요. 정상적인 친목사이트라면 스스로 그런 인간들을 걸러낼 자정작용이 가능한데 일베는 그러긴 커녕 더욱 큰 범죄일수록 추천을 받는 미친 사이트란 말이죠. 여기서 일베의 위험성이 드러납니다. 불관용성을 기치로 내건 사이트 회원들이 사회 통념을 거스르며 세상을 혼탁하게 한다는거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는 다원주의입니다. 여러 사상과 생각이 공존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성립될수 없죠. 일베는 그 다원주의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불관용을 관용해달라 요구하는데 이건 나치즘이에요. 나치즘 사상에 생명경시까지 겹쳤으니 얘들은 다 미치광이로 봐도 무방합니다.

    • 일베박멸 2015.01.29 12:55

      광주항쟁을 폭동으로 지맘대러 규정하고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며 역사까지 비틀어버릴려는 행태까지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어서. 독재시대를 축복이라고 규정하면 똑같은 근거로 일제시대도 축복으로 규정하는게 가능하고 이건 한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광주항쟁과 독재시대에 대한 시대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고 이걸 뒤집을 증거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굳이 사회 통념에 도전하며 혼란을 조장한단 말이죠. 사회에 증오를 퍼뜨리며 범법행위를 하는 조직은 박멸대상입니다. 반드시 없애고 관련자들은 형사처벌 받게 해야합니다

    • 일베박멸 2015.01.29 13:01

      범죄 사이트를 처벌하는게 어째서 반민주적인 행태라는지 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물아보고싶네요.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증오를 퍼뜨리며 각종 범죄는 다 저지르고 다니는 조직을 왜 민주사회가 받아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불관용적 사회가 좋으면 북한 올라가면 되지 왜 굳이 남한에 꾸역꾸역 남아서 이 사회까지 불관용적으로 만들려는지 의문입니다. 범죄에 대한 단죄가 어떻게 반민주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저런 말이 나오죠.

  9. 155km 2015.01.29 13:41 신고

    요즘 몸살걸리면 온몸이 불덩이더라구요 ㅠ 감기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하지마세요~!

    • 늙은도령 2015.01.29 14:35 신고

      네, 조심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에고, 재미있고 아름다고 철학적인 얘기도 써야 하고, 소설들도 계속올려야 하는데 시간을 주지 않네요, 이놈의 세상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10. 벌레퇴치 2015.01.29 14:00

    일베는 쓰레기라고 그냥 무시하면 안되져 대놓고 밟아야 함 주위를 돌러보면 많아요 벌레들

    • 늙은도령 2015.01.29 14:38 신고

      그들의 폭력과 테러는 도를 넘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며 벌레짓을 하는 자들이니 박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 사회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일베를 유지하는 회사와 그들을 밀어주는 집단이나 세력도 처벌해야 합니다.
      일베충의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미래의 악마들이 나라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11. re 2015.01.29 16:45

    은 는 다

  12. singenv 2015.01.29 19:25 신고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자 정의이긴 합니다만, 악용할 소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그들만이 누리는 자유가 아닌지...

    • 늙은도령 2015.01.29 20:15 신고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강자들이 원래의 취지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확장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3. 동감맨 2016.03.28 17:48

    사회에서 낙오한 일베의 벌레들이 저지른 죄악은 결코 용서받지못할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모욕, 세월호 희생자 모욕, 위안부 할머니 모욕, 여성 비하, 인종차별, 죄라는 죄들은 다 일베벌레놈들이 저지르고 다니니까요. 봐주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9:19 신고

      대가를 치러야지요.
      짐승보다 못한 짓이 또 다시 저지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요.

  14. 동감맨 2016.03.28 18:23

    일베충들이 황산테러도 했었죠. 개내는 IS보다 더한 범죄집단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을 더이상 봐주면 절대 안될것입니다.


미국의 구인·구직 정보업체 ’커리어캐스트’가 선정한 ’10대 몰락 직종’ 발표했습니다. 커리어캐스트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전망 자료를 토대로 2012∼2022년 사이 우체부의 고용하락률이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28%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 등의 발달 때문에 미래의 고용상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해갈 수 없는 직종을 선정한 것입니다.


                                                                     닐 포스트만의 저서


우체부에 이어 농부(19%), 검침원(19%), 신문기자(13%), 여행사 직원(12%)이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전망이 나쁜 직업으로는 벌목공(9%), 항공기 승무원(7%), 천공기술자(6%), 인쇄공(5%), 세무업무원(4%)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사별 저가 경쟁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승무원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세무업무원은 각 기업이 자동 세무프로그램을 통해 세무 업무를 처리하려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리어캐스트에 따르면 급격히 발달하는 과학기술 때문에 많은 직종의 고용전망이 바뀔 것이며, 선정된 10대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커리어캐스트는 수학·통계 관련 부문과 통신·항공기정비·전자 관련 기술자, 웹개발자 등이 새롭게 부상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라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의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 여겼던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일 수도 있다.



미국의 사회·언론·교육학자인 닐 포스트만은 《테크노폴리》에서 과학기술이 인류와 사회에서 빼앗아간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프로이트의 언급을 인용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언급이 항상 진실은 아니지만 고삐 풀린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세상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애초에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철도가 없었다면 내 아이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를 사용할  일도 없을 것이다. 만일 대양을 횡단하는 선박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친구는 항해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며 자연히 마음 졸이며 그의 소식을 전보로 전해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유아 사망률의 감소가 그 비율만큼 출산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더구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으며 비참하기 그지없어 오직 죽음만을 바라고 산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런 현상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이라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지배계층의 이익이 지배적인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폴라니는 인간이 원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극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편리함을 중시한다면 타인의 불행과는 상관없이 과학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유토피아ㅡ경향신문에서 인용



닐 포스트만은 《테크노폴리》에서 이런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자신이 연구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 가치 판단을 거부한 채 기업과 자본의 탐욕에 종속되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말해줍니다.   



걷잡을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괴시킬지도 모른다. 기술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정신적 과정들과 사회적 관계들을 뿌리채 흔들어놓았다. 


                       

하지만 1940~1950년대부터 질서자유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고수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과 카드 발급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해당 일자리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삶의 편리함보다 근로자의 일자리, 즉 소득 보존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다 속에 방치할 것인가?



신자유주의가 가장 발달했고,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용자와 소비자의 편리함만 최고의 가치인양 포장하지만, 그것은 내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직업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놈의 빨리빨리와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보수 세력들이 절대적 체제인양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도) 기술주의문화아 테크노폴리에서는 각기 큰 차이가 있다. 사실 테크노폴리에서의 자유민주주의란 발터 벤야민이 '상품자본주의'라고 불렀던 것과 유사하다...현재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사상체계에 충분한 도덕적 실체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제가 평등이 답이다ㅡ경제성장과 행복지수에서 자세히 다루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늘어나 부유한 나라에 진입하더라도 소득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지수는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 대규모 토지 오염, 전방위적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에 따른 물부족 사태, 90% 이상의 종이 멸종된 생물다양성의 파괴,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폭발적 증가, 전체 인류의 반이 하루 2달러 이하의 절대빈곤층인 이유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사회적 합의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지구의 탄생 이래 6번째 종말을 걱정해야 할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지배적 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가치편향적인 주장입니다. 과학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류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정의와 평화, 박애와 관용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없는 성장, 1%에게 부와 권력, 기회가 독점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이 보장하는 테크노폴리(과학기술지상주의)라면 우리는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도구화하고 서열화하며 노동은 물론 일상의 삶까지 착취하는 과학기술의 유토피아라면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매우 느리고 조금은 더 힘들지라도.     


  1. 여강여호 2014.07.16 16:38 신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장이 마치 복지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떠들지만
    이미 현실에서는 실패한 정책임이 판명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여전히 짧은 기간의 고성장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와 언론을 이용한 전방위적인 왜곡에 판단이 흐려진 젊은 세대에게 성장이 복지라는 거짓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종국에는 그들의 통치 편리성만 추구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사회적 문제가 적은 길로 가는 정책이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4.07.16 22:08

    근대화, 성장제일주의... 효율과 경쟁, 신자유주의... 소비가 미덕이라는 성장 이데올로기시대는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성장 뒤에는 양극화문제와 부존자원의 한계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시장지향적인 정부는 성장이 미덕이라는 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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